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조규표 과장입니다. 금년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로컬푸드과 이윤호 과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였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를 통해 도시와 농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 도시농업 교육 및 축산물과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208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잘한 점으로는 3년 연속 가축 방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축산 악취 민원 대폭 감소, 싱싱장터 매출액 확대 및 도시농부 교육의 세종형 발전 모델 선정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싱싱장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변 상가와의 갈등, 도시농업지원센터 등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협조가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잔류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지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9쪽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도농 복합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는 만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고 도시민은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농업인·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부가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하드웨어 시설 구축이 가시화되는 한편, 도시농부 양성 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농업축산과에서는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근교농업 육성, 영농 기반 확충, 청정 축산, 선제적 가축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고품질 쌀 등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판매망 부족과 가격이 높은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관내 총생산 면적의 20%까지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의 안전재해보험료 보조율도 5%를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농산물의 대형마트 입점 및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입상 농가의 판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근교농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 특성에 맞춰 근교 원예 농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설하우스 확대 보급, 과수시설 현대화 및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유기질 비료 보급 체계 개편, 영농자재 체크카드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관내 재해 위험 저수지 17개 중 1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도 금년 말까지 정비하는 한편, 노후된 농업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응급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농식품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5개소 중 1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4개소는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 모두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청정 축산업 정착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축산업은 그동안 수입 사료에 의존하여 분뇨와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으며, 도시화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요구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고 축산 부산물을 비료로 이용하는 경축 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 분뇨 사료포 및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 농장의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악취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양봉·치즈·승마 등 축산 체험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 선제적 가축 방역, 축산물 안전 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입니다. AI나 구제역 등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가축 질병의 비발생 유지를 위해 축산 차량 소독용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방역 약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홍보 및 점검을 병행하고, HACCP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개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및 입양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효율적 농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농산물 유통 체계화입니다. 농산물 판매가의 약 56%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 때문에 농업인은 소득이 적다고 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한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농은 직거래 확대, 중·대농은 지난해 설립한 세종시 농협 연합사업단과 연계하여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고 세종조치원복숭아 축제 개최 및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싱싱세종을 육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복합 유통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확산입니다. 관내 농산물 생산액은 약 5000억 원인데 2015년 9월 설립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3년 만에 누적 매출액 5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에 개장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연착륙을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 및 학교를 확대하고, 싱싱문화관을 활성화시켜 로컬푸드 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직매장 3·4호점 건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등 로컬푸드가 단순한 직거래가 아닌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로컬푸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전문가 등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류 농약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검사 품목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촌 융·복합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내 땅값이 상승함에 따라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체험 관광형 농촌 테마공원을 착공하겠으며 복숭아 화장품 등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6차 산업 인증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7쪽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 및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농지를 보전하는 한편, 종이 도면을 전자 도면으로 전환하고 정당한 농지 전용 신청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농촌 자원 융·복합 및 선도 농업인 역량 지원, 농업 기술 보급, 공유 농업 실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농촌 융·복합 및 선도 농업인 역량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 통해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242쪽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 등을 상시 운영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력화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4쪽 도농이 함께 행복한 공유 농업 실현입니다. 도시 농업 활성화 교육, 정원형 가족 텃밭 조성 등 도농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비료 사용 지도, 유용미생물 공급 및 로컬푸드로 출하하는 토양과 수질을 분석하겠습니다. 24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시험소에서는 농축산물 안전 검사 및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8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먹거리 불안 해소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원유·식용란·축산물 가공품·로컬푸드 농산물과 건강 기능 식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축 질병 최소화입니다. AI·구제역 등 재난형 전염병에 대한 예찰 검사를 실시하고, 소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상시 검사 및 법정 가축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입니다. 인구 유입 확대 및 시민 의식 향상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동참하는 농가를 우대 지원하여 2022년까지 전업 규모 농가 중 약 3분의 1인 100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4-2생활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집하·선별장·피킹장·냉장시설·식생활 교육관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을 당초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하였으며, 2020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54쪽 무상 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152개교에 대하여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이 중 50개교를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식품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인 연서면 쌍전리에 7564㎡ 규모로 과학 영농 새기술 실증포, 미생물 배양시설, 농기계 실습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4개 부서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여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축하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회 그쪽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다는 결과로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고 500억이라는 놀라운 매출도 올리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로컬푸드가 전무했던 세종시에 처음 로컬푸드 도입 단계 때 지역구 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시민들도 선진지 견학까지 여러 번 다녀오시면서,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오셔서 저희한테 도입할 때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로컬푸드라는 게 세종시에서 나온 먹거리들을 생산자들은 좀 더 나은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들께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고 싱싱하고 신선한 식품을 접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그것들이 많이 잘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육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지적해서 가격적으로 내린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모니터링해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리는 정육이, 정육도 여러 가지 등급도 있고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중하고 동일한 단가나 약간 상회하는 그런 단가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지금 세종공주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가격에서, 그분들은 그게 현실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취지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좌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진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보좌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서도 올 한 해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께서 행복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인데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보조율을 25%에서 30%로 올립니다.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농이 갈수록 기계화되다 보니까 영농 기계를 활용하시면서 농민들이 많은 재해도 생기고 그리고 요즘 기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과 폭설, 한해,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 피해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타 시·도는 어때요?

타 시·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30%까지 해 주는 거예요?

네,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25%까지 하면 실제로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가입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다 하시는 거지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25%가 되든 30%가 되든 사실 재해보험에는 다 가입을 하시는 거지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고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보조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지만 도시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한테도 물론 지원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신다면 좀 그렇지요?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 안전하고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또 우리 도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간접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5개 마을을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4호점 건립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 다 정해졌나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임대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큰 예산이고 농가들의 조직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2생활권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생활권에도 아마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생활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셔야 될 부분의 문제가 현재 로컬푸드를 하시는 농가들이 3호점, 4호점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건지도 계획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3·4호점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농업인 교육받는 과정들을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고 없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되는지 못되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예고 없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예고 없이 했다고 나중에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예고 없이 할 거니까 자료 주시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해서 실제 농민들께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실제 가서 보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합니다, 만약 가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세종시 농축산 관련해서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보좌관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8월에 종합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떻게 할 방향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 구도심 읍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꽃 축제하고 판촉 행사하고 두 가지 나누어서 했는데 구도심권 주민들의, 원래 거기가 복숭아 원산지니까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셔서 그전처럼 8월에 집중적으로 축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방향은 그전에 고대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할 겁니다. 다만 좀 더 뭐라 할까, 그 자리에서 판매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가 더 클 수 있도록, 그리고 110년이 되는 조치원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축제 하면서 기간에 팔아야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목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각종 복숭아 홍보에 관련된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어차피 청춘공원의 부지 매입이 8월이면 거의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장소가 넓을 것 같아요. 넓고 또 8월 초면 날씨도 덥고 그래서 고려대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일부 상인이라든지 농가는 역전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올 한 해가 잘돼야 앞으로도 조치원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조치원에서 저번 때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이쪽 신도시로 와서 축제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반발도 있고 여러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치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올 처음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다시,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도리파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2021년에 완공 목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만 연구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도 같이 할 겁니다.

