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석에는 손현옥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그리고 저 위원장 참석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로운 출발과 협력을 다짐하는 새해의 첫 회기인 제54회 임시회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해년 올 한 해에도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마음으로 세종교육 및 세종시민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보고안 3건,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배정 긴급현안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불찰로 학부모 또 학생,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전에요. 좀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님이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경과입니다. 오류 내용은 평준화 후기 일반고 배정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합격자 109명이 포함되면서 오류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 오류 확인 및 조치는 1월 11일 금요일 3시, 배정 결과 공개 후 바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오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후에 즉시 배정 시스템을 멈추고 휴대폰 배정 결과 재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 후 고입 배정 프로그램 위탁업체의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배정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수정된 배정 결과 검증 후 21시경 배정 결과를 재공개했습니다. 또한 문자 안내도 병행을 했습니다. 오류 원인으로는 주식회사 월드소프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업체의 프로그램 버그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특목고 등의 원서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합격자를 일반고에 배정해 버리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좀 엉켰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버그가 발생했다고 어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 담당 부서가 배정 자료를 사전 검토하지 못한 실수를 범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잘못이 큽니다. 배정 결과 및 관리 문제점은 학생 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로 구분되어 각각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민원과 내신성적 산출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호도가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학교 간 학생 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정 관리의 문제점은 배정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교육청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 미비해 있고 최종 발표 전에 배정 자료를 검증·검토하기 위한 배정 결과 확인 과정을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고입 배정 업무에서 전산 능력을 갖춘 전문가 부재로 전산 전문성이 저하되었고, ‘배정 시스템 이해 및 업무 전문성을 갖춘 전산직 공무원을 저희가 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그러한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 이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배정 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검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세 개의 컴퓨터에서 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신 중학교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전산 배정 결과를 확인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전문성을 갖춘 전산직 공무원을 배정팀에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소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학생 진로·진학 컨설팅을 위한 세종 대입 지원단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통합지원단을 지원하고, 대학 지원팀 구축 및 대입 지원 강화를 통해 수시 및 정시 체제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항 분석 및 예상 문제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 컨퍼런스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입 배정 결과의 오류 발생 사고는 물론 위탁업체의 버그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저밀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여러 번 농성을 하셨지요. 그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이고 교육청의 대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결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2019년 새해부터 생각지 않은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으시고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위탁업체에 오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프로그램 버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면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 사태를 수습 중이라서 그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 업체하고, 일단은 제가 “책임을 묻겠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라고 말은 해 놨는데 저희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전문성이 없어서 전산팀을 오늘 가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산팀이 확인하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파악한 후에 그 사람들 말만, 또 보고서만 믿을 수 없어서 저희가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 배치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2개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7개 중에 11개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업체 교체 계획은 없는 거고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한 업체에 대해서도 그것에 준한 책임을 물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저밀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셨잖아요. 일단 자료로 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는 입장이고, 2차 배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심정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미래와 관련된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청에서는 매우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드러나게 이렇게 개선해 줄 방법은 못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지금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 사태가 수습이 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학부모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배정에서 195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됐습니다. 그거랑 비견될 만한 어떤 대책을 수정 배정 받은 사람들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하는가가 중요하고, 1차 피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종 판단, 이번을 통해서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 보여드릴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 개 과가 협조를 해서 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심껏 준비를 해서 학교를 3년 동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이 돼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균형적인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 서열화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하게 동 지역의 서열화가 굳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름고에서는 신규 교사들 그 문제로 또 문제가 더 컸었는데요. 그렇게 경력 교사와 신규 교사의 비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더 집중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잘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도 이렇게 더 검증을 해야 될 것이 없나 한번 더 차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퇴임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또 장학사, 장학관님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거 개발한 월드소프트라는 업체가 제주도하고 전국에 몇 개 시·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거든요.

11개 시·도.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도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 업체가 제주도에서도 2018년 12월 28일에 추첨을 한 겁니다, 31일에 발표를 한 거고. 그런데 오류가 나왔지요. 이 업체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두 번째로 추첨하게 되는, 일정상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프로그램 중학교 배정 오류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감추고서 우리 시에서 배정을 했는데 결국 또 프로그램 오류가 났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보고서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까? 어제 오후에 늦게 왔나요? (『약식으로 우선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보고서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분량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1차 1월 8일에 추첨한 배정이지요. 배정한 것이 발표는 1월 11일에 했습니다. 11일에 했는데 나흘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느냐는 그런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원인은 이미 제가 규정을 했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1월 11일 오후 3시에 발표하고 그게 5∼6시 정도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2차 추첨이지요, 배정이지요. 그게 바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게 지나 보니까 그 당시 결정을 하지 말고 14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숙려를 둬서 여론을 듣고 해서 했더라면 지금처럼, 다시 미달되는 학교 학부모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명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 수습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2차 배정을 한 후에 9시 반쯤부터 학부모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다음 날 9시에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 10시에 알려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새벽에 오셔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보다도 1차에 오류가 발견돼서 2차 배정까지 시간이 발표 후에 서너 시간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차 배정 후에 2차 배정까지의 시간이요?

