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처럼 행운이 가득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총무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기조실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사무 일부를 삭제하고 경제산업국장의 사무 중 청년정책 사무를 보건복지국장의 사무로 이관하며, 1월 25일 행복청 사무의 이관을 대비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사무에 건축 심의, 주택 분양공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 1951명에서 2063명으로 11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112명의 증원 사항으로는 일반직 및 연구직 50명 증원, 소방직 62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총무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18년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0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 협력 및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조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종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정책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조직 설계와 증가하는 지역 현안 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4쪽 성과평가체계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해 주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 교류 도시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해 주신 대외협력담당 중심으로 이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18쪽 세종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입니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세종형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개최,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행사가 SCC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앞으로 기부 대(對) 양여 사업 절차를 본격 이행하고 시민·민간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2쪽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 분권과 연계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며 청소년참여예산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재정 성과 관리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 운용 상황 공시 등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안전한 국가재정 확보로 2019년 정부예산 38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정책 방향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공유재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체계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조정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28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수 달성 목표액은 총 6922억 원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이월체납액 징수 제고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금융재산 집중 체납 처분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작년 말 기준 3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2019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총 20억 원으로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 및 체납액 관리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6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187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협조하여 자치법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및 권리 구제입니다. 시 주요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 혁신입니다. 상향식 혁신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소통창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똑똑세종 활성화로 똑똑세종 실험실을 확대 운영하고 테마형 시민제안제도인 가칭 ‘똑똑세종생각함’을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청렴 구현을 위해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실효성 확보 및 공직윤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44쪽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을 위한 산학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격차 완화 및 정보 활용 향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활동과 더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46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 분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대로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새올행정, 온나라 등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마을방송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위치 기반 시민 밀착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세종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50쪽 통계서비스 개발 및 제공입니다. 통계청 세종사무소 신설에 따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지역통계 개발 및 분야별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부터 53쪽 주요 예산 현황, 주요 일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관련된 계획이 아마 작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산세 등급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등급 변동 사항 추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도해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하고 과기부 이후에 혹시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이름과 위원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법에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중에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오는 것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행복도시법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거기에 따라 법률 개정 논의를 저희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남는 것들이 대통령 소속의 여러 위원회들이 조금 남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서울에 계시다 보니 관련 위원회들이 근처에 있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회 중에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성격상 세종시에 와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법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계속하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위 중심으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다음 주부터는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회가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의 의지인가요?

그건 위원회 쪽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은 의사결정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대한 합의, 공감대 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방분권위원회랄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쪽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또는 이런 위원회 목적에 맞춰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전문경력인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셔서, 전문경력인사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대세연 소속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근무 형태부터 성과까지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고민을,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도 취지를 보건대 그리고 그분들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력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담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취지에 맞춰서 운영돼야 될 것이고, 혹시 한국연구재단에는 이런 전문경력인사 평가제도의 어떤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겁니까?

제가 연구재단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재단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제도적인 정합성은 저희가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행정의 전문성·체계성 제고를 위한 국(局)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구체적인 분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다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어떤 국을 증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 8개까지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국·본부 다 합해서 8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을 바꿔서 그 부분을 일단 제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관련된 내용이 일단 입법예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저희는 국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도가 바뀌면 일단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2개 국이 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문화파트 쪽하고 건설교통국 교통 쪽도 국장이 관할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커서 일차적으로는 그쪽 2개 국을 어떻게든 구조적인 정비를 해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국들도 저희가 1∼2년 사이에 한 500명이 계속 늘다 보니까 관리자들의 관할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성과평가담당자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강화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뿐만 아니라 전문직위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어떤 효과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위가 기조실 같은 경우는 현재 세정과에 몇 분 계시고요. 전문직위가 되면 조금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고 약간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성과평가 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평가체계를 이해하고 또 시 전체 업무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과평가담당자를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인가요?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정도요?