실시설계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할 때, 그래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데 도도리파크 경계하고 그 위의 주거 지역하고 고도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근 10m, 8m 이상 나는데 여기에 바비큐장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하고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100% 있어요, 99%가 아니고. 그래서 도도리파크하고 주거 지역 주변에 수목을 크게,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설계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꼭 설계 반영하실 때 조그만 나무 심어서 나중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자체부터 실시설계를 과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전에 들었고요.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꼭 진짜로 챙겨 주셔야 돼요. 민원이 100% 생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요. 보좌관님,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처분명령이 19건 있어요, 237페이지. 그다음에 읍·면에 불법 농지 전용 합동 단속 해서 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보좌관님 잘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물론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없어서 또 이런 적발이나 불법 농지 합동 단속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불법 농지가 3건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보좌관님이 인원 배치를 한 분 더 해 주시든가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투기 세력이 많이 있어서 농사도 안 짓고 불법으로 하시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 투기는 아주 근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더 완벽히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좌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흔히 대농하고 소농하고 구분짓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대농과 소농의 기준은 어디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기업은 뭐고 중견기업은 뭐 이런 건 나와 있지만, 3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런데 농업은 소농, 대농, 중농 이런 것을 규정상 딱히 기준이 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 규정짓기 위해서 질의드린다기보다는 보면 업무 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소농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대농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면적 기준으로 몇만 평 이상의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을 대농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대농, 소농.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죄송합니다. 논 같은 경우는 헥타르 기준이 되어 있네요. 1.5㏊ 이상을 대농으로 하고 이하는 중·소농으로 되고요. 밭은 1㏊ 이상을 대농으로 보고 1㏊ 이하를 중·소농으로 기준한다고 자료를 주네요.

그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흔히 대농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시설하우스가 있지요. 시설하우스 내지 과수농가 복숭아, 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농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고, 소농의 경우에는 몇 프로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고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 생산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되면 대규모로 계획 생산을 해야만 거기에 맞는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최초 언제 생겼지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이후에 계획 생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은 어렵고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물량이 상당히 딸릴 염려가 있어서 혹서기, 혹한기 그때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 생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로컬푸드 매장 개점 이후 시점이 되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개점 시점 이후에 계획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재배한 작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도 목록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동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농업인 수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증감 현황은 오히려 농지 면적도 그렇고 농업인 수도 그렇고 줄어드는 현상이지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세분화해서 파악해 놓은 내용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거지요?

네, 줄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시가 향후 몇 년 뒤에 도래할지 모르는 물건 조달이 막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시점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고령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평생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향후 5년 뒤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뒤면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도시에는 지속적인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세부 계획서 하나 만들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주든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푸드 플랜이라든가 먹거리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중으로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용역사업을 한번 올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분화돼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고령화돼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 농업인들 육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영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젊은 층을 상대로 영리더 교육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분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을, 지금 교육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다 담아서 우리 시 미래 농업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세심하게 고민해서 용역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생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저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획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고 봐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한다든지 하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뭔가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한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지하게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재 우리 관내 과수 77%가 복숭아하고 배라고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에. 그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가 관내에서 소비되는지, 얼마 정도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자료 혹시 있나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온 자료는 없고요. 사실 그것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 농가와 배 농가들이 본인들이 직접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하고. 또 직거래를 하면 수입도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계 자료는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파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 자료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도시 안에서,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 안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 맞게 계획 생산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과다하게 하다 보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부족한 작물을 내년도에는 계획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5년 뒤, 10년 뒤 이 도시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한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고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지표에 나와 있는데 그 청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세 이하를 청년 농업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40세 이하.

네.

혹시 우리 시 청년 조례에는 몇 세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청년 조례에 청년 나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40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조례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39세까지 하는 곳도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 기본 조례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더 추가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유철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면밀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9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마을별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뭐랄까, 농촌 마을을 만약에 농로를 개선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해서 마을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중앙에서 공모가 선정되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5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군데는 하고 있고 4군데는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끝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에 최소한 5억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떤 분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세세한 건 제가 한번…….

혹시 답변 가능하신…….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마을 이장님이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잘 가꿀까. 설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것을 농식품부에 공모하면 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3억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1차 연도는 어떤 걸 하고 2차 연도는 어떤 걸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장님 중심으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남면 성광리가 최초 1호로 해서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면 영대리가 두 번째로 선정됐고, 장군 하봉하고 전동 동림 지역 이 3군데는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각 면이나 리에 있는 마을마다 지원되는 사업이나 금액들이 있나요?

일단 큰 것은 면 단위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크게 면 단위 규모로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로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있고, 그 마을 안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나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 특정 도로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집 인근에 물류창고를 만든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마을을 주로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반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시에서 옆에서 보조하실 때 조금 더 마을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인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말씀드렸던 대로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어느 특정 개인이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추진 단계부터 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도, 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도농 상생 도시인 세종시의 농업에 대한 미래, 생산 품목이나 수급성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게 사실입니다.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 농사 면적이나 농사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는 정말 고령층, 초고령분들의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GAP랄까 아니면 PLS랄까 이런 국가 정책적인 것 아니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크고 작은 정책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비율이 또 그분들이 인지하는 빈도가 낮아서 여러 가지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지역구 의원이신 이해찬 의원하고 어떤 농업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급제,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농업인 육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의 사례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토를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 또 현재 농토는 있으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또 기술은 있는데 농토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는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는 귀농인들, 아까 말씀드린 농토가 없지만 농사지을 본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세종시에서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종시는 로컬푸드 매장이 1호점, 2호점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3호점, 4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 생산을 계획할 만큼 지속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때 농촌 인구도 늘릴 정책,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도하면 어떤가. 정책적으로 반영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소관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타 지역의 사례랄까 이런 자료 좀 만들어 보시고 또 우리 세종시에는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를 가장 단기간에 성공한 도시로서 지금 농업인 월급제 역시 우리가 도입했을 때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로컬푸드 운동이 바로 그거거든요. 농가 가구마다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만 2000농가한테 월 150만 원 월급받는 시대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하고 비교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그냥 뭐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로컬푸드 운동 2000호 농가한테 150만 원씩 소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농민들 스스로가 더 고민하고, 우리 행정도 고민하지만 농민들도 농업 향상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소득을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바로 ‘로컬푸드 2000호 농가한테 150만 원 월급’ 비슷하게 이런 식의 운동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도 농업인 월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대부분 농업 정책이 일본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나갈 수 있는 농업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면서 한 150농가 정도한테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 현재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행이 되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휴경지 또는 소극적으로 농사를 짓는, 다만 자경을 위한 농업을 짓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위한 농업이 아니고 자경을 위한 농업. 그런 것들이 전체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유입시켜서 그거에 대한 생산성도 높이고, 저희가 지금 32만입니다만 50만, 6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생산 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 관련해서 장려금 지원이 있고 헥타르당 한 8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 상황에 기반 확대란에 있는. 214페이지.

고품질 GAP 쌀 장려금 헥타르당 81만 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생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품질 쌀이라는 게 소출이 작고 도복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피하였던 지금까지의 환경이라면 그것을 그분들이 도전적으로 면적도 넓히고 또 도복경감제랄까 이런 것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 주면서 결국 헥타르당 81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담당 공무원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 있었고,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포함해서 전체 쌀이 세종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나요?