그렇지요.

3시에 발표하고 저희가 9시에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3시에 발표했지만 오류를 인지한 시간은 5시 이후입니다. 5시 정도 된 거지요, 인지. 그리고 어쨌든 5시경 인지를 했다 했을 때 2차 배정을 오후 9시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차 배정에 대한 배정 프로그램을 구동한 행위 그것은 11일 오후 6∼7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2차 배정 프로그램을 구동했단 말이에요. 가동시켰다는 말이지요, 이게.

저희가 3시에 발표를 하고 5분 후에 오류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2차 배정을 9시에 하는데 그 사이에 학부모님들로부터, 저희가 “연기한다. 이것은 오류다. 그러니 연기한다.” 그렇게 문자를 전부 드렸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면서 “몇 시에 할 거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더 늦추면 오히려 의혹을 살 것 같아서 업체하고 빨리빨리 연락해서 구동을 해 본 거지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9시에 2차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온 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확인됐다.” 즉 뭐냐 하면…….

오류가 수정되었다.

오류가 수정됐고 제대로 나왔다 그거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합격생…….

말씀은 뭐냐 하면 2차 배정 프로그램 구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이 어떤 과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느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관님이 하시겠어요?

권용병 장학관입니다.

해당 장학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오류 발견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희 실수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아니고 간단한 점검만으로 오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됐을 텐데 그 과정이 생략됐단 말이지요.

저희가 그 부분을 잘못해서…….

1차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후에 너무 성급하게 재배정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과정에서도 오류에 대한 점검을 프로그램에만 맡기고 의존하고서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타하거나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고 또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195명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락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까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요. 한 10여 명 정도는 그냥 “2지망에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 배정받은 대로 그냥 있겠다.” 그렇게 해서 185명 정도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지망이라는 것은 본인이 애초에…….

첫 번째 1차 배정에…….

1차 때 배정을 희망한 것에서 2지망이라는 얘기지요.

네.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서열화 이런 부분 저는 크게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 대학입시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전반적으로 동 지역에는 골고루, 말 그대로 학력 자체는 평준화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볼 때…….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학입시 결과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미달되는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불안해합니다, 모수가 적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특별히 교육청에서 감안해서 학교 당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케어가 잘 돼야만 그 문제가 1년 후에 매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게 1월 11일 15시 1차 배정 시에 오류가 났고 그리고 저녁 9시에 2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안위 또는 위원장에게 이 사실이 공지된,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면 공식적으로는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12일에 08시 40분경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시점은 이미 제가 그 전날 밤에 학부형들로부터 전화를 4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소관 위원회에 내용을 공유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류가 제주에서도 났었잖아요. 제주가 12월 28일에 1차 오류가 났고 그리고 31일에 재배정을 해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제주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차이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중학교 배정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배정에서 오류가 났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중학교 배정 후에 저희가 중학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방송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인지를 했더라면 저희가 고등학교 배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배정 오류가 난 이후에 제주도와 우리 세종의 대응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저는 여쭙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제주도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1차 배정에 1지망을 배정받은 아이들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원칙을, 국장님이 원칙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행한 어떤 원칙이라는 게 어느 내용일까요?

학부모나 학생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배정한 안을,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 2차 배정안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그리고 저희는 1차 배정에 저희 실수로 인해서 생긴 아이들을 수용한 거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각 차이에 따른 파장 내지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한 번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두 번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과연 학부모들을 원칙을 지키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학부모가 한 100여 명이 와 있었는데 아이들이 30명쯤 와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사고가 나면 이것보다 더 큰일은 없고 우선하는 일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두 가지 미스(miss)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배정 시의 오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해당 업체의 업무 미스거든요. 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의 판단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3, 제4 지속되는 항의가 두 번째, 교육청의 판단 미스 때문에 지속되는 여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되돌아갈 수는 없고요. 앞으로 가는데 저희가 어떤, 정말 성심껏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학교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의 배정 오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할 수 있었고 추첨 후 발표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여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프로그램의 버그나 오류라고 회피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람의 잘못을 범했지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오류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살피지 않아서 저희가 잘못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살피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람의 잘못이지요.

