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련 공무원 및 LH 관계 부서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LH에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부 최연봉 차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개요 및 총괄입니다. 먼저 인계인수 개요입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행복청, LH가 신도시에 조성한 시설물을 우리 시가 인수받는 것으로 행복청에서는 시청사, 복컴 등과 LH에서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에 인계인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입니다. 시설물 인수 60일 전에 행복청, LH가 우리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하고 30일 전에 관계 공무원,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시행합니다.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지적 사항이 조치되면 우리 시가 인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쪽 총괄입니다. 2030년까지 총 110개의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써 행복청에서 55개, LH에서 55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2018년도까지 55개를 이미 인수 완료하였고, 금년에 14개, 내년에 5개 등 2021년까지 총 20개를 인수하고 2022년 이후 나머지 35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수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110개 시설물 중 행복청으로부터 30개, LH로부터 25개를 인수받아 총 55개의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2019년도 인수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5개, 생활권 6개, 기타 시설 3개 등 총 14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행복청, LH와 합동점검을 시행하는데 합동점검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인수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 중에 올해 14개 인수할 예정이며 2020년 이후 41개 인수 예정입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합동점검 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용 불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수인계 대상 시설물 현황이 나오는데요.

9페이지요?

(마이크 꺼짐)네, 9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잔여 시설물 해서 1-1생활권뿐만 아니라 고운뜰공원하고 그다음에 13번에 부엉뜰근린공원, 14번 달매뜰근린공원이 나오거든요, 9페이지.

네, 뒤에도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요? 이 공원 같은 경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3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3월에 인수받을 수 있나요?

당초에 우리가 LH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계속해 오면서 2월, 3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발견돼서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수정 안 됐고요. 앞부분에 공동구 3구간부터 품질시험센터 일원은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부터 스타트를 하면 빨라도 한 4월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거네요?

네, 오타가 뒤에 발견돼서.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 확인하고 인수받나요, 아니면 주민들 의견은 상관없이 적정 기준에 부합되면 인수받나요?

저희가 고운뜰공원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에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조감도와 다르게 전망대가 너무 높이도 낮고 볼품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인수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졌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무상양여 행복청 조성 시설물이요. 공사 준공 후에 행복청에서 기재부에 무상양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이관받나요?

네,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고요.

아니, 토지하고 건물을 다 받아요?

네, 그럼요. 다 받기 위해서…….

아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느냐고요, 지금.

지금 받느냐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금 받고 있느냐고요, 토지하고 건물 전부 다.

현재 건물은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시에서?

관계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를 언제, 몇 차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차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셨다고요?

네.

지금 토지 받은 게 있나요? 토지를 받은 게 있어요?

토지는…….

1건도 없지요, 토지 받은 게.

토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설물,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어떤 경우의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할 경우에.

국유재산일 경우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 절차가.

리모델링할 경우에 일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게 될 거면 소유권자하고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유권자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왜 오셨어요, 준비가 안 되셨는데? 준비가 안 되셨는데 왜 오셨느냐고요, 이 중요한 자리에. 그럼 이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리모델링할 경우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이 덜됐던 건데요. 리모델링 정도는 현재 행복청, 그러니까 행복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 같은, 그게 승인이 될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시설 개선 승인 요청을 행복청을 상대로 하지요. 그럼 행복청에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그렇지요?

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제가 지금 크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못 하나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 리모델링 그 정도는 주로 쓰는 이용자가 시 아니면 복컴이라든지 이런 데라 그 정도는 안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제가 말한 행정 절차가 틀렸나요?

맞습니다, 절차는.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걸 가장 반대하는 부처가 어디예요?

기재부지요.

그러니까요. 법에 지금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셔야지요. 기재부 얼마나 만나셨어요?

기재부…… 국장님도 저랑 같이 두 번씩 갔고요.

두 번 갔다 오셨어요?

네, 저희들 업무가 작년 9월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9월만 해도 지금 2월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찬 의원님실 거기도 두 번 방문했었고. 현재 동향은 시의 의견을 행복청에 보냈고 교육청도 보내서 저번 2월 7일 금요일 자로 행복청에서 기재부에 공문을 전달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기재부 과장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기재부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회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 협의차 방문하신 거예요?

기재부는 협의차 방문한 거고요. 국회는 한 번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수·발신 대장이? 기재부에 정식적으로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두 번이나…… 저희들은 기재부로 직접 못 하고요, 행복청으로.

아니, 기재부에는 왜 직접 못 하세요, 이해당사자가 시인데?

