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정희상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평가 및 대응과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시민주도 국제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작년 1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시민 참여의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한일 세미나 개최 등 국제안전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267회 운영하였고,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 40명을 위촉하였으며, 2018년 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대형 공사장 등 112개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대설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국훈련, 지진대피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및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의 품격 제고를 위해 5900여 건의 척척세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상담 매뉴얼 통폐합 정비 및 민원상담 완료율 향상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 실현을 위해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 엄격한 법 집행으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를 보호하였습니다. 다음 4쪽 평가 및 대응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복잡·다양한 민원 증가와 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발생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가 요구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시민 주도의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민관군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참여의 재해 예방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 제도를 도입·추진하겠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인증받은 국내 15개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안전도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동 릴레이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행복청과 함께 신도시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를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찰 등 연중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부패 방지 및 안전불감증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설명절 성수식품 단속 등 시기·테마별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내실 있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 유형별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9년도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자 매뉴얼 정비 등을 하겠으며, 메르스, AI 등에 대비하여 긴밀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교육·훈련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을 높이고 지진 옥외 대피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와 32사단, 세종경비단 간 영상회의 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교육·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7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읍·면·동 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 감시 통합형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태세 구축을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인 조치원 지역에 게이트 펌프장 설치 등 홍수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침수 피해의 방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 및 시설의 적기 점검을 통해 24시간 가동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기능 제고를 위해 합강캠핑장에 세종시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겠으며, 캠핑장 내 바비큐장 신설 및 야생화 동산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명품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조천 및 내창천에 신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문주천 등 6개 하천 정비사업은 공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천·산수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율 제고 및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쇠성, 소하천 등 6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천 준설과 풀 깎기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맞춤형 시민 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매뉴얼 보완·확충 등으로 민원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민원인에게 축하 기념품을 증정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선진화 및 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상속 이전 대상 차량의 상속인에게 특정 안내 우편서비스를 실시하여 범칙금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척척세종 서비스 추진을 위해 소규모 도로, 교통시설물 보수 및 마을회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척척세종 서비스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55쪽입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미등기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엄중 대처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정확한 지가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특성을 반영한 지가조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택지 개발, 공단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청라·노장지구와 영치·눌왕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주 간의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겠으며, 전의·전동·소정면 일원에 1359점의 지적 기준점 좌표를 구축하여 정확한 측량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품질 공간 정보 구축 및 제공을 위해 조치원읍 서창리 일원에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공공 분야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 국가산단 토지 보상 업무에 드론을 통해 얻은 최신 영상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위치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간소화 및 보행자 중심의 안내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건물 없는 도로변에 기초 번호판 설치 및 등산로, 하천변 등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금년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외 참가국 유치, 국외 유명인사 섭외, 학술 프로그램 구성 등 국제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안심마을 사업 추진으로 안전지수 개선입니다. 연동면·소정면 지역의 주민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의 안전지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드론의 3D 데이터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대형·고층 시설물을 드론과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선 토지정보과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금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옹벽이나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시에 청구하면 시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제도로 시민안전 청구제도를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세종시 모든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 순찰 및 단속을 위해 안전 감찰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재난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통합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지진교육·훈련 중점 추진입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 방재물을 보급하고 교육훈련 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진 대피 홍보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난 예방 중심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시와 읍·면·동 및 자율방재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및 단체와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종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합강캠핑장 사이트 증설, 편의시설 및 물놀이장 설치 등 합강공원의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척척세종 마을회관·경로당 소독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536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건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9년 주요 예산 현황부터 81쪽 2018년도의 소상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3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자료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018년 안전감찰 실시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현황자료를 구성원하고 조직도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활동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안전보안관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 안전보안관 구성 현황 자료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입니다. 일단 업무 추진 계획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절기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 동절기 재난 가뭄에 대해서 특별하게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주관 부서, 농업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눈이 안 와서요, 교통 같은 거는 큰 불편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 가뭄 때문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시민안심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더 확장되는 것 같아서 더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시민안심보험이 이미 있었다면 어떤 사례들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고요.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행했다면 아마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사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발생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로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이런 때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작년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하는 항목들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이런 데서 어린이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이런 보상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이런 복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화재가 또 많이 납니다. 다른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도 가뭄이 이렇게 심할 때는 화재 예방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공사가 겨울철에는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겨울철에는……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지금 콘크리트를 하는 그런 공사 외에는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하천 공사는 기후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폭염이 심해도 어렵고요, 한파가 심해도 어려울 텐데 지금 날씨가 한파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되도록, 공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날씨가 할 만하면 공기 단축을 위해서도 적극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과에서 등기 제도가 있는데요. 실상 등기가 가정에 왔을 때는 등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등기를 못 받으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각 가정이 맞벌이 부부고 등기가 전달될 시간에는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편리를 위해서 등기를 발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등기의 제한을 더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검토하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가 지난주 우리 세종시에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됐거든요. 이것도 시민안전국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까?