세종시가 농지 면적이 3960㏊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전체 생산량이 조곡으로 해서 2만 9000t이 생산되는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약 2900t, 10%도 안 되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1만 1000t, 이건 한 37%. 나머지 50%가 넘는 양이 일반 도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팔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소비량의 퍼센티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올해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매에도 잘 내놓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수매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농민들이 ‘쌀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수매 물량이 그전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정부 수매가가 6만 7050원인데 우리는 6만 7500원으로 더 높습니다. 저도 쌀 재배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올해는 정말 너무나 고맙다.” 사실 농협에서 수매는 6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6만 1000원으로 했지만 농협하고 시에서 65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부 수매가보다 더 높았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 소비 정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통계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한 삼광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광벼가 말씀하신 대로 수확은 적고 도복도 많이 하고, 하지만 쌀 맛이 워낙 고품질로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값을 안정화하고 그러나 생산량을 줄이기 차원에서, 쌀값 안정 차원에서 삼광벼를 권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GAP 삼광벼를 시에서 권장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쌀 수급은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GAP 삼광벼는 학교 급식으로 거의 다 RPC에서 계약해서 일괄 다 소비가 되는, 소진이 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그게 효과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GAP 고품질 쌀 삼광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 판매처,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경로를 로컬매장, 기업체, 대형 소비처, 농협 일반 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대형할인마트, 대형매장 이런 쪽에, 전에 한번 제가 관계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그쪽에 판매를 입점할 수 있는 것을 넓혀라.” 했는데 실제 조치원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입점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 이마트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까지 수없이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입점해서 판매하는 데는 이마트 한 군데고요. 코스트코는 지금 계약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협의됐고요. 삼성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진행과정을 봐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는 이마트밖에 없고요, 삼성 홈플러스하고 코스트코는 앞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조치원점이 있고 세종점이 있는데 양쪽 다 입점이 안 되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최초에 입점된 곳이 홈플러스 조치원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거기가 입점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마트로…….

이마트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쪽에, 지자체 내에 있는 매장에 적어도 우리 지자체 농산물인 쌀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꼭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기 216페이지 보면 과수시설 현대화 영농자재 관련해서 관수시설, 지주시설, 관정시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던 관정시설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올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2개 업체에서 70%를 차지하는, 거의 독식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자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여기 해라. 여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설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는 행정 지도를 해서 평준화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시에 23개 관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부강면만 빼고 읍·면마다 거의 다 관정을 파는 업체가 되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계약 규정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에 파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기준표에서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해 볼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정이라는 게, 특히 소형 관정 같은 경우 농업용수는 물의 질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소형 관정에 준하는 물량이 용출되기 시작하면 그건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점수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역시도 영세한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의 점수 포인트를 얻어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서 결국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공평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제가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 민자보인 것은 맞고요. 이것도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그러면 계약 방식을 관에서 하고, 행정에서 하고, 다만 민자보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을 50%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검토했거든요. 굳이 점수 포인트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가 딱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 그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온다 하면 랜덤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순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는 지역구에 자체적으로 배정하든지 그렇게 행정에서 해서 아주 공정하면서도 영세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과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자보를 관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맞나 안 맞나 계약 규정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 자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받은 김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대종 녹지관리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세종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62쪽까지 2018년도 성과와 평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63쪽 2019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은 한솔복컴수영장과 3생활권 공원 녹지, 수질복원센터A-2 등 신규 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문화·체육과 도심 속 휴양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업무 추진 방향은 노후된 문화체육시설물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계절 즐길 거리나 볼거리 넘치는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고, 상수도 검침 방식을 개선하고 하수 처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70쪽 수준 높고 편리한 주민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고객 중심의 문화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민회관 대강당의 객석 의자를 교체하고, 장애인 전용석과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중심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인수 예정인 한솔복컴수영장의 원활한 개장 준비를 위해서 편의시설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복 야외 수영장을 개장해서 여름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공평하게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의 운동 종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의 이용자 편의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기, 안전,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편의시설을 개방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8쪽 시민 중심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활력과 휴식을 주는 공원 녹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이팝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 공원 정비사업 추진 시에 인근 교육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수 예정인 공원 녹지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호수공원 수상 무대섬의 음향장비와 조명시설을 보강해서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호수공원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체험학습을 운영해서 자연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물놀이 섬과 물고기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등 호수공원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째,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검침 애로 지역에 대하여 PDA 단말기를 이용한 옥외검침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검침 효율과 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지방상수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우리 시내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급수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 및 노후 계량기를 신속히 교체해서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7개소에 대해 연 2회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관로가 노후되어 수돗물 공급이 불량한 구간의 관로를 개량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하수도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 전문 업체의 관리 대행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시설 인수 시에 관리 대행업체와 합동 근무를 실시해서 인수 즉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자동 측정기의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방류 수질의 기준을 준수하고 고장과 작동 불량 설비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우수관로 내부 준설과 관로 보수를 통해서 강우 시에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역점 과제는 앞서 보고드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 방향도 보면 ‘즐길 거리가 넘치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아마 시민들께서, 공무원들께서 조금 불편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72쪽에 있는데요. 보면 생활권 조성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상당 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실시설계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료들을, 체육시설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저도 보면 모르는 사이에 공원 같은 데도 그렇고 설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설계 단계에서 저한테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조치원 체육공원을 직접 관리하는데 인원을 달리 배치하시고 관리 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계 협회들하고 협의해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위탁을 해 줄 때는 위탁 계약서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잘못 관리한다든가 하면 언제든지 회수해서, 잘할 수는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요. 수수료도 전기료는 당연히 해당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내셔야 될 거고요. 다만 그게 전기료 자체가 전기료보다 더 비싼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비도 해당 스포츠 동호인들이 감내할 수준 정도로써 관리비를 할 수 있게끔 수수료 규칙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어디지요? 조치원 체육공원 달리 재배치할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기존에 배치된 인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한번 미팅을 해 봤고 논의를 해 봤는데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라든지 협회라든지 동호회와 저희 사업소하고 같이 만나서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접점을 찾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속에 보면 테니스장 조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기에 공사를 다 완료해서 시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자료, 설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꼭 저한테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개선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세종시민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 등 노후 시설 보수” 해서 3억 5800만 원이 올해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민체육관하고 노후 시설 지붕 방수 공사는 처음 하는 데도 있겠고 두세 번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도 방수 공사를 계속해서, 그 방수 공사는 3년, 4년마다 계속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서 「건축법」에 허용되는 거에 한해서 지붕을 덮는 게 예산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을 보니까 금년도에 세 군데 정도가 방수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름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인수받은 지 긴 시간이 아닌데도 방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6000 예산이 서 있고 그다음에 조치원 시민체육관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방수 공사 같은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3군데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체육공원도 7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런 마을회관 방수 공사가 해마다 있어요. 일시적으로 계속, 마을회관도 돈 300만 원, 400만 원씩 들여서 방수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아주 한 번에 덮는 게 낫지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 건물 구조상 못 하는 데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계절별 시민 요구를 만족시키는 공원 운영에서 도시 공원에 시기별 꽃 식재를 하고 있어요. 꽃 식재는 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각 업체별로 분배해서 하시는 건지?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은 제가, 발주하는 건 확실한데 발주 방식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견적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제 환경녹지국 소관 의회 방청하셨나요, 모니터링하셨어요?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과장님들 누가 하신 분 계세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답변 과정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일단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3개소라고 말씀 주시고 또 이 책자에는 5개소라고 표기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 13일에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 결과…….

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137개소 중 16개소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있었지요, 언론보도가?

네.

그리고 환경부 관련돼서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 초과 검출된 시설이 별도로 있다고 보도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시설 개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검사 결과 및 음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음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지하셨어요?

저희가 문서로 해당 면이나 읍으로 통보해 드리고요. 주민 대표자한테 문서로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관망 사업을 주로 하고 사업소에서는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급수 연결을 할 수 있음에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장에 많이 있지요?

그건 주민들이…….

상수도 관망이 보급은 됐는데.

급수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170가구 정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170가구 정도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빨리 설득시켜서 상수도 전환을 빨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돈 나온 데 3개소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곳 다 상수도 관망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이곳은 위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이 3개소는 지금 우리 시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수도 보급이 안 되지요.

