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제53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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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복지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담당 과장 회의 및 임금 단체교섭 협약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관 부서 담당자가 불참한다는 것은 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종교육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교육청 소속의 필요한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여 학교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자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설립과 학교 이전 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에 416억 283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가칭 세종학생해양교육원 설립 기금으로 167억 원, 가칭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 기금으로 55억 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으로 194억 원 그리고 2018년도 발생 이자 2830만 원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5억 7500만 원과 조치원중학교 이전 토지 매입비 62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359억 983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의 자료 3쪽부터 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해 2017년도 예치된 416억 2830만 원 중 62억 50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 5억 7500만 원을 우리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여 2019년 말 예치 예정 금액은 359억 983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동의의 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의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2018년 11월 29일 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바 본 안건을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현옥·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교복 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 범위는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는 교복 등의 지원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19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검토한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윤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교복 구입비의 지원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복 뒤에 “등”을 넣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복 뒷부분에 “등” 자 하나 문구를 추가하면 생활복, 체육복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등” 자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방법에 관한 특례)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지원금) “교복 구입비의”를 “교복 등 구입비의”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부칙 제2조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로, 부칙 제3조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수) 윤형권 의원님.

윤형권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와 논의를 한 후에 재청 여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윤형권의원

재청 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의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특례를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의원

그렇다면 제9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할 때 교육부의 학교주관 구매제도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립학교는 의무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윤형권의원

그리고 사립학교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권장 사항입니다.

윤형권의원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제도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무상교복 정책 취지를 살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정신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의원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지원 방법을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 의원도 수용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수용해 주신다면 그대로 해서 정확하게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편안한 교복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년도 무상교복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 발의까지 해 주셔서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논의된 부분을 존중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잘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복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수정 조례안의 본문은 물론이고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2%가 감소하여 35억 62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는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는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사업에는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사업에는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행정 자료 및 기록 관리 사업에는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사업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 사업에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기관 시설 사업에는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행정과 관련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3.7%가 감소하여 7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 교육 진흥 사업에는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학 재정 지원 사업에는 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혁신 사업에는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관리 사업에는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 활동 지원 사업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는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학기관 지도 육성 사업에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행정기관 시설 사업에는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교육복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순증하여 1164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는 4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인사 관리 사업에는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 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 활동 사업에는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비 지원 사업에는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사업에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에는 3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지원 사업에는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는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는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 과정 지원 사업에는 2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서 지원 사업에는 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관리 사업에는 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는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재무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074.8%가 증가하여 예산액은 4559억 70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는 336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사업에는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4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정보화 사업에는 3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관리 사업에는 4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에는 10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시설과 관련입니다. 전년도 대비 16.7%가 감소하여 1039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배치 시설 사업에는 7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일반 시설 사업에는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는 1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사업 관리 사업에는 6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는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투자 사업 상환 사업에는 10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별 271쪽인데요. 학교 급식 연수 지원 관련해서 작년 연수 및 예산 집행 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6년, 2017년 정규직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외여비 작년도하고 올해 사용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요.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

상병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34쪽입니다. 민원 관리에서 하단부에 전화 친절도조사가 있어요. 1500만 원 1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화 친절도조사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금년도 하반기…….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종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해서 전화 응대 정도랄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임채성위원

이게 어떠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용역에 맡겨서 무작위로 전화해서 친절도 지표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이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예고하고 하면 준비를 하니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고 불시에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좀 예고된 상황이라면 사전에 미리 양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도 있을 것 같은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너무 보여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평소의 전화 친절도를 보려면 가급적 시기를 모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에게 제보를 시민들이나 아니면 단체, 기관에서 하는데 친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은데 친절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자한테 몇 번 이상 벨이 울리면 그다음 자로 지정해서 하는데 들어도 누락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237쪽입니다. 관용 차량 관리에서 승합 차량 임차료인데요. 용도가 어떻게 쓰이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승합 차량은 11인승인데 이게 너무…….

임채성위원

스타렉스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이동할 때 직원들의 숫자가 승용차로 하기는 그렇고 또 큰 차량을 하기는 그럴 경우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63만 원씩 12개월로 일단 1년을 산출했어요. 756만 원인데 구매한 것 대비 더 효율적인가요? 예를 들면 보험료, 유지, A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매하면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고려할 때 임차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본청 관용 차량이 9대 있었어요. 일단 교육감님 에쿠스, 부교육감님 제네시스, 소나타, 쭉 나오고 스타렉스…… 이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할까요? 11인승 스타렉스 관용 임차 1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달에 63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과에 상관없이 그냥 교육청 본청에서 사용할 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50회 이상.

임채성위원

150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전후 그렇게.

임채성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150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 근무 일수, 주말 빼면…….

임채성위원

거의 일주일에 3∼4일은 사용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38쪽입니다. 본청 시설 관리인데요. ‘가’에 청사 환경 조성 물품 구입 있고 3번에 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1600만 원씩 드네요? 이게 도청 탐지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이나 도청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예전에 정보관리원 이런 데서 중요 시설에는 그런 걸 해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임채성위원

1600만 원이면 완벽하게 도청 탐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선 주요한, 전체 시설을 커버하는 건 아니고 교육감님실하고…….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개 실입니다. 교육감님실하고 주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감실하고 상황실 두 곳은 1600만 원씩 들여서 도청 탐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이 개청을 언제 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개청은 2012년 7월인데 이쪽으로…….

임채성위원

이쪽으로, 신청사.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5년도입니다.

임채성위원

2015년도 이전할 때는 도청 탐지 시스템이 없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그동안 3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도청 탐지 없이. 그냥 없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왜 설치 안 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인식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중요도나 이런 거에 특별히 부각이 덜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원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이 여기 신청사 보람동 청사로 이전해 왔을 때 구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게 3년 동안 방치했나요? 그동안 도청 관련해서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조금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229쪽 봐 주십시오. 교직원 복지 지원 중에 교직원 연합 체육대회 운영비가 4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급량비 산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인원이 2250명으로 책정해 놨는데 올해 금호중학교에서 했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행사입니다.

손현옥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1000여 명 왔습니다.

손현옥위원

1000여 명이요? 그러니까 좀 적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적게 왔었던 건가요? 이 행사는 해마다 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해마다 했습니다. 올해 특히 국감이나 이런 시기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이렇게 10월로 못 박아 놓고 진행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상반기 5월경에 했는데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인원이 적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때 가 봤는데, 이벤트 회사도 부르고 해서 예산은 꽤 들어간 것 같은데 참여율은 적은 것 같고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하든가 아니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03쪽 좀 봐 주십시오. ‘다’번에 본청 기본운영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바일 교육수첩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모바일 교육수첩은 요즘 워낙 스마트폰 휴대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앱 형태로 각 직원들이 깔고 거기에서 직원, 예를 들어서 보안 때문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려면 로그인을 한다든가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고 또 그 전 단계에서 홈페이지 수준에서 공개되는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은 일반인도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그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교육수첩 나누어 주신 것 있지요? 그것을 대체한다고 보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차년도부터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축비는 안 드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손현옥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측치가 안 나와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구축비의 한 10% 정도.

손현옥위원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첩을 받아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고 또 들고 다니기에 적절치도 않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소관별 237쪽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수첩 바로 아래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6번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교육감님은 한 달에 800만 원씩, 부교육감님은 400만 원, 국장님 1000만 원,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교육감님은 90만 원, 부교육감님 60만 원, 국장님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2개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소관별 이백삼십…….

용희

박용희위원

7쪽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관 운영 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차이를 말씀.

용희

박용희위원

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관 업무추진비는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 격려를 위한 협의회를 한다든가 경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보수성에 가까운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가 여기에 쭉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면 225쪽에는 40만 원 나오고 있고요. 230쪽에는 60만 원, 236쪽에는 50만 원, 321쪽에는 40만 원, 14만 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최고는 6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최저는 14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 발생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게 기본 비용이 있고 가족 수라든가 아니면 자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대체로 가족 수가 많다면 이런 기본 점수가 많은데 이건 아마 평균 개념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더 증액도 가능한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준을 바꾸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321쪽에는, 321쪽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가 이렇게 각 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소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321쪽에 나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소관별 삼백…….

