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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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에서 교육생 수 월별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반이 지금 3개 반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단계별로 교육생 수 산출해 주시고 또 수료율, 처음에 등록하고 10개월 후에 학습 기간을 마치고 수료까지 그 내역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한 거 있으면 조사자료하고 수강시간 그리고 교육생들의 직업이나 출신 국가나 나이, 장소 이런 거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105쪽에 운영비 세부 내역, 그러니까 관리비, 임대료, 인건비 세부 내역하고요.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국내여비 세부 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8쪽입니다.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위탁 관련 최근 4년간 신규 보증 건수, 그냥 보증 건수하고 그중에서도 신규 보증 건수가 얼마, 그러니까 건수를 쭉 하시되 신규 보증 건수 있고 여러 건 다른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 금액 현황을 해 주시고요. 한 건당, 그러니까 건당 위탁 수수료가 얼마인지 현황을 표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개인에게서 받는 보증료 수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연도별로요. 2000…… 4년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2004년?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요, 4년 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4년간.

철규

유철규위원

4년간, 그러니까 개인에게 받는 보증료 수수 현황.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안 95쪽입니다. 2017년도 자산취득 상세 내역하고요. 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1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물품을 취득할 것인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2019년도에 민간이전 위탁금 9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실제 필요한 금액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이게 다 소진, 그러니까 결산액을 안 쓰신 거 보니까 다 소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유하고 내역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창업벤처보육공간 관련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 창업키움센터, 창업보육공간을 원래는 올해 준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서 관급자재의 수급이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건설공사가 3개월 정도 딜레이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를 했을 경우에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집행 못 하게 돼서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도에 관련 비용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 1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준공을 못 했는데 어떻게 자산취득, 1700만 원에 대한 취득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집행을 못 했고요. 이것도 명시이월을 저희가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100% 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상병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를 사려고 하는 돈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불찰로 어쨌든 준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준공 지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수급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철근 빔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받은 기업들이 낙찰가를 알고, 예가를 당연히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거를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 놓고 물건 공급을 못 하겠다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세 차례 정도, 두 차례는 확실하고 세 차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관급자재 수급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급이 돼서 지금 건설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3개월 정도 공사가 딜레이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입찰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낙찰자가 낙찰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납품을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낙찰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입찰 공고를 했고요. 두 차례까지 입찰한 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세 차례 했는지는 기억이 아직,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낙찰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아서 관급으로 하지 않고 사급으로 바꿨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차례, 낙찰자가 두 번째 그쪽의 사정으로 납품을 못 하게 됐고 그런 사정을 시에서는 알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1차 낙찰이 끝나고 재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았는데 공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상황 사실을 통보하고 부정당업체 지정 조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정상적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 부담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관련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정당업체가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시에 항의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부정당업체 지정은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1년 동안 묶여 있고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도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거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측에 손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부정당업체 지정만으로 끝날 일인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옳으시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든지 해서 고려를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여전히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좀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가 오면 검토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84쪽, 사업설명서 5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면 지역에 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대폭 줄여서 되겠나.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아직도 많은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 지역은 거의 다 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이 준 상황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을 좀 더 늘려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3분의 2가 대폭 줄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지역은 사실,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통해서 부족합니다만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내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경제성, 사업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더 나온다면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서민층 가스시설 이렇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면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78쪽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에 좀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겠고요. 저도 좀 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이수자 현황, 국가별 그다음에 교육등급별로 나누어서 부탁드리고요. 한글교육 결과 있잖아요. 한국어토픽 합격자 현황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근로자 공급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결국 언어 소통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요즘에 어느 식당을 가 봐도 서빙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봤을 때 안 계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이 되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

임채성위원

합법적으로 오시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능적인 외국어 능력, 한국어 소통 능력이 좀 더 향상되어야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문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로나 방법으로도 이렇게 한글교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굳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성격이 좀 다르……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결론은 사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2018년도에 1500만 원 편성됐었고 예산액, 결산액 100% 결산됐고요. 2019년도에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으로 어떤 한글교육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랭귀지면 랭귀지 아니면 그래머인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초·중급·고급반을 10개월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추어서 주로 회화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결국은 토픽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500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충분하게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연서면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한글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1500만 원으로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 한글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약합니다만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토픽에도 3급에 5명, 4급에 2명 또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기평가에서도 약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을 거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한글 언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정규 과정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뭐랄까요, 교육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연서면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실 운영하는 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를 좀 더 보고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자료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고요, 예산안 89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면 느낌으로는 ‘교육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만족도보다도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관계된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에도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생들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초점이 잡혀서 그런 부분이 방관된 부분은 없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당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적으로 외국인 고용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강사요원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주목적은 저희 국에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습니까. 강사들의 고용 상태는 지금 어떤 거지요? 그냥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스테이터스(status)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아는 바로는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사실 볼 게 좀 많긴 한데요. 이 세 분이 강사로서 하는 인건비가 사실 전체 예산의 전부 다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책정돼서 10개월 동안 해서 된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직업이 있겠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분들의 고용 조건은 어땠나요?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채용할 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양해를…….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육생 중에 혹시 신분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100%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합법적인 체류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인데 비자 형태가 근로자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다인지 아니면 학생이나 실제 영주할 수 있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같이 교육을 받는 건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비자 형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도 잠재적인 근로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여기 수강생 수는 알고 계신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월평균 52명이 수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월평균 52명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3개 반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세 반 합쳐서 52명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수료율이나 이런 자료를 봐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여기서 이분들이 다 자부담을 150만 원씩 해서 이 교육을 듣는다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자부담 10%인데요. 이 자부담 10%라는 거는 세종시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의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교육생이 자부담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부담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내는 자부담을, 그런데 이 수행기관이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수강생에게 전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 주실 때 그 부분도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2020년에는 예산이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타인가요, 실제 이런 상황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게 연도별로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추계적으로 봤을 때 당해 한 해에 필요한 돈이 1억 원이 아니라 누적된 금액을 추산한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몇 년 정도를 누적시켜서 여기에 표기한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현재 15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한 7∼8년 정도의 기간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수료율을 좀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중간에 수료를 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이, 다른 사업에서 한글교육 하는 데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50% 이상이 수료를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랬을 때 자부담한 금액의 환불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지요, 지금?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건 일단 자료를 받고, 자료 받은 이후에 질의를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예산안 87페이지, 사업설명서 67페이지네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역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1000만 원에서 내년도는 500만 원으로 반 줄었어요. 세종은 앞으로 도시가 더 형성돼 가고 기업도 더 들어와야 되는 저기인데 예산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 일자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올해는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아,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첫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줄인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8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8쪽인데, 아까 유철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찾으셨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찾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 편성 사유에 사업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쭉 나가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업 정산을 청구분이라고 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2억 7497만 4000원이 작년도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위탁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절추경에라도 하시지 왜 조절추경에 안 하시고 2019년도에 편성하셨는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에 해당하는 위탁비를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걸로 그쪽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약서에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로 돼 있다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내용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인데, 그래서 의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사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삭감되거나 감액된다면 안 되겠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해당 기관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이라서 추후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된 금액은 전액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약 내용에 12억 7497만 4000원으로 계약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산식이 있고요. 그 산식에 따라서 추산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세종시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어떤 거를 담으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의 기본적인 시작은 행정안전부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되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50%에 대한 매칭 50% 이외에 별도로 시에서 고유사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코디네이터라면 일자리를 소개하는 쪽, 그러니까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그러니까 일자리 소개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분야도 사실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쪽에 사전에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소개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라든지 또는 민간 쪽에서도 그런 일자리 소개 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전공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모집하는 건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특별히 그렇게 어떤 한정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소개 업무, 일자리 업무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저희가 모집했고 “상당히 경쟁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남의 일을 해 주려면 본인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이 많은지를 다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교육은 그러면 누가 시키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경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쌓을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일자리 소개 업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세종형 일자리 창출인데 실제 세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디네이터를 해 줄 만한 사업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이거를, 맵(map) 안에는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남부권일자리센터 그다음에 북부권에도 일자리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소개를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일자리 소개 업무를 했었고요. 각 대학에서도 대학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자리 소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들은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이요. 청년의 기준을 보면 여성도 낍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실제 청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남성을 얘기하지 않나요? 이런 나라 예산, 정책적인 거에 왜 청년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얘기를 들을 때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법상의 청년 정의에는 연령만 규정이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법상 청년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의 종류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을 정의하는 게 다른데 보통 19세, 17세에서 39세까지 하기도 하고 31세까지도 하고. 청년은 일반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더(gender)의 편향성은 없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둔 것 같은데. 아, 10명.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성별로 얼마를 뽑겠다 나누어 놓은 바는 없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그냥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아까 사전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적인 규정에 대한 거는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는 청년에 대한 기준 중에는 남성에 대한 게 더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조금, 저는 여기 10명 안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코디네이터의 사업 중에는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이 많이 다르지요. 그거에 대한 걸 잘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 코디네이팅 사업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코디네이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무런 잡(job)이 없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남의 직업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는 하나 시비가 훨씬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쓸 때 행안부에서 어떤 계획서가 내려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중간의 큰 틀은, 뼈대는 만들어 올 수 있으나 세부적인 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세종 일자리니까 그거에 맞는 거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은 당초 계획에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추경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다 좀 더 정치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금액이 적지 않고요. 이게 잘만 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이윤희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말씀 드릴까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사업,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보니까 홍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청년한테 홍보한다는데 이게 뭐 만들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영상 관련 학과들이 2개 있습니다. 홍대에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대학교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을 수도권 쪽에서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그쪽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 내에 영상 제작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자체 홍보 영상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기업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상 관련 제작 청년 인력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업 홍보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홍보할 때 중소기업에도 일부 그런 비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지급하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기업에서 받는 건 없고요. 기업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주고 그 관련해서 시설은 홍대에서, 예를 들면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하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제작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홍보 동영상을 이번 기회에 얻게 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삼아서 지역의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에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홍대랑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영상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주영상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세종시 영상대.