시설을 저희들이 시공한 게 아니라…….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시가 기재부에 요청할 수 없어요?

요청은 방문이나 대화로 하는데 문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공식채널만 이용하신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행복청을 통해서.

그래서 행복청이 역할을 해내고 있냐고요. 왜 뭘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직접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그럼 여태까지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그 두 번 말고요. 그 전에, 시가 출범한 이후에.

그것까지는…….

지금 시설물이 몇 개예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을 못 받고 있는 게.

건물이 41개고요.

건물이 마흔하나예요?

41개인데 여기에 공원시설은 자동으로 이관받게 돼 있으니까 은하수공원이라든지 이걸 빼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하면 79개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1조 5800 정도 되고요.

제가 아까 리모델링 얘기만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현재 시급한 사항은 시청사입니다.

전부 다지요, 시청사뿐만 아니라.

우선 시청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시청사도 그렇고 의회동 포함 그다음에 세종소방서도 그렇고요, 복컴도 그렇고. 복컴은 전부 다 그런가요?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광복에서 받은 건 뭐가 있어요?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기재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국에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설 개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건의드렸었는데…….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지요.

보좌관께서는 법까지…… 2015년도까지는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 보좌관 하나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니, 우선 그분들을 통해서…….

왜 그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요? 직접적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기재부라는 조직이 그렇게 일반 지자체 공무원을 받아 주는 그런 데가…….

저도 국회에서 한 15년 했어요. 계속 다가가셔야지요. 그걸 왜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지금 답변이? 기재부라는 조직이 일반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안 만나 준다는 게 답변이냐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잘 안 만나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답변이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이 옳다고 보세요?

애로 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LH 조성 시설물 중에서 공원하고 상하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을 어떻게 예측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지요, LH에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도시설계를 할 때 1인 평균 사용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각각 22개 생활권마다, 하나의 생활권마다 처음에 인구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던 거였지요? 최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대략 5만으로…….

아니, 1개에.

1개에, 그러니까 23개 생활권이 있는데 우리가 대략 5만으로…….

무슨 5만이에요.

아, 50만, 죄송합니다.

전체가 50만인 거고요. 하나, 각각의.

2만 5000 정도.

2만에서 한 2만 5000명이지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촌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아요?

네, 한 3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만 조금 넘다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초 계획했던 거는 어느 정도 했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세종시가 MB정부 때 수정안을 냈다가 그런 다음에 수정안이 부결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공무원들이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원안대로 추진되면서. 그럼 종촌동은 이 기반시설을 언제 조성했지요? 원안에 맞춰서 조성이 된 건가요?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오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르게 갖춰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오버플로우(overflow) 돼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원 문제인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 부탁드린 거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체육공원 내에 근린시설을 조성할 수 있나요, 공원법상?

체육공원 내에 근린공원 조성…….

근린생활시설이요.

근린생활시설이요? 근생시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후에 조성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인수받은 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물 개선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심의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고민하느냐면 실내놀이터라든지 실외놀이터를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공원 내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저희가 이관받을 수 있는지. LH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도 와 계시니까.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중앙공원 1단계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을 조성할 때 재원 부담을 누가 하지요? 신도시 내에.

그거는 국가에서 하지요.

사업시행자가 하지요, LH에서?

네.

그러면 그것도 중앙공원 내에 시설물을 조성하게 되면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이관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협의했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제가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문체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관심 가져 보신 다음에 저희가 LH를 상대로 해서 좀 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는 부분대로 취하고 그런 노력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뭐 하나 여쭤볼게요.

명절 잘 지내셨지요? S-2가 생활권 이름으로 하면 행정동으로는 가람동인가요?

S-2 말씀이시지요? 거기가 한솔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솔동입니다.

한솔동은 2-3이고요.

가람동입니다.

가람동 행정동 구역이 대략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씩씩하게 “네.”라고 대답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마트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쪽 근처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는데 가람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는 가구가 없어요, 주거 가구가. 그런데 여기가 우리 세종시 동 지역 전체의 기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멈추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몇몇 관심 있는 분들만 몇 년째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S-2 가람동에 무슨 그라운드골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도로 너머로 하나 생기는 걸 봤는데, 혹시 어디쯤인지 아세요?

통상 게이트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게이트볼하고 다른 거고 거의 골프장처럼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공의 크기를 가지고 게임하시는 그런 운동인데요. 면적이 당연히 넓겠지요. 홀이 존재하는 그런…… 대충 어딘지 모르시지요?