네,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지금 통상 2년 정도…… 1년 6개월, 2년 정도면 전보 대상자가 돼서 현재 인사가 돌고 있는데요. 조금 장기적인 재직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직위는 조금 오래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바꾼다.”라는 불만들이 예전부터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필요한 직위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39페이지 이렇게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콘테스트 개최”라고 해서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노하우 중심으로 해서 내 업무 사용설명서 콘테스트를 개최하겠다. 이것은 이런 콘테스트를 참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업무 연속성하고 연계해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 공통의 일반사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무까지도 이것을 잘 작성해서 후임으로 오는 분들한테 연결해 주고 또 그걸 보고 더 발전시켜서 사용설명서를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체 직원들에게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중에 어쨌든 저희가 지난해, 올해 500명 정도가 늡니다. 매우 큰 조직과 사람이 충원되기 때문에, 또 워낙 전보도 잦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 지식, 노하우 등을 충분히 계속 쌓아야 시 전체의 역량과 현장 대응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극 지지해 주셔서 이 사업은 저희도 더 힘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일단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염성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자치분권문화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 자치분권문화국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과 품격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65쪽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 강화와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12개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 점검과 성과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고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는 조례 제정, 출범 행사 개최 등 출범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강화와 능동적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인구 유입으로 차별화된 시민 소통 방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외에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현장 중심 토론회로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세부지침을 만들어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 지원과 자치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남북 화해 기조에 부응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의 남북 교류 사업 추진에 발맞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록문화 확산 및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록으로 보는 세종시 특별전’을 개최하고, 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자주 찾는 상설 기록문화전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단위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마을기록문화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 공표 정보 목록 확대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중심 되는 참여자치 구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고 시민주권대학을 2개 과정으로 본격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자치회를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전환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과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협력사업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재 양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지역기반시설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활성화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품격 기획공연, 길거리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문화기획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안정적 창작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 연습 공간, 음악창작소 등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을 건립·유치할 계획이며, 향토유물박물관 및 국립박물관 조성 사업, 아트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행복청과 LH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11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행복청과 협력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예타 신청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강스포츠공원도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명품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략과 비전 등을 담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종관광발전시민포럼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세종축제는 보다 발전시켜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생태놀이터 및 탐방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체험과 힐링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입니다. 먼저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돌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추가 지정·발굴을 통해 중요문화재산을 보존·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문화 활성화입니다.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종교계와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종교행사를 비롯한 향교·서원의 전통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지역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미래인재입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족기능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등 외국 대학 유치와 유학생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재추진하고 평생학습의 주요 거점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화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지식 기부를 통해 직접 강의하는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책아카데미, 문해교육, 세종학 등 주제·계층별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거점의 학습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시립도서관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도서관 확충,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행·재정적 특례조항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내에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회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전문가·시의원 등 약 24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주권회의를 1월 말에 발대식을 가지고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상반기 중에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문화적인 삶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건설 중인 도시 인프라, 아직까지는 문화기반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준비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 운영입니다. 정부청사 내 건립 중인 복합편의시설을 인수하여 시민들의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 중에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전문·생활체육지도자, 클럽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현황과 설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과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앞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분권문화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월에 발대하는 시민주권회의, 지금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완료됐습니다.

분과마다 어떤 위원들이 배정돼서 활동할 계획인지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문화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등 건립·유치가 있는데요. 이거 동향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하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이거 현재 동향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박물관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물관단지 조성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건설청이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시에서도 어떤 노력을 같이 해서 기재부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현재는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우리 문화기반 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미약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장점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장점이 뭐가 있지요, 민박이 이쪽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문체부 내부 문건을 보면 보편적 문화복지 수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박물관단지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집약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 비용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절약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문체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같이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 4월에 할 건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출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면제 사업 신청할 때는 한 3900억 수준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출할 건데 아마 3000억 내외로…….

3000억 내외면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수준. 3900억 정도 할 때는 실내체육관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시가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고려 중인 게 있어요?

네, 부지 매입비 정도?

그게 그러면 총사업비의 3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스포츠공원 조성인데 지금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이건 축구장 1면 이외에는 시설 보완인가요,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호려울마을 그쪽에 있는 데에 금강스포츠공원을 하는데 이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크게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축구 1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는 전략을 세워서 일단 조성을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2면, 축구장 4면, 파크골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러면 내후년 준공 목표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고요?

네, 그거는 설계하고 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이건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150억입니다.

150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운영비 지원” 해서 건설청하고 5 대 5 매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 4년간 총 40억이요?

네.

이게 그러면 건설청 올해 예산에 태워져 있나요?

네, 태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이 반영됐나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요. 추진 상황을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되려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데요. 그게 아직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고.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일단 2월 중에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데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9월에 개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2월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 대 5로 매칭해서 금년도에도 만약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일단 5억을 태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3월에 추경이니까 그게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드롭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교수진들은 오시게 되면 학생들하고 숙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음악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항목이 돼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거겠지요. 우리가 과학영재예술학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가르마가 타져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운영비만 5억이다.” 이렇게만 조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는 거고요?

운영비 안에는 안 들어 있고요.

그럼 올해 9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시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전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한 30억 가까이 얘기하셨던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조로 5억이 들어가고요.