이윤희위원

세종시 영상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원래 공주 지역이었습니다만 바뀌어서 한국영상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윤희위원

한국영상대학교요. 그러면 이거 안에,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니, 올해 첫…….

이윤희위원

아, 올해. 지금 하고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지금 학생들은 뽑혀 있는 상황이겠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별로 나누어서 어디 학교에 몇 명, 어디 학교에 몇 명 인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자료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어쨌든 학생들이 회사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꼭 학생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여기 안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의 청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 비중하고요. 그 두 학교를 나누어서 해 주시든지 어쨌든 그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이 있어요, 84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인 것 같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긴 했으나 세종시 청년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기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결과물이 그 이전에 저희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여기에 반영된 게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여러 차례 열렸고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수립하는 과정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서 내년 초쯤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위원회가 과제를 개발해서 과제 개발하는 연구용역 같은 것도 같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고요. 별도로 청년정책 과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비용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나요? 세종시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실제는, 이게 중앙부처 청년정책 개발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를 위한 청년정책 개발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청년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에서 받아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나누어진 정책을 통으로 만든다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영역들의 것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라 그럴까요,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는 정부 부처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15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와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을 떠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우리 세종시에 유치해서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일자리도 주고 예를 들면 가칭 ‘세종행정연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노하우를 지식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 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도 많이 제공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시가 만들어진 지 벌써 6년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보다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직하고도 요즘은 건강 나이가 많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일정 부분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연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설립된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도 하고 취업 연계도 해 드리고 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 위원님께 많이 상의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드리고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연구지원센터 그 용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또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이런 것 좀 전문가들로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기회가 되면 저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꼭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제 소신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세종형 도제학교 내실화 운영인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동안 진행 안 했던 신규사업인데 우선 도제학교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과거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불렸던 학교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재학생들의 취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학교 내부에 도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가서 거기에서 수업 받는 걸 대체해서 현장 기능을 익히고 나아가서는 연수를 받은 기업에 취직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도제학교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NCS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형 직업교육훈련 모델 맞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하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하나지요,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그러면 이 도제학교 내실화 운영을 사업으로 놓으셨는데 하이텍고하고 내실화 운영 방안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 가고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가 그동안 이 업무를 교육청 업무라고 판단하고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하기보다는 시가 같이 참여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 주재로 교육청 그다음에 하이텍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까지 모여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하이텍고가 있는데 2020년도에 제2특성화고 하나 더 개교될 예정이에요, 전 금호중학교 자리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결국 이 도제학교 내실화를 운영한다고 하면 특성화고의 학과하고 지역 업체하고 맞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안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용접학과가 있습니다. 용접 분야가 있는데 용접이라는 부분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필요한 인력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수요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 우리 지역에 바이오 업체들, 이런 소재 업체들, 화학 소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 분야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과목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도제학교 학생들이 좀 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임채성위원

하이텍고등학교에 보면 기계과, 의료화학공업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어디에 취업할 수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화학 그런 쪽은 화학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계과 부분은 제너럴 밀링머신(general milling machine)이라고 하는 일반 기계 가공 쪽은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를 졸업해서. 기업 유치나 아니면 창업하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상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한 군데 있는데 특성상 학과 변경이 어려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왜냐하면 해당 과목 교원의 전공과목 변경이 어렵고 그리고 그 교원의 정년까지 기다려야 학과 변경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4차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시기에서 조금 아날로그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매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의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라 그동안 도제학교에서 취업률 같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취업률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취업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청년들 일자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제2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결정할 때도 관여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의 산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특히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만 백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노력도 안 하시고 말로만…… 말로는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기가 막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 나름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청렴도 결과 발표 보셨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종합 4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김원식위원장

2017년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청렴은 공무원의 의무잖아요, 의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원식위원장

우리 세종시는 말로는 휘황찬란해요. 말로는 지나가는 소도 잡아먹고. 안에 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세종시가, 또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모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힘을 쓰셔야 돼요. 예산도 없는데 겉으로는 세종시가 그냥…… 세종시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관들 다 진급하고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도시 있습니까? 청렴도는 4등급이고. 말로만 하는 행정은 이제는 본 위원장도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세종시에 중앙 부처가 다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중앙 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달라고 하면 세종시에 중앙 부처가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다 공모사업에 치중하고. 공모사업도 따올 거는 따와야지요. 청렴도가 한 단계 떨어지는 4등급에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속 있는, 알맹이가 있는 세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82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관련돼서 주차장 사업비 관련돼서는 3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데 2017년도에도 시설공단이 관리한 겁니까, 아니면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시설공단이 관리했고요. 다만 2017년도 중반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벤트광장 주차장을 준공해서 그건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영하던 부분들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는 상인들한테 위탁을 했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관리에 좀 더 기업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인원도 많이 늘고 또…….

윤형권위원

아니, 기업적인 방식이라면 오히려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상인회에서 하실 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으로 뽑고 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도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요즘 주차 관리가 대부분 무인으로, 건물 부설 주차장 같은 데 무인으로 가는데 청소하는 분 한 분만 청소해 주면 되고, 그런데 여기 7명이 퇴직 급여도 있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퇴직을 한 겁니까, 아님 뭡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니, 저희가 퇴직 급여 충당을…….

윤형권위원

충당을 하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7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 별도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청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청소하는 분이 세 분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거는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주차장으로부터 세입이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2억 조금 넘는 걸로.

윤형권위원

3개소가 다 합산했을 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금남 용포리에 있는 주차장은 민간위탁 한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쪽은 얼마나 됩니까, 민간위탁금이?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관련 위탁을 하면서 도리어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민간위탁인데요. 사실 현실은 공공 자산 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6억 5000이나 되는데, 3개소에. 그럼 1개소당 2억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용포리처럼 그렇게 운영하지 2억씩 수지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시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윤형권위원

아니, 상인회 이럴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하더라도 무인시설로 해서, 보니까 무인 하겠다고 시설비 투자했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벤트광장하고 조치원시장 내에 있는 곳은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개의 출입구를 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인화를 추진은 하고 있는 중인데 일정 부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무인화의 전제조건은 주로 카드 사용인데요, 크레디트 카드.

윤형권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금남면 용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충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런 기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원에 있는 3개소는, 같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용포리는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더군다나 시설공단에서 하면서 어떻게 6억 5000씩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자꾸 “무인화, 무인화” 말씀을, 무인화해서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무인화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무인화 관련한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윤형권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위탁을 하는데 시설공단은 지금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 처음에 공단 출범할 때 그런 약정 있었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있고 이런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수익을 내는 과정이면 사실은 그렇게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검토를 이미 해서,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없애든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검토하겠다면 내년 1년 다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내년까지는…….

윤형권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 말씀도 예산이 자꾸 방만하게 되니까 실제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2018년도 세우고 2019년도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주차장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윤형권위원

잠깐만, 제가 “민간에 넘기자.” 그런 것보다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치원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이토록 많은 예산을 자꾸 증액하면서 왜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굉장히…….

윤형권위원

아무튼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올해 10월까지는 이미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이거는 검토 안 한 겁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 증액인데 이게 무슨 검토입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78페이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담당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에서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자가…… 세종시 외국인 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한글 교육을.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사실 여기 참여 현황으로만 나왔는데요. 실제 이게…… 지금 과장님은 그럼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이 내용은 지금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수료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지 사실 관리나 통제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혹시 현재 수료율 알고 계신가요? 3월 같은 경우 봐도 3개 분류가 돼서 8명, 10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 수료율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등록했을 때 인원들 같고.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참가율이라고 합니다. 10개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해 놓고 참가를 못 해서 월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월별로 차이 나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 수료할 때 이것을 몇 명이 다 들었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다문화 정책 쪽에서도 한국어 교육 지원하는데 여기도 보면 등록률하고 수료율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수료를 1명이 했는지 0명이 했는지 내용을 모르면 이걸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아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이걸 파악하는 시간이 걸려서요, 수료까지는 정산이 되어야 결과 자료를 받는데 아직…….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주말에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생 관리하고 강사 관리 이것도 다 이주노동자복지센터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고요, 과에서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안 되지요. 여기 비자 부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악하고 있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파악 안 하고 이 교육생들을 다 받는 거예요? 체류 상태나 거주지 같은 것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일단 이 기준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체류 상태가, 비자 상태가 정확하게, 우리가 공의롭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를 전혀 공유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만 계속, 앞으로도 쭉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수료를 1명이 했는지 0명이 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이 교육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운영 상태 이런 거는 전혀 모르실 것 아니에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중간 점검하고 최종 정산할 때…….

