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동의 황간물류단지 있죠, 이게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변에서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38%로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와서 입주해서 가동 사업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 갖고요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인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상 문제 때문에 우리 도내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의기소침 돼 있고 또 요즘 부동산경기가 워낙 내수 침체가 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6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실질 거래도 없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로 따지면 대상 주택이랄까요, 대상 주택이 거의 퍼센트 이내일 텐데 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상한이 6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법률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상한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 갖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 부분 진척사항하고 또 그 상한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으로 정부가 내놨는데 이 수수료도 15년 전에 책정된 중개수수료예요. 그래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그대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6억 이상 되는 부분을 상한을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그래서 부동산경기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전혀 못하는 아주 쓸데없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괜히 우리 중개사들만 지금 공분을 사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한 부분을 가타부타를 논하기보다도 이게 지금 중개사들하고 간담회도 계획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간담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기에, 지금 중개사들이 굉장히 촉이 많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의 현황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 갖고 상한율 조정이라든지 부동산 수수료 인하 부분을 좀 더 깊게 충청북도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관련해서 이게 3차 국도 5개년계획이 끝난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럼 ’16년부터 4차 5개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초정∼미원 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 승격 이 부분이 계속 4년, 5년째 이렇게 끌고 있고 계속 건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건지 전국이 국지도 승격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때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있다가 또 미뤄졌고 또 미뤄졌고 이래서 금년에 또 건의할 계획이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차 5개년계획은 ’15년으로 지금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국 단위로 볼 때 국지도 승격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좌우지간 3차 5개년계획에는 지금 국지도 승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그리고 또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중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랬으면 됐고요.

아무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BN 설립도 이게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연구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아직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TBN이 설치가 안 된 도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년 전에 강원도하고 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설립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고 힘이 안 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협조자로서만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조기에 우리 충청북도에 TBN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