네, 한 4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이 2개가 다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편의시설이 원래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호회실이나 다른 강당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 운영도 청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 기왕에 지어진 건물, 가뜩이나 그런 건물들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지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에서 운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보면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또 외국의 어떤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이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네.

그러면 시가 재정 부담을 계속 지실 거예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다른 케이스도 다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반영해 주실 거잖아요.

아마 다른 대학들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캠퍼스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어떤 특수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교육부의 인가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 그때는 “우리는 이 산타 체칠리아 이외에는 특수한 사례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또 뭐가 있어요?

산타 체칠리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유치하다 보니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합편의시설로 들어오겠다.’ 협의를 해 놓고 ‘당장에 그런 비용을 확보 못 하니 시에서 도와 달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청에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소명을 했나요, 설명도 좀 하고?

못 했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까지 부담을 지는데, 청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왜 우리가 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할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외국기관 유치를 하는 것도 물론 청에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시에서, 유수한 대학 유치하는 건 시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청하고 협의를 하고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이 사실을 작년 10월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해 왔지요, 청이 잘못했던 거지요.

이유야 어찌 됐든 그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해 주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 음악원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대조건이 되면 우리가 오겠다.”라고 된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해 보신 거고요?

네, 다 확인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쪽에서 직원분들이 이쪽에 오신 적이 있나요, 세종시로?

세종시보다도 그 법인이 나성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대행을 해 주시는 분이 대학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분이 그런 공신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음악원으로부터?

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고, 국장님. 대한민국 명품 관광도시 조성 파트인데요. 여기 “모바일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좀 보니까 증강현실(AR)을 관광 상품에 도입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활용한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거 알아봤거든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들을 쭉 보니까 일단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관광코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투박한 걸 AR로 봐 봤자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바일, 웹을 개발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게 괜찮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일본에서 게임회사 모 게임이 사실 이걸로 큰 대박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품으로도 개발도 되고 하는 건데 실제 효율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 놓기만 하고 이러는데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이걸 두 가지 부분 좀 보완하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 준비는 할 텐데 일단은 이걸, 우리가 어차피 관광안내센터도 추진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런 데에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웹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코스를 보니까 대부분 다 유적지 아니면 기록관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하는 수요층들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특히 더 저기 하지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나갈 데가. 만약에 이런 코스를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많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 베어트리파크나 뽀로로파크 이런 데에서도 이런 곳들을 증강현실로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족하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관광 상품도 늘려 가고, 코스도 이렇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코스를 따로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 봤더니 이거 혹시 작년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새로 개발한…….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내부 시티투어보다도 제가 고민스러운 게 공주하고 연계시키는 것 때문에 그건 지금 공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사업비가 있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13명?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1명도 안 타는 날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서 하긴 하는데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계획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도 AR기술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이것도 7억 이상 들어가서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어차피 설계에서부터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모바일 플랫폼 기반” 해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

공유숙박이요?

네, 이거 지금 신서비스 등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법적인 검토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든가 세금 부분 이런 것들?

잠깐만요. 시에서요?

99페이지 중간쯤에 표시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보겠다는 건가요?

이건 전반적인 여건이라 아직 저희들이 검토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지금 서울이나 일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세금이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 표기해 두셔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활용 부분이나 어차피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게 들어오면서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담당 과에서 내용 진행하는 거 보시고 따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건 가벼운 건데 관광안내센터 사업 이건 어떻게, 혹시 변동이 좀 있나요?

그것도 관광 진흥 계획 속에 포함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서울시 사례 보여 주신 것도 참고해서 그냥 단순하게 관광안내센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트렌드에 맞게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센터에도 어차피 인력이 필요할 텐데 관내에 경력 단절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서울에서 제가 보여 드렸던 그런 부분이 도입된다면 검토하실 때도, 여기 보면 축제들 많잖아요. 축제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축제나 홍보 같은 것도 그 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관광안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맨 마지막에 각종 기관·단체와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불공정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게 한 31개 사업에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갑질이나 이런 건 작년도에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례가 발생된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냈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개 사업하고 5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새마을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나 우리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보조금 지원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만 갑질 근절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건설회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갑질이라고 하면 원도급이 있고 또 하청이 있고, 그런데 하청에서 문제가 되면, 재하청에 문제가 되면 다시 그게 하청을 준 기관뿐만 아니라 원도급 하는 곳까지 연결돼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불공정 갑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잡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저희 수비 범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갑에 대해서 을들의 사고랄지 그런 어떤 호소가 많은데 시청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 보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88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연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연예술 연습장, 아트센터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주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음악창작소랄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개 이런 곳에서 공연하게 되면 공연하는 공연 주체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음향 부분입니다. 음향은 물론 스피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하고도 연결되는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정부청사의 예술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음향이 공연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듣기 괴롭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매우 신경을 써야 정말 수준 높은 공연자나 관객들의 어떤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 충분히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부터 시공·감리까지 음향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 수준에 걸맞은 시설들이 완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94페이지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추진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여기에 포함돼서 추진되는 거겠지요?