종용

노종용위원

정산도 이 금액을 보니까 예산이 100% 강사비로 다 들어갔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교재 이런 것…….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교재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개인이 부담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로자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비품, 사무용품 이런 건 누가 부담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수행기관에서 자담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운영비도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강사하고 교육 교재비는 개인이 내고 있고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강의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담해서 활용되지 않을까, 150만 원…….

종용

노종용위원

않을까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분들 50만 원 급여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상세한…….

종용

노종용위원

다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쪽에서, 여기에서 나갈 때 4대 보험도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업한다고 정해 놓으시면,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표기도 자부담으로 해 놓으면 어떠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느냐면 수료율 자체가 없는데 중간에 이수를 다 못 하고 교육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환불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 문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아니고 “교회 헌금 기부금으로 자부담을 충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태, 전년도도 계속 이렇게 자부담으로 내역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 이 교육생들은 자부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이 어떤 수혜자한테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요. 기관에서 공익사업 측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이것을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담당 강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되는 건지, 이분들이 어떤 투잡을 하면서 이 일을 진짜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수율이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건지 이런 자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이 의미 있게 가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일자리만 제공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고요. 이번 정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항목 항목마다 점검해서 정산받아 가면서 그 문제점들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산을 증액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것을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근로자들한테도 큰 효율이 없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따져 보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돼서 질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거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하고 다른 내용인데 파악이 너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가스시설 타이머콕 사업인데요.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취지가요. 저소득층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 예산에 따라서 몇 가구나 설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20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7년도, 2018년도에도 204가구가 대상 가구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니,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적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2018년도에는 200가구로.

상병헌위원

2018년도에는 200가구고요, 2019년도에는 204가구. 혹시 우리 시에 이렇게 필요한 가구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자체 지원 대상 가구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관련 비용을 매칭해 줬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상 가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절차는. 그래서 총 몇 가구인지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대상 가구가 얼마인지 아직 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전체 취약계층 수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필요 수요조사는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때그때마다요?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시 전체 몇 가구가 필요한지 대상은 모르고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 사업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득과 상관없이 고령자인 가구도 있을 거고요.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빈

천흥빈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사업 지역이 읍·면 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데요. 지역 구별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고령층 굉장히 필요한 가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편적 복지의 범주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의 범주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인데 그뿐만 아니라 고령인 부부가 사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대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게 언제쯤일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타이머콕 대상이 고령세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인 고령자를 포함해야 되느냐?” 이게 약간의 뭐랄까요,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고민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하는 게 맞을지 한번 더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시기가 2017년도부터인데요. 우리 시의 전체 대상 가구가 얼마쯤 되는지는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도 나올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 거라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사업 시기를 당겨서 조기에 종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300만 원 되어 있네요? 뭐 하자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난 2회 회기 때 제안해 주신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성북절전소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절전 운동을 우리 시민 차원에서 확대하는데 거기에 컨설팅이라든지 절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3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절전 현황판을 제작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절전 현황판을 제작하고요. 컨설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무슨 컨설팅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4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주민협의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 보기도 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컨설팅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300만 원 내에 그 사업도 들어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4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참여한 참여자들은 에너지, 즉 전기가 일단 가장 먼저 절약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절약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절전소라는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데 솔직히 이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공동 구역, 엘리베이터 구(區)라든가 아니면 복도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전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었다니 감사하긴 한데 본래 사업 절전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참여공동체과나 그런 데서 해야 마땅한데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에너지 관련된 이쪽 담당 부서에서 한다는 건 어폐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환경 운동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의식 전환,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화시키자 하는 전략으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자꾸 하려 하지 말고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환경운동단체든 그쪽에 민간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하고 의식 전환 운동, 환경 운동이 일어나게끔 해 주고, 그러면 시에서 할 것은 뭐냐 하면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만 수립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개개인별로, 가구별로 ‘에너지 절약 왕’ 했을 때 그 가구에 대해서 LED등으로 다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환경적인 상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득을 자꾸 주고 했을 때 그 이득을 본인들이 가질 때 절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300만 원 가지고 현황판 만들고 컨설팅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하긴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윤형권위원

적절한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적정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또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소 현재 상태에서, 기획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실 환경단체에서 이미 해 왔어요. 해 오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지금 한계점에 다다라 봉착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자꾸 단체나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핸들링하려면 안 돼요, 자꾸 인력 부족하다고 하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치분권국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일자리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 근로자들의 지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과의 업무가. 오히려 참여공동체과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실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 일자리 만들려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윤형권위원

피곤하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실장님이 “사회적인 개념이 먼저냐? 경제적인 개념이 먼저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닭이 먼저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닭을 잘 키워서 그 닭이 알을 많이 낳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일자리라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서로 개념이 안 맞는, 즉 언밸런스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일자리정책과 내용을 쭉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근로 이런 걸 왜 일자리로 보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향후 조직 개편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닭을 먼저 아주 튼튼하게 잘 육성해서 알을 잘 낳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지나가는 소 말씀도 하시고 동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실제 실효성 있게 경제적으로, 말 그대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내는 것이 조직의 운용 방안인데 그런 면을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 절전소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절전 운동 안 돼요.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까지 들어왔을 때 우리 시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느는데, 지금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38쪽 있지 않습니까? 신용 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6개월 예산만 반영해서 하면 어떠냐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 내용이 전년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위탁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에, 즉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탁수수료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감액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약 부분도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선 아까 자료 요청한 걸 본다면 신규사업은 실제로 1332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는 2613건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건수 2613건으로 나눈다면 제일 밑에 표 보면 위탁수수료 건당 환산 시 해서 18만 7825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한 건당 18만 7000원 정도 했으면 위탁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보시면 총건수는 2613건인데 그중에 실제로 신규 건수는 1332건에 해당됩니다. 뒤에 65건 이것을 해지하는 거, 회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216건이지요? 기한 연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에 그렇게 많이 부담 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소상히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수수료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1332건 순수한 신규사업만 가지고 본다면 36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손실보전금도 더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예를 들면 손실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가 됐든 충남이 됐든 타 시·도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그로스 액이 전체, 물론 비중액은 보면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5%…… 아니지요, 5%가 아니고 몇 퍼센트…….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7% 정도.

철규

유철규위원

네, 7%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총 그로스가 굉장히 커요, 충남 쪽이.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인원도 사실 훨씬 적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충남은 58명인데 비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스물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 준다면 업무가 크게 늘어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시 한번, 꼭 충남신용보증재단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내용도 해당 보증재단하고 또는 다른 보증재단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 봐서 이것을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도 순수하게 우리 시의 재정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 하는 금액이 5.5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거의 동일한 금액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관련 기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속에 보면 “보증료는 추후 확인해서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용보증료를 안 받는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도 신용보증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수료를 다 줬다면 신용보증료를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약 내용도 한번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이게 순수하게 협약만 제대로 하더라도 사실 몇 억이 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한번쯤 적극적으로 대전하고도 협약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이 협약 자체도 좀 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보증료지요. 보증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다면 우리 세수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협의도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에 관계없이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도로과에 도로 제설 차량 관련해서 2018년도 전체 차량의 차량 번호, 소유자 그리고 차량 대기 기간이 있는데 대기 기간 동안 차량 앞에 제설장비를 장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진대지를 계약 기간 내 대기 120일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5t 덤프 차량의 대기가 112일 정도 되는데 대기 동안 제설 차량 장비를 15t 차량 앞에 설치·부착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앞에 삽날 단 거 장착한…….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사진을 한 번 찍으면 안 되고 사진이 대기, 만약에 2017년도면 2017년도 11월 15일부터 2018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4개월 동안 삽날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데 장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자료입니다.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 그리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원식위원장

네?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가능한지 여부를…….

김원식위원장

자료가 왜 어려운지……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마 안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원식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기한 날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 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확인해서 기존에 사진 찍어 놨던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2번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비에 도시재생대학 신도시 공동체 활성화가 있어요. 신도시 공동체 활성화 안에 들어가는 인력과 사업 내용하고 신도시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전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169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신도시 공동체요?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신도시 공동체요.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한 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80개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82개소입니다.

상병헌위원

82개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62개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82개가 나오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상병헌위원

전체 게시대가 몇 개 입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82개입니다.