3곳 모두요?

전의면 노곡리, 전의면 영당리, 연서면 기룡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현재 검출되어 있는 라돈 저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질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는 물이라면, 라돈이 나왔습니다. 저감 장치를 설치했어요. ‘나라면 이 물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 상수도과가 있고 시설관리사업소가 또 있잖아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할 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일과 관련돼서는 시하고도 긴밀하게 담당 과랑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소규모 시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37개소인데 일정 종류의 수질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고 또 괜찮아지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은 사업소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상수도관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개인별로 개인 집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면 없애고 일률적인 금액으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뭔가 어쨌든 딱 정형화돼서 행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이대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읍·면 지역만 상수도 보급이 다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언제 시점까지는 다 완료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라돈 측정기를 임대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기질이든 뭐가 됐든. 잘 모르고 계시나요?

…….

그러면 수질에 의한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환경부 쪽에서 어디 큰 연구실로 들어가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기계로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측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공무원석에서)네, 이게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실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 있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공무원석에서)네.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측정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수조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장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팀장 진익호입니다. 시설2팀장 박세진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주요 성과와 평가 및 대응과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8월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건축·기계·전기·통신 등의 직렬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은 공장 검수 및 시공 감독을 통해 품질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복컴 건립 시범사업인 한솔동 기능보강 및 연동면 복컴을 5월 준공 예정이며, 조치원읍 제2복컴도 보상 협의 마무리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복컴도 주민대표로 구성된 건립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주요 역점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준공 예정이며 시립도서관과 아름청소년수련관은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2단계 복컴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단계 복컴은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되 부서별 추진 사업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지 및 규모, 용도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로서 각 분야의 공공건축 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시공 감독 및 안전관리, 인수 시 하자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5월 중으로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연동면 복컴을 준공하고 올 하반기 조치원읍 제2복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금남·부강·전의·전동면 복컴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계획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준공하고 시립도서관, 아름청소년수련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본격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핵심 정책입니다. 2단계 복컴은 지역별로 복컴건립협의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지역별 맞춤형 복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남면, 전동면 복컴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307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사업부서 역량 강화 및 지원입니다. 사업부서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없거나 일부 직렬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 절차 및 절차 추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지정·운영하여 공공건축 사업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에 필요한 핵심 지식과 절차를 교육하는 등 사업부서 담당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진동 복컴 관리 및 2019년 주요 예산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고 정진하여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조치원읍 복컴은 올 상반기에 토지 매입 부분은 정리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네, 작년 12월에 수용재결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이 가능하면 그 이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돼서 22개월 공사 기간을 가지면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청춘공원 조성 중인 섹터 안에 복컴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도 시작될 테고요. 맞물려서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건설 사업 역시도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한 가지 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 두세 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면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도로에 같이 매여 있고 그 앞에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쪽에 공원하고 학교가 조성되면 그 부분 도로가 확보될 것이고요. 전면적으로 폭이 넓어지니까, 왕복 6차선으로 넓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공사 역시도, 저는 뭐냐 하면 임시로라도 먼저 확장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학교는 특히 이쪽 밑에 바로 인접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체육관이 저쪽 뒤편 반대쪽으로, 예술회관 그쪽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담당 부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부터 먼저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쪽 토지 정리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임시로라도 공사 차량들이 원활히, 현재 그 도로가 넓다면 상관없겠으나 2차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고민하고 예측하셔서 임시도로라도 개설하셔서 일반 시민분들이 통행하는 데 이동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복컴 건립·인수에 사용 부서 의견 반영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다정동하고 반곡·해밀·나성동 복컴 건립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작년 8월에 생겨서 아직까지 행복청하고 긴밀하게 협의 못 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도시 복컴이 건립될 때마다 상당수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개청한 새롬동 같은 경우에도 안에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불필요한 시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그러한 노하우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복컴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복컴 건설할 때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후는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리스트도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청, LH하고 행정도시지원과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복컴 과정을 참여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원래, 다른 과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참여공동체과에서 복컴 전체를 총괄 지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시설 업무에 대해서 박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단순히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 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각종 시설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입하고요. 시민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실이 변경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요 추진 사업에, 공공건설사업소 추진 사업에 신도시 복컴 건립 과정에 참여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추진 사업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어쨌거나 공공건설사업소도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내시려면 지금부터 의견을 반영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다정동이 완성되고 2021년도에 나성동 복컴이 완공되는데 완공되기 전에 기획이나 설계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컴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리고 주요 리모델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시비가 다시금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기존의 복컴 리모델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로 시민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 이런 것도 각 생활권별 복컴을 파악해서 시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공공건설사업소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각 면 지역 복컴 건립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면 지역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복컴 기본계획 및 시범 타탕성조사 용역 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용역 한 게 있는데요. 그 자료…….

위치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위치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위치는 당초에 거의 다 했는데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요. 매입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 못 하고 있고요. 개략적으로 기존 것하고 비교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럼 가장 최근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세종 공공건축가 구성 및 시행을 올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도 해야 하는 거지요?

조례 개정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거 안 줘요?

예산 세워서 줄 예정입니다. 추경에…….

현재 조례에 담겨 있어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안 담겨 있는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라고 법에만 규정돼 있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전문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전문가 황 모 그분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형식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을 3월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수당이나 급여나 줘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급여는 없고 수당만 있는데요. 행복청에서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고요. 조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전문가하고 급여나 수당이나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저희들 나름대로 하루 일당 계산해서 대개 특급 이상 기술사로 해서 일일 수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분을 하시려는 거예요?

총괄건축가 한 분에다 나머지 공공건축가는 십여 분 정도 구성해서 필요할 때 그분이 용역에 참여해서 자문하는 걸로…….

총괄기획가 한 분을 모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요?

아직 선정 방법까지 만들지는 못했고요. 총괄건축가를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이걸 뽑는 주체가?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어디에서 심사해요, 심사?

네?

총괄건축가 심사.

심사요? 저희들이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네.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총괄건축가 모셔 오고 이미 내정해 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안 한다고는 하지요. 여태까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흐름이 이미 내정해 놓고 그냥 모집만 하는 게 100%예요, 100%, 99.9%가 아니고.

학교나 대학, 학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천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법에 위배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필요한 총괄건축가를 모셔 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식상 그냥 공개모집 해 놓고 이미 내정해 놓고,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게 어떻게 공개모집입니까? 하여간 소장님은 흔들리지 마시고 우수한 건축가를 모셔서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올해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면,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아마 시민들께서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컴에 보면, 309쪽에 있는데요.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컴 안에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게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높이를 차지하는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규격을 보니까 최소 높이가 9m입니다. 9m이고 좀 더 높아도, 거기 최소 높이를 정해 놓은 게 9m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복컴을 보기에는 9m가 다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복컴을 보면 사실 등기구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구를 올린다면 아마 한 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목 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말 이 높이가 적정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보람동에 보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보면 냉난방시설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 공조기를 통해서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동시키면, 처음에 가동시킬 때는 그게 필요하긴 한데 가동시키면 배드민턴 콕이 날라 다녀서 경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지요. 지금 다른 데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필요치 않나.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LED로 조명등을, 최근에 준공하는 것들은 다 LED로 조명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력이 훨씬 더, 전기요금이 덜 나오겠지요?

네.

