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바이오환경국 모든 직원분들 2015년도에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현황을 봤더니 기관유치팀하고 B&B엑스포팀이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원래 바이오정책과가 11명이 있었나요? 원래 11명이었다가 19명으로다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관유치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오송 바이오라든지 바이오환경국 전체를 감안해서도 지금 인원을 보강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몰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마침 기관유치팀이 이렇게 신설이 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 내용면으로는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팀 명칭만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언제 한번 오송에 저녁 때 가 보세요. 거의 유령도시예요, 지금도요.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등만 켜 있고요. 상가에 네온사인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오송에 인구가 줄었다잖아요, 지금.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 오송 그냥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들은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밤에 가면 거의 유령도시처럼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임상병원 유치, 그러니까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는 게 오송의 우선 금년도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하고도 그렇고 서울대는 어떻게 됐는지 또 충남대는 지금 세종에 병원이 가 있지요.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나 충북대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임상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 충북대학교는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우선 임상연구병원 유치 전략이랄까 계획,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 대학교하고도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병원하고 임상병원 어떤 몫이랄까 비율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금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듯한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박인용 국장님께서 금년 한 해 임상병원 유치에 이거 정말 역량을 총결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국립노화연구원 있지요. 이거 금년도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송전시관 건립 용역 예산이 서서 금년 상반기에 조사결과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또 화장품엑스포인가요, 그것도 또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지요. 4일간.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그럼 이 전시관 건립문제하고는 연계를 못 시키겠네요, 시점이.

그렇죠? 그럼 엑스포 금년에 하는 4일간 하는 27억인가요, 29억이네. 29억 그거를 가지고 또 전에 같이 몽골텐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또 할 거예요, 매년? 그래요. 좋아요.

뭐 신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문제점은 이미 알고는 있는데 지금 대안이나 그런 역량들을 더 보강을 해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개편 현황을 봤더니 기관유치팀이라고 그래서 3명이 신설이 됐는데 실질 기왕에도 그 기관유치에 세 분이 종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력보강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냥 무늬만 바꾸어 쓰고, 우리 국장님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오송의 현안들을 좀 실마리를 풀어가려면 여기에 인원이 보강돼야 되고 역량이 집중돼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면 이 오송이 그냥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인 결과값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하는 그리고 또 실질 결과로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금년도에 2회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이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를 해서 이게 언제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담당 팀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프로그램 협약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몇 군데가 몇 개 기업체랑… 그러니까 목표만 한 열 개 정도 잡은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계획들을 이렇게 교류 소통했던 부분들은 아닌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목표가 설정된 거에 맞게 좀 추진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환경과에서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까지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지금 문제는 청주산단 주변에 폐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가장 의심이 되고 악취 원인지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작년에 우려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다들 현장 견학 시찰까지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미관상도 그렇고 공정 부분에 지붕을 다 씌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마지막 처리공정에서 악취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당시 우리 국비가 54억 정도 내려와서 금년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뚜껑도 씌워서 미관도 향상을 시키고 또 마지막 악취 원인지로 돼 있는 마지막 공정을 기계장치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거의 확언을 하시고 호언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환경부에 예산이 115억 서있어요, 2015년 예산에. 또 국회 승인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도 54억이 우리 충청북도 청주 폐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확정돼서 그게 개보수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게 벌써 우리 도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왔다 가니까 소문 방금 나요.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환경부 담당 과장, 직원이 바뀌어서 이게 다시 계획을 짜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인용 국장님께서 정말 능력 있으시잖아요?

환경부를 세 번, 네 번 찾아가셔서라도 이 부분은 선 예산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6개소에 어떻게 배정할 문제는 거기까지 고민할 거 없이 청주에 무조건 올 수 있도록 아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환경부 직원 한두 명이 그냥 틀면 확확 틀어가고 이게 뭐예요?