상병헌위원

82개가 맞습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에 문구가 있고 없고를 계산해서 그거 빼고,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82개라는 말씀이에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상단 문구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어떻게 교체하는 건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제일 위에 상단 문구, 우리가 그동안 그거는 현수막 게시로 쓰는 건 아니고요. 게시대 제일 위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마크만 넣은 게 있고 혹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bar)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전기에 들어간 세종시 비전을 거기에 넣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민선 3기 시장님이 들어와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체 다 단일화시켜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시정 3기에 임해서 시정 3기를 표현하는 문구로 바꾸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82개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주중은 물론이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불법현수막으로 아주 도배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3기 문구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절대 부족인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 불법현수막을 감소시키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내에 현수막이 82개 중에 13개만 있습니다. 이게 절대 부족해서 이것은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적정 장소나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LH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건 부담해서 우리가 추정컨대 한 80∼100개 정도 예정지역에 아마 투입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공용지에만 가능한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에 대한 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용지는, 당연히 개인 사유지에는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대개 공공용지는 보이기 좋은 사거리 위치를 적정 장소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2018년 5월, 6월에 해당 부서에 문의해 봤더니 공공용지 이외의 지역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받았거든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정지역 내 공공용지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만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인식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이더라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게, 물론 승인은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협의라든가 그런 게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특히나, 미관이 아주 지저분하고요.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 소견입니다만 사실 게시대 자체도 미관에 썩 좋지 않고 선진국 도시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LH가 설치할 의사가 있는데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게시대 자체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여하튼 불법광고물은 또 다른 수단, 수거보상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단순 비교하더라도, 예산안 161쪽을 보더라도 2019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해마다 정말 소모성 예산이 들어가는 거 단순 비교하더라도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유지 관련된 것은 아마 쉽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데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이 5단 내지 6단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낮은 단, 2단 내지 3단짜리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내 불법현수막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골 앓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깔끔한 세종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조례상으로 사유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유지를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이, 공유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사유지까지 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사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검토 단계가 아니고요. 우선 예정지 내든 외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지 소유자가 준공익의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조례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건축문화제 개최. 과장님, 7000만 원 가지고, 세종축제를 비롯해서 모든 축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은 5억을 들여도 부족하고 10억을 들여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런데 7000만 원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예산에 없는 거를 목을 세워서 1년도 안 돼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 주면 해마다 이 예산을 반복적으로 세워 줘야 돼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과장님, 제가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일단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단순 행사보다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가치가 많은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그런 것 말고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우리가 처음 1회 때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건축문화제를 잘 치렀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낀 이유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함으로써 기록을 해야 하는데 기록에 대한 비용이 산정 안 돼서…….

김원식위원장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행사가 끝났으면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록을 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걸 발간해서 기록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말로만 “세종시가 건축물 백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민들 내지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볼거리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같이 하면 효과가 좀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알차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원식위원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도 안 돼서 예산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목도 없는 거를 건축문화제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해 줬는데 몇 년 더 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에 건축 관련돼 있는 내용의 전국적인 위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럽을 다녀오시고 나서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고 그 건축물 하나 때문에 오는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건축문화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장관급 건축위원회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작은 투자이지만 앞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는 생각하에 건축문화제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축대상도 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시민들께서 뭔가 좀 더 느끼는 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맨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게 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안 172쪽 보면 설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비가 4억 5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2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감액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12억 원이 아니고 기금에 있는 제설장비, 제설제하고…….

윤형권위원

아니, 기금 그거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거고 이 예산안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감액이라는 말씀은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작년 대비.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에 제설 덤프 차량 임차료가 4억 편성되어 있네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도 10억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14억인데 실제 예년에 비해서 14억 임차료가 집행됐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14억은 2019년도 예산이고요.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윤형권위원

우리가 제설 관리해야 할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14억인데 애초에 왜 도로과 예산으로 세우지 못하고 재난기금으로 하게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했었는데요. 전체 우리 시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이 아마 세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윤형권위원

시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예산 절감도 필요합니다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때 감액된 상태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산건위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때 감액된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차량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이거는 사업이 완료됐고 다시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3개 업체가 각각 입찰을 통해서 8억 7450만 원 정도의 임차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설차량이 계약되면…… 지금 제설차량 대 수가 15t입니다. 전부 다 15t 덤프트럭이지요? 신도시권에 12대 되어 있고 동부권에 8대, 서남부권에 6대 이렇게 해서 26대가 계약되어 있네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거를 증빙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계약된 차량에 대해서, 계약된 차량이 뭡니까? 차량 넘버가 일일이 계약되는 겁니까? 즉 차량이 대개 개인 소유주거든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드렸던 자료에 보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고 업체에서 덤프트럭으로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업체도 차량지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그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 일수가 보통 112일인데 계약서에 대기 일수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나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눈이 강설일 때 강설이라고 예보되면 바로 대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삽날을 달고 뒤에 살포기를 다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4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1시간 정도 작업해야 달 수 있는 장비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떼어 놨다가 붙였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장비를 떼어 놓고 다른 일은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형권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 26대 차량이 그런 제설장비를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부 작업했고요.

윤형권위원

그러면 차량 대기 일수가 112일이고 그리고 실제 제설 작업한 날, 실제 출동해서 작업한 일수를 보니까 8일입니다, 8일.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올해 거는 아직…….

윤형권위원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의 작업량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작업에 대한. 보면 실제 제설 작업한 날수는 8일이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12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자료에는 8일로 나와 있어요, 신도시권 이 차량은. 그러면 작업한 날을, 즉 이 계산으로 하면 차량 1대당 하루에 임차료가 3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일 경우에 차량 1대당 얼마입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20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하루 대기료가 15만 7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끝난 후에 차량 26대에 대해서 장착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한 가지는 8일 했기 때문에 3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체 임차료만 14억 예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실제 덤프 1대를 빌리는 데 제가 알기로는 50∼6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료로 10만 원, 11만 5000원, 15만 7000원 산정한 것은 많이 준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실제 강설이 있을 때 출동해서 제설 작업하고 상당히 난해한 작업이고요. 이 부분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자꾸 안전 말씀하시는데 안전은 당연한 거지만 예산의 적정한 편성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차량 1대당 일일 33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제 작업 일수는 8일 정도 되는데 대기 차량에 대해서는 1억 680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강설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해야 한다.”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112일 동안 대기해서 1억 6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부권, 서부권 제외하고 신도심만 따질 때. 그러면 이 차량들은 동부권, 서부권 포함하면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기 일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이상 지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 일수를 줄여서 계약해야 하고 실제 강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우리 예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설에 대해서 하루 전에 예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런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강설 예보가 있었지만 출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 시간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강설 예보에 대해서만 준비한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 같은 날은 대응이 안 됩니다. 사실 한밤중에 한 3시쯤 갑자기 눈이 내린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출동 못 하는 거거든요.

윤형권위원

제설 작업을 덤프 15t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닙니다, 15t 덤프도 있고요. 읍·면·동에 1t 트럭도 있고 5t 트럭도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읍·면·동에 별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제설차량은 다 임차입니다.

윤형권위원

임차인데 그 임차비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임차비까지 포함하면…….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 임차비는 재난안전기금에 있는 것이 도로과에서 3개 권역에 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담은 것이 면·동에 재배분해서 면·동에서 직접 임차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읍·면·동 제설차량 관련해서 임차용역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은 아직 읍·면·동까지 확인 못 했는데 읍·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기 일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출동 일수도 보통 21일쯤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에 올린 것을 말씀드리면 주간 5일, 야간 5일 해서 실제 10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윤형권위원

15일?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10일입니다, 10일. 전체 해서 10일이고요. 주간 5일의 단가는 44만 5000, 야간은 55만 7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지 않은 대기의 경우 대기 일이 110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 단가는 15만 7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도심 지역 한 군데 차량 12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동부 지역, 남부 지역 포함하면 26대인데 26대 중에서 신도심 하나만 예를 들게요. 계약 내역이 야간에 5일, 주간에 10일 그리고 대기가 10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11월 15일부터 올해 2018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의 정산 내역이에요. 그리고 실제 출동한 것은 야간에 5일, 주간에 3일 이렇습니다. 8일 동안 출동한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예산에 대한 편성도 적어도, 아주 특별한 기상변화 때문에 출동 일수가 만약 20일 된다든지 그럴 땐 예비비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날짜 관련해서 2015·2016년도 겨울에는 18일 작업했고요. 2016·2017년도에는 11일, 그다음에 2017·2018년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데 12일 작업했거든요. 2019년도에 주간·야간 해서 10일로 잡아 놓은 거는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계약 일수가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계약 일수는 10일 정도 적당합니다, 15일 정도. 실제 출동일도 8일 정도 적당한데 대기 일수가 112일이나 되기 때문에 그 대기 일수에 대해서 신도시권만 하더라도 정산 결과 보면 1억 6800만 원 정도 지불됐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할 때 대기 일수를 적게 하고 실제 출동했을 때 출동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약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이렇게 덤프트럭에 대해서만 예산이 14억인데 3∼4억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렇다면 제설 대책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요. 대설 대책 기간은 국토부나 어떤 지자체도 다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일하게 4개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읍·면·동 차량이 다 임차라고 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차라리 우리 시가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자산 취득해서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걸 적절하게 해 나가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적절한 자산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또 적절하게 용역을 아웃소싱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예산 절감하자 이런 말이지, 자꾸 대기 일수 전국적으로 11월 15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해야 한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거는 대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대기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운 거지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짚어 볼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입찰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예 그런 차량을 보유하는 방안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시, 4시에 눈이 올 때 출동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전체 기간을 통해서 계약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그런 차량들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예 계약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검토할 테니까…….