주관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원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것에 따른 피해도 크고요. 또 안전적인 면에도 시민들이 더 많이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면들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혹시 사오리지하차도하고 주추지하차도 공사 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어떤 공사…….

지금 방음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 대책도 도로과나 그쪽에서 하나요?

일단은 사업을 할 적에 안전관리계획을 같이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거기 내용에 공사 주변에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직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시간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쓰레기 문제하고 불법 적치물 같은 거 그것도 좀 안을 마련해서 같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파트 인근 도로에 대형 화물차 같은 거 주차해 놓은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신가요?

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재난대응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보면 방재·구호 등에 관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그쪽 자율방재단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 재난관리 관련된 교육을 하는 민간 교육과정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 교육도 있고 그런 데 교육을 많이 가시도록 하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서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취득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인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이 시설이 보안시설인가요, 아니면…… 30쪽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이거요?

네.

글쎄 이것은 보통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돼 있고요. 보안시설로 되는지는 조금…… 보안시설로는 안 돼 있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활용을 하는데 보안문제에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입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체계적인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인프라 강화 계속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기존까지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0회 정도 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가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은 400회 정도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기존에 수요가 많은 데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하고 그 이외에 취약한 분들 노인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데들도 교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인데요. 3번에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인데요. 2018년도에는 을지태극연습 실시했었나요?

매년 을지연습은 8월에 실시했었는데요. 2018년도는 남북관계 이런 거 때문에 을지연습을 유예를 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별도의 어떤 한국형 연습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5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본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행정안전부 비상 대비 파트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에 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8월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남북평화모드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었고 올 5월에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실시를 안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매뉴얼 대로.

네.

37쪽입니다. 세종합강캠핑장 지역 명소 만들기인데요.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어린이 물놀이터 이번 연도에는 다 공사가 되지 않지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 돼 있고 금년도 사업에 물놀이터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작년에 올해까지 물놀이터를 완성하겠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도에 물놀이터가 완성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현재 어떤 구상은 돼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세종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는 명소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계획된 걸로는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물놀이터 시설이었는데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캠핑장 규모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많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7쪽입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 중에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증정 및 행복출산서비스 이렇게 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새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건지 아니면 바뀐 게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생신고 시에 저희가 아주 소소하게 아기들 손수건 2개 정도 드리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족관계 업무가 대법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위탁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런 데 쓰라고 해서 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쓰면 좋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약간 조례상의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혹시 타 시·도 사례는 있나요?

타 시·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복출산서비스 안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런 건데 그 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손수건 외에 실제로 혼인신고 할 적에 앞으로 귀여운 아기들을 많이……

출산 장려하는.

해서 귀여운 아기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 할 때요?

네,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출산에 관한 조례의 주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례 개정이 일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열 분 계십니다.

3년 전 그때로,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는 납니다.

28만보다 적은 수…….

그랬을 겁니다.

네, 사실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본예산 할 적에 사실은 현재 10명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직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추진을 못 했었던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약간 직원들이, 처음 10명으로 설계할 당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이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호텔들 신축하고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 말이나 이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 행사는 내년도 일단 하반기,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 진행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이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검토를 다 못 했고요. 이런 것들 해서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를 그동안 계속 관여해 오셨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의해서 프로그램안을 만들고 해서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준비했던 데를 저희가 다녀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취합이 돼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나중에 제가 별도로 할게요.