네.

그래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직 없고요. 기본적으로 생각에 시청 앞에 수변공원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하여튼 금강변 따라서 공원 위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청 앞에 광장이 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파는 계획으로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우리 세종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또 기획단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림돌이랄지 이런 게 뭔지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표현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썼는데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좀 끌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 위주로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본 인프라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라든가, 어디고 축제 보면 다 주차 문제는 심각한데, 그리고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그 부지 활용 문제,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거의 용역 발주를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위원들을 21명 정도로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재단 쪽으로 축제 업무를 넘겨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해마다 대표 축제를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2019년도에 축제 평가 방법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제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데에 포함돼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서 수요도 나오고 즐길거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한 해 사업계획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센터를 한 3개 정도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장소는 대략 로컬푸드매장 도담동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주로 교육의 업무가 진행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나 이런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협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직업 단절 여성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원할 때 만약에 그 자녀가 굉장히 영·유아인 경우에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같은 동 건물 안에 가급적이면 영·유아를 돌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쪽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조정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추경에 좀 넣어야 하는데 이건 아마 상반기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말씀은 예산이 언제 투여되고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이 세 가지 조직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층수 구성, 공간배치 구성은 지금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저한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공간이 적정한지 그리고 해당 부지가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허용이 가능한 지역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조직되고, 그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는 하나의 연계조직이 되어 가고, 또 시민사회가 살아나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본 위원도 세종축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서서히 문화재단 쪽으로 축제 중심이 옮겨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건데 결국에 축제는 볼거리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초창기에 우리 시가 출범할 때만 해도 주민들 한 분 한 분들이 애틋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자리나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몇 년 지속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흐름을 제대로 읽으시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콘텐츠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어떤 장벽 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연구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축제위원회의 조례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축제위원회가. 조례에 대한 부분, 축제와 관련돼 있는 조례를 여러 측면에서 손질해야 하는데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저는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간 꾸준한 관리 계획이 없으면 결국에는 축제 때 잠깐 두세 달 전에 소집했다가 축제 끝나면 해산시키고,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콘텐츠나 지역 재원을 놓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 부천시 축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오는 대표적인 축제가 여러 개 있어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 살펴보니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축제위원회의 기능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축제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하는 총괄기획가를 따로 둡니다, 민간인 중에서. 그분들이 1년 상시체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선택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여러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라든지 그 이외의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축제와 관련된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빈약해요. 그거 가지고 아주 내실 있는 축제를 하기에는 프로세스도 빈약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중심이 문화재단으로 옮겨 가면 갈수록 시민 쪽으로 많이, 시민참여 쪽이나 시민이 결정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의 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비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공무원분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건강한 과정 속에서 좋은 업무적 성과도 오는 거니까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 또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를 너무 벽을 치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스스럼없이 도움도 청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 청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간 화합과 건강사회 구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주로 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별로 하는 체육대회, 현재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네.

지금 선거구를 보면 면 지역은 3개 면이 한 지역구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구에 있는 단체장들은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3개 면 체육대회, 동은 또 이웃 동과 단체장들 간에 체육대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은 예를 들면 1생활권에서는 아름동이 작년에 연합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체육대회도 역시 권역별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입니다. 황병순 인사담당입니다. 노희동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이은수 계약담당입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31쪽 2018년 성과와 평가, 233쪽 2019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활기차고 건강한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활력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좋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조기 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직급별 간담회 등을 통한 내부 소통 강화와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후생 복지 프로그램 운영, 휴양시설 이용 지원 및 가족 소통 캠프 지원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조기 퇴근 문화가 정착되고 구성원 간 내부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이 보장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두 번째, 유연하고 기강이 바로 선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확대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함에 따라 생산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 능률 향상 중심의 복무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직원 소통의 날 운영,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 등 조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개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등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체감도 있는 근무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조직 내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등 근로자 권익을 존중하면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확대 지정·운영하였으며, 매분기별 휴직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통한 결원을 예측하였고 대체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직렬별 간담회,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인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인사상담실 상설 운영, 직렬별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고 희망인사시스템 기능 보강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를 추가 선정하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43쪽 시민 주권 세종시 미래를 완성할 우수인재 선발·육성입니다. 시정3기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1184명, 사이버 교육 5177명을 실시하였고, 일반직 등 공무원 채용 184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밖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규공무원 임용 전 기본 교육 실시, 국내외 장기 교육과정 운영 등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인재 선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회계 담당자 역량 교육과 상시 소통 창구인 회계실무방을 운영하였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지출일을 단축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과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 검사를 강화해서 회계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3715건에 2112억 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업체 우선 할당제로 8건에 158억 원,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으로 1023건 발주 729건을 계약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추정 가격 5억 이상 종합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종합공사 2억 이상은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운영으로 중소 건설업자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수의계약을 80% 목표를 통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50페이지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인근 상가 등을 임차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직 확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별관 증축 및 조치원청사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및 내방객 등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효율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수요자 중심의 청사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시청사 사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업 관련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요,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직위를 선정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전문관을 선발·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크게 6개 분야에서 전문관을 전문직위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시행된 거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직위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승진 등이 있으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여기는 직위로만 현재 15개 직위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요.