윤형권위원

차량에 대한 임차 부분은 2대 의회 때 승인해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차만 이렇게 자꾸 나갈 것이냐. 실제 시설공단 같은 데도 다른 작업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모색해 보자는 것이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계약상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덤프트럭 1대당 50∼60만 원인데 대기 시간 15만 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덤프트럭이 대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은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윤형권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개 덤프트럭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세종 관재 골재를 운반한다든지 이런 작업인데 대부분 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약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일에 대해서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융통성 있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지금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임차용역비 얼마 서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읍·면·동 지역은 거기에 있는 차량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예산을 놓고 볼 때 “자꾸 임차로 갈 것이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말씀도 맞고 도로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현재 종합 건설사업소도 아직 없는 상태고 부지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부분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임차 계약 관련해서 12일을 하지만 대기를 그렇게 많이 안 잡아 주면 또 거기에 따른 계약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대기시간이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면밀히 따져 보셔서 다음 예산 때부터는 그걸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시내버스 도색인데요. 도색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총 48대예요,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도색이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노선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번호만 달고 다니면 그 번호를 보고 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인성이라는 게 멀리서 차량이 온다 이런 것을 쉽게 인지하려면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차량이 오래되고 낡았다면 재도색할 겸 노선별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신차에 가까운 버스들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재도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찾을 수 있거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채성위원

예를 들면 부분 랩핑을 통해서 색을 구분하고 옆면이라든지 앞면에 이렇게 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굳이 전체 도색을 시비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색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내구성이면 전체 도색할 경우와 랩핑도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이게 꼭 색을 구별해서 도색을 해야만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멀리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버스가 지나간 거는 알 수 있어요. 그 버스는 이미 못 타겠지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갔어요. 색을 보고 버스를 타지는 않잖아요, 번호를 보고 타잖아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반시설인데 일관성 있게 그런 것 체계를 잡아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차량이 오래되고 낡지도 않았는데 거의 새 버스를 1억 2000만 원 들여서 도색한다는 게, 분명히 조금 비용도 절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분 랩핑하더라도 멀리에서 식별 가능하고, 차량 내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부분 랩핑 색을 달리해서 또 차량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새 차 나올 때 색상을 지정해 주면 랩핑하고 같이 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는 차량은 기존에 있는 세종교통 차량이 44대인데 신도시 노선 개편하면서 신도시 내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 이렇게 혼용해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구분을 위해서 기존 차량 40여 대에 대해서 색을 다시 랩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보면 ‘시민 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등 효율화’ 이렇게 설명서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색깔로 구분했을 때만 꼭 시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지?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가 한 군데 정거장으로 오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광역버스 타려고 할 때는 오는 색을 보고…….

임채성위원

색을 보고 탄다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아니, 보고 타는 게 아니고 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인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번호를 보고 타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번호를 보고 타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자체를 전체 같은 색으로 하면 이게 광역버스인지 지선버스인지 간선버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간선, 지선, 마을버스, 그런 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간선, 지선, 마을버스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색깔을 잘 보이게 랩핑해서 하고 번호판이 좀 더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번호판을 보고 버스를 타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광역버스, 간선, 지선버스 색 구분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색상에 맞춰서 해 주면 만약에 대전 가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간선이나 지선 구분이 쉽게 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대해서 랩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그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대로 포장하고 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설명서 488쪽입니다.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적자노선인데요. 내년도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60억 편성했어요. 거의 모든 버스 노선이 적자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BRT 990번 빼고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임채성위원

버스가 아무리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버스 노선 재개편했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비교적 많은 고민을 해서 새로 변화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어제그저께 기사가 난 건데요.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 990번 BRT, 1000번 광역버스 노선을 맞교환하자마자 시민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출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이다. 지난 1일부터…….” 12월 1일이지요. “세종시 행복도시…….” 11월 1일이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12월 1일입니다.

임채성위원

정확하게 12월 1일이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얼마 전입니다.

임채성위원

“행복도시 버스 노선 2차 개편안이 시행됐다. 기존 990번 BRT를 운행했던 세종교통과 1000번 광역버스 운영권을 가졌던 교통공사가 두 노선을 서로 맞바꾼 것. 반면 탑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기존 5분에서 8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버스를 타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고 꽉 찬 버스가 승객을 싣지 못하고 출발하는 등 출근 시간대 승객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다.” 또 있어요. “1000번 버스 노선 변경 여파도 990번 BRT의 혼잡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약 20여 분 운행 시간이 늘어난 1000번 버스를 두고 ‘세종시 관광버스’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불만에 대해서도는 저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990번과 1000번이 사안이 다른데요. 990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대전시 요구로 인해서 시격이 5분이었는데 7분 내지 8분으로 늘렸습니다. 시격이 늘어남으로써 출근 시간에 타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4대를 긴급히 출근 시간에 더 투입했습니다. 대전시와 협의할 시간은 없었고요. 대전시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현재 반석역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시동을 꺼둘 수 없고 계속 켜 놓고 있다 보니까 매연이 아파트로 가서 “대기 수를 최소화해 달라.” 대전시는 “4∼5대 정도만 대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시격을 늘린 것입니다만 하여튼 피크 시간대에는 당초 시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임시 조치했고 대전시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대평동 마을버스를 하나 줄이면서 그쪽으로 우회시켜서 가다 보니까 고운동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5일에 1005번이 반석에서 출발해서 바로 직선으로 고운동 쪽 서비스가 되면 약간 지역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1000번 버스를 두고 세종시 관광버스라는 별명도 붙여지면서, 일부 노선은 정류장도 없어요. 현수막만 걸려 있어요. 노선도도 없어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뭔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LH와 조속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부 시민들은 언제부터 개편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정류장도 없고 노선도도 없고 현수막으로 그냥 걸어 놓고 있는 상태였던 와중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던 거고요. 버스 1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버스 1대당 1일 4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인건비 포함 다 5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선인 것으로…… 46만 원입니다.

임채성위원

46만 원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10대 이상 투입되는 노선일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 손실 없이, 거의 적자 없이.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려면,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지금 1150원입니다.

임채성위원

1150원, 맞지요? 그러면 4400명 정도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노선 개편 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버스 타는 시민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거의 텅 빈 채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기 운행 버스”라고 들어 보셨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임채성위원

못 들어 보셨구나.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타 있어서 공기를 운행하는 버스예요. 세종시 관광버스, 공기 운행 버스. 노선 설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 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적자노선 손실보전액만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운행해 주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주거라든가 그런 게 서로 적응해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기열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민이 서울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라는 게 그렇게 생활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안 186쪽이고요, 설명서 492쪽인데요. 이게 저상버스 도입인데 2018년도 9대 구입 예정으로 돼 있는데 8대가 내년 구입 예정으로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12월 중에 교통공사에서 9대 구입 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이 표에 있는 것은요, 참고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야기고요.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세종교통 8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2개가 다른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참고로 설명 차 해 놓은 거고요. 30번 좌측에 맨 위에 보시면 세종교통 8대라고 제목에 보시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총 17대가 되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올해까지, 연말까지 총 54대가 되는 겁니다, 저상버스가. 54대가 되는 거고, 내년에 추가로 세종교통에서…….

종용

노종용위원

연말이라면 1∼2주 안에 9대가 다 구매된다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하여튼 12월까지 하겠다고 도시교통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구입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구입한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구입했고, 그러면 54대에서 8대가 내년에 또 들어오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62대가 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62대가 되네요. 이 버스 도입이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도 절감되고 CNG 방식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건데,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노선별로 62대 정도면 보통 일반버스하고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가 현재는 32% 정도 되는데요. 목표를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45% 정도 되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국책사업에서 하는 지방에 할당되는 퍼센트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게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45%면?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2021년까지 저희가 45% 달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궁금한 게 저상버스 구입 대금에서 일반버스 구입 대금을 뺀 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액을 지원하거든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제조업체는 한두 군데,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비슷합니다, 지원되는 금액 비율은.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저상버스가 국장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려고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률을 좀 아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데이터로 나올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잡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이용률은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저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애매하기는 한데 이용 현황을 보면 사실상으로 “이용룔이 높지 않다. 대부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딱히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시민들이, 저상버스가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저상버스가 62대면 62대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야 저상버스지요? 리프트가 없는 저상버스도 있나요, 혹시?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다 리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다 장착이 돼 있지요, 무조건?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리프트를 사용하거나 이런 걸 알까요? 이게 다 홍보가 돼 있을까요, 실제 필요한 분들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저상버스에 리프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일반적으로 필요하거나 관심을 깊이 가지지 않으면 형태가 저상이지 여기서 리프트가 나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모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홍보 여부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 이용할 때. 알지 못했는데 당사자들은 대략 요구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저도 봤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대당 한 90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대충 나누어 보니까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큰 비용의 예산이 이렇게 계속 이후 사업도 보면 9억 1600 이렇게 돼 있고 가는데 실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잘 이용할 것인가, 노선별로 고르게 배차가 되는 것인가, 시민들이 결국엔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버스 안에서도 공지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공지가 돼 있나요? 이쪽 부분은 저상버스, 그러니까 뭐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비워달라는 등 공지가 돼 있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공지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버스도 도입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내부에도 시민들이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타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지라도 돼 있으면 ‘이 버스가 그런 용도구나.’ 알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정류장에도 당연히 없겠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류장에도 그런 표지가 있어서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버스가 있으니까 이런 표시가 버스에 붙어 있으면 “이것 타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공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는 굉장히 많아서 저상버스가 전국에 2위, 3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통 복지가 잘돼 있는 건데 이것을 알리지 않고 사실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직접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변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시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버스 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것보다도 꼼꼼하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에도 심사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또 만료 기간이 2020년 6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예산이 물론 같은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신청자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대지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땅이지요. 그런 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후년이면 완전히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온 거고요. 앞으로는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3∼4월까지 재정 소요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이런 것을 따져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거든요. 이 예산은 신청자가 요구한 것 위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구가 많으면 집행이 많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집행이 돼 왔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채평석위원

현재 집행률이 몇 프로 돼 있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5억, 추경에 6억 해서 11억을 모두 집행 완료된 겁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채평석위원

현재 몇 프로 진행을 했어요?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퍼센트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채평석위원

추산하기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궁금하신 것은 아마…….