전시상황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비상 대비 시에 주민들이, 말하자면 현재 주거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했을 적에 임시로 대피하는 시설, 대피를 할적에 제일 중요한 게 식수하고 또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주 최후의 방법으로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원시설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금년에 같이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6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상대비 태세에 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민방위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40세 이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40세 이하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비상시에 남자들만 대비를 잘해서 안전을 도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40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남자와 여성은 지원에 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원자는 가능합니다.

현재 여성 지원자가 우리 세종시에도 있습니까?

현재 여성 민방위 대원은 없습니다. 여성 예비군 지원자는 있는데 민방위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성 예비군도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창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 민방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안전 중에서도 전시 태세를 대비해서 이렇게 민·관·군·경이 함께 통합 방위 태세를 취하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가 2018년 9월에 특별히 경계 강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전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일부 연령대의 남성들만이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으시는 시간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시간 정도.

10일 정도가 기간이고요. 50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여기 29쪽에 정리 잘 되어 있는데요. 전국 단위 훈련이 2번이고요, 시·도 단위 훈련이 1번, 마을 단위 훈련 3회, 집합교육,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이버교육이 여성에게는 민방위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에 여성대원은 없지만 여성대원이 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사이버 교육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20∼40세 일반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민방위법에 그렇게 의무자가 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에 유관기관 참여를 축소하고 일반 시민 요원 참여를 확대했는데요. 축소되는 유관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3기 위원회를 발족할 적에 2기 위원회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시민분들을 다섯 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관기관 참여를 축소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면 시민분들을 많이 하시게…….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원은 따로 늘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안전도시위원회 활동을 보면 위험취약지구 같은 데 방문해서, 그다음에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지역 방문을 해서 어떤 대비책까지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 참여를 축소해도 괜찮은가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경찰, LH나 행복청 관련 부서들하고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 후에 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거는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로 위촉하나요?

주로 저희들이 활동력, 활동성이 많으신 시민분들인데 제가 명단을…….

이따가 명단 오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2018년도 안전감찰 실시해서 결과가 7건이 현지 시정 명령 내려졌다고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감찰 실시 7건.

저희들이 소방하고 여러 합동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실시시켰습니다.

주로 소방장비 그런 쪽에 집중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네, 같이 보는데요.

안전보안관으로 지금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 거 같은데, 맞지요?

정확하게 현재 서른아홉 분이시고요.

서른아홉 분이요?

이분들은,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작년에 권장했고요. 거기에서 지침이 새롭게 모집하기보다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분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평소에 활동을 하다가 안전 위해요인이 있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강화하고 이런 활동들, 쉽게 말하자면 모범적인 시민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안전보안관으로도 활동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네,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인가요?

일단…….