15개, 그럼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전체 15개 직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 변동된 사항도 있고요?

2016년도에 6명 직위하고 2017년에 6명 선발, 2018년도에 3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직위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성과평가도 전문직위로 선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근무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에는 월별 수당을 7만 원, 1년에서 2년은 9만 원, 4년 이상이 되면 40만 원씩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가산점을 매월 0.05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 본청이나 또는 읍·면·동에 여성 공무원들이 당할 수 있는 성희롱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희롱의 피해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고, 그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어떤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희롱 관련돼서 인사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있으면 인사 부분에 관련돼서는 바로 그쪽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성희롱 피해가 접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 부분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대부분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같은 부서의 동료나 아니면 상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신고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피해자로서는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접수가 됐다면 가장 1차적으로 진짜 피해자인지, 진짜 가해자인지 이것을 잘잘못 가리기 이전에 바로 접수가 되자마자 그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시급하게요. 그런데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접수해서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게 괴로워서 당하고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성아동청소년과라고 얘기하니까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그걸 다 숙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접수되자마자 바로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 두 사람을 분리시켜서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희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성아동청소년과하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총무과도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공정 채용을 통한 세종시 미래 창조형 인재 선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하단 부분에 사회적 약자 공직 진출 기회 부여(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서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장애인 채용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3.5%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원 대비 3.5%하고 2%가 초과했나요?

그것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차별로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은 많지 않은데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법정 기준치 이상은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 차량 관리 되어 있는데요. 안전운전 교육 강화 해서 운전원 등 공용 차량 운전자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이 운전 교육을?

이것은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안전운전 체험 교육이라고 아마 상주인가 이쪽에 있을 텐데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체험도 해 보고 아니면 과속, 빗길 주행 이런 것들도 운전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기회가 되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쪽을 한번 접촉해 보는 건 어떨까. 그거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우리 시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쨌거나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그렇게 썩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참에라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지역 인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 현재 조례로 보면 관내 20명 이상의 공기업들이 해당되는데요. 50% 이상 투자하거나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또는 수탁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총무과에서도 어쨌거나 인사 관련하거나 채용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원래 조례에는 지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전공과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직렬이나 직군이 맞아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관내에 있는 투자·출연기관 또 수탁기관들의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매년 인재 채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20명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관들이나 조직들을 추려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채용할 때는 이런 부분이 준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공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알려 주시고, 그래서 채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시고 가급적 권고해서 굳이 학벌이나 학력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우리 지역 안에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 정리가 되면 저한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니까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빠졌는데요. 239페이지에 최근 초과근무 추이가 2017년부터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점점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초과근무 추이가 34시간에서 24시간으로 10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개인당 줄어든 건가요, 한 달에 초과하는?

네, 개인당 평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및 지역 업체 보호 강화 해서 지역 업체 발주율을 80% 이상 하려고 지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도 80%가 이루어지는지?