그런데 다른 데에 있는 시설들은 공원형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전기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런데 복컴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별도로 할 수 없는가 보지요? 혹시 할 수 있는 방안, 한전하고 협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협의한 적이 없고요.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2020년까지 100% LED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로 바꾸기도 하지만 배드민턴 회원분들께서 내는 전기요금이 꽤 많더라고요. 요금 체계가 공원형이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그것도 체육시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상 체육시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무용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주시면 아마 동호회 분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굉장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전하고 잘 협의하시는 기회를 가지고 저한테 협의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주시고 꼭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06페이지고요. 주요 추진 사업 중에 ‘금남면 착공, 부강·전의·전동 부지·시설 확정 및 설계공모’라고 했는데 설계공모 할 때 설계공모의 범위는 어디를 두고 있어요?

범위라고 말씀하시면?

설계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

네, 전국…….

전국으로 열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전국으로 열어 놨을 거라는 예측은 되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가 2018년도에 해외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공공건축물부터, 저희가 그쪽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건축에 대한 발전 방향 그런 것을 보러 갔었는데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으나 푸트라자야 쪽에서 본 건축물은 상당히 품위 있고 품격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 걸맞은 외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물론 내실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세종시도 대부분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장해서 설계공모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일지 소장님 직책 위치에서 의견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잘못되게 외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요. 또 외장재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는 빈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오신 외국의 좋은 건축물들은 사실 좋은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이 많이 있고요. 사실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법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건축가들이, 조금 더 좋은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게 많이 좌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든 푸트라자야의 미려한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공공건축물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비가, 설계비가 반영된 건축물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비나 이런 예산들이 한정돼 있어서 그 설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 이상의 건축물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형편의 건물 규모이고…….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더 좋은 건축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소장님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물론 건축비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산으로 보면 정말 적지 않은 사업들이, 200억, 24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건축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높이에 못 미치는 공공건축물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래도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높이에 모자라는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나면 아쉽고, 들어서고 나면 아쉽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아쉬운 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완료’라고 되어 있는 310쪽에 한솔동, 연동면, 조치원읍 복컴 건축계획이 되어 있어요. 한솔동은 기능보강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복컴의 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한다 이렇게 이해되고, 연동면은 ‘농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원은 ‘도농복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이밍(naming)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위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 놓은 건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형식으로 내부 빈도라든가…….

설계단계에서,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 중심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 아니면 농촌에 주거하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농촌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고. 의미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큰 시설,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시설,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동시설은 같은 거고 업무시설, 교양시설이 다르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작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네이밍을 붙인 것 같은데 특별히 설계단계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민간이 해야 할 것인지, 일부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데 한솔동 복컴 쪽은 민간에서 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월산캠핑장을 올해부터 운영하실 거지요?

339페이지에 보면 신규 직원 임용 시 직무 조기 적응을 위한 임용 교육 최적화라고 하셨는데 신규 직원이 임용되면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재 정원이 147명이라고 하셨지요? 올해 정원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답변하실 거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보람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중에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무료 수영 실시할 때 생존수영 및 기본수영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질의했던 내부 규정, 어떤 근거, 규정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정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공무원 후생복지 내용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 홍선동 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기획홍보팀장 윤희정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매장운영팀장 정윤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도담점 및 아름점은 세종시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써 세종형 로컬푸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2018년 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개장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싱싱장터 출하 농가 조직화를 위한 농가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출하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도농 화합의 장을 운영하고, 싱싱장터 출하농가 농산물 수거를 통한 직매장 출하 농가 수거 체계를 운영하였지만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따른 관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392페이지 2019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매일매일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신선한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고 연중 소비자 밥상에 필요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수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품질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매장관리시스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도농 상생 운영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1·2호점 안정적 운영으로 누적 매출 5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근 대형마트의 개장으로 일일 평균 매출액이 지난 추석 명절 이후 약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 상황으로는 출하농산물 생산 책임 및 품질 관리를 통해서 2019년도 싱싱장터 누적 매출을 750억 원으로, 연간 매출을 250억 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생산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연중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기획생산 파트에서 연중 생산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출하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홍수 출하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수 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농산물의 합리적인 판매 가격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근 대형마트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조사 후 품목별 가격협의회를 통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엽채류의 경우에는 연중 균일가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신뢰도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축산물 품질 관리 추진을 목표로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 입점 농가 교육은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미이수 시 출하 금지하되 재교육 이수 후에는 출하 가능하도록 추진해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연 350건, 축산물 항생제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연 2회 실시해서 농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로컬푸드직매장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과 소비자 맞춤형 직매장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희망하는 농가 중 농산물 이동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을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29농가에서 앞으로 50농가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거 체계는 직매장을 출발해서 농가 도착, 농산물 수집, 직매장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에서 지원해 주신 농산물 탑차를 활용해서 많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싱싱장터를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모임을 조직화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 향상과 직매장 각종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 인원은 20명으로 싱싱장터 내 농축산물 품질, 가격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399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리마켓, 팜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도농 상생 체험과 생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 형성으로 직매장 판매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밥맛 좋은 쌀 제공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쌀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가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고품질 즉석 도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소비자들이 싱싱장터를 찾아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난 한 해 동안 3년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500억이라는 큰 성과도 거두셨고 세종시에서 도농이 상생하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잘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구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500억 달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매출을 달성했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잘 지혜롭게 견뎌 내시고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지금 참여 인원이 20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인원이 있어요?

작년에 한 25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2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도 모니터링단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거 언제 인원을 뽑을 예정이에요?

1월 중에…….

1월 중에? 그러면 2018년도 참여 인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활동한 내용 그리고 정관, 그다음에 2018년도 현재 임원 현황, 이사들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하고 SNS 등 홍보를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여태까지 홍보물을 제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한 수량하고 내용, 금액 해서 내용이 어떤 거고 수량은 몇 개를 했고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고 이것 좀 자료를 요구하니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직매장에 농산물 출하 희망하면 신청하고 선정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출하를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종목별로, 종류별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 수가 많은 편인가요?

우리가 현재 937농가가 1호점, 2호점 입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호점을 개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167농가 입점 농가를 확보하고 있어요, 167농가. 한 달에 한 번씩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가 20∼30명 되거든요. 그러면 입점 농가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2호점에 지금까지 배치했는데 요즘에 농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건은 많이 갖다 놓고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지난 12월부터는 일단 스톱시켜서 교육시킨 후에 그 사람들은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40명 돼요. 앞으로 3호점이 내년도, 후년도 정도에 개설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 대기시켜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수를 1호점, 2호점에 똑같이 나눠서 출하시키면서 할 건지 방침을 결정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오버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농가인데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 입점 농가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우리가 신청자를 한 30명 될 때까지 모집합니다. 그때 입점 농가 교육을 시켜요, 4시간.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라든가 출하 규칙, 포장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을 4시간 동안 해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하 계획서를 받습니다. 내가 복숭아, 대파, 양파, 고구마, 감자 하겠다고 출하 계획서를 받으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해요, 평수라든가 이런 거. 조사해서 그때부터 경작하도록 하지요. 경작하면 출하 전에 우리가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우리 매장에 출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망자는 거기에 맞으면 다 받아 줘야지요. 우리 세종시에 주소를 가지고 세종시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아 줘야지요.

그럼 다 받아 주고 실제로 매장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급이 과잉되면 소비가 좀,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물량이 소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품목별 협의회를 통해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량 조절을 합니다. 지금 한 50농가가 딸기를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매출량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되는 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당신들은 하루에 2㎏짜리 30박스씩” 수량 조절을 시켜 주지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재래시장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조치원 청과물시장 이런 데 납품하지요.

