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학생교육문화원에 지금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을 열두 작품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충주학생회관에 같은 개념으로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이 한 작품 올라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하고요.

특히 디지털조명 콘솔 구입계획이 있는데 이 콘솔내역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청 시설관리에서 지금 옹벽을 개축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의 안전진단 결과값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적도, 그다음에 이 사업의 금액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니까 교육청 대지가 주유소 부지겠네요. 교육청 대지에 수입내역이 어떻게 이 수입률을 계상하셨는지 그 계상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학생회관 디지털조명콘솔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왕에 있던 게 언제 구입한 거죠? 필요하시면 답변석으로 잠깐 좀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뭐 합목적성을 따져보는 거니까요. 이게 언제 구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 수용인원이 한 700여 명 되죠?

예, 그렇게 대형공연장이고 회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뭐 금액은 예산부족으로 싼 걸 샀다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용연수가 9년짜리예요. 9년짜리를 지금 4년밖에 안 쓰고서 4,800만 원짜리를 다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저가 아주 품질 안 좋은 그것도 우리 대충청북도교육청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다가 700여 명을 수용하는 이렇게 중차대한 기능을 이게 중국산 사다가 장착을 해놓으니 불과 뭐 3, 4년 쓰고 고장 났다고 또 바꿔 갖고 이걸 예산을 올리니, 물론 필요한 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당초부터 중국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소액 예산편성을 했던 건지, 이게 지금 너무 자원낭비가 아닌가요? 예, 뭐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수긍하시는 거죠? 문제점, 예산의 배정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예예, 그리고 지금 도저히 고장이 잦아서 또 이 정도 규모의 공연장이나 그런 학생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튼 그 내용연수도 못 채울 정도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연을 문화진흥공연 유치를 2,000만 원짜리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나 보죠?

예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도 뭐 필요성은 100% 공감합니다.

예, 위치로 하십시오. 예. (장내 웃음)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이런 문화진흥공연행사를 하려면 회관 연합회비를 5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나 보죠? (…) 제가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레슬링시즌’ 이거 공연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히트를 쳤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져서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호응이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금년 2014년도에 다섯 작품 했죠? 그러면 2015년도에 뭐 수요나 그런 부분은 100% 인정을 하지만 다섯 작품 하다가 갑자기 내년도에는 이거 인기가 있는 듯 하니까 열두 작품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예, 뭐 맞습니다.

금년에도 한문연에서 세 작품 그렇게 보조받아서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념으로 내년 2015년에도 3개 작품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나머지 9개 작품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어떤 적정 효율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12개씩 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예, 필요성은 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학생한테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해서 문화를 향유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목적이 소외지역입니다.

읍·면, 리 이쪽의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무료관람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한 1,000명, 2,000명 또 어느 때는 한 3,000명씩 이렇게 왔다 갔는데 여기 관람한 학생들이 과연 소외지역에 군 단위 또 면 단위에서 셰어(share)가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취지가 문화소외지역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수혜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올 학생들 수를 따져봤을 때 정말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이 무료 관람할 기회가 몇 명이나 관람했냐 이거예요. 그냥 뭐 그걸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그렇고요. 다시 충주학생회관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충주학생회관은 이제까지 이런 문화진흥공연사업을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내년도에는 한 작품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래 이 사업의 취지가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무료 문화향유를 시킬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서 청주지역에는 갑자기 다섯 작품 하던 거를 열두 작품으로 아주 그냥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폭등해서 해 놓고, 충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천, 단양이나 예전 중원군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도시화가 덜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인원이 이런 사업배정이 더 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교육문화원 쪽에는 열두 작품씩 이렇게 하고 충주 쪽 충주학생회관에는 달랑 한 작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게 다른 데도, 뭐 물론 다른 사업에도 필요하지만 이게 특히 더 필요한 것이 문화진흥공연을 지금 1회를 할 건데 이왕 하면서 이런 조명시설이 보강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콘솔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 봤더니 달랑 한 작품 하는 거고 학생교육문화원은 열두 작품으로 갑자기 다섯 작품에서 올려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과연 이뤄졌느냐, 이건 제가 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 이거 지금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답변 중에 충주학생회관이 모처럼 한 작품 한다고 했는데 모처럼 한 작품이에요,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요? 맞습니다. 지금 두 작품 했다잖아요.