이거 신경 바짝 쓰셔서 올해 이것이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에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면 요즘 특히 화재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사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소방헬기가 도입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뭐 세운 거 있었지 않나요, 아닌가요? 예, 5 대 5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건 제가 잘못… 저는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기능을 다 하지만 뭐 워낙 수요에 비해서 헬기가 하나 더 오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소방헬기가 지금 한 대 가지고 워낙 작기도 하고, 또 지금 사고도 많고 또 출동횟수를 감안해 보면 소방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걸로 그리고 또 금년에 저는 도입이 되면 이게 정말 소방력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나요? 아무튼 저는 헬기가 올해 구입 예상이 돼서 구입을 어디에서 할 건지 그리고 또 인력보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관은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논해 보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그러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건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해서 서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마침 3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별로 하나씩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본부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각 119센터에도 다 들어가, 기존에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면 심신안정실이라고는 아니어도 쉼터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음향시설이라든지 각종 치유 프로 그런 부분을 1개당 하려면 한 7,000만 원 정도씩 드나 보지요? 그럼 이걸 각 서, 본부에다가 한 개씩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세 군데인데 그러면 3년 동안 이거 11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들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의 본부에 있으면 대개 중앙센터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런 서, 본부 관련된 분들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119안전센터에도 어느 데는 다 필요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면 사이즈가 큰 데라든지 또 출동횟수가 많은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서 그게 전체 포함이 돼서 총량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필요하다 30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각 서별로 한 개씩 샘플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무계획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네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또 전국적 추세에 맞춰서 하신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수요를 총량을 따져서 39면 39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차별로 해 나갈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샘플식으로다가 각 본서 하나씩 해서 11개해 놓고 이거를 3년 내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총체적인 거를 다 갈음을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초기단계니까 3개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예산부서라든지 또 국비랑 매칭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보강을 해서 이거 정말 필요성 다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획을 조금 변경을, 확대를 해서 순차·연차별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내근직, 외근직 이 부분의 논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금년에는 물론 승진 폭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심사승진이 언제쯤 있나요? 그리고 작년 2014년에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9월에 했지요,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반박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내근직과 외근직의 형평이 너무 맞지 않고 심하게 표현해서 내근직 독식을 했다라는 식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박성 인터뷰를 통해서 시험승진에서는 외근직이 워낙, 사실 외근직이 시험승진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노력해서 따낸 결과물이란 말이지요. 그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9월 말에 있었고요, 시험은.

심사승진은 6월 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인터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시험승진자는 외근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균형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승진에서 내근직을 조금 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그냥 항변 섞인 인터뷰를 해서 ‘비논리적이다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분명히 시험은 9월 달에 있어요.

심사승진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승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시험승진이 먼저 있고 심사승진이 뒤늦게 있다면 시험승진의 어떤 퍼센트를 따져서 외근직이 시험에 많이 합격을 했고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승진에서 내근을 좀 우대했다고 하면 그 논리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실시기간이나 심사기간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 내근직과 외근직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심사승진 때는 좀 다시 한 번 객관성을 갖고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요. 전번에도…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논하자는 거 누가 잘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근직 수요 조사한 게 있어요. 사실 내근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근이라고 그래서 꼭 기피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근직에서도 옮기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내근하셨던 분들도 외근을 함으로 해서 현장대응능력을 기르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았을 때 최종 지휘자가 됐을 때 현장대응력도 높아지는 거고 어떤 그런 직무성과들이 날 수 있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일부러 편향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결과값으로 내근과 외근이 공평하게 그리고 또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결과가 좀 공정한 쪽으로 내근직과 외근직이 균형을 좀 이루게끔 인사관리가 금년에는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충질의해서 헬기 도입이 내년이네요, 계획이. 그래서 내년, 후년 해서 250억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미리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시고 우리가 승인할 때 그때 헬기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이틀 동안에 여덟 번씩 출동을 할 정도고 다른 시도는 9개 시도가 헬기를 2대씩 갖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승용차로 비유하면 소형차 수준의 헬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형차 수준의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 매칭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금년 연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신경을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