채평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11억에서 7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근 20년이 내후년이면 되는데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물론 예산이 작년도도 본예산, 추경 11억 해서 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대비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지만 공원도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러니까.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평석위원

도로 관련해서만 이게…….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지목이 대지이면서 10년이 넘은 것을 본인이 희망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대지만 보상해 주는 자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제목도 그래서 대지 보상이라고.

채평석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라도 전답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포함이 돼 있지…….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할 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채평석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대개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1년에 평균 14억씩 지출되어 왔습니다, 7년 동안.

채평석위원

현재 그러면 2020년 그때까지 해서 몇 프로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된 부분에 대해서?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퍼센트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몰 대상을 보면 244개소에 전체 사업비로 보면 4400억으로 돼 있지만 일몰은 무조건 준공돼야만 일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되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공사가 착수됐다든지 보상했다든지, 10억짜리 도로가 있으면 예산에 1∼2억만 확보해서 출발만 되면 이건 해제되지 않는…….

채평석위원

최소한 설계까지는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자동실효가 되지 않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된 계획 이런 것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금남면하고 부강하고 잇는 철교 알고 계시지요?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철교가 아니라 부강역 연결도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평석위원

부용2리 금남면, 부용2리에서 부강으로 건너가는 철교.

김원식위원장

가설교.

성규

강성규도시정책과장

가설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평석위원

쉽게 야기하면 가설교, 옛날에 골재 운반을 위해서 가설교 세운 거. 이게 최근에 언론에 대두가 됐던 거 아시지요? 담당을…….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담당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 좀 잠깐…….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이게 제가 보면 부용2리 주민들이 거의 다 그 철교를 이용하고 있고 부용에 보면 공단이 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끊이지 않을 정도로 차가 다니는데 거기 조임목을 하는 보드가 풀려서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 왔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하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게 맞아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제가 현재 도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로과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법정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교가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설치됐다가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아마 골재 채취가 끝나고 철거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관리 사항에 관리 주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 말씀도 듣고 해서 이것은 안전 측면에서 어디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가장 잘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긴급점검을 하고 그래서 볼트 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로 조치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이게 가교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신도시에서 부강역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세워 놨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교량의 구조물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일단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점검을 신속하게 하셔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건축과 예산안 160페이지 사업설명서 225.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상공에서 항공사진으로 도시 전역을 촬영을 해서 그게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용도는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의 상태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를 선전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관리에 하나의 인프라로 보고 이런 지형 정보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때 신규 사업으로 해서 8억, 한 9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촬영을 해서 신도시가 됐든 구도시가 됐든 모든 불법으로 건축행위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판독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쭉 있던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다목적입니다. 사실은 불법 건축물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고요. 우리가 통상 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자료하고 2년 후에 있는 자료하고 또 1∼2년 후의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새로 생긴 부분을 관찰 판독을 3차원으로 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허가가 된 거냐. 왜냐하면 사실 현재 있는 것도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이치는 않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다른 지역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부강면 같은 지역은 충북에서 이쪽으로 편입이 돼서 상당히 편입함으로써의 장단점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 세종시 출범을 할 때 도계장을 청원군이었을 때는 시장 내에서 해서 팔았는데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그게 일절 허용치 않아서 상당히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서 영세상인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또 피해 대상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특별시로 편입해서 세금 내는 것만 많고 단속이 너무 심해서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지금 항공촬영을 해서 옛날부터 있던 불법 건축물을 벌금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언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더라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추후라도 새로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질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있던 그런 것들로 해서 영세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럿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성이 많으면 편입에 따른 불편도 많이, 요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아시겠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63쪽입니다. 보행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보행육교 승강기가 7대 있는가 봅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7개소, 그러니까 양쪽에 있겠지요. 양쪽에 대부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혹시 이용률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철규

유철규위원

사실상 없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대부분 도시 내에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철규

유철규위원

이용을 많이 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사실 육교를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승강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지금 승강기 안에는 CCTV가 다 달려 있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의 승강기는 범죄 우려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

네, 범죄 우려 때문에 제가 알기로 다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 파악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이게 3900만 원인데요. 이게 과연 39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범죄 우려 관련된 내용들 있거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래서 기존에 개소당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데만도 2억 원씩 들어가고, 이게 2개소당 연간 한 5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기존에 이것은 할 수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점검을 한번 그런 것을 이용하신다면, CCTV를 활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봐서 이용도가 높은 것들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이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일단 가능한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요, 허만석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5억 8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디인지는 아실 거고요. 허만석로가 조천 사거리 거기를 지나면서 세종에서 올라갈 때 교량구간이 있는데 그 곡선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철규

유철규위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구체적으로 사고 통계가 있으면 사고 통계를 한번 좀, 관련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내용들. 요즘은 시간대별로라도 그 사고는 다 기록 관리가 돼 있어서 아마도 시간대별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했는지 사실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또 하나는 시민안전형 스마트버스를 도입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요. 여성이나 노약자가 버스를 타게 되면, 철도에도 있습니다만 비컨이라고 있습니다. 비컨이 위치를 와이파이 형태로 인지하는 건데 비컨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 탔구나.’를 인지하고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휴대폰을 살짝만 흔들어도 그게 신호가 지인한테, 바로 경찰에 통보되도록 하는 안심 시스템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것을 탄 사람이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좀 이상하신 분이 탔을 때 한다는 뜻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추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 티나지 않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철규

유철규위원

이 비컨은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정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 사실 시험가동 안 해 보셨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하려면 알려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세종시 가이드라고 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앱이. 거기에 장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하고 있는데 시험 운영 한 번이라도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우리가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

철규

유철규위원

네, 과장님.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총리실 세종시 가이드 앱에다가 추가로 장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 새로 우리가 앱 개발하는 게 아니고.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버스에 비컨을, 아까 비컨 말씀하셨는데.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비컨 장착하고 또 세종시 가이드에…….

철규

유철규위원

비컨을 장착하는데 차에 장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에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버스에만요.

철규

유철규위원

버스에 모두 다 장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장착해 놓고 안 쓰면 혹시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라도 미리 해 보고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거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이런 것을 해 놔도, 버스 안에서 물론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에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타 시·도 사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경남권에서 앱을 깔아서 일반인들이 버스를 탔을 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총리실 앱에 장착을 해서 우리 시도 도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 비컨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1년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앱 개발하는 회사와 얘기를 해 보니까 앱을 유지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거기서 쓰는 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비컨에서 쓰는 전력은?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비컨을 버스에 장착하기 때문에 버스에…….

철규

유철규위원

버스에서 오는 전력을 활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버스 내에 비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그러니까 버스 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에 있는 전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겠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촬영 관련해서…….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에 불러 주시겠습니까?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우선 광역시·도에 이러한 항공촬영을 하지 않고 있는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광역시·도는…….

철규

유철규위원

시에.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도는 말고 시에는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든 울산광역시든 이러한 광역시들은, 도는 빼놓고 모두 다 돼 있는 거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건축물을 바로 위법 건축물로 판독해 낼 수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이것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것으로 단번에 무허가다, 유허가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면 1년이 됐든 2년 후에 됐든 촬영을 한 것을 오버랩해서 거기에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법을 가려내게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판독 사진만 가지고, 항공촬영을 한 것만 가지고 이게 위법 건축물인지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냐고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우선 그것은 기본 자료가 되겠고요. 그것 외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가설건축물 축조가 신고가 됐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불법이다, 적법이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항공 촬영만 가지고는 이게 위법 건축물인지 적법 건축물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물론 100% 그건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 판독만 가지고.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일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법 건축물 다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우리가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일제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도 도입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토지 이용의 변화가 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종합적으로 하겠다 해서 도입하는 것이지 “불법 건축물을 속출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데 목적을 전체로 둔 것은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동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은 위법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동 지역은 아마 계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대부분 용도변경 내에서 그것이 있을 법한데 그것은 항공촬영 가지고는 판독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들이, 그러니까 항공사진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몇 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해서 하면 1년 정도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또 해마다 격년제로 해서 다시 촬영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은 2∼3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은 “2020년에나 돼야 그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택

오영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가 명품 세종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이라든가 불법 사항이 단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지도 마찬가지고 농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든지 과거 자료와 판독해서 서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다른 도시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도시의 기본적인 자산을 계속 기록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용역심의위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건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실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똑같다는 표현이…….

