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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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12억 7209만 원보다 2479만 원이 증액된 12억 9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교육 홍보 활성화 추진 경비 1억 5945만 원,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비 6억 960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6510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비 1억 1810만 원 등 12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47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하여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청 출입기자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 수라든지 언론사 등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중앙언론사에 홍보한 내용들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의사질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우리 세종시민들이 의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여러 언론도 그렇고, 특히 그중에 우리 교육안전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크고. 이런 우려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자료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과 무관한 내용은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위원장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제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관의 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사회를 보라고 사회권을 준 그런 자리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리고 이어 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상 교복 하자고 세종시에서 26억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줬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를 만들고 뒷받침해서 무상 교복이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상 교복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했고 그것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습니다. 대표발의가 여기 있는 상병헌 위원장이신데 상정을 한 상태에서 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정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병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이 가결해 준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 시작한 지 43분 만에 10시 43분에 카톡으로 철회를 밝혔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의원도 계시고, 철회 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어요. 그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조례의 당위성 이런 것 등등을 언급해서 일종의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카톡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개인의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철회 후에 철회에 대한 절차도 아직 정확하게 밟지 않았어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철회가 안 된다면 수정을 지지해 달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낸 조례의 근간은, 핵심은 ‘현물’이냐, ‘현금’이냐. 우리 위원회 조례의 근간은 현물이었습니다, 현물 지원. 그런데 갑자기 철회하고 또 다시 이것을 철회가 안 된다면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했습니까?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철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내일 이 교복 관련된 조례를 재상정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대표발의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분명히 위원들한테…… 도대체 소신이 뭡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지, 어쩌자는 것인지. 위원장의 자리는 평의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한마디 이 무게감이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의 11월 23일 본회의석상에서 제안된 조례를 철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께서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개정안을 윤형권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겠다고 하는 데 저의 입장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진행 발언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고요, 요지도 저한테 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11월 23일에 개정안 철회 과정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밤잠을 설쳐 가면서 고민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안에서 정말 고민한 결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론을 철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6시에 교육안전위원장실에서 다섯 위원님들이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요구하셨고 저는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절차를 잘 지켜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윤형권 위원께서 교복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본문은 현물로 돼 있고 다만 부칙 제3조에 “2019학년도에는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한해서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2019학년도 한 해에 한해서 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현금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혼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 저는 2019학년도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큰 줄기로 현물로 가고, 다만 세종시 관내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학교, 영재학교 또는 예술학교 이런 곳이 교복을 입지 않는데 그 세종시 관내의 수많은 학교들과 교복을 입지 않는 3개의 학교를 동등 선상에 놓고 조례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동등하게 담아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큰 흐름의 줄기로 현물로 잡고, 교복을 입지 않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각각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윤형권 위원께서 현재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그 개정안에는 부칙에 현물 또는 현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물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즉 다시 말하면 윤형권 위원께서 준비하는 조례안에 저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다만 그 조례가 조례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안건으로 다루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

추가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꾸 혼란이 오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현물안과 수정안은 현물 또는 현금안인데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당내 또는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러면 지금 재상정할 때는 당연히 수정안을 낸 분들과 절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이게 상식 아닙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사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