용희

박용희위원

소관별 321쪽에 보면 중간쯤에 여기는 청소원 인건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주중 청소원 인건비와 주말 청소원 인건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중 청소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가 40만 원이고요, 주말 청소원 맞춤형 복지비는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맨 마지막 줄에는 당직원 맞춤형 복지비는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만 원이 조금 도드라지게 낮고 또 40만 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도 좀 낮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21쪽은 연구원이어서 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즉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근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226쪽 봐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중에 보면 정책대학원 위탁 과정이 있고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이 있고 고급 관리자 과정이 있어요, 226쪽이요. 여기 금액이 꽤 크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떤 분들이 밟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책대학원 과정은 대체로 사무관 금방 승진한 분들이 교원대학교에 있는 정책대학원에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명 정도분이 되고요.

손현옥위원

잠시만요, 여기 6명으로 나와 있고 1인당 750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학원 학비 개념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1년 과정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1년입니다.

손현옥위원

1년 과정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럼 이 숫자는 매년 달라지나요, 대상자 수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TO를 늘리려면 교육부 쪽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여기는 교육 대학원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핵심 인재 과정은 올해까지 6급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7급까지 늘려서 6급 8명, 7급 4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6급 8명, 7급 4명. 그런데 이 예산 안에는 6명, 위에 6명 이렇게 해서 12명, 이건 6개월씩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6개월.

손현옥위원

6개월씩인데 820이면 이게 지원 금액이 더 많네요, 정책대학원 위탁 과정보다? 여기는 어디로 보내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자체 연수원으로서 충남교육청의 연수원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고급 관리자 과정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고급 관리자 과정은 4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인데 지금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1년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손현옥위원

여기는 꽤 좋은 교육을 받나 봐요,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년이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기도 합니다.

손현옥위원

아까 정책대학원도 1년이라고 하셨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교원들이 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방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공무원 대상이요? 그러면 토털…….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직급의 직원들끼리 1박 2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멀리 가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멀리는 안 갑니다.

손현옥위원

이걸 보니까 급수별로 다 이런 식으로 연수 과정이 주어지네요? 그리고 여기 점심시간 직원 연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시간을 너무 또…… 업무 시간에 하면 참여가 어려우니까 점심시간을 끼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김밥이라든가 빵, 우유를 주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드시면서 하기도 하고 외부의 강사들 초빙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손현옥위원

호응이 좋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관별 230쪽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20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사수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액수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사료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인가요? 명사 특강이라고 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명사 특강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정도가 최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직장 내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할 때 오셨던 분들은 어느 분이 계시지요? 유명한 분인데 오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미처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232쪽에요. 학교 문서고 현대화 있습니다. 700만 원씩 9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교가 지원받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신청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용희

박용희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로부터, 꼭 필수는 아니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내 학교에 보면 별도로 문서고가 설치된 학교가 있고 신설 학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가 제대로 설치 안 된 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학교에 공간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전체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전체 학교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41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 등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에서 100만 원 20회 해서 2000만 원을 설정하셨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 그해마다 다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추정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학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지도·단속을 하면서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에 있는 학원들은 대략 몇 개가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540여 개 정도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떠한 부분이 위반돼서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로 신설된 곳에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든가 교습 가격을 고시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당하면 ‘권고’ 이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과태료가 내려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용희

박용희위원

반복되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특별히 이렇게 점검을 나가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수시로 합니다,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검을 더 열심히 하면 과태료 수입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거는 위반하는 학원이 많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사학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학은 지금 1곳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는 1곳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체로 봐서도 1곳이지요? 초·중·고 따져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이 3곳이 있고 초·중·고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1곳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네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에서 38억,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 복지에 10억, 사립학교 기타 직원 맞춤형 복지에 50억.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50만 6000원씩 열세 분. 그다음에 제가 위에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에 104만 원씩 54명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서 이것은 1명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 결함 지원에서 또 4억 140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꽤 많은 액수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취지는 평준화 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립에서 해야 될 교육을 대신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사립의 경우는 교원인건비 이걸 사실상 전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맞춤형 복지비까지, 명퇴수당까지. 그리고 운영비 재정 결함 지원 부분은 자체수입이 있으면 자체수입을 필요한 비용에서 떼고 난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에서 해야 될 교육 활동을 사립에서 해 주기 때문에 또 사립에 가는 학생들도 특히나 평준화 틀 안에서의 경우는 무작위로 추천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립학교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따뜻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사립학교로서 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4쪽 학원 관계자 연수 있습니다. 12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학원의 경우도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성범죄라든가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학원 관련 법령에서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와 연결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루에 걸쳐서 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대체로 현재는 하루 정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원 관계자 연수는 대강당에 함께 모아 놓고 어떤 교육적인 걸로 끝내고 있는데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대단히 어려움 속에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다 성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이런 연수도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시면서 연수가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46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과대학교 운영 해소를 위한 학생 분산 배치 교 운영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늘봄초.

임채성위원

늘봄초등학교지요. 늘봄초에 일단은 2억 5000만 원 산출이 됐어요, 지원금이. 특색사업, 방과 후 수강료도 지원이 돼요. 아이들 모두 다 지원되는 거지요, 500명.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희망하면요.

임채성위원

희망하면. 그리고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2억 5000인데 늘봄초에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도 지원되지요, 정책과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영어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정책국의 정책,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귀국하는 학생들의 특별학급이 운영돼요. 그것도 꽤 많이 지원이 되는데 과대학교 운영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보시면 학생 배치 및 학교 신설 지원에서 국외여비도 있어요. 6명인데 언제로 계획되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단위학교, 내년에도 상반기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예정 계획을 한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6명은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로 이 학교의 배치라든가 설립 관련 관계자가 가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의 학교 신설은 행복청이라든가 LH 협조가 필요하고 또 서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LH 담당자들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 카운터 파트너 되시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에 담당 관련된 여섯 분.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국외인데 어디로 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년에는 호주, 싱가포르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호주하고 싱가포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2019년도 상반기 예정이고 호주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과 관련된 6명. 무엇을 보러 가나요? 학생 배치 계획하고 뭐가 관련돼 있지요, 호주하고 싱가포르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호주나 싱가포르도 스마트시티라든가 도시 통합설계 이런 부분들 선진 사례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선진 사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스마트시티라든가 도시 통합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학생 배치와 관련된다고 보면 도시가 만들어 갈 때 스마트한 도시도 구축하고 그러한 선진적인 문화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꼭 배치보다도 교육에 대한 특화라 할까 그런 것을 조금 넓은 관점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갑니다.

임채성위원

1인당 500만 원인데 본인 부담은 없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247쪽입니다. 세종교육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에요. 지금 보시면 공공요금이 12개월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실까요, 248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지요? 원장, 부장 12개월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249쪽 보세요. 중간부에 영양사 있지요, 급식종사자인건비. 9개월로 돼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250쪽에 조리사 9개월로 돼 있어요. 251쪽 청소원, 시설관리원 다 9개월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다른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세종교육원이 잘 아시는 거처럼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 더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 설립은 1월 1일 자로 되는데 설립이 한 4월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어서 실제 기관 설립이 되면서 현재 우선은 세종교육원이 있는 구청사 기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임시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든가 원장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분들은 12월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세종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청소 관련 인건비라든가 실제 건물에서 근무해야 하는 분들은 3개월분 정도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뒤에 영양사님, 조리사님, 청소원님 다 4월부터 출근하시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실제로 1, 2, 3월…….

임채성위원

그런데 원래 1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이었었지요, 세종교육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4월 개원 예정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아무리 이번에 더위가 엄청 무더웠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더위하고 하나 더 밑에 지반이 개천인가 흐르고 있어서 물이 있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반에 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공법을 바꾸고 그런 부분들 겹쳐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2개월 공공요금은 현재 세종교육연구원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부분도 포함돼서 책정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원장, 부장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분들도 실제로 임용은 될 예정이니까.