그러면 안전보안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마련돼 있나요?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적에는 행안부에서 이거 관련 법규들을 정비해서 약간의 지원하는 것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이 제도를 보급했는데 그 이후로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 정비 후속 조치를 아직 완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전국 공통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홍보물품 이런 것들이 약간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2018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 훈련, 상황관리 능력 제고를 통해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켰으며, 아울러서 구조·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 보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119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소방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족 인력을 보강하여 전면 3교대를 시행하였으며, 조치원소방서 증축과 안전센터 차고 내에 매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속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서 소방력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 소방공무원 62명을 충원하고 조직 정비를 통해서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욕구 증대에 부응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7쪽입니다.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기관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첫 번째,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두 번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 대책 추진 등 세 가지 과제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세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9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 첫 번째,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통해서 2018년 7월에 전면 3교대를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충원율은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2쪽, 따라서 금년에 62명을 충원해서 본부에는 소방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서부지역에 소방거점 강화를 위해서 장군119안전센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층 건축물 등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장비 중심의 현장 대응을 위해서 특수차량 전담요원제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소방청사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작년에 부강119안전센터 증축과 차고 매연 배출시설 설치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차량 7대를 교체 보강하였으나 현장활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4쪽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장비 조작 숙달을 위해서 교육전담반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조치원소방서에 훈련탑을 설치함으로써 현장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실습장을 설치하여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원리지역대와 장군119안전센터를 신·증축함으로써 출동 거점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테러에 대비하여 인명 탐색, 구조용 드론 등 구조 장비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체계적인 보건 안전 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직원들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 이상 의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차량 추가 도입 및 3교대 실시로 전문 운전요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안전센터 2개소에 심신안정실을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96쪽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현장대원의 보건과 안전 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심신 건강과 안전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직 부여 시 반영하고, 현장지휘관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현장 대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오늘날 소방의 역할은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전통적인 소방업무 범위를 넘어서 재난에 대한 대응 통제를 주도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신임 교육 및 지휘 역량 교육과 재난환경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 등 특수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소방력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98쪽입니다. 금년에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운전요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과 지휘 역량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형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화재 감정·감식 역량을 위한 전문교육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재난대응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핵심정책 두 번째로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피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할 면적 대비 출동거점이 적어서 평균 출동거리가 길고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급증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특별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으로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화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금년에는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자율적으로 주차금지 기반 조성을 통해서 소방차 출동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서 관할 지역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을 통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대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화전 설치 등 현장 급수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현대 재난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므로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재난 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49회 실시하였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 긴급대응협력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훈련과 불시통제단 훈련 등을 반복 숙달하고, 중앙소방학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습 훈련을 통해서 지휘관의 지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긴급대응협력관 정례회의 개최와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긴급구조 관련기관 간 재난 협력 체계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도시 개발에 따라서 매년 응급이송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구급대원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의사를 통한 직접의료지도를 활성화하였으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한 구급출동 거점 확대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04쪽입니다. 금년에는 다중 출동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구급 이송 대책을 추진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황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3C(command, coordinate, control) 기능 강화입니다.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각종 신고 접수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처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서 재난별 상황처리 훈련 등 유형별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 시에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청사와 핫라인을 설치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 간 CCTV 영상 통합 플랫폼을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금년에는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훈련 등 상황관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 수색 시에 현장구조대원의 스마트폰에서 요구조자의 위치 수색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도 기반의 현장대원 119수색구조 지원 모바일 앱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핵심정책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건축물 화재 위험 요인 종합조사를 위해서 관내 781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재 빈발 대상 특별관리대책 등 다양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08쪽 금년에는 화재 취약 대상별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 400세대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공사장 등 3대 위험 대상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와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 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안전 욕구와 안전교육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지난해 소방안전체험실과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형 시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초·중·고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소방안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 단계에 따른 안전의식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자, 보건교사 등 법정 의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 면적이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행사장 안전 순찰 등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강화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고 있습니다. 112쪽 금년에는 화재 등 소방활동 보조를 위한 기본 훈련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를 50명 추가 양성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소대 활동 수당과 개정 피복을 조기에 구매해 배부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도 최대한 늘려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불예방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계절별, 권역별, 자격별로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역점 과제인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서 현재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를 추진하였는데 관내 조사 대상 건축물 총 781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그중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한 17개 동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를 하였고,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 등을 한 397개 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율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은 6개 동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862개 동에 대해서 5개반 19명이 투입되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물적·인적·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도시 세종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입니다. 2018년도 화재 건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구급 대상자들을 어떤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그 이송 현황이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40개소라고 하는데 그 40개소의 구체적인 목록하고요. 중대 위반을 한 17개 동 기관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가 62명 내려온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장 부족 인력 54명을 우선 배치하고, 보고드렸다시피 서부 지역의 거점인 장군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7명을 추가로 거기에 배치할 겁니다. 센터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에 보건안전담당 계가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인력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채용을 하면 소정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채용 일정하고 교육훈련 마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하반기 넘어서야 완전히 62명이 다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3교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3교대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구급대가 3인 탑승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번에 인력 충원을 통해서 100% 3인 탑승을 완료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희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40개소를 중점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도 분양되는 주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역을 새로 신도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조치원 구도심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진입 곤란·불가 지역이.