80%는 좀 안 되고요, 지금 한 77%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 2017년 당시에는 면 단위의 상가들이 거의 외부에서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두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호가 부족해서 사무실이 이사 간 건지,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일거리가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계약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가능하면 더 보호하려고 계약업무도 최대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는 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최대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주율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게 5억 8900만 원에서 올해 6억 8900만 원으로 장학금이 1억 원 증가됐는데요. 지금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흥원에 이사님들을 추대해서, 위촉하셔서 회의도 하고 그러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세종시문화재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안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초 인사이동이 있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김민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민경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유종규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최영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신설된 정책기획팀장과 문화기획팀장은 공석인데 현재 공개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2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정책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성과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여민락 브랜드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문화재단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는 세종시민은 연 10만 50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시민 3명 중 1명 정도로 2017년의 4명 중 1명에서 많아졌습니다. 324페이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먼저 문화 거버넌스와 문화 자치분권 토대 위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도시를 2022년 지정을 목표로 시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2019년을 세종시 문화 콘텐츠의 전국화·국제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도시에 부응하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정책 과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 등 6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첫 번째 정책 과제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요구가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은 전문 예술 창작 지원과 세종 특화 기획 지원 등 3개 단위 10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역 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모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2주에서 3주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문화예술 단체의 중국 구이저우성과 푸트라자야 파견 공연을 위해 국제 협력 기획 지원을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은 3개 단체에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관객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2개 단체에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 시기를 앞당겨 참가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예술제는 10월에 개최되는 세종축제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화합형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는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대학생을 위해 문화예술 이론 교육과 현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8주 과정에서 4주 집중 과정으로 개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두 번째 정책 과제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지난해 총 17회 기획공연을 실시하여 1만 276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입장권 수입은 5633만 원이었습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총 12회 개최하여 5440명이 관람하였으며, 공연 만족도는 4.73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기획공연은 오늘 신년음악회를 필두로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첼로리스트 송영훈의 연주회를 갖고, 매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3년 차를 맞아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시즌1에는 음악평론가 김문경과 시즌2에는 포크밴드 동물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올해 문화재단 회원은 2200명, 문화 자원봉사자는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저희들 조례 개정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제도와 기회를 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메세나 제도화를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와 협의해서 세종시메세나협회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현입니다. 지난해 여민락 아카데미는 7개 분야에 6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핵심 의제인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형 여민락 아카데미는 지난해와 같이 7개 강좌를 진행하되 수요가 많은 영화 강좌를 신설하고,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렉처 콘서트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국악 등 8개 분야 60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65개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중·장년 문화VJ 등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55개 예술동아리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준급 동아리도 적지 않아서 성과 공유 페스티벌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은 신규 국비사업 2억 원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인 세종시 문화예술 전국화와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종시 문화 콘텐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올해 2019년 세종대왕 국제전시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국제전시회, 세종대왕 문화적 성취 조명 국제 심포지엄과 여민락 교향시 창작 음악회 등 3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국제전시회는 지난해 전시회 성과를 발전시켜 세종시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외국 작가 3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작가 작품을 전시합니다. 특히 지난해 문제로 제기됐던 체험 공간 설치와 소규모 연주회 개최, 도슨트 사전 선발 안내 등 관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문화적 성취 조명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 메릴랜드대 명예 교수인 로버트 프로바인 교수와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수상자 초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민락 교향시는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교향시로 현재 서울대 작곡과 이신우 교수가 작곡 중에 있습니다. 작곡이 되면 10월 4일 세종축제 전야제 형식으로 세계적인 연주 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가 초연을 하게 됩니다. 10월 29일에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전시회 폐막 공연으로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여민락 교향시는 세종대왕의 이름과 정신을 계승한 세종특별자치시에 헌정하는 곡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활용되게 됩니다. 금강 청소년 버스킹은 미리 잘 준비해서 10월 19일경 금강변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충청권 대표 청소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종호수예술축제는 6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호수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향후 수상 전문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제3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는 어린이 행사가 많은 5월에 함께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제 문화 교류는 앙카라 공연팀을 10월 세종축제에 초청하고 세종시 공연팀을 구이저우성과 푸트라자야에 파견합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복지망 확대입니다. 일상 속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길거리 공연은 80회 공연을 실시하고 현재 의회에서 제정 추진 중인 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적으로 거리 예술 특화지구 문화존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향유활동 지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생활문화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컬처로드는 읍·면 지역에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소외계층 441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8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94.89%, 이용률은 92.53%로 모두 S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이용률은 광역지자체 중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획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여섯 번째 정책 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올해도 특히 공연과 시각예술 분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BRT 작은 미술관은 첫마을 BRT 환승 주차장 미술관에 전시와 관람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작가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공연예술 연습 공간은 시와 문화예술위원회와 위탁 운영 협약을 조기에 체결해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2019년 주요 예산 현황과 349페이지 주요 행사 일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의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34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이게 아까 시·도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발급하고 이용률이 4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용률이 4위고요, 발급률은 13위인데 발급률도 저희들 94%가 13위긴 합니다만 절대 등급은 S등급입니다. 그것도 기준이 높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13위, 4위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전국 평균은, 죄송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345페이지에 이용률이 92.53%인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작년 연말 기준.