임채성위원

그분들도 1월 1일부터 출근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교육연구원으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구청사.

임채성위원

세종연구원이 신청사잖아요. 가칭 세종교육연구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청 구청사.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52쪽에요, 세종교육원 청사환경 구성에서 조형물 구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결정이 되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쯤 결정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용희

박용희위원

1억 5000이 산출된 내역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 건물 설치에 따른 퍼센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조형물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형물은 실내에 있게 됩니까, 아니면 실외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외에.

용희

박용희위원

실외에 위치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정말 멋진 조형물이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상징물이 되는 좋은 것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래 6번이 있습니다. 내외부 사인물 제작, 내외부사…… 이것을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외부사 인물 제작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 내용은 청사 안내도라든가 층별 안내도, 실별 표시등 이런 것에 대한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 띄어쓰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요? 내외부사 인물제작 이렇게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외부 사인물 제작.

용희

박용희위원

내외부 사인물 제작 이렇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청사 안내도라든가 층별 안내도 또 실별 표시, 사인 표시등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잘 들어 보지 못한 용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246쪽 3번에 ‘마’번을 보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분담금이 4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육성 분담금 해 놓고 산출 내역을 보면 150만 원 곱하기 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적정 규모 사업, 예를 들면 중투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교육개발원인데 그쪽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왜 명수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것을 계산을 하나요? 산출근거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 규모 육성 분담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 설립 업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중투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일본 사례, 일본에 있는 학교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20명 그다음에 교육부 1명,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일본을 다녀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비 그런 명목이에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연수비 성격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그쪽에서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세종교육청에서는 3명이 가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보통 1명 정도 가는데 많이 가는 경우는 2명이나 3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손현옥위원

그래서 많게 갈 것을 예상해서 3명 해서 450으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46쪽 ‘라’번에 금호중 이전 지원이 있습니다. 8억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금호중 이전 인센티브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동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다른 쪽에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금호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 부분은 금호중학교에 자체 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학부모라든가 교직원, 전문가가 인센티브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금호중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분을 반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주게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보면 8억 내외로 지원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년 동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가 80억을 인센티비브로 받았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많게는 올해같이 8억 4600, 적게는 7억 4000 이렇게 금호중학교에서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교육청에 해마다 해당되는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처음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치원중학교도 이전하게 되는데 조치원중학교는 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금호중학교하고 다른 게 동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동 지역에 추가로 짓는 것이 아니고 면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는 형태로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한 거고, 조치원읍 중학교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냥 있는 학교가 위치만 이동하는 부분이어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금호중은 이런 80억 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단히 명문중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46쪽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다시 질의하려고요. 6명인데 이게 행복청 직원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총 몇 명 정도 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총 12명 정도인데 우리…….

임채성위원

6명, 6명?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6명, 6명입니다.

임채성위원

학생 배치 관련된 분들이 가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설하고, 그러니까 학교 설립과 관련된…….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는 학생 배치계획에 예산 학생 배치 및 학교 신설 지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과목 명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유사하다고 할까,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세종시가 학생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아름중, 도담초 과대 학급 굉장히 큰 피해 입었지요. 학부모님들, 아이들. 한솔중학교 증축 문제 이것도 진짜 힘들었잖아요. 고운초, 으뜸초 문제, 반곡초 학구지정 문제,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행복청하고 교육청이 뭘 그렇게 잘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시민들 세금으로 호주, 싱가포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부담 하나 없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청에서 학교 설립을 24학급 600명으로 딱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임채성위원

그것은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생, 2생 때는 사실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밀착된 협의가 부족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업무 간 협력도 하고 또 같이 가서 좀 더 학교가 좋은 위치에, 기존에 있던 공원이라든가 복합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가 좀, 저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임채성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행복청 6명, 교육청 6명, 500만 원씩 자부담 하나 없이 12명이서 호주하고 싱가포르 가요. 세종시 시민들 세금으로, 그렇지요? 틀린 말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옮으신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청이나 LH 쪽으로부터 우리가 이를 테면 6-3 쪽에…….

임채성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역에는 학생 배치에 관련된 거예요, 학생 배치계획.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생 배치를 하려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 인구가 지금 31만이지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계획된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방분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치분권의 표준 모델이기도 하고. 중앙부처 청사에서 많이 내려와야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잘 만들어진 정주 여건에 생활도 잘 정착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청사 직원이면 서울에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피해를 안고, 아름중학교 과대 학급 그 피해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왔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젊은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이들 교육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과대 학급 만들고 아이들 피해 입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데 내려오겠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난해에 다녀온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내역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2017년, 2018년도 치 제출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4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크게 내용적으로는 정책연구비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른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초·중등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분권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개청 이래 6년이 지난 만큼 전반적인 조직 진단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민이나 공무원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행정 운영의 능률화 도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바로 전 쪽으로 돌아오셔서 편성 요구에 ‘가’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이번 금년도 요구액 증감 수치를 서로 비교해 보면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해서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의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 싣지 않는 것으로 아마 실무자 간에 얘기가 돼서 실제로는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3건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숫자가 맞지 않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직속기관 설립 정책연구용역비는 얼마를 편성하신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거기 있는 대로 3000만 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하고 부산이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지정이 돼서 세종시에서도 5-2생활권을 스마트시티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교육시설, 이를 테면 과학교육원이랄까 이런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부합되는 우리 교육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게 3000만 원입니까? 3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표기 누락입니다.

상병헌위원장

2018년 예산은 그렇고요, 2019년 예산은 5000만 원 편성하신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봐 주십시오. 소송 관리로 지금 79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2018년 8월 말 현재 민사 3건, 행정 6건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진행되고 있는 소송 내용 말씀입니까?

손현옥위원

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면 용역비 미지급 청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전임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또 건물 등 철거 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2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9건 중에서 원고는 몇 건이고 피고는 몇 건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 교육감 또는 학교…… 민사소송 1건이 원고고 나머지는 다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피고입니다. 교육감이 원고로 돼 있는 부분은 건물 등 철거소송 관련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호중학교 울타리 밖 재산에 대한 건물 등 철거 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총 얼마인가요? 아직…….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크게 보면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수행비.

손현옥위원

얼마 들어가나요, 소송수행비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마 건당 기준액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손현옥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본 위원장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71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16쪽도 봐 주세요. 소관별은 27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616쪽. 학교급식 연수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다른 과에 있었지요? 어디 과에 있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창의인재교육과.

임채성위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교육행정국으로 또 교육복지과로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대략 얼마 정도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7250만 원.

임채성위원

7250만 원. 올해는 918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소관별 271쪽을 한번 볼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에 용품비가 있어요. 35종이 있는데 35종은 뭔가요? 271쪽에 ‘바’에 학교급식 연수 지원에서 용품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연수 관련한 여러 가지 문구류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건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35종이 뭔가 궁금해서요. 급식 관련한 조리기구 이런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회인데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요? 곱하기 5회, 2만 원씩 35종 곱하기 5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수를 다섯 번 하면 그와 관련된 것으로.

임채성위원

곱하기 5는 연수가 다섯 번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2만 원씩 35종은 일단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인쇄비가 있어요, 368부.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조리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대략 한 900명 정도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인쇄비 산출근거는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연수자료집 평균 인쇄 단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만 원으로 책정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368부. 실제로는 368부가 아니지요? 900명 정도 있잖아요, 세종시 관내에, 조리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쪽을 볼까요, 272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협의회비가 있어요, 7번. 272쪽에 첫 번째 2만 원씩 25명 4회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급식 연수 관련 구체적인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사후 협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오늘 복지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사전에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조금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는데. 이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인데…… 혹시 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계장님이나 사무관님 계세요?