아, 그렇군요.

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같은 데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주택가가 좀 많고요.

주택가가요?

네, 침산리 주택 있는 주택가가 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읍 지역에서도 중심지가 아닌 주변 지역에 골목길 같은 데가 너무 좁아서 그런 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 관리가…… 그러면 신도심이라면 더 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네, 신도심에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읍·면·동 지역, 그중에서 제일 곤란한 지역이 조치원 침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던 사실을 또 알게 됐고요. 91쪽에 보시면 인력 충원율이 지금 62%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217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향후 충원 대책은 또 있으신지요?

저희들 2022년까지 향후,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수립했는데 2022년까지 229명을 충원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까지 현장활동 부족 인력은 한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19명 해서 총 229명 충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대로 잘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정신건강 이상 의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은 우리 지역에 사건이 증가하는 거랑 비례가 되나요?

꼭 “비례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출범 이후에 직원들 숫자가 한 3배 이상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출동 건수도 네다섯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출동 인원, 출동 건수, 사고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어떤 재난이 가장 영향을 줍니까?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요.

아무래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대원들이 외상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체를 수습한다든가 구급이라든가 구조 현장의 아주 참혹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화재 진압도 예외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아주 참혹한 광경을 봤다든가, 딱히 국한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퇴직으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가 2012년 출범한 이후로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상이 의심이 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확진 여부는 의료기관 정신건강 전문의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15∼20명 내외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드론이 있지요?

드론은 우리 시에는 아직 도입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2대 정도…….

구입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국에 있는데 제가 소방본부에도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있으면 좀 뭐랄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드론도 이왕 사실 거면 기능이 좋은 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활발히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난 11월 정도에 한번 심폐소생술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행사 중간에 이 교육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은 덜된 느낌이었습니다. 강사를 잘 따라해서 성공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어떤 면이 아쉬웠느냐 하면 어렵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데 시간에 쫓겨서 잘 모르거나 완성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서 완벽하게 그걸 교육시켜 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 하고, 할 여력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할 거고 시민들도 앞으로 그럴 텐데요. 30번 누르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제대로 누르면 초록불인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인지가 다 될 때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 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초등학생도 위기상황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못 배우면 잘 몰라서,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심폐소생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책임이 있었지요?

CPR 관련해서 저희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이 문제화된 적은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는 없었고요. 전국 사례를 과거 10년 전부터 수색해 보면 환자, 보호자 측에서 소송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보호자 쪽에서 소송 제기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피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지난번 저도 새로 알게 된 정보는 그런 책임감이 없게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거 10년 전에는 한두 건 있지 않았겠느냐는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위험 상황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위법이 아니라는 정보도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85쪽입니다. 처음인데요.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서 두 번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중점 관리,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17년에 57.3%에서 2018년에 59.8%로 퍼센티지가 향상되었는데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이번 201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 목표는 61% 정도, 62%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62%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네, 목표를 잡았고요. 이게 특·광역시 중에 우리 세종시가 거점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거점이라 하면 안전센터나 소방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약간 저조합니다. 물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은 되지만 특·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대학병원이 부재한 상황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충대병원이 개원을 준비 중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촌동으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종촌동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아름동 센터에서 오겠지요, 제일 가까운.

맞습니다.

그러면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학병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종촌동에서 발생됐어요. 그러면 5분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겠지요, 아름동에서 종촌동까지.

네, 도착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CPR 통해서 심장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급차 속에서 필요하다면 화면을 보고 의료지도의사의 지도하에 디테일한 부가적인 치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충북대병원이라든가 을지대병원이라든가 이송이 되는 겁니다.

이동 거리가 짧지만은 않을 텐데.

짧지만은 않은데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잘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성선병원으로 가나요? 종촌동에서 만약에…….

선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응급실의 병상 수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하는 과정이 이송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급대원들의 전권인 사항입니다, 그 판단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충남대학병원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충북대학병원으로도 갈 수가 있고.

