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홍 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9회 경주시 정기회 19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을 설명드리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92년도 총 예산 1,028억 4,700만원에 대한 재정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의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708억 7,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1억 5,400만원으로서 91년도보다 6.9%, 10.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세입결산액 485억 5,600만원과 세출결산액 3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08억 7,7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475억 5,3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232억 8,400만원으로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68.1%이고 순수한 지방세의 징수액은 213억 1,700만원으로서 92년도 인구에 비해 14만 310명을 기준으로 할때 시민 1인당 세부담액은 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61억 5,400만원중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각종사업에 투자한 자본지출이 237억 2,000만원으로 세출의 42%이고 인건비 106억 5,200만원으로 18.9%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등의 물건비가 68억 6,400만원의 12%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주민 1인당의 재정규모는 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의 통합공과금과징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77억 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8억 8,900이였으며 주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8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7억 800만원이였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앞서 일반회계의세입결산액은 708억 7,700만원, 세출예산은 561억 5,400만원으로서 407억 2,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5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92억 400만원 전액을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98억 7,100만원보다는 18%가 증가한 708억 7,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예산액의 209억 5,400만원보다 약 2%가 증가한 213억 1,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는 종합토지세가 토지등급 등 인상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기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 161억 500만원보다 68%가증가된 262억 1,600만원으로서 92년도 성건동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53억 900만원보다 5억원이 많은 158억 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국도비 보조금은 14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698억 8,900만원의 80.3%인 56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 1,700만원의 90.9%인 4억 7,000만원이 지방의회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38억 4,000만원의 80.3%인 11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14억 8,700만원의77.6%인 91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9억 4,600만원의 91.7%인 27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41억 7,700만원의 79.8%인 192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문화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05억 4,000만원의 90.9%인 95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7,200만원의 90.1%인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 및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상환 등에 28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성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처리는 일괄하여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7억 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7억 9,000만원으로서 58억 6,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 이월액 44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14억400만원은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94년도 세입에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08억 4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은 207억 800만원으로 100억 9,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93년도 이월액 7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으로는 27억 4,600만원은 예산회계법에정하는 바에 따라 93년도의 세입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92년도 예산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10건에 16억 7,8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38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비 2건에 44억 2,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2건에 2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5건에 26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생활보호적립금 2종에 92년도말 현재 5,700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에비해 9억 7,800만원이 증가한 57억 4,2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중 2년기간 도래된 채권은 1억여원이며 잔액 56억 4,700만원 임기미도래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채무 총액은 225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8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 내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의 도시영세민 환경개선,동대로 및 원화로 확장,동사무소 건립 등에 대한 채무 103억 9,300만원과 상하수도시설 해외차관 등 42억 9,7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증채무 78억 2,700만원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특히 당해년도 채무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장기채중 미 발생이자를 채무액에서 제외시켰기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액과 현재액을말씀드리면 92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259억 6,4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19억 6,400만원 보통재산이 29억 3,500만원 잡종재산이 13억 6,600만원이라 알고있습니다 연중 증액내역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으로 10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 등매각으로 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91년도에 비해 57.5%라는 많은 94억 8,5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액과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2년도 현재말 현재액은 대형승용차 외 89종에 21억 1,400만원이며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품 등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경주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본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결산검사위원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지금 예산결산검사위원이 한분도 안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의 결산보고서가 여기에 배부해 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유인물을 보실시간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5분가지고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헌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92년도 세입세출 승인건은 말입니다. 결산검시위원 3명이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20일간이나 실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또 집행부의 제안설명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의 검토를 위해서 약 한 20분간이나 정회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접수만하고 모레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본회의 의결해 주셔야합니다.

그러면 박위원이 승인하는 쪽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저가 개의로 오늘은 접수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의로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은 그대로 승인하도록 동의가 들어오셨고 김두준 위원님은 접수만 시키는 걸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붙일까요. 그러면 어떤...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그러면 김두준 위원님 개의가 승인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단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위원장님이 다음 회의때 재 상정하겠다는 말을 해줘야돼요.

전문위원 이것 이러면 안되요. 시간이...

시간은 있어요. 15일날 내일 해도되고,

내일 오후에 속개하면 안되나,

사실 우리 검사위원 세분이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은, 그 위원님 세분중에 한분도 오늘 안나왔습니다. 그 위원이 나오셔서...

그러면 김두준 위원님의 개의에 전위원님이 동의하시고 또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하고 오늘 이대로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