상병헌위원장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먼저 용품비부터 가 볼게요, 271쪽이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저희들이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연수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연수를 추진하면서 물이라든가 음료라든가 명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다 준비하는 용품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35종은 뭐예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35종은 가짓수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채성위원

가짓수에 명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35종이?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네, 뭐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학교급식 연수 지원이라서 35종이 급식 조리기구 35종으로 되어 있는 건가, 2만 원씩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종류가 달라지면 한 종류로 되는 거라서 종류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용품비 350만 원 계상되었어요. 5회면 연수 다섯 번 하는 거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연수가 사실 다섯 번보다 더 많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고 거기서 빼서 쓰신다는 거예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일단 통합적으로 해서 연수 관계자들이 연수 추진을 하게 되면 식사 대접을 못 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저는 지금 소관별 책자에 나와 있는 용품비 2만 원 곱하기 35종 곱하기 5회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 용품비 할 때 연수에 추진하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임채성위원

그게 35종이에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한 가지가 다르게 되면 다 종류를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게 이렇게 산출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돈에 딱 맞게 하기는 이게 산출기초 할 때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총계를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인쇄비 368부 산출근거는 아까도…….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인쇄도 저희들이 연수에 따라서 인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협의회비 그다음 쪽에 한번 볼까요? 272쪽에 7번 협의회 2만 원 곱하기 25명 4회. 이거는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연수 협의회는 여러 종류로 쓰게 되는데요. 연수를 추진하기 전에 사전 협의회도 필요하고 또 각 팀들 예를 들면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급식이 저희만 연수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같이 협의를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파트의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채성위원

25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산출기초에 이 정도면 될 거다 했는데 한 번에 25명이 할 때도 있고 더 적게 할 때도 있고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연수 추진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8번 시설 임차료 50만 원씩 3회 이것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연수 추진할 때 회의장 같은 것 대관료로 쓰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연수할 때 대관하는 비용 50만 원씩 3회. 어디로 가나요, 연수를?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크게 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관할을 못 하고 고려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고려대학교, 또 다른 곳은 어디서 했었나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또 다른 곳은 컨벤션센터인가 그런…….

임채성위원

SCC?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네.

임채성위원

그럼 연수를 받는 분들이 갈 때 직접 오시나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가까운 곳은 직접 가시고요. 멀리 연수를 가실 때는 차를 대절해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차를 대절하는 비용은 어디 있나요? 여비라든지.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직무연수 속에 차 대절하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디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조리아카데미를 예를 들어서 대학…….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이 소관별 어디에 들어 있어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직무연수요, 직무연수에…….

임채성위원

271쪽이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연수 어디에, 관·항·목에서 어디 딱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잠깐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금 272쪽에.

임채성위원

9번이요? 272쪽이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지금 272쪽에 보시면 8번 교육경비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8번은 시설임차료인데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9번, 교육경비 210-01.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220명.

임채성위원

교육경비로 1인당 3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220명.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 교육경비 속에 임차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임채성위원

이거 세부 내역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5만 원씩 220명 지금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조리아카데미 같은 거 추진했을 때 했는데 인원이 증가되면서 수요가 더 많아져서 인원을 증 시킨 겁니다.

임채성위원

220명은 어떻게 산정한 거지요? 지금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관계자 하면 급식 관련한 거잖아요. 조리사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이잖아요. 900명 정도 되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220명 산출했잖아요.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지금 산출근거는 한 타임에 30명이 들어가면 30명씩 해서 몇 타임, 예를 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전체를 다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지금 시설임차료에서 50만 원씩 3회 나가지요? 그런데 멀리 갈 때는 차량도 대절하고.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연수가 여러 가지 종류라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 대절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교육경비에서 나간다면서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렇지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거기에 차량비까지 포함돼서 입찰하기 때문에 연수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가 저희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연수를 가면 여비라든지 차량 대절이라든지 이런 세목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임차료만 딱 있고 35만 원씩 220명 산출했는데 근거도 없고 교육경비라는 항목에 7700만 원 넣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풀비로 보이거든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리아카데미라든지 사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지금 220명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근거요? 근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임채성위원

지금 이것을 여기저기 다 빼서 쓰는 거잖아요, 풀비 개념으로.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풀비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임채성위원

연수마다 만약에 항목이 있으면 하나씩 달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추진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임채성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연수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산출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로 놓고 35만 원 220명 곱해서 77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풀비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한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로 들어가는 것은 입찰을 하게 돼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더 충분하게…….

임채성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고요. 272쪽에 학교급식 지원 협력사업 운영. 설명서 621쪽인데요. ‘아’ 학교급식 지원 협력사업 운영 338만 원이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이것은 교특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관 교육청에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지원을 합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이 뭔가요? 협력사업을 운영한다는데.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이게 학부모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세종시에서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학부모님들이 다 모이셔서 학교급식 모니터단 역할을 하시면서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시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설명서 621쪽 여기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 심의. 그렇지요, 첫 번째.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잠깐만요, 어디지요?

임채성위원

첫 번째 사업설명서 621쪽에. 무상급식 지원단가 심의 있잖아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합동점검도 있지요, 맨 밑에 10교.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네.

임채성위원

이것은 이해가요. 그런데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이게 뭐예요, 관련된 게?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것 아닌가요?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공공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다시 소관별 272쪽인데요. 국내여비가 있어요, 4만 원씩 7명 6회. 이것 합동점검 6회 나가는 거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합동점검은 식약처나 자치단체에서 합동점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하는 건데요. 6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많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이 비용은 어디서 가지고 오지요? 추경?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비용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잡아 놓기는 했지만 다른 출장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채성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6회가 될 수도 있고 8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도 당겨서 갈 수 있고요.

임채성위원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네요? 35만 원 곱하기 220명 77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연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이런 거잖아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예를 들면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연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학교급식 만족도를 위해서 조리 스킬을 향상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계속 전체를 시켜 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시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재주를 부리거나 어떤 업무를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이 필요하고 하면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갖춰 놓고 탄력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합동점검 나가니까 국내여비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합동점검 가는 건 다 국내여비로 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협의회비는 왜 여기다가 넣었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협의회비도 저희들이 보통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식재료 안전성이라든지 축산물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하고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도 있고 보건소랑 어디랑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연초에 협의를 통해서도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축산 DNA검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의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협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팀입니다.

임채성위원

급식 점검을 나가는 것은 급식 담당자들의 당연한 일상 업무 맞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그렇지요,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6번으로 돼 있는데 6번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7명으로 된 거는 교육청에서 7명이 나가는 건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교육청에 식품위생직이 7명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정원이요. 그래서 그 정원이 수시로 매일같이 나가도 션찮을 정도로 어려운 형태입니다.

임채성위원

시청에서는 몇 명 나와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시청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생 점검은 저희들 관할이고요. 시청에서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합동점검을 하는 것은 식약처 지침으로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혹시 잡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치기 위해서…….

임채성위원

지금 몇 명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길고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두 분 정도 나오십니다.

임채성위원

협의회 17명은 어떻게 선출된 거예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 급식팀하고 위생계 팀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 방안을 할 것인지 이런 협의는 과 간에 아니면 팀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 인원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경비도 그렇고 연수마다 하나씩 항목을 달아서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다음에는…….

임채성위원

아직 말 안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자르시고 그러시나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연수별로 예산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협의회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자료 오는 대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급식담당

이선희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시면요, 학생 체육복 지원이 있습니다. 4350만 원이에요. 공립중, 공립고 학생들이 해당되는데요. 중학생들은 187명, 고등학생 161명입니다. 체육복이 한 벌에 12만 5000원 정도 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구매 평균 단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복은 어느 정도 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복은 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복이 동복·하복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합쳐서.

용희

박용희위원

합쳐서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교복에 비하면 체육복 가격이 좀 비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사무관님이 대답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병헌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87명은요, 저소득이 증빙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해마다 인원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그럼 저소득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266쪽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66쪽 맨 위에요. 자유수강권을 주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자유수강권을 어떤 형태로 주게 되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약간 바우처같이 사용할 수 있게.

용희

박용희위원

바우처면 어떤 어떤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용 용처…….