지금 2018년도 119구급차 병원별 환자 이송 현황을 보니까 7개 병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유성선병원, 을지대, 건양대, 충남은 순천향대, 단국대, 충북은 충북대, 청주 하나. 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얼마만큼 병원에 빨리 이송돼서 의사를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세종시 관내에 대학병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런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구급대원들이 그동안 아주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밀도 있게 응급처치를 잘 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대두될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심장정지환자의 소생률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16%가 넘는 수준인데 그거는 진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외국보다도 높은 소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구급대가 어느 정도 병원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커버하고 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진동 세종소방서 있잖아요. 어진동에 세종소방서 차고 셔터문이 닫혀 있던데 결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닫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있고요. 소방차의 부분적인 점검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셔터문이 닫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 혹시 결빙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가 뭔지? 겨울이라서 그런 거지요?

네.

긴급출동 시에 문 개방하고 하는 데 문제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금방 열려요?

네.

얼마나 걸려요?

몇 초 안 걸립니다.

몇 초 안 걸려요? 어진동 세종소방서 좌회전 신호 체계 구축 어떻게 됐나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한 7월 정도, 8월 정도 그때…….

그러면 거의 하반기인데.

그때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95쪽입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운전교육 실시예요, 대원들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말고요. 전문기관 위탁 운전교육 실시로 돼 있잖아요, 95쪽에.

네, 맞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박 3일 동안. 이번 연도에는 15명의 대원들이 교육을 가기로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98쪽 상단부에 있는 30명 갈 예정인 건가요?

네.

맞지요? 2018년도에는 15명의 대원들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30여 명의 요원들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운전요원 적성정밀검사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반영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세종소방본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사실 경찰이나 유사 직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챙겨 주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 전체 인원수를 한 26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대형면허 소지자.

네,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검사의 질도 높여서 위원님 기대하시는 것대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보직을 부여받을 때 이게 반영되는 거지요?

그럼요.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100쪽에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출동할 때 여건이 안 좋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차량 파손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본법입니다. 「소방기본법」이라든가 기타 형법이라든가 법률상으로는 정당행위 내지는 자구행위, 긴급피난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실상 소송이 뒤따라야 되는 애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차원에서 사비로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부적인 법률 정비를 통해서 차제에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40개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축소해 나가면 소방차 출동 여건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동 여건하고 소방본부 차원의 행정 부분하고, 소방본부의 소방행정으로만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경찰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과 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100%…… 전국 동일합니다. 길 터 주기가 100% 완벽히 실현된 시·도는 없다고…….

시민의식도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해 새롬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특징이 신축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 또는 학교 현장도 그렇고. 신축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관련돼서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실제, 소방 예방이지요,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었지요, 제가?

네.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 조례가, 기본법을 상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례로 가능한지? 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활동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 되는데 이걸 어느 분하고, 실무 담당자가 어디, 소방행정과입니까 아니면 어느 과입니까?

대응예방과입니다.

대응예방과와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본부장인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용법 위반이 돼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물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축 허가 요건에 담을 수 있는 소방 관련된 보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실무자와 논의를 해서,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지요. 다만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겨울철 공사장 안전대책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임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라든가 또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이라든가 또 용접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공사장들이 다양하게 산적해 있지만 저희들하고 또 의용소방대 포함한 민간 활동 하면서 최대한 화재 발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신축 건물이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나 이런 것이 소방 쪽에도, 소방본부 아니면 소방행정 쪽에 설계도가 제출이 됩니까, 건축할 때?

준공 즈음해서 제출이 되고요. 착공 시점에서는 제출되는 것은 없고요. 건축 허가 동의 시에 제출됩니다.

건축 허가 날 때, 그때 소방 쪽에 설계도가 제출이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설계도를 봐야 되니까. 모든 건물이 그런가요?

네.

학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 그 부분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 보고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인 자원 활용, 타 시·도에는 법이 있고 조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 측에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민간인이 어떤 화재 진압 장비를 쓴다든지, 예를 든다면 소화기겠지요. 민간인이 여러 가지 구조 활동을 먼저 선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 장비를 동원해서?