네, 저희 잘못입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서 해 주는 것뿐이지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 해야지요, AI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8일 시드키를 받아서 돌릴 때 109명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합격자들이.

저희가 올해는 시스템이 작년하고, 특목고를 후기배정 학교에 함께 원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이 원서를 접수할 때 특목고 갈 아이들도 거기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아이들은 1희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희망란은 비워놓고 2·3희망란 거기다가 자기 지망 학교를 씁니다.

일단 8일에 첫 번째 오류가 났어요. 그리고 11일에 다시 재추첨을 했잖아요. 재추첨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버그가 수정됐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돌렸나요?

제가 그 부분은 프로그래밍 과정이라서 전문성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어요, 어떤 대학교에. 그런데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으로 돼 있는데 후순위 몇 순위로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합격자 중에서 빠지게 되면 다시 순위대로 올라가잖아요, 예정자가.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만약에 특목고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빠져나갔을 때 다시 채워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지 않았었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했나요?

권용병 장학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용병 장학관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학관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일에 합격, 불합격을 체크했었나요?

성남고등학교는 현재 3학년도 42명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그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에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는 것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좀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라서 학급 수 감축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수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연의 방지예요.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고는 일어났지요. 수습을 잘 해야겠지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지요? 만약에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겠지요, 절대평가면?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겠다고 했는데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해지니까. 지금 과소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은 절대평가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에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인원수가, 학교에. 고교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평가-기록 통합지원단 지원, 진로·진학 컨퍼런스 우선 지원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평가의 방안인 거지 상대평가로는 소용이 없어요. 인원이 달라졌잖아요, 내신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대입 지원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장학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랑 학부모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내신성적, 대학입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만 마련한 대책이고요. 아까 제가 아침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밤 새워서라도 회의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8시 40분에. 부감님 회의를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좀 회의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위원들도 함께 회의도 참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이거 뭐 말만 이렇게 “확대를 지원하고 대응한다. 정시 체제…….” 이거는 절대평가에 대한 대책이에요.

향후에 자세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세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인원이 바뀌는데?

내신성적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내신성적만으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하다니까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전체가 균등하게 지금 대입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요.

저희가 그런 기조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입학 업무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좀 유념하셔서 신속히 수습하시고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항상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원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사진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회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계획 혁신교육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혁신교육은 3개 중점과제인 학교혁신 심화·확대, 학교혁신 문화 지원, 교육자치 기반 조성과 9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종 혁신학교 심화·확대입니다. 혁신예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혁신 과제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세종 혁신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혁신교육을 심화하고 확산하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중심 공간 조성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입니다. 세종 학교자치 지원입니다. 세종 자치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생활교육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원 중심의 행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학교 자체평가를 위해 현장에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21쪽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미래형 학교 공간과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이고 새로운 놀이공간과 시설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23쪽 학교혁신문화 지원입니다. 관내 모든 유·초·중·고 학교단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자체평가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공동체 관계 맺기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자율과 협력의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주제별 교사 네트워크와 관리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교혁신리더과정 연수를 통해 정보 나눔과 공유를 확산하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소통하기 위해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 충청권 네트워크, 전국 시·도교육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26쪽 민주적 학교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초·중·고에 학생자치 예산을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의 활동 공간을 지원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협력적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 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3주체 생활협약을 확산하고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학교 업무 합리화와 사업선택제 확대입니다. 일괄 처리가 가능한 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하고 교육정책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학교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학교사업선택제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공통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 현장 맞춤형 조직 운영과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교육청 조직 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 현장 맞춤형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으로서 교육자치 역량과 행정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부학교지원센터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동 지역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31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입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별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 포럼과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첫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금년도부터 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방식이 변화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유기적인 보고를 하시는 건데요. 시도가 참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첫 시도이니만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보고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내실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총괄로 해도 되지요?

네,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라이브레드 각 학교별 집행 내역, 견적서, 영수증, 이체 내역 3년간 자료 좀 부탁하고요. 라이브레드 각 학교별 학생 참가 현황 리스트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보존식 보관 3년간 자료, 각 학교별 식단 리스트 3년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내용상으로는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 주셔서 해당 시간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혁신교육인데요. 지금 혁신에 대해서 혁신예비학교가 있고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성과물 정리된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는 작년에 조치원여중하고 전동초등학교 두 곳이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학교에 대한 성과 이런 결과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혁신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반대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거 관련돼서 답변을 교육정책국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혁신교육과 관련된 업무 분장이 어느 쪽 소관인가요?