용희

박용희위원

방과 후에도 쓸 수 있고 또 어디에 쓸 수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거는 방과 후 관련이니까 방과 후…….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만 한정해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만약에 학생이 방과 후를 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강권을 1인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른 교육 급여나 마찬가지로 절차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복잡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쪽으로 하고 또 소득조사를 지자체의 행복e음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나이스로 통보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넣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 확인된 학부모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립은 900명, 사립 100명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지금 성남고 하나 있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성남고 한 학교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100명 정도나 있습니까? 성남고 전교생 수가 몇 명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 학생 수 526명 정도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글쎄, 일단은 공립, 사립 이렇게 2개로 이분했는데 어쨌든 사립에…… 이게 기초를 해서 올라온 자료인지. 딱 900명, 100명 해서 1000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맞추려고 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좀 신뢰가 덜 갑니다. 작년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성남고의 경우 작년에 92명 정도 됐었습니다, 저소득 대상자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게 거의 산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명된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은 맞을 것 같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공립은 초·중·고 해당되는 건가요, 대상 학생들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초·중·고 학생들이 현재 5만 명이 넘지요, 학생 수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성남고가 유난히 저소득층이 많다는 비율이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무슨 특이 사항이 있나요, 성남고에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성남고가 일부는 일반계고 반이고 일부는 예술계고 반인데 제가…….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526명 중에 100명 정도, 5분의 1 정도가 저소득층이라는 통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서 놀랐고요.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수여받은 학생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시면 ‘다’번에 교육 복지 선도 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구분을 밀집형 학교, 연합형 학교, 연계형 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 구분,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업설명서 607쪽에 보시면 개념하고 선정 기준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밀집형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교육 계층이 모여 있는 학교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교로서 전담 인력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형의 경우는 밀집형 만큼은 모여 있지 않지만 2개 학교가 함께 연합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도 두 학교를 순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계형은 그것보다 조금 더 대상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부분으로 전담 인력은 배치하지 않고 교당 적게는 500에서 1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밀집형 학교에서 공립초 2개 교인데요. 여기는 어디 학교가 속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밀집형은 도담중학교가 동 지역에서 있고, 아마 읍·면 지역인데 제가 다른 학교는 정확하게 기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집형의 경우는 조치원 대동초, 늘봄초, 말씀드린 도담중학교,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잠깐만요, 조치원중·여중. 그리고 연합형 학교 공립초의 4개 학교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치원 명동초, 교동초, 부강초, 신봉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학교는 부강이랑?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부강중, 전의중.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연계형 학교 공립초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계형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 없습니까? 학교명을 들으니까 어떤 이유로 산출 내역이 달라졌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교’ 이렇게 끝나면 이해가 좀 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꼭 소관별에는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학교를 꼭,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밀집형 학교하고 연합형 학교 해당되는 학교들을 보면 동 지역에는 도담중 1곳이 속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읍·면 지역입니다. 아, 늘봄초도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적 여건을 봤을 때 읍·면이 더 열악하다는 게 이 상황을 보고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담중이 여기에 속하는 이유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조치원하고 경계선 지역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파트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닐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가 다른 측면에서도 잘 적용돼서 이런 면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게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아마 이 화면 보시고 계실 텐데 사업설명서 411쪽 관련된 자료이고요. 그리고 503쪽 부서 운영 경비하고, 529쪽 소송 관리에 관한 자료 이 세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263쪽 봐 주십시오. ‘라’번에 보면 교육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이 있는데요. 29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 공무직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로 1367명.

손현옥위원

현재는 1367명이고, 여기 용품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18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9년 예상 인원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신설 학교도 있고 해서.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은 여태 안 하신 거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위 학교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반 공무원들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손현옥위원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9쪽입니다. 619쪽, 620쪽, 621쪽, 622쪽에 쭉 보면 사업명은 다르긴 한데 내용이 매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19쪽에 학교 급식 점검단 운영하고 621쪽에 ‘아’번 학교급식 지원 협력 사업 운영하고는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개 사업 자체가 교육청, 시청 관련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급식의 질 제고 또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을 사업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취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620쪽 ‘바’번에 학교 급식 연수 지원하고 621쪽에 ‘사’번 학생 건강 안전 관리 역량 강화(영양 교육)사업하고도 유사해 보이고, 2개 사업 모두 다 저경력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개 사업도 이렇게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집행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도 확인했지만 급식 관련 종사자를 포함해서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노동 강도, 정신적 긴장감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또는 복지 처우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상 정족수를 채워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석 또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96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될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우수 교 지원으로 초·중·고 나누어서 초등학교는 2개 교에 500만 원씩 또 중학교·고등학교는 500만 원씩 1개 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계신데요. 여기 초·중·고 학교들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말에 개방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개방 정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고 평가한 후에 사후 보상 개념으로 되는 거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296쪽 ‘자’ 1번에 예약 서비스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설 예약 시스템을 작년에 개발했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 학교에 해당되겠네요? 그냥 1식이라고 했지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 학교를 커버하는…….

용희

박용희위원

아, 전체 학교로요? 그리고 297쪽에 통학 차량 위치 알림 서비스에서 5대에 한해서 위치 알림 이것이 설치된 것입니까? 아, 할 예정인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2018년도분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거고 2019년 본예산분 편성이 되면 내년도 중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차량을 운행하는 학교일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존의 차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안 된 거 하는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체 통학 차량은 몇 대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 통학 차량은 금년에는 53대입니다만 위치 알림은 유·초등에 대상이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5대를 하면 다 완료되는 거는 또 아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학부모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과 관련된 통신비라든가 카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면보다는 시범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모가 현재 시간에 통학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이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차량을 탔을 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렸는지 탔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것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291쪽 하단에 활동 우수자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460만 원씩 2명 했거든요. 아까부터 국외 연수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을 보면 국외 연수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산출한 것은 500만 원 있었고요, 500만 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0만 원 또 450만 원, 205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 460만 원 이 정도 액수면 좀 멀리 가는 것일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국외 연수가 부서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조율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별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외 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출장 개념이면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거의 다 출장 개념으로 간다고 하시겠지요, 형식상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205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산출한 것은 가까운 동남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281쪽 봐 주십시오. 여기 교원인건비 책정해 놨는데요. 1번 봉급 부분에서 보면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뒤에 곱하기 102% 해 놓은 건 무슨 뜻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에 보수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손현옥위원

2% 인상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인상분.

손현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곱하기 103%를 해 놨던데 그건 3% 인상을 예상하고 그러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올해는 왜 102%를 계상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편성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추정치로 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정근 수당에 ‘다’번 보면 여기는 또 40% 되어 있고, 50% 되어 있고 이거는 성과금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정근 수당은 1년에 두 번 정도 특별 보너스랄까 그런 개념으로 보수의 절반 정도씩 주는 게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교장, 교감은 50%인데 교사는 40%만 지급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만 10년이 될 때까지는 50%가 안 됩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은 연차가 높으니까 50%고, 일반 교사는 40%?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작년에는 45% 계상해 놨더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게 교사들 평균 재직 연수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게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이렇게 인건비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작년 예산안보다는 더 보기 편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보수에 대해서, 저도 사실 되게 복잡해서 그런데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97쪽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원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학 차량 임차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890만 원 해서 7개 학교거든요. 어떤 어떤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위에 초·중으로 되어 있는 7대분은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동 지역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T/F 구성을 통해서 운영 결과가 내년 1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그 결과를 고려해서 어디 배치할지를 할 겁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기이 하고 있는 부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차량의 규모가 유치원과 초·중이 다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대형, 중형 이런 거에 따라서.

