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승차권에 대해서 앞서 이장수 부의장님 또 외동에 김두봉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민원이 각처에 일어나서 문제가 제기될 때 까지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안합니까? 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답변을 해야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지금 노인네들이 군관내에서 전체 들고 나서는데 지금 방금 질의한 김두봉 의원 출신지인 외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동네에서 수령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출신 감포 같은데는 읍사무소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와서만이 읍에다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지시에 의해서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가서 경로우대 제도 운영시행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저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행방법 노인의 신청에 의거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면 됩니다. 해당 노인이 읍사무소 와서 직접 받아가거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직접 가서 전달만 하면은 직접 교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교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행정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교부를 안한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83%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권만 도로부터 경주군으로 수령을하고 또 경주군으로부터 각읍면에 83%에 해당하는 한80%정도 지급 수령을 안하니까 노인네들한테 줄수 있는 매수는 100%이여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해 온게 83%밖에 안되니까 거동이 불편한자, 아니면 여유가 좀 있고 읍면사무소에 와서 승차 우대권을 타가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오도록 사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83% 가지고 전체를 나누어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직접 타러 와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에 보면은 경로효친 앙양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하면은 엄연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한 예로 보면은 경로당에 지금까지 연료비를 연탄으로 주다가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복지과장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기름으로 도저히 줄수 없다 연탄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2만원씩 돈도 나갈 수 있고 기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따라 갈려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간에 편리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쪽으로 이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지침에 의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강력하게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따라갈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