(공무원석에서)정책기획과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약간 혼선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꼭지가 네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세종교육, 하여튼 4개로 돼 있는데 지금은 조성두 국장님이 업무를 보고하시는 시간이긴 한데 또 꼭지명이 공교롭게도 혁신교육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석에서)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명희 과장님이 혁신교육 담당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학교를 포함해서 혁신학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관내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개 학교를 운영할 거고요. 예비학교가 네 군데, 자치학교가 네 군데, 나머지는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일반화 기저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학교를 먼저 운영하고요.

지금…… 네, 계속.

그다음에 혁신적인, 직접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심화·확대되는 혁신자치학교 이래서 스무 군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런 혁신학교 반대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학교는 없고요. 사실은 혁신교육을 들여다보면 수업의 정상화, 학교 학생들 생활의 정상화를 돕는 데에 혁신학교 운영의 기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깐만요, 그거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인데 답변을 다 해 버리시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혁신학교 관련돼서는 사실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혁신학교라는 것이. 그런데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입시 관련된 드라마 때문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해서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특히 소질을 개발해서 그 소질에 맞는, 직업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인적 인간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대학 입시, 즉 고등학교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을 해야만 나중에 대학 졸업 후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대학 입시, 즉 뭐냐 하면 ‘시험을 잘 못 치른다.’ 이런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런 반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까?

사실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도 혁신교육을 처음 맡아서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안에 쭉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소통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의 학력관이 기존의 학력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유수한 고급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창의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 하는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혁신교육에서 주장하는 학력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소수에만 적용됐던 엘리트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잠깐만, 과장님, 그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그런 반대 움직임이 우리 세종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자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입시 성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혁신학교가 실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꾸 반성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학력관 자체가 다르고 그런 학력관을 탈피해서 우리가 뭔가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세종형, 준비하는 창의적인 학생들로 키워 가려면 사실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학교의 변화, 수업의 변화, 즉 다시 말하면 ‘혁신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종교육청의 방향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어제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훨씬 더 그렇게 같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요?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동의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동의가 없으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해도 그 학교는 혁신학교가 안 됩니다. 이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요?

현재 우리가 혁신학교를 할 때 지정형하고 공모형이 있어요. 지정형은 새로 생기는 신규 학교 1개 학교를 올해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공모형 부분에 있어서 교직원들이 약 90% 이상 동의했을 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형이 있고 또 예비학교라고 해서 예비학교는 교직원들이 60% 정도만 동의해도 예비학교로서 혁신학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교사 90% 이상, 쉬운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혀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사, 의견 반영이 없습니다.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결정 때부터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체제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의견 수렴도 하지 학부모가 배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배제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약하지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약합니다. 학부모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 70% 정도가 원한다 하면 교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들도 예비학교라는 것을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럴 경우에 예비학교를 해서 우선 학교 구성원들끼리, 학부모나 교사나 모든 분들이 혁신학교를 예비적으로, 민주적인 문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에 처해진 상황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1년간 예비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거기에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에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한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해서 용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3주체의 의견이 저는 충분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저는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 의견도 교육청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최초 의사결정이 되는 그 상황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저는 적극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성과 있게 잘 끌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부모들을 더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올해는 혁신학교나 예비학교를 설정하기 전에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도 직접 담당 장학사님이 나가서 설명도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열린 소통의 통로를, ‘혁신’ 자의 개념을 쓰는 것만큼의 그런 열린 마음이 이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 온 혁신교육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안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혁신학교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이 상존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가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에 필요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생활 공동체 이런 거보다는 어떤 계급 구조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근본적으로 일단 모든 의사결정을 학교 구성원이 같이 해서 민주적으로 하고, 두 번째, ‘규약, 규제 이런 부분도 학부모나 학생, 관계자들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협조를 하자.’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함양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쪽에서는 기존에 관행하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첫째 목적은 일단 우리 모든 학교가 지금 말씀드린 민주적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관행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두학교나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관내에 혁신학교가 지금 20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올해 2019년도에.