용희

박용희위원

유치원은 중형이고 초·중은 대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서는 스쿨버스 지원을 그동안 많이 안 해 주셨지요, 읍·면 지역에 비해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하실 생각이고 지원 여부는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요청이 있고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측을 7개 학교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금 더 보태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시청하고 여러 가지 교육 지원 경비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억 4400 정도 지원 경비 형태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 조금 더 추가 여유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줄이려면, 버스 노선 개편이 잘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90만 원, 거의 5000만 원 정도 7개 하니까 3억 4000만 원입니다. 큰돈이고요. 또 이 차량비뿐만 아니라 동승 안전요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한 번 차량을 쓰게 되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고요. 또 근본적인 해결은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중학생 정도는 버스 노선이 있으면 이용해서 통학 차량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상황이 줄어들었나 한번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다소 격앙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요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풀비로 세우고 의회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죄송한데요, 오늘 국외 연수에 관한 것이 저희 위원들 눈에 많이 띕니다. 시설과에서 국외 연수비를 책정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205만 원입니다. 인원수는 6명으로 많지만 액수는 500만 원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5분의 2 정도 예산인데요.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디를 가시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본이라든가 동남아권 이내로.

용희

박용희위원

기간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4박 5일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명은 어느 분이 대상이 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여기는 국외 연수비라도 적정한 금액이 산출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305쪽에 내진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번 바로 위에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에서 조치원중이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3억 1700만 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실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조치원중학교는 그냥 성능 진단비가, 진단비도 굉장히 비싸네요. 8000만 원이고 세종고는 보강을 직접 해야 돼서 3억 정도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06쪽에 공간 재구조화 있습니다.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학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07쪽 19번에 보면 대수선 설계비, 조치원여중은 대수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수선이라고도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항상 대수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용어상 대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수선하고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동일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용적으로 거의 같은데 이 부분이 시설계에서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수선이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조치원여중은 대수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억 4800만 원이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설계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공사는 어느 정도쯤 들어가는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20년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잘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나’에 기타 시설 확충에 보시면 3번 한솔고 교직원 휴게실 설치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교직원 휴게실 설치를 한솔고에 특별히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는 행복청에서 건축해서 우리 세종교육청에 준 학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 준다고 해서 교직원 휴게실보다는 샤워실을 2개 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교직원들이 활용해 보니까 샤워 기능이 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샤워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휴게실로 바꿔 주는 공사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학교들은 이런 교직원 휴게실이 있습니까, 혹시 공간이 넓은 곳들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교원 노조나 이쪽에서도 얘기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휴게실을 꾸며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들 휴게실이 생겼더라고요. 여자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해서 바닥을 좌식으로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왕 하는 거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번에 보면 글벗초에 자연 채광 장치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벗초등학교가 남쪽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이쪽 건너편의 교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1층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광선반을 이용해서 햇빛을 받아서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부지가 좁다 보면 앞동과 뒷동의 인동간격이 넓어야 빛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부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인공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전달토록 하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아쉽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넓은 부지였다면 이렇게 따로 1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3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존 어린이 놀이터가 그네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화를 주어서, 이를 테면 그네도 그냥 타는 걸 바퀴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세종 관내의 어린이 놀이시설도 구조적인 변화를, 단순한 놀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런 개념을…….

손현옥위원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업 중에 아이다움 놀이터를 우선 시행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손현옥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3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손현옥위원

설치비 1억 2000이랑 설계비 1000만 원씩 각각 교당 배정되는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손현옥위원

이게 학교 운동장에 하는 건가요, 학교 어디에 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놀이 기구가, 이를 테면 그네라든가 정글짐, 건너는 기구 이런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손현옥위원

그러면 거의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손현옥위원

동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나요, 학교에? 동 지역 학교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 지역으로.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처럼 하려면 디자인팀도 구성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년에 공간 구조 관련 장학사분도 한 분 배치해서 하고 실제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해에 한꺼번에 3개 교를 동시에 추진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선 상반기에 1개 교 먼저 하고 거기 할 때 그런 전문가분들을 같이 T/F에 해서 한 학교를 잘해 보고 하반기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2개 학교를 추가로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손현옥위원

이거 하나 하려면 보통 한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시에 3개 교가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선 말씀 주신 대로 1개 학교를 먼저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굳이 3개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관내에 의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동 지역보다는 많이 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건물은 80년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0년대요? 여기 수선 상황을 보니까 의랑초가 많이 해당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지붕, 외벽, 마루, 창호, 도장, 출입문, 계단, 기타 시설 철거하는 것, 담장, 포장, 물탱크, 냉난방시설…… 전반적인 면에서 거의 다 수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과장님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진행하면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집중 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순번대로 쭉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의랑초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에 투자해서 한 번에 다 변신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의랑초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한…….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거의 18억 정도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8억 정도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까, 현재로서는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 학교는 어느 정도 학교이고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수왕초와 의랑초가 끝나고 나면 그 뒤의 학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의랑초가 대단히 낙후됐다는 확인이 되고요. 수왕초도 작은 학교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왕초도 이렇게 대수선이 필요하면 예쁜 학교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봤을 때는 장기중학교가 또 열악한 것으로 나오네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장기중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제가 토털은 모르는데 교문 수선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장기초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화장실 수선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동 지역 학교들은 새로 설립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여건이 좋지만 읍·면 지역 중에서 시설이 낙후된 곳은 적극적으로 잘 수선해 주셔서 그런 외부적인 교육 여건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08쪽에 운동장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운동장의 어떤 면을 개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 사업은 기존 학교의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로터리를 이렇게 해서 섞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흙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주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개 교를 계속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모레의 딱딱한 부분을 약간 쿠션 있게 이런 형태로 해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3쪽에 보면 세종하이텍고 개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9년도 하이텍고 신입생 모집은 어느 정도나 예상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단계는 알지 못하는데 다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행정과장님도 모르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의…….

손현옥위원

그럼 몇 퍼센티지 정도인지 아직?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하이텍고 시설 개축에 관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이텍고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 개축 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는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과밀 학교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표적인 과밀 학교인 아름중학교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고 약속한 내용의 사업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파악을 해서 추후 추경 때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아름중학교의 시설 개선이 어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게 또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름중학교 측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2019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개교 후에 증축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축한 학교들 중에서 누수 현상이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수 현상이 있는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으십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누수 현황을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따라서 공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63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이에요. 라이브레드 운영인데 우선 라이브레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라이브레드 사업은 주로 읍·면 지역에서 통학 거리가 먼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간단하게 빵 정도 먹는 형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정의를 보니까 라이브레드란 청소년을 위한 신체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아침 간편식과 지적·정서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독서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라이버리와 브레드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읍·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단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요, 라이브레드라는 정의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라이브레드에서 제공되는 것은 식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간편식으로 봐야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간편식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18년 올해 기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는 얼마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올해까지는 4000원입니다.

임채성위원

올해까지는 4000원이지요?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2018년 기준 라이브레드 제공 단가 얼마였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00원 정도였는데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2018년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4000원입니다.

임채성위원

2018년도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가 4000원이고요, 2018년도 기준 라이브레드 제공 단가가 4000원이에요. 라이브레드는 급식인가요, 아니면 간편식 제공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간편식 제공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면서 단가 부분 얘기가 있어서 조금씩 올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임채성위원

처음에는 2000원부터 시작했지요, 2016년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됐지요, 라이브레드?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2000원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3000원 그리고 올해 4000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맞먹어요, 라이브레드가. 현재 라이브레드 운영하는 학교 몇 군데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7개.

