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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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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증평군 선거구 김봉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증평군 선거구 김봉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