그럼 평가는 해 보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하면 4년 내지 2년 차 때에 중간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맡아서 그 평가까지는 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나 종합평가 한 결과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 혁신학교…… 지금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쭉 봤을 때, 용어해설집도 있어요. 용어해설집을 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난해해요, 아직까지는. 난해하고,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국……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시민안전국 업무 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런 경우도 있고 여건 및 현황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2019 주요 업무 계획인데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여건 및 현황,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현재 현황 같은 거, 여건 그리고 작년도 사업 결과의 추진 상황 및 반성도 있어요. 그리고 추진 상황 및 평가도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단어만 나열한 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용어해설집을 봐도 그 용어에 대한 해설인 거지 이게 어떻게 주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주요 업무 체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바뀐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용어 나열하는 수준밖에 못 미친다고 생각 들거든요. 용어해설집 안 보면 업무 계획 보고 이거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봐도. 용어만 이렇게 나열하면 어떻게 업무를 2019년도에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평가라든지 추진 상황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업 하나를 개별적으로 주요 업무 계획에 담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를 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때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추진 상황 및 반성 또는 추진 상황 및 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냥 용어만 이렇게 다 해 놓고 어떻게 업무를 하신다는 건지. 용어해설집 그냥 이렇게 딱 주고 ‘이거 해설이다.’ 그렇게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면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체제를 바꾸고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사업도 정비하면서 ‘업무를 방향별로 한번 몰아 보자.’ 해서 4대 정책 방향별 또는 주요 과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대강화되고 자세한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너무 난해해요. 주요 업무 계획 이거를 보고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지. 용어해설집 딱 주고 그냥 단어만 나열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담지 못했는데요. 업무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안이나 수치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경이라든지 작년도 사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체제로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쪽 보니까 혁신예비학교 운영, 혁신학교 지속 확대, 혁신자치학교 운영. 이거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만 보면 너무 난해해서 주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명 같지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이러한 부분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어떻게 2019년도 운영하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비교하는 거는 안 좋지만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 있어요. 추진 상황 및 평가라든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건 및 현황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용어만 다 나열해 놓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오후 시간에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부담금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세종교육청이 얻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네트워크는 세종과 대전, 충북·충남 학교혁신 정책의 성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분담금은 일단 저희들이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정책 연구라든지 또는 회의 운영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교육청이 분담금을 납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특히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6∼7년 됐지만 인근의 대전·충북·충남에 비해서 역사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짧습니다. 특히 저희들 세종 같은 경우 보면 전의나 전동처럼 읍·면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이 공존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규모는 차이 나지만 앞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을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도움을 받을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몇 번 정도 회합을 가졌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 2018년도 실적은 학교혁신 포럼 개최를 4회 했고,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 4회, 교육혁신 한마당 1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할 때마다 주제가 있었을 건데요.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혁신 교육을 할 때마다요?

지금 4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포럼 4회 개최하고 공동워크숍하고 교육혁신 한마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이라든지 한 부분 주제…….

어떤 주제들로 각각 회합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은 어렵고 자료 찾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요 업무 계획을 혁신, 미래, 책임 크게 세 파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임채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상적인 단어로 대부분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와닿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시민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듣더라도 설명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편하게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자고 하면 사실은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요. 학생자치가 있고요. 또 학부모회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의 3주체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구성 요인입니다. 여기 학생회는 모든 학교에 다 구성이 되는지요?

네, 일단 학생회는 전부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요?

네.

학부모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회 조직 중에서 법적인 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고 그다음에 학부모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은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구성 부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회는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율을 띠고 있어요. 지난번에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학생회라든지 학부모회 이런 부분의 법적 부여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일단 상위법에서 근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상위 근거법이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진행한 곳이 있나요?