임채성위원

7개요? 어디 어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읍·면 지역 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연동중학교, 연서중, 전의중, 부강중, 장기중 이렇게 7개 중학교 맞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중학교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중학교는 100% 라이브레드, 아침에 4000원씩 저소득층 급식비하고 맞먹는 4000원가량의 간편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세종시 관내 중학교 총 몇 개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3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총 23교지요? 읍·면에 있는 7개 중학교는 100% 라이브레드를 운영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동 지역은 몇 퍼센티지 운영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동 지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 16개 교인데 아예 안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교육 정책연구에 보면 “읍·면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점차 동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동 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의 반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지역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고 일례로 금호중학교가 면 지역에 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평동 동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호중학교가 계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상의도 해 보고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가적인 확대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점검해 보고 내실을 기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년도면 라이브레드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어요. “교육 정책연구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점차 동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효과성 분석 됐나요? 효과성을 확인하셨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어요? 그러면 읍·면 지역에 있는 7개 교는 분석 없이 매해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원됐던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초기만 해도 반응이 좋았고 호응이 좋아서 조금씩 확대했던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지금 7개 교 지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라이브레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 7개 교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피치 못하여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이 아니라 전교생 전원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제공받고 있어요, 4000원씩. 저소득층 급식비 단가와 맞먹는 수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 몇 학교는 전교생 전원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30명, 50명, 60명 이 수준의 학교에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굳이 당초 출발 취지 당시에는 대상이 안 된다랄까 그런 학생들도 희망을 하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많지도 않은 학생 수에서 일부를 제하고 인위적으로 하기에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확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꼭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받아야 될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시행 4년 차인데 정책연구에 나온 결식 비율을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 보면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의 결식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왜 동 지역은 프로그램 시행을 안 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당초에 동 지역은 그래도 통학 거리가 읍·면 지역보다는 조금 편리하다고…….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통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 사업을 보면 라이브레드는 청소년을 위한 신체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아침 간편식인데 독서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통학 거리가 나오나요? 그 내면에 숨겨지는 내용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꼭 동 지역을 배제한다 이런 것보다도…….

임채성위원

동 지역을 배제한 게 아니라 라이브레드라는 프로그램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뚜렷하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취 증진을 도모한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전에 지적을 잘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임채성위원

아니, 지금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 아침 거르는 학생이 두 배 이상 많은데 왜 동 지역은 시행을 안 하냐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차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효과성을 분석도 안 했어요? 매해 똑같이 예산만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면 교육 복지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는 겁니까? 보편성에 맞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확대하면 사실은 조식 급식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임채성위원

사업 취지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전교생 전원이 아침마다 4000원씩 매일매일 제공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학생이 35명, 61명 소수 인원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구는 아침에 빵 먹는다 하면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다 빵 먹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교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본래 취지하고 목적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답변에 급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현상이고, 그래서 그 사업 성과를 내년에 분석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아니요, 지금 본예산 2019년도 편성하잖아요. 늦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거는 교육 복지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라이브레드라는 성격 취지와 목적이랑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그렇게 대입시켜 보면 동 지역도 확대해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어느 학교는 전교생이 다 나와서 4000원씩 매일 호텔 조식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지원 받고, 어느 학교는 아예 지원 못 받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확대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끔 정말로 피치 못하게 아침에 식사 거르는 친구들 독서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전교생 다 나오고 지금 읍·면 지역만 하나요? 이해가 안 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선도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했고. 그런데 지금 본래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보편성에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임채성위원

아니, 저소득층 급식비 4000원인데 아침에 4000원씩 제공받잖아요. 그것도 읍·면에 있는 몇 몇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데 왜 동 지역까지 확대 안 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임채성위원

이게 처음에 2000원씩이었는데 왜 계속 올렸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4000원이면 아이들이 식사를 못 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게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좋아요, 당연히. 한참 커 나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여기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아침 식사를 제공해서 지적·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취를 증진한다는데, 동 지역은 학업 성취 증진 안 할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동 지역도 당연히 지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도 지원해야겠지요? 지금 안 맞잖아요, 보편성과 형평성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만 라이브레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중에 점검해서…….

임채성위원

아니요, 내년 중에 안 돼요. 좋은 프로그램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 당연히 지원받아야지요. 여기서 끊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형평성에 안 맞게 모든 학생들 다 나오고 왜 동 지역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아니,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제공을 받았어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숫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몇 명이 그러면 소외감도 느끼고 낙인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면…….

임채성위원

물론 다 이해 갑니다. 다 이해 가는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고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도 확대해야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니, 동 지역은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별도로 논의해야 돼요? 지금 보편성에 맞지 않은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읍·면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임채성위원

물론 이해합니다만 동 지역에도 저소득층도 많고 아침 거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여기 정책연구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정책연구에도 나와 있잖아요.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점차 동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동 지역도 확대해야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건 정책 당시의 상황이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또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계속 논의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물론 다 이해합니다. 특수성,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그런데 지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편성에 맞게 운영해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 취지가 무조건 확대한다는 것보다도 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임채성위원

“효과성을 분석한 후”라고 했는데 아직 효과성을 분석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미처 못 한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임채성위원

이 독서하고 아침 간편식 연계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만큼 진짜 획기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이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어지고. 다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고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지 않아요. 이 점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운영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시행 4년 차인데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유념해서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7쪽하고요. 소관별 244쪽부터 245쪽까지 봐 주십시오. 245쪽 법무관리에 보면 위원수당이랑 이런 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법무관리에 무슨 위원회가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법제심의위원회도 있고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4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4개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수당 보면 6명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로 내부 공무원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1개…… 4개 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똑같지는 않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은 이 6명이 4개 위원회에 나누어서 들어가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각각 따로 들어갑니다.

손현옥위원

각각 따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1명 또는 2명으로 들어가겠네요. 6명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산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두어 명씩.

손현옥위원

주로 변호사 그런 분들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변호사,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2번에 국외 단기 연수가 있어요. 1명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건가요? 그리고 누가 가는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각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매년 가는 거고 매년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겠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참여하면.

손현옥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해 놓은 것 보겠습니다. 529쪽하고요,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을 먼저 보시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2018년 총수행 표에 사건 종결된 걸로 4건이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 사업설명서 529쪽이요. 종결된 사건이 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패소가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패소가 1건이면 배상금은 얼마…….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00만 원입니다.

손현옥위원

이게 2018년도에 지출한 내역이지요, 2000만 원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모 유치원 내에 실내 놀이터에서 원아를, 여자 원아를 다른 남자 원아 3명이 성추행 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측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손현옥위원

같이 연대 책임지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지도·감독 책임.

손현옥위원

지도·감독 책임 패소 건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행정소송 건 보면 주로 폭력에 관한 건이 4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행정소송 건 5번에 보시면 조례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이 있는데 조례 무효 이 내용이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방과 후 조례입니다.

손현옥위원

방과 후 조례요. 그다음에 폭력에 관한 건이 4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간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지금 폭력 건이 자체 수행 건도 있고…… 먼저 자체 수행은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자체 수행이라고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중에서도 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고문변호사 말씀하시지요? 고문변호사 따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고문변호사 자체 직원으로.

손현옥위원

직원으로요. 지금 이렇게 폭력 건이 4건이나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게 학생 대 학생 간의 폭력이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예방 대책은 단위학교에서 학생 지도할 때 각 교과별로라든가 아니면 학생담당 부장이라든가 과거 같으면 학생부랄까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인가 중학생 자살사건이 있으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지도를 통해서 하던 것이 학폭법에서 일정한 사안이 생기면 무조건 지도·감독 부서에 보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징계 기록이 학생부에 남으면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하니까 이런 것이 입시에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안 되면 소송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4건이 다 그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온 건가요? 4건 내용이 전부 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2번 보면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2심 이렇게 거쳐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됐습니다. 내용은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여기 민사소송 건 보면 1심에 소송 가액이 500만 원, 2심에 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1심에 500, 2심에 500.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 손해배상을 이만큼 금전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손현옥위원

1심하고 2심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장을 하다가 불리하면 금액을 낮추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소관별 245쪽 ‘나’번 소송관리 보시면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피소를, 소송을 당했거나 했을 때 변호사한테 처음 소송 시작할 때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합쳐서 500만 원으로 하고 10건 정도로 봐서 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이것은 내년도 2019년도 것이고 2018년도에는 총 얼마 들어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표에 나와 있는 것 계산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 3900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3900 정도 되고. 2019년도에 10건으로 추정한 이유는 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예측 부분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심급을 달리하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손현옥위원

현재 9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500만 원을 책정한 근거는 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송 수임료 등 지급 기준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또 신청 사건이냐 본안사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착수금하고 사례금 같은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되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500 해 놓으신 거네요? 민사하고 형사하고 가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보통 세종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 비용을 봤을 때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정해져 있어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의 경우 5억을 넘으면 5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0만 원 기준이 있는 경우도…… 심급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고려해서 복잡하게 나누어서 하기가 그래서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사례금도 보면 60% 이상 승소했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사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2개 합친 것을 평균 500만 원 정도로 잡고 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을 보면 2018년도에 패소해서 2000만 원 배상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예비비 성격이랄까.