그러면 342페이지를 보면…….

그거 잘못…….

12월 27일 기준으로…….

네, 그게…….

뒤에 게 맞는 거예요? 31일 게 갑자기 증가해서…….

그게 저희들이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연말까지 하루하루를 동결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345페이지에 있는 92.53%가 맞는 거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특히 문화재단에는 진짜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기도 바빴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323페이지 보면 주요 성과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국제문화교류 해서 구이저우성하고 푸트라자야 했잖아요. 이것을 올해 그리고 향후 계획을 ‘아시아 대륙 외의 국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축제에서 참 인상 깊게 봤고 시민들도 많이 만족해하는데 어차피 문화교류를 하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계속 도시를 선정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겠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기타 다른 대륙들을 찾아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사들을 보면 인원수가 있잖아요. 이게 카운트가 정확히 돼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행사에,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총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외부 공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운 것을 저도 알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하나 채택해서 이 비율로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해서 행사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종시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 특화 문화 사업 본격 추진에 두 번째 보면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인프라 공연 등 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지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 뒤에도 보면 길거리 공연 해서 쭉 돌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특화돼 있는 문화 행사를 업무 추진 방향에 표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좀…… 혹시 그것을 생각해 놓은 장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구체화돼 있게? 어느 동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면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동별로, 19개 읍·면·동별로 딱딱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 특색 할 수 있는, 그게 문화존이 됐든지 아니면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읍에 계신 분들은, 읍·면 혹은 동에서도 우리 동네는 이런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부심도 느끼고 또 동을 넘어선 다른 부분에서도 서로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돼 있는 이미지를 동이나 면에 주게 해서 지역에 기반을 닦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세종시 문화재단 해서 전용 건물이 없어서 운영상 어렵다고 업무 여건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단,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포함한 재단 건물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사무실 공간도 물론 부족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조그만 교육 공간, 한 100명이나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공간이나 소규모 중극장, 소극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예술가의집에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으면서 각 예술 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2, 3층에는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각 광역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트센터가 2021년에 1200석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때 생기더라도 중극장, 소극장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로 제일 아쉬운 것은 교육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100명, 15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여하튼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복합 편의시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들어가는 건물에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거기로 입주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교육 공간하고 강당이나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문체부 30개 문화도시 지정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도시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상당히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까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문화도시 지정 신청 자체는 광역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시청 문체과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면 이게 굉장히 막대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관련돼 있는 모든 단체가 합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체는 시청에서 신청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넣은 거고요. 실무는 그렇지만 내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성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도시는 올해 이미 문체부에서 10개를 예비 지정했습니다. 19개가 신청을 했는데 9개가 떨어지고 10개가 됐는데 굉장히 큰 광역 시·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또 더군다나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적합한 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문화 중심형 중에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인문 정신문화 그다음에 시민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하면 지정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시청하고 저희하고, 저희들이 시청을 잘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서류 작성하고 신청하는 겁니까?

이거를 할 때 조건 중에 꼭 공조직에서 하는 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하고 시민들하고 재단이 합심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라.’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거는 관 주도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어디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서포트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체과의 문화기반 하는 파트에서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라 보고요. 문화재단은 거기에 따라서 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실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47페이지 공연예술 연습 공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21억 6600만 원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시청하고 이 돈을 지원해 준 국비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재단에 위탁해서 계약을 맺어 주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을 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새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을 겉에는 놔두고 안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중연습장, 소연습장 해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공사 기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내부설계…….

그거는 아직 협약되어 있지 않아서 못 했는데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 저기를 했는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3월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설계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예비 시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반기 안에 개관될 수 있도록 일정을 바짝 더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관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개관을…….

공연예술의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음악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악이나 또는 연극, 무용 이런 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 음악, 연극, 연극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좁고요. 다만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창작소라고 해서 아직 100% 클리어는 안 되어 있는데 따로 국비를 신청해서 음악 파트는 따로 떼서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공간하고 분리된…….

여기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고요. 음악은 따로 떼서 국비를 신청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예술 쪽이고 음악은 따로?

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음악도 다양한 악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공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연습공간이, 제가 청소년수련관 좀 멀리에서 봤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그런지 한번…….

2층 건물이고요. 그 앞에 조그만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다행히 소유주께서 매각하신다고 해서 그 건물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건평이 한 300…… 정확한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공연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번 가 봤는데 한 100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중연습장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공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풀로 연습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리허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허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범…… 그러니까 리허설도 가장 공연처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자치분권문화국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리허설이나 또는 연습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연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공간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사업들 하나하나씩 다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조치원 폐공장 활용해서 하는 문화사업.

