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5쪽에 보조금 관련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해서, 보조금 우리 회계감사팀에서 하는가요? 일선에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항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농업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시·군의 농민들 말씀들이 “아는 사람들만 보조금을 빼먹는다.”, 본 위원이 단양군에서 의원으로 재직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동일인에게 이중삼중, 아니면 2회, 3회, 4회까지 나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토착형이 아니라 민관 유착형, 공무원하고 결탁이 안 돼 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한 사오 년 지나서, 몇천만 원씩 받고 사오 년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해 버려요. 또 새로운 사업 또 받습니다. 또 한 5년 지나 또 받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좀 아주 획기적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이지만 농업 관련해 농자재비 이런 것도 보면은 일선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농기계를 똑같은 걸 한 해에 두 대 받는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농업 분야에 보조금 새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건수 목표가 다섯 건으로 돼 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6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 예방 감사, 지금 실명제 명판을 얼마부터 부착을 하도록 돼 있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한때는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일선에서 근무할 때 경험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입찰 보죠?

명판비 1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설계내역에다가. 넣어놓고 딱 했더니 하자 안 생깁니다. 부실공사 안 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공직사회가 시행하다가 위에서 말 없으면 또 슬렁 없어져요. 이거 꼭 좀 하도록 해 보십시오. 효과가 진짜 뛰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대형이거든요. 5억, 10억 이상 가는 것들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다못해 소규모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어디 가장자리에다가 표시를 해 두니까 그만큼 부실이 예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조그마한 자재비는 설계내역에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으로 그게 또 돼요. 커버가 되니까, 이걸 제가 진짜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절약되니까 꼭 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