손현옥위원

예비비요? 그러니까 패소할 걸로 예측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몰라서 해 놓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혹시 몰라서.

손현옥위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소송관리에 관한 비용이 796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고 행정을 잘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패소가 1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패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패소를 하고 그 배상금은 2019년도에 계상을 하신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2019년도에 소송 예상 건수를 10건으로 잡으셨는데 그중에 9건은 이미 2018년도에 계류 중인 거고, 1건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행정심판은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 발생이 예상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 특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세 번째인데요. 아까 착수금, 사례금 얘기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소가가 5억 이상이면 착수금을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가가 기껏해야 200에서 500만 원 정도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본안사건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래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이 좀 과한 게 아닌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례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500만 원에 보면.

상병헌위원장

사례금은 나중에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착수할 당시에는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지불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당연히 사례금은 예산에 반영해 둔 거지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승소해야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소관별 245쪽인데요. 아까도 우리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배상금이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 처음 질의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018년 패소 건하고 이게 관계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른 별 건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패소한 것은 배상처리를 했고, 그러면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혹시 패소할 수도 있어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게 물론 딱 제때 안 하면 이자 지급 문제라든가 소송이 당장 벌어지면, 이기면 소송 비용을 회수 받지만 즉각 즉각 대응할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1차 추경 때 가감을 고려해서 조정할, 현재 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꺼짐)여기 배상금이 2000인데 이렇게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의정활동 지원인데요. 의정활동 지원 국외연수인데 (마이크 꺼짐)2명이고 500만 원 돼 있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2명은 어느 분이 가시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부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부서일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행정과입니다. 의회협력 부서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종교육연구원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3, 34쪽입니다. 2019년 예산 총액은 31억 667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49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5796만 원 편성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13억 1176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2426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1137만 원, 독서문화진흥사업에 3억 3284만 원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2쪽입니다. 연구회 지원 1억 2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청소원 인건비가 있고 주말 청소원 인건비가 있고 당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생활임금 또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편성한 건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7530원으로 금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지요. 오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직전에 그 당시에 교육복지과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인상할 때는 추경으로 다시 잡으라…….

윤형권위원

추경으로 하겠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현재는 이렇게 잡으라 해서 지침대로 잡았습니다.

윤형권위원

상여금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고 공문도 또 왔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박용희 위원님께서 낮에 행정국 할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 청소원 인건비하고 주말 청소원 인건비의 기본급이 다르지요. 그것은 시급에 맞춰서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연가보상비 기준이 지금 주중 청소원은 10만 원씩 11일로 돼 있지요.

윤형권위원

일반 공무원이나 호봉 수에 따라 연가보상비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실제 기간제, 즉 계약제 아닙니까. 계약제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것은?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교원복지과에 일괄적으로 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침에 따라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아마 근무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원이 정식적으로 되니까요.

윤형권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생존수영 관련돼서 안전정책과에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단발 연수인데 실제 생존수영이 필요한 곳은 학생들이고 또 관련된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늦게 말씀드렸지만 관련돼서 예산이 아직 전혀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현재로서는.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가능합니까? 예산 또는 추경이나 이렇게 했을 때, 추경은 좀 늦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추경은 내년 4, 5월 지나서 하니…….

윤형권위원

5월, 6월 그 사이인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또 만약에 한다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산 편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그런 체험시설을 갖춘 것에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일정 같은 것도 조율해 봐야 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책읽는 가족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도 봤습니다, 신문에서.

용희

박용희위원

대상이 교동초등학교 소속 학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동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으로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했다네요. 저희도 우수회원은 뽑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수회원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별거 아니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우수회원이 되면 책을 더 많이 대여를 해 주고 그 기간도 더 연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한 거네요, 보니까. 저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당 학생도 그렇고 자모도 그렇고 55권씩 읽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 생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동초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도서관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교육연구원에도 회원 가입을 해서 좋은 상도 받고 그래서 자긍심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쭉 찾아봤는데 영 못 찾겠더라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도 우수회원은 매년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독서량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자체적인 사업인 줄 알았네요.

용희

박용희위원

2019년도에는 교육연구원이 이전을 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대대적인 어떤 사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잘하시고요, 또 개원이 되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평생교육 분야나 자료실 분야는 현 장소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 이전은 연수 센터 그것만 이전을.

용희

박용희위원

네, 연수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현재 교육연구원에서 연수센터만 그리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 772쪽입니다. 약 52개의 팀에 1억 25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일단 지원 절차가 궁금한데요. 원장님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연구원에 등록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전 학교에 “교육연구회 공모를 해라.” 공문을 보내면 유·초·중·고별로 각 학교 또는 학교 간 연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2 대 1 정도의 경쟁도 있고요. 적은 경우에는 1.34 대 1 학교급별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지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한 학교에 1개 연구회만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 연구회가 작년까지는 교내 연구회, 학교 간 연합 연구회를 같이 했습니다.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학교 간 연합한, 학교 간 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단위학교 내부에서 단위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거의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학교 단위 맞춤형 연수라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그런 거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 두세 개, 그 이상의 학교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52개 팀 중에서 학교와 학교를 연합해서 팀을 구성한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52개가 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전부 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2017년까지는 교내 연구회 그리고 학교 간 연구회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내 연구회가 전문적 학습공동체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보면 29번째가 있거든요. 세종보건교육연구원이 있는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세종보건교육연구회요.

상병헌위원장

이것 회원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학교가 포함된, 바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건 보건교사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리고요, 다음 쪽에 36번 마찬가지로 영양교육연구회 이 2개 학교가 포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학교하고 선생님들 성함하고요.

상병헌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이게 학교별로 된 게 아니라 2∼3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2개 자료를 일단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하면 이 활동 실적을 혹시 받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연구회 활동이 종료가 되면 각 연구회별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으로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교육연구회 총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지요, 같이 공유를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이 52개 팀이 2018년도에 연구 지원을 받은 팀인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 받을 팀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2018년도에 받은 팀이고요. 2019년도 예산에도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0개 팀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혹시 2017년도에 연구활동 실적을 보고서 형태로 받아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까? 또는 2018년도에라도.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2018년도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요. 2017년도는 제 기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집이 나온 것으로.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2개 또는 50개 팀의 인원 분석을 해 보니까 적은 회원 수는 10명인 데도 있고 많은 데는 76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2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개 팀은 5개 팀인가요,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활동 내용이 대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더 지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과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회는 주로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회, 교장들로 또는 교감·원감들로 구성된 그런 연구회가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학교급별로.

상병헌위원장

2017년도에 보고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알겠는데 지급되고 나서 사실은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보고서에 보고된 대로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 이런 것은 연구원 측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산서를 받지요. 예산 지원을 했으니까 활동 정산서를 받고 보고서를 받고 하는데 저도 한솔고등학교 근무할 때 세종지리교육연구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대개 선생님들이 만나서 지리교육연구회니까 지역 답사도 좀 하고 주로 수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 교육연구회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교육연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하실 것 같고요. 다만 활동 실적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과정에 인원도 그렇고 일일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면 예산은 지급되지만 예산에 따른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런데 제 경험상 보니까 대개 교육연구회가 조직이 되면 관리자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 한두 분이 꼭 같이 합니다, 교과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상병헌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가 2018년도 연구회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직…….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2019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3월쯤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경험에 비추어서 2018년도에 등록된 52개 팀 중에서 2019년도에 다시 재응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확률이랄까 얼마나 로테이션이 돌아가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잘…….

상병헌위원장

자료 분석을 해 보시면 알잖아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글쎄요, 연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응모를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일련 단체들이, 이런 교육연구회가.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분석을 잘 안 해 봤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 실적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이 내실화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가 시간 내에 오면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6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단위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 등 39개 사업 37억 4594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12개 사업 9억 78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4분 산회

진화

김진화전문위원

이금의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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