네, 제가 일부 조례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학부모회를 포함해서 자치기구의 조례를 전북인가 어디서 추진했다가 그 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령에 근거법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요, 운영위원회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학생회라든지 학부모회, 교사회도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 같은 입장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요. 생활협약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협약은 혁신학교에서 이런 협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교들도 이렇게 생활협약이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는 건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이 각 학교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의견, 학부모 의견, 교사 의견이 한자리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실천을 하고 다음 해에 한번 짚어 보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서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용역 발주한 게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인데 이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세종시교육청이 좀 더 낫게 교육행정을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취지는 첫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교육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법 관계는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재정 확보 부분입니다. 재정 부분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이 설립부터 2020년까지 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금 이외에. 그런데 그 교부금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5%라는 상한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 줄 때도 있고, 10% 줄 때도 있고, 20% 줄 때도 있고 또 이것이 2020년까지 한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연구와 2030년까지 최저 하한선을 설정해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정률로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의 일점몇 프로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든지 기구·정원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통제라고 그럴까 정원 책정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좀 더 갖고자 이렇게 해서 네 파트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해서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완료가 되면 시청은 행안부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분야 같은 것은 교육부에 건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취지가 저는 공감이 가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현재 1생활권을 비롯해서 학교 과밀 문제가 정말 세종시 교육의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설립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저의 관심입니다. 이게 세종시법 또는 행정도시법 개정에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원만히 진행이 되면 세종시교육청 나름대로 학교 설립권을 교육부로부터 또는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100% 이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신설비를 전부 다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세종시특별법 설치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신설 요건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한 여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적인 학생 수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원거리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용률에 못 미쳐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보고 방식의 변화인데요. 우리 세종은 지원청이 없기 때문에 단층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 본청의 업무 하중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획조정 기능, 정책 수립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책 집행 기능까지 보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중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북부교육지원센터 또는 남부센터가 있는데 이 두 센터가 사실은 지원청 역할을 해서 본청의 기획조정이라든지 정책 수립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이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지원청을 설립하기까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게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는 어려운 거고 다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지역이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지역교육청은 학교의 지원보다는 일정 부분 지도·감독 기능을 우선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센터나 남부교육지원센터는 지도·감독 기능보다는 학교 지원 기능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획이나 이런 기능은 저희들이 본청에 집중하고 직접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은, 현재는 양 센터가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사업소화해서 순수 집행 기능은 넘겨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시설지원사업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획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나머지 순수 집행 기능이라든지 학교 지원 기능은 가능하면 사업소화해서 이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답변 말씀 중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원청을 설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단독으로는 어렵고 그 전 단계로 우선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모델이 지원센터의 기능 내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의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기획이나 지도·감독 기능은 빼고 순수 지원 기능, 학교 지원 위주의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혁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은 3개 중점 과제인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인재 육성,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와 11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입니다. 학교급별로 안정적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각종 지원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지원과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초·중등 서술형·논술형 평가문항을 개발·보급하고,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세종 유아교육 강화입니다. 놀이와 생태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 숲유치원 개원과 혁신유치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와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서비스, 안전한 교육환경, 원스톱 맞춤형 입학 업무 지원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 세종 자유학기제 확산입니다. 자유학기제 기반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으로 수업 혁신과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교 1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중심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 행정·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감 협력 인프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5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학생 맞춤형…….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입니다. 잠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가 안 맞고요, 내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어느 자료로 보고하시는 건가요?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면 다음 과제별로 단위관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1-1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입니다. 학교급별로 안정적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각종 지원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지원과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학생과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초·중등 서술형·논술형 평가문항을 개발·보급하고,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세종 유아교육 강화입니다. 놀이와 생태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 숲유치원 개원과 혁신유치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와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서비스, 안전한 교육환경, 원스톱 맞춤형 입학 업무 지원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세종 자유학기제 확산입니다. 자유학기제 기반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으로 수업혁신과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교 1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중심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 행정·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감 협력 인프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2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Ⅰ·Ⅱ 확대 운영과 함께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Ⅲ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 2, 3학년까지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진로전공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창의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스마트, 영재, 스팀(STEAM) 발명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과 안전하고 내실 있는 탐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자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 스마트 교육, 융합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재성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교육 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진로·진학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진로와 직업’ 선택 과목 편성·운영 확대와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대입 지원을 통한 교사 진로 지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진로·진학상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쪽 행복 직업교육 지원입니다. 직무능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 학습, 삶이 연계되는 행복 직업교육을 위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2쪽 민주시민교육 확산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과 시사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놀이로 어울리는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통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으로 학생들의 평화통일 역량 함양을 추진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충청권 공동역사교육 기념사업 추진과 함께 세종시 공동기념사업, 학생 중심 역사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체험과 활동 중심의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6쪽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미래시대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교사 연구활동과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용영어 강화, 원어민 보조교사 및 강사 운영,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외국어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문화 다양성 중심 다문화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 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부모나라 방문드림 사업과 세종다문화어울림 축제를 통해 문화 다양성 존중과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정책학교와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교육 진입 지원과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요.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가 먼저 도입이 됐고 자유학년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자유학년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합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관련돼서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학교마다 학교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입니까?

네,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합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같은 것 별도로 학교별로 개발합니까, 아니면 자유학기제…….

학교가 별도로 개발하고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저는 학생들이 실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고 싶은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능하면 보고 싶고, 또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중학생들이 3년 중에 1년을 자유학년제로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모험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자유학기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어떤 우려도 있을 테고, 실제 이것의 주체가 학부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학교도 몇 개, 전면적으로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 전교요, 읍·면 지역 포함해서?

네, 23개 중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우려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노는 학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학년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1학년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는 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수업이 전부 체험 중심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 않습니다. 대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체험활동이 주로 되고요. 그렇지 않은 오전에는 주로 일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체험활동에 대한 준비가 실제 우리 세종시교육청 단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체험활동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체험활동, 실제 직업이지요. 직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체험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위탁기관 어떤, 대전에 솔로몬파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을 체험한다든지 경기도에 체험활동…….

잡월드.

잡월드, 그런 데 주로 의존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꼭 진로체험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에 멀리 가는 시간도 있지만 KDI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 자유학기제 수업을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KDI하고 전자통신연구소 그런 데서도 저희 아이들 수업에 실제로 들어와서 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도 있고 잡월드나 그런 데 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번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로 되는데 전 학교가 다 실시를 해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뭐예요?