그러면 수량 조절을 특정 농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된 농가들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조절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딸기농가가 대량으로 나오는 농가도 있고 하우스 1동에서 나오는 농가도 있고 2동에서 나오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박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시켜 주지요. 그래서 당신은 2동 지으니까 하루에 30박스, 많이 짓는 사람은 40박스 이렇게 해서 그걸 해 주고 ‘만약에 딸기가 그날 다 팔렸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지금 딸기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공급시켜 주세요.” 연락하면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한다면 신청에 의해서 납품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누구나?

그렇지요.

그 절차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참여 희망 농가 수가?

그렇지요, 늘고 있지요. 3호점을 개설하면 그리 보낼 167농가를 확보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서.

그 농가들 역시도 1·2호점에 같이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30명 정도만 12월에 교육시킨 사람들 일시 보류시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을 ‘3호점 개설할 때까지 1·2호점에 다 갖다 납품할 수 있게끔 풀어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방침 결정을 바로 할 겁니다.

현재는 신청했더라도…….

한 30명 정도 출하를 못 시키고 있어요, 12월 교육생들. 나머지는 다 출하하고 있고.

3호점이 사실 개점하기 전까지는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같은 품종이 될 수도 있고 신청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출하를, 납품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아무튼 방침 결정을 한다니까 나머지는 다 내고 있는데 12월 교육생들 30명만 못 내고 있는데 방침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금 430명, 460명 그러면 반씩 쪼개서 교육생들을 1호점에 반 넣고 이리 반 넣게끔 해서 계속 넣게 하고 3호점 할 때는 “당신들은 3호점 대상자다.”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내는 건데 그다음에는 3호점으로 보낼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든 납품은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필수농산물 28품목은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농가 지도라고 하셨고,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상추부터 마지막 무까지 28개 품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전에 예산 확보도 했던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 시설 지원도 해 줬고 거기에서 생산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추, 깻잎, 부추 각 항목별로 농가들은 한 농가씩이에요, 아니면 중복 농가가 있습니까?

중복 농가도 많이 있지요.

중복 농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중복 농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히 조절해서 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상추에 세 농가가 참여한다. 그럼 세 농가들이 균등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지요.

품목별 농가 수 대비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은 397페이지에 있는 싱상장터 출하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출하 농가와 주식회사 기획생산팀, 매장운영관리팀, 농산물 출하를…… 그 팀이 농산물 출하 전에 품목별 협의회를 추진하고 품질, 가격, 출하일, 출하량 등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축산물도 이 세 개 팀에서 조정하나요? 여기는 축산 관련된 게 없어서.

축산물은 축협하고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 농가가 많고. 그래서 축산물은 매장관리팀에서 시장조사, 서면 봉암이라든가 중앙농협이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 시장조사 해서 그 가격 결정을 그 사람들하고 “야, 시장조사 평균 얼마인데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매장관리팀에서만 시장조사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장관리팀하고 공주세종축협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하시나요?

네, 그렇지요.

지금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육의 판매가가, 소비자들이 접하는 판매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약간 높아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지금은 적정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가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본 위원장이 몇 차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적정가라는 게 시중가와 동일하다고 해서 적정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가라는 건 시중가보다는 좀 낮아야 적정가지 같다면 적정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시중에서 움직이는 정육에 대한 유통구조하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접하는 데까지의 생산자 단계부터 소비자가 접할 때까지의 유통구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도 하고 일부 생략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지막 최종 단계에 접할 때는 일반 매장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지요.

누차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쉽사리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할 때, 가격 결정할 때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또는 봉암에 축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거기 몇 군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장군면에 가면 농협 매장인데 서부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거기도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정육을 취급하거든요. 제가 거기랑 몇 번 비교해 봤는데 거기보다는 항상 이쪽이 비쌌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런 것도 가격 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수거 차량을 올해 활용할 예정이고 아직은 수거 서비스를 못 하시는 모양이지요?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탑차, 냉동차 산 게 12월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 조달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서 금년도 계획 세워서 올해 기사를 하나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모쪼록 여기 대상 농가가 29농가 정도로 돼 있거든요. 소농·고령농·여성농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직접 거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차량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고 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로 인해 차량을 도입하면서 많은 점이 개선돼서 신선한 농산물이 빠르게 도착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즉석 정미기 관련해서도 올해 도입이 될 걸로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1월 중에 한다고.

이번 구정 쇠고 나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구정 쇠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조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현미 상태에서 갖다 놨다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5분도, 7분도, 9분도, 10분도에 의해서 즉석에서 도정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 5㎏짜리를 포장해 놓고, 현미 5㎏짜리 포장이 있으면 기존에는 백미와 현미의 단가 차이는 어땠어요, 똑같은 중량이라 하면?

현미는…….

취급을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현미가 있는 걸로 봤는데.

도정기가 들어오면 현미로 갖다 놓고 4㎏짜리, 5㎏가 아니라 4㎏짜리로 가져와서 그걸 도정기에 넣어서 5분도는 쌀눈이 50% 깎인 게 5분도고, 7분도는 쌀눈이 30% 남은 게 7분도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격 결정해서 사서 하는 건데……. (담당 직원에게)현미로 우리 매장에서 팔았나? 어떻게 되나 한번 얘기 좀 해 봐. 현미하고 백미하고 10㎏ 2만 8000원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서.

동일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도정비나 가공비가 추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는 소비자한테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게 없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쌀 전업농가하고 회장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때 설 전에 협의해서 가격 결정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걸 원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협의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싱싱장터 1·2호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싱싱장터 1호점하고 2호점, 2호점은 지금 주차타워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1호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운영상의 차이점?

운영상의 차이점은 다른 건 없고 주차 관계 문제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 하다 보니까 주차비를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대 줘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해 줘야 하는데 30분에 500원씩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500명이 온다고 하면 500원씩이면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750만 원, 1년이면 한 800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름동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소비자들 주차 할인권 사 주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공영주차장도 30분까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1층, 2층에 주차가 되고 있지만 3, 4층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도담동은 또 우리가 한 1억 1400만 원을 시에 부설주차장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루에 주차수입이 32만 원이 들어와야 시에 납부하는 거랑 본전이 되거든요, 1억 1400만 원. 그런데 15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15만 원 미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 6000∼7000만 원을 우리가 벌어서 시에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라 한 7000만 원은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서 시에 납부해야 하고, 아름동은 그 주차 할인권을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서 소비자한테 줘서 그걸 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농산물을 팔아서 대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싱싱장터가 보기에는 장사가 잘되고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수입이 많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신히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아셔서 주차 관계는 위원님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담점은 이용했을 경우 1시간 무료이고, 아름점은 30분 무료 제공되고 있지요?

네, 30분 무료지요. 그거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우리가 사서?

1인당 500원씩 주고.

네, 500원씩 사서? 만약에 그걸 초과하게 되는 고객들은 없습니까, 30분 이상?

많지는 않고 간간이 있는데 그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특별하게 따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운영상의 어려운 점, 거기 주차타워에 했을 때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별도로 없으세요, 주차 외에는?

그런 건 없어요. 주차 할인권 그런 거 예산 부담 가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1호점하고 2호점 운영해 보셨을 때 개선 방안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차비 말고요.

개선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지금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완주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 봐도. 아무튼 우리가 더 노력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도 하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지요.

어쨌든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격려를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로컬푸드 소비자 팜투어 이게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같아요. 고객들만 가시는 거지요, 회원분들만? 신청자를 따로 받습니까? 회원이 아니어도 관계…….

네, 우리 시민들한테 모집공고를 내요. 희망자들이 40명 내지 80명이 기본적으로 가면 우리 생산농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농가들 한 서너 군데, 너덧 군데 방문해서 농사 체험도 하고 수확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요? 심기도 하고 수확하는 것도 보고 이런, 아이들도 참여합니까?