김원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속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똑같다는 표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셔서 유철규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김원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원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세외수입이 50%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억 5000만 원. 앞뒤가 이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기에 사업설명서 뜨는 거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마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김원식위원장

말하기 나름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하고 실장님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는 거예요. 차후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빈집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게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만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그게 사회에서 우범 장소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원을 받나요? 누가 하겠다는 지원을 개인한테 받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동에서 철거를 하라고 할 경우에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윤희위원

동이면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에 200만 원씩.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유재산이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세종시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방치한 데가 많은가 봐요, 계속 느는 추세이기도 하고. 2019, 2020년 예산에 더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3동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60동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을 체크해 보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세 배 더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이게 동에서 나간다고 치면 어쨌든 선정 기준도 실제 그렇고 필요한 데, 진짜 방치된 거에 나간 건지, 아니면 주민이 필요해서 자기 집 곳간을 없애고 싶은데 여기에 지원된 건지 정확한 사진이나 전후 사진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죄송한데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농어촌 빈집 사업이라는 것은, 빈집이라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살지 않았는데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시비를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집을 철거하는 데 대충 비용이 얼마 들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그것은 건물 구조물이나 규모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한 집을 정리하는 데 200이 더 추가로 들 수도 있잖아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빈집을 철거하는 데 200 이상 드는지 적게 드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200을 준다고 해서 반만 제거하고 이런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규모나 그런 것마다 금액이 달라질 텐데 일방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윤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제 동에 수요가 몇 개나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런 거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금액만 1년에 1억 2000, 1억 6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 혹시 가 보신 곳도 있으신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조사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이윤희위원

세종시 지가도 많이 상승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오케이를 받으니까 철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를 그냥 부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허락을 받아야지 부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도 주택이나 건축물로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거면 좀 더 본인이 계획이나 그런 것을 잘 알아보고, 이게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잘 알아보고 썼으면 좋겠는데 전후 사진도 비교를 하고 대상자도 이게 잘 된 건지, 타 지역에 집만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땅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은 일단 건축주가 타 지역에 살더라도 건축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등록물에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철거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윤희위원

오로지 도시정비로 보기에는 금액을 매번 지출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요. 이게 어쨌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좀 금액도 200만 원 이게 한 집을 하는지, 반 집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지원도 아니고 100% 시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만 하지는 않고요. 지금 빈집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는 데에 공가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해서 빈집도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타 지역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이런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연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지원이 있어요? 집만 구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아직 그런 것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업으로 발굴을 어떻게 해 보시든지, 그렇게 되면 인구도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획을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것은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잘 보셔서 적정하게 올바르게 썼으면 좋겠고요. 이왕 정비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원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20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유휴 부지 활용, 한림제지 자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지요? 이용은 올해 다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제 결산서를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지금 한림제지의 추진 상황은요, 총 11동의 건물이 있는데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에 10월 15일에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네.

이윤희위원

저희가 저번에 한번 현장을 갔었어요. 행복위에서 갔었는데 거기 안에 지금 건물 그대로 살리는 것도 있고 다 없애는 것도 있는, 그런 것도 다 정해진 건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사업이 예산은 이렇게 있고 내년 예산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 동네가 아직은 정비도 안 되고 그때 갔을 때도 보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또한 주변 주민들한테는 안전에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데 계획이 언제쯤 완성될 것 같으세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요, 노후 건물은 철거를 일부 하고 보존할 것은 리모델링해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은 거의 못 쓴 상황인 건가요? 얼마나,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인가요, 진행이?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예산은…….

이윤희위원

11억 중에.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9억 2000만 원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늦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단의 대행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다른 보조사업자를 11월 15일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내년 5월까지 설계 완료가 가능하고요. 7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저번에 한림제지 안에 거기는 전혀, 아예 설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게 내년 5월까지 설계 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한 예산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금액도?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추정액입니다. 저희가 추정액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이 명시이월액까지 38억 원 정도되는데 연말까지 이게 소진 가능한 걸로.

이윤희위원

내년 연말에요? 금액이 많이 이뤄져 있는 것도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신다고 하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방 착공 들어가면…….

이윤희위원

저희가 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구조물은 굉장히 자연 그대로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이 걱정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 재생한다고 추진을 하고 비용을 들이는 거니까 이왕이면 누가 봐도 타 지역의 그런 데보다 잘 됐으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전하고 왔었고 빨리 추진돼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양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도시재생센터 관련 신도시 공동체 활성화 팀 인원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누가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조치원 의회동 3층에 있고요. 신도시 지역은 가락마을 4단지 커뮤니티 공간 내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원이 1명밖에 없는 건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네.

이윤희위원

2018년 11월에 들어왔고요. 내년에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문화공동체도 있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1명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현재 결원이 돼 있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람이 충원이 될 상황이에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세종시민의 여성으로서 여기를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일자리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1명이 가락마을 4단지면 여기도 관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여기 운영비 같은 것은?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상임대요? 그러면 이건 어디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공간이면 지하나 1층이나 이럴 것 같긴 한데 못 가 보셨어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인원을 1명 가지고 실제 제가 이걸, 어쨌든 신도시 공동체 활성화면 신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상임대면 사무실이 있는지 어디 한 공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세종시 안에서 역할이 있어서 배치하신 것은 맞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네.

이윤희위원

인력도 향후 언제쯤 들어오는 거지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연말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12월까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인력이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 그걸 내셨나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그건 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의를 해서요? 이게 보면 예산도 800만 원입니다. 여기 안에 인건비 빼고 나머지 활동사업 200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이 100만 원이지요? 이거 가지고 운영이 돼요? 어떤 일을 시키시려면 제가 볼 때는 신도시, 구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5억 가까이 책정된 상태에서 구도심에 당연히 도시재생 할 일이 많겠지만 신도시에 어떤 역할을 줬다고 치면 최소한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800만 원 가지고 1년의 예산을 돌린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1년에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윤희위원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에 100만 원 지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열두 달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거저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세부계획은 작성이 안 됐고요. 구체적인 계획만 수립한 상태에서 총액에서…….

이윤희위원

이렇게 되면 인력만 지원하고 일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용하고 인력하고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일부는.

은웅

이은웅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계속해서 존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 사업비에서 일부분 현장조사로 해서 할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향후 일을 하려고 인력 배치를 하고 2018년 11월에 오픈이 된 거 같아요.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아웃풋을, 결과물을 내려면 지원도 해 주시고 이쪽 근처에 움직이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 드리는 것을 해당 담당은 잘 메모했다가 오늘 질의가 끝나면 즉시 10분 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업비가 타당한지 그리고 사업성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현장 확인할 테니까. 예산안 169쪽에 금남면 영곡리 급경사로 정비공사, 예산안 170쪽에 봉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예산안 171쪽 도로시설 설치 총괄 그리고 예산안 171쪽 연서중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 예산안 171쪽 월하리 시도 24호 선형개량사업, 예산안 171쪽 인도 보수 및 유지·관리.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좀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위원

대부분 다 171쪽입니다. 171쪽 전체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예산안 171쪽 노후 방호울타리 개량 사업, 예산안 171쪽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안 171쪽 도로 보수 차량 운영, 예산안 172쪽 도로 유지·보수 총괄, 예산안 172쪽 도로 포장면 정비, 예산안 172쪽 차선 도색, 예산안 172쪽 도로안전시설물, 172쪽의 과속방지턱, 172쪽 도로표지판 정비, 171쪽…… 172쪽입니다. 도로 노견 정비, 172쪽 도로 배수로 정비, 이 부분은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 3일 동안 제가 현장을 점검할 테니까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계장 그리고 담당자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당자도 가기 어렵다면 제가 이쪽을 내비게이션을 쳐서 갈 수 있게끔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산안 172쪽에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 있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171쪽이요?

윤형권위원

네, 예산안 172쪽. 이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뭐냐 하면 노점상 단속 이런 분들인데 세 분이네요? 반장님 한 분 계시고 두 분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네요? 찾으셨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윤형권위원

172쪽.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관련돼서 어떤 성격으로 계약된 겁니까? 이분들이 세 분인데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하고?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은 단체가 있습니다. 특수임무……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수임무…….

윤형권위원

거기까지만 하셔도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분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분들이 인도 위에 불법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가서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계도하고, 계도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형권위원

아니, 이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분들은 일단 계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런 걸 이분들이 부과합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행정부에서…….

윤형권위원

이분들이 행정을 집행할 수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그럼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계도해서 계도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현황을 파악해서 도로과의 담당자한테 보고하고, 그 도로과 담당자는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윤형권위원

실적이 있나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2018년도 올해 처음 사업을 했네요,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예산을 보니까.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실적이란 얘기는 계도 건수 그리고 그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실적 그리고 과태료면 과태료 부과했다든지 그 근거…… 보니까 대집행도 있네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대집행 인력도 있고 여기에 13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 130만 원. 대집행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이분들이 계도를 했다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지금 계약해서 계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통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총 6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33억 1000만 원이 아니지요? 오기지요? 3억 3100만 원씩 되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식이 있어요. 개선 1식은 뭐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1식은 이걸 수치로 개수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서 총괄해서…….