그렇지요. 그게 제천 화재 참사 때 민간 건축업자이가 간판업자인가 거기에서 먼저 사다리를 이용해서 구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발점이 됐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 자원이 자발적으로 저희 선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한다든가 화재 진압 활동을 한다든가 선뜻 나설 수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천에서는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혹시 민간 자원을 활용하면서 파손이나 배상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 민간이 먼저 선조치를 적절하게 했다면 굉장히 저희 소방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전문 구급 강사 양성 그다음에 구급차 배치, 펌뷸런스 차량 운행 대수가 나와 있는데 전문 구급차가 3대고 펌뷸런스 차량 12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고 있나요?

주로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각 지구대에 다 배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지.

직할 안전센터에 전문 구급차가 배치돼 있고요.

전문 구급차는?

네, 펌뷸런스는 센터에 전부 다 1대씩 정도는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 강사도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107쪽에 보면요. 피난 약자 시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착용법 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작년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했어요?

네.

보면 일반인들은 CPR 교육을 받을 경로가 많은데 방연마스크나 소화기 사용 그런 교육을 받을 기관이 있나요,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상위법 같은 것 교육을 한 다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교육도?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촌각을 다투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처 대피를 못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을 조금 늘려 보자는 취지입니다. 방연마스크를 이용해서 골든타임을 다만 10분이라도 늘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법이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독면하고 유사한 크기로 쓰는 건데 방독면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내용연수라든가 필터 성능이라든가 착용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상이한 점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데서는 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방연마스크 사용하는 법 아니면 방독면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

의용소방대는 아직까지 이런 것 주제로 교육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현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협소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은 비상 소화장치를 좀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관 연장 훈련이 있습니다. 수관 연장 훈련이 있는데 각 센터마다 직원들을 통해서 민첩하게 수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를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입에 훨씬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과징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일반과 똑같습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다만 계도 차원에서 시민들 자율 동참,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랑 연계해서요, “이 지역은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에는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라는 표지판 같은 게요, 적절하게 있으면 주정차하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 놓는 분들에게 과징금을 더 추가해서 내게 하시는 것도 다른 연관 과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과거부터 예방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과태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참 의식이거든요. 이게 뜨문뜨문 저희가 훈련을 하고 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 상황을 해당 지역 이장님께 이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께 드리면 이장님은 그 지역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 드리고 더욱 예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그냥 소방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되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중대 위반 건축물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현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기관 통보를 해서, 위반 내용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 의심 내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고명철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1동과 2동이 복도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대장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위반 의심 내용을 통보해 주면 건축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짜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나 일반 제재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을 보면 다인 이용시설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중대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서하고 긴밀히 협업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96명입니다.

네.

심도 있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의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제 체크리스트가 설문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확인행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배로 크게 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위주로 저희가 힐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한 10명, 15명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비슷한 교육을 거쳐서 명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고요. 또 전문적인 치료실은 아닙니다만 약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에 심신안정실을 운영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서가 전문 치료센터도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직원들이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폐지안 1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보상업무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이 조례에 담겨 있는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영업손실까지 보상 범위가 포괄적이며, 우리 시 조례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폐지 후에도 손실보상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의 한도가…… 지금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한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실을 입은 사람이 청구서를 작성해서 서장한테 제출을 하면 서장이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본부의 보상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위원회에서 이 결정 내용 통지를 소방본부로 하게 되면 당사자인 피해자 당사자한테 통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이것에 대한 불복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과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재난이나 사고에”를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로,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1항제5호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를 추가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2항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재난 또는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로,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2항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를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안에서 “시장이 피해 보상안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수정안 잠깐 줘 보시겠어요? 제4조제1항제5호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를 추가한다. ‘사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조항이 생기면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네, 이것은 보험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조금 넓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협상해서 할 적에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해에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보험료가 많이 인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하가 되었는지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쯤에는 뺑소니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견적을 한 1억 조금 넘게, 한 1억 2000이나 이 정도로 받았었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뺑소니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보상 항목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많은 부분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민간 보험회사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쪽에서도 이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한 5000만 원 안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빨리 통과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정해 주시는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