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봤더니 다목적교실하고 석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다목적교실 남이초등학교 그리고 분평초등학교 또 율량중학교 1개 교도 아니고 이렇게 3개 교씩 기왕에 예산이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학생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목적적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을 텐데, 갑자기 17억에서 24억으로 증액이 되고요. 또 16억에서 21억으로 증액이 되고 또 율량중학교 같은 경우도 17억에서 23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우선 사유가 무언가요?

예, 그러면 제천 봉양초하고 진천 문상초등학교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잡혀있나요? 그러면은 제천이나 진천 이 두 군데도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1회 추경에? 그렇다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석면시설 보수부분이 25억이 성립전으로 지금 교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석면보수 예상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 석면전문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용역발주를 언제 시작했나요? 3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교부금 통지를 받은 시점이 11월 4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교부금, 그러니까 용역완료는 11월 말에 됐다고 가정하고 교부금은 11월 4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은 교부금 당초 신청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은 다행이기는 하지마는 죽향초라든지 삼양초, 동이초, 칠성초, 옥천중학교 이 부분은 용역과정 중에 있었는데 미리 이것을 알고 9월 달에 교부금 신청을 하고 11월 달에 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다행스럽게?

그 결과를 보아서 9월 달에 미리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네요? 예,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우리 학교 석면교체와 관련해서 대략 한 삼사천 억 정도 총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석면교체 및 보수 관련예산을 그동안 최근 4∼5년 동안에 한 62억 정도, 2014년 거까지를 포함을 해서 또 62억 정도를, 65억 정도를 지금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0억 정도의 소요예산 대비로 하면 2%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이게 표시도 안 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을 갖고 그 작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라서 제가 이 학교 선정의 문제를 여쭤봤는데, 다행스럽게 중간등급의 평가결과가 나온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충북인터넷고등학교하고 진천 상산초, 삼성초등학교는 어떤 사유로 해서 교부금 신청이 됐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 선정이 된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중간등급 평가받은 학교가 총 11개 학교고요. 그래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다, 낮은 정도의 등급을 받은 학교가 636개 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덕중학교나 가경중학교, 봉명중, 청주중학교 또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이 하반기 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내년 추경에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3개 학교를 또 넣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학교의 선정 문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보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상반기 때 용역이 완료된 중에 중간등급을 받은 학교를 우선시해서 넣고 또 3개 교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신축 내용연수를 감안을 하셨나 보죠?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한 나머지 5개 교도 내년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충청북도 석면 관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학교 선정을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심사에 뭐 광의, 넓은 의미에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환개념을 가치의 교환 동등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우리 복대 대농지구지역에 지금 학교과밀, 학급과밀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만 진행이 되면 내년 내에 교육부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예,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등가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나간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의사가 정확히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복대지구 지역의 학교과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