한림제지하고 조치원정수장 2개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사업명이 뭐였지요?

문화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계획이 잡혀 있으시지요?

그 부분은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사해야 돼서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공간이 바뀌고 나면 꽤 넓더라고요. 양쪽으로 정수장 쪽도 있고 한림제지 쪽도 있고 한데 양쪽 다 꽤 넓은 공간이라서 아마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나가셔야 내년에 완성도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계획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올해 사업 계획 쭉 말씀 주셨고, 작년에 저도 황종 행사를 가 봤는데요. ‘문제점을 보완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는 황종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이 생소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좀 어렵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게 한글뿐만 아니라 황종이라는 개념, 그거를 도입한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개념이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한 160평 되는데 공간에 열 분 정도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까 작품 간 조금 충돌현상이 있어서 그것이 약간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그러니까 음악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세 가지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에 한 43개 보도된 횟수를 분석해 본 거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으로 주를 이뤘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황종이라는 전시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체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획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문제는 당장 해결 안 되시겠네요?

그래서 작품을 설계하거나 설정할 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하고 배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선생님들은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인 건 충분히 알겠고 또 누가 봐도 일류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건 맞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난해했고요.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라든지 작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쓰여 있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좋은 테마, 메인 테마, 그중에서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황종, 그러니까 한글 외에 소리에 대해,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연구했었고 학문적으로도 계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전문가군에서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장소 자체가 거기가 대통령기록관이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소는 공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너무 작가 위주의 작품 전시가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외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작품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황종이라고 하는 작품 전시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아주 과거에 있었던 예술인데 소리라는 것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소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과거 세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바라봤던 소리의 개념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작품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중부권에 내로라할 만한 청소년 대표문화라고 해야 하나요. 실내에서 하는 거 말고 실외에서 하는 공연문화가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청소년이 메인이 되는. 그래서 이번 청소년 퍼포먼스 페스티벌이 청소년들과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는 부분,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곳에서 전통적인 공연문화만 하기 보다는 요즘 새롭게 표출되어지고 있는 1인 미디어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많이 흥미로워하고 참여할 거라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트트럭 문제는 3월경이나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잡히면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BRT 작은미술관은 냉난방 시스템을 올해 하나요? 하셨나요?

지금 시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하셨지요?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기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꼭 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처음 가 봤을 때 느낌은 공간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만 잘되면 어차피 바로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미술품을 전시하는 정도만 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큰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또 다른 퍼포먼스가 얹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작품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팔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테마 개념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로 작은 경매나 이런 것들로 참여해서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집을 이사 오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 꾸미면서 작은 미술품 하나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게까지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나머지는, 올해 조직이 좀 늘어났는데요. 새로 늘어난 조직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 분장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관리, 업무 분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자주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중책을 맡으셔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 한 해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도 작년 한 해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맨날 비만 내리는 건 아니니까 햇볕도 쬐고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올해도 새롭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친대중적인,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낮추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할 때 ‘해석된 여민락’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한 랩을 해석한 작품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막식에 선을 못 보이고 그 뒤에 작가와의 만남에서 선을 보였는데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놓은 건 ‘이러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그때 같이 내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버스킹은 제가 지난주에 한두리대교 현장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리 밑에 했을 때 무대 전문가하고 같이 봤는데 “지난번에 했던 장소보다 거기가 낫다. 다만 다리 밑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추울 수 있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추위를 잘 안 탄답니다, 열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10월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한두리대교 그 밑에 무대를 두고 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잡히는 대로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트럭하고 BRT 작은미술관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요. 이러한 작은미술관이 다른 지역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솔동 말고 다른 지역에 작은미술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조직 문제는 오늘내일 마침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정교하게 해서 새로운 조직이 바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대표이사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은 많이 못 했습니다만 아리랑 관련해서 공연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대표이사님 맞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최소한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얼을 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세계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고, 또 북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의 축제를 한다든지 남북 대화할 때도 판문점 걸어 나올 때 아리랑이 나왔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개막전에서 아리랑이 나왔고, 아리랑으로 하여금 우리 한민족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을 한강시대에서 금강시대로 옮겨 오는 시점에서 그런 명맥을 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공연에 가급적이면 아리랑을 하나씩 넣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한가요?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리랑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아리랑을 많이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유념해서 거기에 맞는, 그것이 소화될 수 있을 때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보건소, 대변인, 감사위원회, 세종시복지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