임채성위원

총괄해서 1식으로?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총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뒤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65개소예요. 104개 유치원·초등인데 유치원·초등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65개소가 되는 거지요? 104개는 해당되고,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

보시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번부터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그리고 다음 24번에 부강어린이집, 송원어린이집, 다음 페이지에 보면 59, 60에 좋은나무어린이집, 솔비타어린이집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적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에서 지정 요구가 들어오면 지정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지정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 지역에 개교되는 학교 주변 맞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산출 근거를 밑에 쪽 보시면 통합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포장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LH로부터 도로를 인수하기 전에 미리 설치할 것을 주문하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지금 LH에서 설치하는 부분 있고, 1생활권이나 생활권 인수받은 후에 추가로 시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인수 안 받은 데는 주로 LH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가 개교한 뒤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부랴부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조치를 한다고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좀 그런 실정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식이 좀 많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하고, 학교가 지어지고 개교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LH 등과 협의해서 아예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경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LH에 협조를 구해서 일부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후에 학교 개교하고 나서 또 주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추가 시설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시설물들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65개소인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관할하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하면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어린이집도 주변 학교하고 거의 유사하게 붙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하고 붙어 있는 어린이집만 이렇게 지정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은 주로 그런 유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린이집 규모를 보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부터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민간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6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린이집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규모가 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가가 150명 이상, 2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지정을 잘해야 할 텐데 지금 너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와도 협의해서 미리 예견돼 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539쪽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공연이에요. 교통안전교육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공연이 있습니다. 그걸 1년에 한 번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통안전교육을 19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구내용 및 산출 근거에 공연 1식으로 돼 있고 음향장비 렌털 및 출연료 1900만 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뮤지컬 공연인데요.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임채성위원

어디에서 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에 계획돼 있는데 장소는 지금 제가 정확히…… 아름동 복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름동 복컴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 명수는 제가 정확히…….

임채성위원

아름동 복컴에 그렇게 큰 홀이 없는데. 1900만 원 들여서 지금 공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린이 교통안전…….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약 418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1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에서?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이 대상은 어떻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주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학교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년에 4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년에 4회고, 190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4회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에는 11월에 아름동에서 하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한 번에 450명씩, 대략적으로 이런 인원이 공연을 관람하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

아이들만 오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아이들 데리고 일부 학부모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내용이 어때요, 교통안전교육 공연인데?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제가 사실은 한 번도 공연 관람을 못 해서 그건…….

임채성위원

아니, 지금 19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주로 교통안전 홍보 차원에서 하는 뮤지컬 공연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관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횡단보도 건너는 거라든지 아니면 차도라든지 차량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보여 주기식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진짜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한다면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단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 선정도 되게 무분별하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산출 근거도 음향장비 렌털, 출연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단발성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낼지 의문스럽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런 부분 제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일단 굉장히 유명한 공연들이 있고요. 학생들은 바꿔가면서, 이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지명도 있는 공연으로 듣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50명씩 4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

제가 이 설명서만 봤을 때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라고 느껴지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낼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 보면 사오리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동안에 주추터널하고 같이 해서 LED 교체하지 않았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교통과하고 도로과 두 분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원식위원장

답변 가능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일단 기존 지하차도의 등을 LED로 많이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다 교체하지 못했고요. 제가 아직…….

윤형권위원

아니, 사오리지하차도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교체해 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사오리지하차도, 터널.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동안 교체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했고요. 지금 사오리지하차도에 남아 있는 나트륨등이 한 25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는 않아서 반 정도 할 수 있는 128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볼 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동안에 해 온 것인지.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윤형권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2017년도, 2016…… 3개 연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게 계속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주추터널, 사오리터널은 공사를 안 하는 날이 더 적습니다. 조치원 지역 차도를 이용하시면 잘 알겠지만 365일 중에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이 6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다 조명등 관련된 건데 그렇다고 지금 조명등이 썩 잘된 것도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2016년도에…….

윤형권위원

나트륨등이 입구하고 출구랑 두 군데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2016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윤형권위원

LED 교체했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때 2016년도에 LED로 교체했고요.

윤형권위원

지금 또 교체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6년도 교체 사업했다는 그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등, 그리고 등 수에 따라서 거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등과 등과의 간격이 있고, 몇 개의 등이 교체됐다면 그 거리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등 개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등 개수뿐만 아니라 등 개수에 따른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오리터널이 전체 몇 미터고,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하여튼 2016년도에 사업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그 자료에 등의 개수만 봐서는 실제 이 사업이 일부분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했는데 또 다시 교체하는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또다시 교체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확인해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주추터널은? 그쪽은 다 완료됐나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주추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도로과 해당되는 건데요. 어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울링 사업을 보니까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로 계약합니까? 운영·관리 및 용역. 이 업체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잠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오리지하차도의 입구를 막고, 한 차선을 계속 막고 있는데 그건 도로 터널시설이 아니고 사오리지하차도와 주추지하차도에 오픈된 데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방음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방음벽 그 공사 때문에…….

윤형권위원

터널과 터널 사이가 아니라 터널 내에 공사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터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터널의 중간에서 차량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 시작할 때 지점부터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터널 공사가 항상 하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윤형권위원

제가 세종시 산 지 지금 6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주추터널, 사오리터널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일시적인 공사 말씀하신 거고.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 표지를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공사하는 일수가…… 사오리·주추터널이 자꾸 터널에서 공사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작업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공사일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 그건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자전거 어울링 사업 관련돼서 운영·관리 용역 업체가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사업비가 4억 6500에 낙찰된 것 같은데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입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어울링 운영·관리는 저희가 나라장터,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업역을 건물(시설)관리용역업 또는 자전거 수리업, 이런 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유지·관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재배치하고 자전거 수리, 거치대 수리,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윤형권위원

자전거지요, 자전거. 자전거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고장 난 자전거는 가져다 수리도 하고, 또 수리비에 대해 별도 청구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사업비에 다 들어 있나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일부 인건비는 포함돼 있고요.

윤형권위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사에서 2018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개사가 자전거 사업도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전거 판매라든지 수리나 이런 것을?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백두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는 이 업체가 건물(시설)관리용역, 관리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자, 보세요. 어울링자전거를 호수공원에 누가 타고 내려놨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사혁신처 쪽에 수요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배치하는데 이게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물 임대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전거 관련된 사업하는 업체가 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요? 그럼 이분들 자전거 수리 어떻게 합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실제 이 업에서 들어오지만, 그 안에 아시다시피 운영센터의 인원이 현재 10명 있습니다. 콜센터 2명, 수리하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재배치하시는 분 여섯 분, 이렇게 열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계속 고용 승계하도록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재배치와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그럼 건물 관리하는 이 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전체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총괄적인 업무를, 그게 이치가 맞습니까? 국장님, 이치 맞아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게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 연유를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 공공자전거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건물. 센터 건물도 이 업체가 어차피 같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자전거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용역업 또는 자전거 수리업으로 자격기준을 입찰 시에 제시했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보다 전문으로 하는 데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청년들이 자전거 수리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있고. 왜 이런 분들 찾지 않고 지금 건물 용역하는 데가 말이 됩니까? 왜 애초에 입찰할 때 자격을 건물, 그 업체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공공센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센터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그렇게 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자전거…….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공공센터를 유지·관리하는 그 건물 용역 업체가 부동산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위해서 입찰을 맞춰 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가 된 거 아닙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나라장터 입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입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시설)관리용역업뿐만 아니라 자전거 수리점들도 입찰할 수 있도록 같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에는…….

윤형권위원

자, 보세요, 잠깐만요. 어울링자전거에 대한 수리라든지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이동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거기에 쓰이는 거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리나 여러 가지 사항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주된 게 수리하고 이동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수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녹슬지 않게 자꾸 수리해야 하고, 기름 쳐야 하고. 그런데 이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입찰 조건을 넣었어야지, 건물 관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입찰 조건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수리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윤형권위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의 핵심은 수리입니다, 유지·관리고. 입찰 공고 내역하고 전체적으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외형만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의 전문성은 계속 이어지고요. 단순히 관리만 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금 전문적인 수리나 이런 관리 업체가 된다면 훨씬 더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지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 업체가 한다는 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그 업체를 위해서 입찰한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들어왔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공식적인 절차를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업체가 왜 자전거 수리하는 데 들어오느냐는 말이에요. 입찰에 잘랐어야지요. 그 부분은 넣지 말았어야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그동안 실장님 계속 한마디 안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 제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확인 결과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입찰 자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마 절차대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진짜 목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고민의 여지가 아니라 자전거 수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당연히 자전거 수리 업체를 입찰 공고해서 자전거 관련된 업체만 들어오게끔 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공공자전거센터를 건물 유지·관리하는 그 업체가 들어오게끔 건물 용역 업체를 입찰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입찰 자격에. 결국 그 업체가 땄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하자면 자전거 수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재배치 쪽에 6명이 있고요. 자전거 재배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자전거의 재배치는 그렇게 고급기술이 아닙니다. A, B, C, D지점이 있고 이 지점에 몇 개가 있어야 하고 그걸 수거해 갖다 놓는 건데,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진 부분.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수리 인원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런 유지·관리 업체가 자전거에 대해 잘 알고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 실질적으로 수리라든지 유지·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건물 용역 관리, 부동산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거 관련돼서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입찰이 한 번에 됐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이번에는…….

김원식위원장

이번에는 한 번에 됐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2018년도에는 한 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

2018년도는 한 번에 됐는데 2016년인가 2017년에는 입찰자가, 그 업체가 2년 연속으로 했지요, 2016, 2017.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2017년에는 사회적기업이 했었고요. 2016년인가 그때는 실제 자전거 수리점이 한 적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

2년 연속으로 입찰돼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 주택사업,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