저희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교육청 안에 있으면서 진로체험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잡월드에 우리가 가고 싶다라든지 세종에 있는 어느 업체에 진로체험을 가고 싶다든지 할 때는 체험기관을 학교에 연계해 줍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돼 있나요?

정확하게 몇 개 진로체험처가 들어 있는지는 제가 숫자로…….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 행정·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감 협력 인프라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는 400여 개라고 돼 있는데 세종시 관내에 7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이커리 사장님이 꿈인 학생이 있어요. 베이커리 가서 진로체험 할 수 있어요?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진로체험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어요, 자유학년제 중학생 아이들이?

네,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네,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고요. 50쪽인데요. 직업계고 현장 중심 교육강화, 도제학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지금 직업계고는 하나지요?

하이텍고 하나.

하이텍고 하나, 2020년에 제2특성화고. 어때요? 어느 정도 세종시 관내의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직업 파트를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학산단이 완벽하게 들어오면 2023년이라고 해요. 아마 그때는 산학 협력이 굉장히 활발할 것 같은데 현재도 약 26개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산업체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느냐.” 얘기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다 보니까 “거의 지원만 할 뿐이지 시에서는 크게 어떠한 관여를 안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시하고 협의체가 구축이 됐거든요. 작년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협의회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제학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그러면 지금 활발하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시하고?

시하고 활발하게 협의는 이루어지는데 시작한 게 작년에 중반 넘어서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는 인력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하고 일자리, 산단하고의 연결 이런 부분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시에 있는 산단하고 연결시켜 주는 훌륭한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직업팀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도제학교라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NCS 기반을 구축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교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텍고등학교에 무슨 과 있지요?

기계학과하고 의료화학공업과.

기계과. 이 2개 과에서 우리 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어디에 취업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밀접하게 인프라가 구성이 됐나요?

그런 것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경제산업국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한다.” 그래서 협의가 그렇게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요. 지난번에 상공인의 날 행사에서도 “앞으로는 세종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기계과하고 의료화공과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기계과, 지금 도제학교잖아요, NCS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시와 연계돼서.

도제를 맡고 있는 기업은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요?

제가 기업체 이름을 다 못 대지요.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드릴 수 있어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제2특성화고 생기는데 어떤 과 만드실 거예요?

반도체 그다음에 기계공학, 바이오과학 또 하나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바이오과학, 반도체, 또?

그다음에 기계공학하고 IT전자.

4차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사가 맡은 담당 과가 교사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기계과…….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이텍고가 2021년 정도 되면 도제학교 운영과정이 끝나거든요.

2021년?

2월이 되면 끝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학생들의 수요, 지방 산업단지의 수요 이런 것을 봐서 학과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제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제가 끝나야 됩니다.

제2특성화고 설립할 때도 시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과 선정할 때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책용역도 했고요. 대전 인자위, 그당시에는 세종에 인자위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하고 세종하고 연결된 인자위가 있어요. 인자위 연구원들하고 산업 수요 분석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학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직업팀에서 볼 때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그 산업 수요하고 딱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이런 부분이 딱 맞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연결된 산업이 여러 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명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부분 또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부분 그런 산업까지도 다 고려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굉장히 문제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제학교 지원,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시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해야 되고 현재 있는 하이텍고등학교 2개 과가 어쩔 수 없이 존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까지 도제학교 기간이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그런 산업단지와 연결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라면서요. 2019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

2020년, 그러면 내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라고 하세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2특성화고도 조금 신경 쓰셔서 제4차 산업에 걸맞은, 우리 시하고도 연계하고 우수인재 발굴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도제학교 운영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세종’ 자를 빼고 창의적 교육과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종’ 자가 붙었고요. 그 뒤에도 세종형 고교학점제, 세종 자유학기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해서 ‘세종’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종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과 세종형은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넣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다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비전과 방향 이런 것들에 근거한 세종형 학력관을 정립했습니다. 그 세종형 학력관에 입각한,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저희 세종형 학력관을 더해서 새로운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하는 의미에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8쪽과 39쪽에 보면 유아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더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이 학습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유치원생들에게도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놀이 중심으로 전환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방과 후 교육과정에 저희가 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체육 부분이라든가 또는 음악 부분, 미술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놀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덴마크를 방문했는데요. 숲유치원도 가 봤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것이 아이들에게 주입식 학습을 전혀 권장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한 유치원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도록이면 학습이 아닌 노는 것 중심으로 방과 후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글, 수학 이런 것들이 너무 집요하게 조기에 학습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져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자유학기제를 2명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정말 복 받은 그런 세대고 또 우리 기성세대가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할 때. 그래서 좋았고요. 그러면서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습적인 면이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희망을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약간의 불안감이 같이 있습니다, 솔직하게는.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1학년 들어가서 중학생부터 학업에 더 열중할 시점인데 1학년 때 학년적으로 1학년 전체가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면 모르는데 2학년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연계가 진짜 자유적인 것도 결합이 되고 학습적인 것도 결합이 되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년이 1학년이라면 이음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 때는 1학년 때 자유학년을 경험하면서 생긴 그런 활동 중심 수업 이런 것들을 이음학년에서, 2학년에서 연계해 나가고 3학년은 또 저희가 확산학년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작년에는 3학년, 올해는 2학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진로를 위한 공동교육과정과도 연계를 시켜서 방과 후 과정으로 확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개발하셨나 굉장히 잘 개발된 용어 같습니다, 이음학년, 확산학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만큼 현장에서도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학력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의 학업 수준과 이런 것을 실시한 이후의 학업 수준 변화…….