아이들도 참여합니다,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도 참여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교통공사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2017년 1월 출범 이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로 공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조직과 차량, 노선 수는 2배 가까이 늘어 대중교통 중심 도시에 걸맞은 교통공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금년 한 해도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산건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공사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403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1본부 1실 2처에서 2본부 4처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도 286명에서 174명이 증원된 4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원은 372명으로 현재 68명이 결원 중에 있으나 그중 49명은 승무사원입니다. 이는 내부순환 BRT 1004번, 1005번 노선의 증차와 하반기에 운영 예정인 205번 노선 등에 투입할 인력으로서 필요에 따라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3명은 사무직으로서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2월 중에는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공사 금년도 총예산은 322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 출자금이 7억 7200만 원, 전출금이 177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가 35억 7000만 원, 자체수입은 10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차량 구입비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약 20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행 및 이용객을 말씀드리면 수송 인원은 전체 59%인 63만 명이 매월 공사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노선 수는 전체 59%인 50개를 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전체 58%인 1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2018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노선 신설 및 인수를 통한 버스 완전공영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사는 2017년 2월 18일 버스운송사업을 시작한 이래 작년에는 내부순환 BRT 900번 개통, 광역 BRT 990번을 인수하여 운행 중에 있고, 작년 연말에는 신도심 3개 노선과 1005번 광역노선을 신규로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던 읍·면 노선 57개를 인수하여 14개를 통폐합하고 43개로 개편하여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초기에 월 15만 명에서 현재는 63만 명으로 늘었고, 운행 대수와 운행 노선 수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990번을 인수하면서는 시간대별로 이용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격을 조정하고 운행 시간도 대전 지하철과 KTX 오송역 첫차·막차 시간에 맞춰 75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의회 때 유철규 위원님께서 심야 시간대에 1시간을 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버스타고 평가단을 2017년 8월부터 도입하여 현재 124명이 활동 중에 있고, 작년 2026건을 평가한 건과 칭찬 건수는 951건,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26점으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도입한 승차도우미는 조치원전통시장 장날 5개 노선에 자원봉사자가 봉사 중이며 총 64회를 활동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실명제, 예비엄마 지정석, 하차 안심벨 등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에 있으며, 초저상버스는 작년 말에 9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현재 4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조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해서 71명의 운송 전문가를 자체 양성해서 배출하였고, 그중 우수한 승무사원 51명을 공사가 채용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71명 수료에 67명이 고용돼서 94%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중·장기 경영전략계획 수립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충청권 3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작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청권 대중교통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교통공사, 고대 세종캠퍼스 등과 또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확보했습니다. 전국 최초 버스 중심 공기업으로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경영성과를 같이 공유했고 공영제에 따른 자문에도 저희들이 응해서 대중교통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문기관에 맞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10월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버스승강장 관리, CNG 충전소 영업 및 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평가 부분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차이점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부족과 보수 인상을 이유로 민주노총 지부의 파업이 39일간 진행되어 시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상생체계 구축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노사 간 신뢰 형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의 인수 및 신규 개통 목표는 달성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노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서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과 지속적인 생활권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 지역의 이동 편의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따른 수송 기반시설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사 상생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사의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형 대중교통체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는 등 BRT 운영체계 첨단화 및 읍·면 지역 수요 대응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의 활성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며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성장을 위해 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차고지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사 상생을 위한 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노사와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공사가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주요 사업별로 요약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zero” 프로젝트 핵심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세종형 대중교통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BRT 노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첨단화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여건 및 현황과 추진 상황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BRT 고도화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RT 노선에 사용할 전기굴절버스를 금년 말까지 4대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RT 반개방형 정류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2020년까지 40개소를 추가로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굴절버스 도입 시기에 맞춰 금년 말까지 900번 노선을 완전순환체계로 개편하고 출근시간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 생활 밀착형 교통체계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건 및 현황, 추진 상황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여건에 부합하는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간선 체계 노선과 환승지점도 선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순환노선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충청 버스조합 이사장과 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충청권 대중교통 상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청권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쉽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및 현황과 추진 상황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버스 내 안내시스템 개발·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음성, LED 중심에서 LCD를 추가하여 안내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교통정보 소외 지역에 교통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용번호를 부여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통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과 함께 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및 현황과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만드는 교통서비스 실현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버스타고 서비스 평가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평가단의 평가 대상을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약 100명을 신규로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둘째, 승차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단체는 1개에서 5개로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해 놓았고, 노선은 지금 5개 노선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노선도 16개로 늘리겠습니다. 봉사 인원도 14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통의 날을 제정해서 버스 승차 및 읍·면·동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대중교통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제로(“0”)로 신뢰받는 대중교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여건, 현황과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정비 운영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 전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전에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이용한 개인별 운전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고 후에는 매 분기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특별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차량 운행을 위한 정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별 이력 관리와 자가정비업 등록을 통한 정비 품질의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고 다발 지역, 자연재해 시 운행 불가 지역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여 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 현황, 평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버스 이용객을 위한 맞춤형 이동편의 특화서비스 실현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 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 시 공사 내 비컨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명절, 어린이날 등 특성에 맞는 이벤트 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과 추진 상황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교통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차고지 설치 장소의 조속한 확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4-2생활권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소요 예산 과다와 도심 한쪽에 치우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평동 차고지를 대신할 새로운 차고지 부지를 시와 협의하여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조치원 터미널을 북부지역 거점 차고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수요자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복합환승센터가 조속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건 및 추진 상황,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교통전문기관에 맞는 신규 업무 추진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공사가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인수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승강장을 이용하는 광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의 내외부 및 버스 LCD 등을 활용한 광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수탁업무는 사업별 특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별로 수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건과 추진 상황,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입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생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공감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사상생회의, 멘토링제도 운영, CEO 우체통 활성화 등 임직원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소통 채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부서 1가정 돕기,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우, 사회적기업 등과 1사 1시설 결연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기적인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교통 전문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추진 상황,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직무 및 서비스 친절 교육 등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 관련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을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우수한 승무사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과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발생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공사 경영가치체계와 연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433쪽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핵심과제 중 역점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RT 버스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 방향은 BRT 중심의 교통망을 고도화하여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BRT 노선의 완전순환화를 실시하고 대량 수송을 위한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 및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읍·면에 운행하는 버스는 읍·면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는 하나 수송 인원이 적고 노선 굴곡도, 중복도가 높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운행이 불가한 구간이 발생해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대응형 교통체계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높이고 편의성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읍·면 노선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공사가 추진한 사업으로서 수상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총 4회를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네 가지 큰 상을 받으셨네요. 1년 한 해 동안 운영 잘하셔서 큰 상도 수상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종시의 교통체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세종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교통정보 제공 이용편의 제고가 있는데요. 우리 시 BRT 정류장에 1001번 대전 BRT 요금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시하고 요금이 다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요금표를 부착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요금을 조정해서 가격을, 버스요금을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시다시피 그 정류장은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공사에서 하라고 예산을 태워 주셔서 아마 시하고 위탁업무에 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있는 광고나 이런 걸 싹 다 철거해야 할 겁니다, 거기 있는 걸. 그래서 어느 섹터를 정해서 어디는 노선도를 붙이게 하고 어디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요금표를 붙이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인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표준화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보기 좋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아무래도 노선 개편이 잦다 보니까 부착되는 노선도들이 과거의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선 개편과 동시에 같이 부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확인에 혼란이 없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금 대평동 차고지 이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거기가 돌하고 자갈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직원들이 왔다 갔다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뭔가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눈비에 젖어서 흙먼지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공사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429페이지 “노사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그 스트라이크를 하고 나서 그쪽 노조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정화가 덜돼 있는데 작년에 일반 노조들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연말에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노사 상생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느냐면 도시교통공사의 노사 상생이 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다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단순히 이런 행사성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과, 지난번에 소통의 자리 그런 시간들도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읍·면 노선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와 관련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가 57개 노선을 43개로 정리해서 했는데 사실은 받는 거에 연연하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루에 5명이 타도 버스 노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다시 말하면 마을택시라든지 마을버스 같은, 그러니까 노선을 정하지 않고 다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원점에 놓고 다시 그려 볼까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은 저상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현대자동차 갔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상버스, 중형에 대한, 소형에 대한 저상버스가 개발은 되는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의 얘기로 한 2년 후나 저희들도 그런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 봤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정도면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나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행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마이크가 너무 이격돼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공개적인 회의라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들리게끔 잡아당기시고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최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부는 건설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점은 있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더 잘된다면, 더 촘촘하게 된다면 아마 승용차를 훨씬 더 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 같이 달리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가, 같은 구간을 달리는데 같은 시간대에 차례대로 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조사를 해 보셔서 바로 조치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배차 간격을 조절하면서 저절로 잘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같이 달리는 노선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갈아타려면 2대가 같이 오면 사실 갈아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지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모니터링을 다방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424쪽에 보면 아까 시민 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약 사항입니다.

