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대가 금년은 참 매우 중요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를 좀 일신을 하고 우리 교직원, 우리 사무직원, 재학생 혼연일체가 돼서 금년 한 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금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대학 재도전과 더불어 부족한 기숙사문제 해결 등 또 우리 바이오생명의약과죠?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 등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정말 중차대한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미래관 증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여학생 전용 기숙사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미래관 증축을 해서 현 기숙사의 남은 공간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 대학의 인근 거리에 있는 문정근린공원을 활용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삼천 평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학생관도 짓고 거기에 이런 여학생 전용 기숙사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이 앞으로 어떠한 교사면적을 확보하려면 그 인근에 새로운 터가 있어야 돼요.

문정근린공원 같은 거 활용하면 지가도 쌉니다. 그리고 불과 대학하고 걸어서도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있는 그 좁은 터에서 계속 뭘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스케일을 조금 크게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옥천군과 우리 충북도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바이오생명의약과 3개 과 이전하게 되면 현재 최근에 지역주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공개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일주일간 청주에 와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한테도 그동안 뭐를 했느냐 그런 질책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우리 도립대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가 우리 지역민들하고 어떠한 협력체계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신규 학과를 좀 신설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장님! 이것이 이미 2012년도 3년여 전부터 이전계획이 수립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3개 학과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요 좀 더 제가 질의를 이어 갈게요. 그리고 우리 대학이 3개 학과 이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총장님 답변 중에 120명의 인원 중에서 불과 한 십이삼 명밖에, 사실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십이삼 명 학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동인구가 그만치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소비도 왕성한 학생들이 120명이 옥천에서 전혀 거주하지 않는 그런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인구 주소지문제 뿐만 아니고요.

총장님! 그런 문제는 용어도 섞지를 마세요. 그런 불안은 없습니다.

그런 불안도 없고요, 당연히 옥천지역에서는 대학이 이전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얘기도 없어요. 이거는 항간에 일부 저기 앞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는 추호도 하지 마세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바이오생명의약과 1개 학과를 3개 학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구현이다 하는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위사업을 이행과제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역의 평생학습원이라고도 있고요.

많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니만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역민과의 어떤 협력기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눈에 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어제 뭐 대학 문제하고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지역에서 이미 구성돼 있는 예전의 기관단체 협의회장들 모임인 사랑협의회에서 아마 얘기가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협력기구가 있는가 본데 본 위원이 전혀 접해 보지를 못했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규철 의원님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협력기구에 같이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도립대의 문제를 또 우리 충청북도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숙사 확충 문제는 좁은 현 부지 내에서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문정 근린공원을 한 이삼천 평 규모로 이렇게 매입해서 대학의 장래를 위해서 좀 교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 3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재정규모에 있어 의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60%가 안 돼요. 최근 한 3년 동안에 추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60% 이하로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의료수익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좀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낮게 잡았다? 예, 아무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수익이 일정 부분에 항상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새롭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됐나요?

원장님, 그 부분은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세부 실천계획이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만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리베이트문제만이 우리 충주의료원이 저평가 받은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에서도 하위수준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국한돼서 리베이트 의사 문제만 갖고 우리 충주의료원이 청렴도 평가를 낮게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선행되고 있지 않아요.

돌아가시거든 금년도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충주의료원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세부 실천계획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충주 시내버스가 가는 노선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노선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 노선만 우리 충주의료원을 경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쨌든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셔틀버스 문제까지도 얘기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해 주니까 우리 배규룡 원장님께서는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셔틀버스를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지 사전에 어떤 타당성 검토나 수지분석이 됐습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미흡하다 하면 이러한 업무보고는 하지 말아야죠. 동료위원들께서도 버스구입비가 좀 들어갈 것이고 또 종사자 인건비 문제로 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해 주셨어요. 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나 수지분석상 이것이 병원측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이러한 계획서는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차례 원격지 이전으로 인해서 이용자 급감에 따른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노선버스를 한번 지정받아서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 내용 알겠고요. 어찌됐든 시내버스 노선과 시간을 증편하는 그런 문제는 시에서 허락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도와줄 사항은 아닌 것이고,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안 들어간 지역, 그냥 어찌 보면 자연환경 상태에서 이용하는 옹달샘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개·보수,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됐던 그런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을 수질검사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12쪽에 보니까 실내 공기질 검사를 목표값을 금년에 80건을 계획한 거죠? 그럼 이제 실내 공기질 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죠?

지난해에 공기질 검사를 좀 해 보니까 검사결과가 어때요?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치가 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검사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요. 이런 것은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내환경을 좋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중집합장소 대합실이라든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사실 이런 데가 공기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 데를 좀 하고 있나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규모 점포라든지 개인병원 의료시설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환경이 그나마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누가 투자를 잘 안 해요, 이런 지역에요. 특히 저희들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굉장히 공기질도 안 좋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어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풍시설 같은 것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나 대합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주변 악취도, 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면 매립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마을단위로 생각하시는 건지, 매립장 사업장 자체 내의 오염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매립장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에서 이렇게 오염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지점에 몇 킬로 아니면 몇백미터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경계선」하는 이 있음) 아, 부지경계선에서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립지 이 주변 마을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 시설비로 지원을 할뿐더러 각종 생활용품들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만의 하나 이것이 조사해 가지고 자체 조사해서 거기 들어오는 악취오염도가 심각하다면은 지자체에 잘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픈해서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은 그나마 매립지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한번 지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추진해 주시고, 저감대책으로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복토를 더 이렇게 두껍게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저감대책이 있습니까, 매립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예, 그 넓은 지역에 포집기를 설치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저감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침출수 시설 개선이나 수거방법, 자체 사후관리 문제로 알겠고요.

그런 시설 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만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