학업 성취도.

네, 그 변화를 좀 잘 살피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요, 아, 43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학력 향상 중심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교 1특색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미 그러면 1교 1특색 프로그램이 다 결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 A학교는 프로젝트 수업을 잘하는 학교, B학교는 배움 중심 수업을 잘하는 학교 이렇게 특색을 갖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2018년 거 이미 진행된 거 있으면 이걸 주셔도 되고요. 2019년도에 다시 새 학년 새 학기 시작돼서 정하는 거면 정해지는 대로 정리를 하셔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위에 보면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소인수 선택과목 중심으로 거점학교로 이동하지 않고, 소수가 원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낸 건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이면 언제든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거점학교가 또 읍에도 조치원 세종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종여고랑 세종고가 있을 때. 그러면 거점학교 간에도 이렇게 쌍방향 온라인이 가능한 겁니까?

세종고에 설치해서 세종여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쪽 동 지역에 있는 거점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읍에서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종시 전체에 있는 학교가 다 들을 수 있답니다.

우리 세종시의 교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좋은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했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교통 편의가 안 좋았어요. 그 면을 잘 보완한, 만약에 동 지역의 거점학교 주변 학교만 교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읍 지역까지 모든 학교에서 그것이 서로 쌍방향으로 교류가 된다면 그것을 보완한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희 위원님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거 저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Ⅰ, Ⅱ, Ⅲ가 있잖아요. 특색은 여기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은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화학Ⅰ만 교육과정이 있는데 화학Ⅱ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심화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설해서 교사가 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Ⅱ는 진로 전공 적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요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 개설을 해서 권역별로 모아서 주말이나 이런 때 하는 것이고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Ⅲ은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규수업 중에 어느 학교에서 물리Ⅱ를 개설했는데 A학교에 1명이고 B학교에 4명이고 C학교에 5명이면 그 학생 모두가 월요일 1교시에 그 과목을 개설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Ⅰ하고 Ⅲ, 그러니까 Ⅰ 같은 경우에는 거점학교 기준으로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거고 Ⅲ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동하지 않고 본인의 학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그런 시스템이 일선 학교에 갖춰져 있습니까?

10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안에 10개가 2월까지 갖춰질 예정이고요. 2개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세종시 일선 학교에 두 군데가 돼 있는 거고?

네, 고운고하고 세종고에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서 지난번에 교육청 식구들이 시연을 하는 데 가서 보았고요. 교육감님도 가셨습니다. 확인을 했고 2월 말까지 8개를 더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아직은 모릅니다. 3월에 수강신청을 받아 봐야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캠퍼스 공동교육과정Ⅲ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Ⅰ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나 돼요?

2018학년도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하고 지도교사하고 학생의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7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할 때도 그랬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은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던 차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세종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한 세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도, 시스템 중심으로?

제도…….

제가 똑같은 질문들을 일선 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 그리고 혁신자치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이 3개가 현재 세종교육을 규정짓는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유치원은 놀이를 통한 아이다움 교육과정, 그러니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초등학교는 ‘교수평기’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 교육과정, 수업 재구성, 평가, 기록의 일체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이것이 하나의 콘셉트가 될 수 있고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이걸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유학년제라든지 혁신학교, 자치학교라든지 아니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최교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공감을 하나 내실화를 좀 더 기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입을 위한 부분에 2019학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촘촘히 적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보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위원회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이텍고등학교 관련해서 직업교육 또 진료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응답이 나왔었는데, 사진숙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와 관련된 도제학교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약 11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110여 개를 분석해 봤더니 학생의 입장에서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낼 만하거나 또는 가고 싶을 정도의 업체는 불과 10개 미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는 많지만 내실화는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