그런데 뭘 “한 작품 어떻게 해 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청주, 저도 청주 살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아무리 여기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제천, 단양, 충주에서 이거 보려고 또 교통 문제도 따르는 거고요. 또 버스 한 대 대서 이거 보조를 해 주대요. 그러면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이것은 집중을 해서 다섯 작품 하다 말고 갑자기 열두 작품해서 하고 그쪽 충주학생회관에는 달랑 두 작품 하던 거 하나 예산 배정 이것은 일부 우리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금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충주 쪽에 예산이 좀 배정돼서 정말 합목적적으로 균형에 맞춰서 예산배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인정하시나요, 어떤가요?

아니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함께 향유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시설관리 옹벽문제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책임 기관장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되겠지요.

교육감님은 이런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구축물 또 내지는 옹벽 등 이런 공작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옹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크랙이 확 가서 하루아침에 에 ‘야, 이거 E등급으로 뚝 떨어졌으니 이거 빨리 개보수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금년 진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가 못 돼서 E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2013년, ’12년 그전에는 어떻게 진단을 했고 그 결과값은 어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게 매년 시설물, 공작물, 구축물 이런 부분을 사전 매년 점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수목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성이 노출이 돼서 정밀진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콘크리트옹벽구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거를 하는 건가요? B등급이고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 섹터를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강대책공법으로 해서 지금 이게 석축구간은 그렇게 거의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판정이 됐고 콘크리트옹벽구간은 지금 결과표가 E등급으로 해서 이 구간은 최소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석축구간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그 구간별로 좀 나누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 저는 지금 정밀안전진단결과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아주 위험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를 다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운영이라고 그래서요, 예산 설명자료 1659페이지입니다. 이게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8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지금 최고 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어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왔나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한 1,400억대가 있었고요. ’12년도 1,000억, ’13년, ’14년도 700억, 85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계해 놓은 게 딱 50억이에요.

그러면 ’1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1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금년 내년 예산추계가 3%밖에 안 됩니다. 또 작년 대비를 추경 대비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17%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충청북도교육청 곳간이 말 그대로 아주 텅텅 빈 거예요.

그게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누리과정 특수성도 인정을 합니다. 또 예비비를 봐도 2012년도에 200억대를 유지했었어요.

또 ’13년도에도 280억대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내년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37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겁니다.

누리과정 그거랑 견줄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교육청 호주머니에 200억, 300억씩 갖고 있던 거를 37억 갖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특수수요가 있을 때 대처를 뭘로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50억 추계해 놓고 이게 다음 추경 재원으로 뭘로 쓸지,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방만하게 추계를 해 놓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들쑥날쑥이죠.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보세요. 예, 뭐 좌우지간 다시 한 번 2010년, ’11년, ’12년, ’14, ’15, ’16 쭉 해서요 전체적 틀에서 이거 지금 예산이 정말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배정이 되고 확보돼 갈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에 교육 CEO 정보화 연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중요한 직무연수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거예요?

물론 상임위에서 아주 뭐 합목적적으로다가 잘 예산심의는 해 주셨겠지만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기회가 없었으면 이거를 꼭 있어야 될 이유를 적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냥 막 감동해서 이거를 꼭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자리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뭐 잘잘못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평소 때 생각했던 거예요.

교육청 사용료 수입에 재무과네요, 도교육청 대지를 괄호 열고 주유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연으로 158만 7,000원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정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산정요율에 맞춰서 산정은 제대로 된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