글쎄요, 게이트볼장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것들.

과장님들 중에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LH 담당자께서 오셨지요? 한 분 오신 것 같던데.

(직원석에서)인계인수담당…….

혹시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직원석에서)저도 올해 부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직 인수는 안 받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수 예정 시설인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스포츠시설인데요.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은 하셨어요. 올해도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것 같더라고요. 동하고 LH 관계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전달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선은 최근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다고 해요. 우리 동에서도 파악한 것 같고 LH에도 전달한 것 같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곧바로 그것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다시 개·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LH로부터 답변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을 못 듣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들은 게 없고요.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시설 인수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공원시설이니까…….

국장님, 짐작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에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지예요, 녹지. 녹지라고요. 면적이 꽤 크고요, 위치를 대략 말씀드릴게요. 한솔동에 보면 방음터널 있잖아요. 1번국도 위에 방음터널 있어요. 그 방음터널 너머가, 열병합발전소 가기 전이구나. 방음터널 바로 너머에 보면 산이 있어요. 거기 산에 있어요, 산에. 1번국도 가다가 위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새롬동으로 빠지기 위해서. 거기에 로터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로터리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게 새롬동하고 한솔동 경계쯤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S-2생활권 잔여에 대해서 인수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사실 생활권을 인수받는 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긴 한데요. 가람동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들은 오래 전에 생겼고요. 최근에도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일부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또 들어왔어요. 신규로 또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6월에 생활권 잔여에 대한…… 잔여라는 뜻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 안 된 걸로 카운트는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받았을 때 이게 일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일부는 받았고 받지 않은 나머지 가람동 전체 중에 받은 게 이만큼 있고 받지 않은 나머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는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꽤 크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월에 받는 걸로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6월에 받아도 돼요? 다 점검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점검은 안 했고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점검 안 했어요?

네, 두 달 전에 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그거는 준공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으로 가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당 인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막 떠들고 문제점 제기하고 그러면 현장 다니시지요?

네, 가지요.

그게 참 서로 힘든 작업이에요. 서로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S-2생활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 지역의 기반시설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표기돼 있는데 도대체 녹지는 뭘 말하는 건지, 저류지 1개는 제가 과거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인수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 부분 1.9㎞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고운뜰근린공원을 일정 부분 개·보수하셨더라고요. 저도 작년 겨울인가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봤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조금씩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동에 처리 사항이나 협의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나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담당 부서에서 인지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국장님은 이 회의 처음 하시지요?

네, 이 회의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한 4년 가까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회의인데…….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설이 많이 인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어젠가 엊그저께 보고 오늘 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2월, 3월에 인수 계획으로 어제 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어제 본 자료에는. 2월, 3월에 꽤 많은 시설들이 인수되는 걸로 어제 본 자료에는 표기돼 있었는데 일부 또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자료에는. 그러면 어제 본 자료가 맞나요, 지금 본 자료가 맞나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아마 기존에 있던 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본 자료를 보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사실 4월도 촉박하기는 해요, 4월도. 이제 첫 회의 하는데 2월, 3월에 인수시설이 확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특위에서는 현장을 인수받고 가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수시설에 대한 인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가 협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집행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해당 기관하고 인수 시기를 조율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회가 사전에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적어도 4개월, 5개월 전에는 알려 주셔야 된다고요, 의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스케줄을 잡고 현장 방문 계획을 잡고 서류라도 한 번 더 보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애로 사항도 청취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요구해야 하는 부분인지 가르마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본 자료처럼 오늘 회의하는데 2월, 3월에 인수시설을 쫙 몰아 놓고, 지금 4월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업무를 하는 A, B, C 중에서 스케줄 정리 부분이 A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일은 다 어그러져요. 완전히 박자가 어긋나는 겁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협의기관 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전면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정은 LH가 준비됐다는 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람동의 해당 스포츠시설은 담당 과장님도 한번 현장 가 보시고요. 꼭 가 보세요,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업무 분장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보시고 LH하고 협의해서 해당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서 인수 목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성실히 준비해서 다음 위원회 열리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잠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은 공공시설물 인수 시에 점검 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 리스트하고 결과,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체크돼서 인수받게 됐는지요. 그리고 당시의 참석자들하고 회의록, 그다음에 공문서를 주세요, 인수인계 대상 항목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인수 이후에 유지·보수 등에 따라서 연차별로 관리 비용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추계를 내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맨 처음 거는 과거에 점검했던 거 관련된 사항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