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그게 세종시 가이드 앱하고 연결해서 하겠다 해서 차 안에 비컨을 설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비컨 설치하고 경찰 상황실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비컨 기능을 일부 잘 하신다면 버스 안에서도, 지금 세종시 가이드에도 보면 생활정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정보가 보면 조금 단순하거든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료시설, 관광,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맛집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건 광고 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근처에 있는 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처에 개방형, 과천 같은 경우인데요. 개방형 공공화장실 같은 거 정보를 알려 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차 타고 있는 중간에도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일반 상가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세종시 가이드하고 이 앱하고 더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다른 어떤 광고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겸사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복 운행하는 거는 노선이 우리 거 같으면 조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 거는 운행 간격이 어떤 건 10분에서 20분 간격이어서 어떨 때는 아무리 우리가 조정해도 중복되는 노선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사관학교 사업 계획 수립하셨나요?

네,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뜨면 시하고 같이 응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국가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검사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 이후에 하실 건지.

그건 저희가 모집하면서 조건을 달면 됩니다.

조건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모집해서 응모가 들어오면 일단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통과 못 하는 사람은 다음 면접 기회를 안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겠다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요.

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공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176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쓰고 계시지요?

지금 어진동 복컴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증원을 해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마침 새만금청이 나갔습니다. 군산으로 이전해서 지금 시하고 그중의 일부 면적을 활용하는 걸 협의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까지 그 어진동 복컴에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급한 게 차고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평동 쓰고 있는 것도 LH 땅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쓰고 있거든요. 차고지를 원래 도시계획을 세울 때 4-2 쪽에 정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시다시피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저쪽 조치원의 끝으로 갈 때는 운행 공차 거리가 너무 긴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걸 중간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 공간 역시도 지금 당장 급하게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막상 당장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직원분들 복지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도 공무원 수준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 지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들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공사 역시도…….

복지포인트도 있고.

규정에 담아 있습니까, 그 근거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역시 관련 규정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자립 경영 기반 구축. 지금 2018년도에 조직이 1본부 1실 2처에서 2본부 4처로 조직 개편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직이 4명에서 11명으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비직에 관련돼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결원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뽑았는데 보수가 적다고 잘 오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책을 해서 이번에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비직이 7명이 결원이라고…….

정비가 아니고요?

정비.

야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비직이라고 있어요, 정비. 정비직이 4명에서 11명으로 7명이…….

정비입니다, 정비.

네, 정비직. 현재 7명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보니까 외부로 다 프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공사에서는 정비를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글쎄요, 지금 보수가 적고 일반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을 끌어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공고를 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정비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 부분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자체 양성하려고, 이번 모집 때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집할 때 우리 세종시의 하이텍고등학교 기계과도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정비직을 뽑아서 학교 측에 말해서 전체 많은 건 할 수도 없고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학교 측하고 이번에 뽑을 때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도 정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큰 기술적인 거는, 디테일한 거는 외부로 주더라도 그 이외의 거는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리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중·장기를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주가 됐든, 이번 주는 지났으니까 다음 주가 됐든 간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정비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계과만 있어요, 기계과.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지를 보고…….

기계과도 어차피 다 있으니까.

네, 자동차 정비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운전직이요?

업무직으로 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서 그 시험은 통과 못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직 같은 건 우선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 7급 공채가, 7급이…… 9급에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들도 다 세종시 거주자로 뽑고 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세종여고.』 하는 직원 있음) 세종여고?

네, 비즈니스과인가 거기 나온 학생인데.

과가 비즈니스과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인사 계획을 고등학교, 고졸 활용 방안이라든지 전체 인사 계획이 짜지면 다음 주에 저한테 그 자료 좀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언급됐는데요. 초저상버스 추가 도입이 있고 저상버스에 관해서 여기 공사 측에서 해 놓은 것도 교통약자 이용 편의 도모라고 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교통약자를 어린이부터 노인분들 또 장애인 이렇게 쭉 교통약자의 군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적으로 따지면. 물론 비중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수적으로 그쪽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의 분포가 읍·면 쪽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상버스는 평면, 그러니까 도로 노면이 고른 데를 달리기 유리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사장님께서 현대자동차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속도를 줄이는 돌발 턱 이런 것들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려는 노력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버스가 있다면, 개발된다면 신속하게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셔서 우리 시에 분포된, 도농 상생도시로서 농촌 쪽에 분포돼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승하차 도우미 확대 운영 관련해서 여기 420페이지에 기술돼 있는 거 보니까 조치원, 연동면, 부강면 노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시범으로 운영하신 걸로…….

5개 노선을 한번 해 봤습니다.

5개요? 여기는 3개만 나와 있는데요.

네, 5개 노선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조속하게,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분들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운영 방식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면 단위에는 골고루 한번 운영해 보셔서, 절대적인 교통약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상차나 하차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425페이지에 교통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건 및 현황에 보면 차고지 2개소, 기이 종점지 6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군면 지역에 임시 차고지가 있지요?

네, 거기 있습니다, 동사무소 조금 지나서.

하봉 1·2리 들어가는 그쪽 입구에.

네.

거기에서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춘희 시장과 장군면 주민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거기가 하봉 1·2리로 올라가는 진·출입로에 붙어 있다 보니 또 차고지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큰 버스가 유턴이나 차량을 정확하게 주차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차도를 계속 넘나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거지요. 또 사람이 거기를 도보로 갈 수도 있고 인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건데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차고지를 옮겨 달라는 게 그분들의 민원이고, 그런데 시 측이나 공사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이랄까 한번 드리면, 이 버스라는 게 굉장히 크고 운전기사분이 물론 다 유능하신 분들이 운전하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도보하는 분들이나 차량 하는 분들도 그 버스 안에서 사각을 잘 본다손 치더라도 밖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단 한 명이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누가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에서 유도봉이라도 들고 해 주시면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분들도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선 더 좋은 곳으로, 제3의 지대로 옮기기 이전에는 공사 측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주셔서 적어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겠으나 그 동료들끼리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뒤에서, 안전요원이 봐 주는 체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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