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근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화로 공사중 인도 블록, 그게 석재로되어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유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파괴가 많이 됐던데.

그 피토를 거룰 때 모래를 거를 때 그 밑에 공간이 생겨서 그런거 아닙니까? 주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진입로 그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거는 콘크리트죠?

그러면 차가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주유해서 나올 때 바꾸를 한다든가 진행할 때 결국 보도블록을 밟으니까 보도블록이 깨졌는 모양인데 그건 주유소에다 이야기를 좀 하게 하고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요 두께를 4센치 정도로 하고 이게 폭을 말이 40에서 40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재 시내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안 있습니까? 그 규격대로만 했으면 화중을 좀 받아도 괜찮을꺼 아니냐 그런생각이 드네 아 그러면 현재, 전에 준공된 것은 하자가 생겼는데 그거서은 하자 보수 지시를 하시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이 규격도 내나 석재로 했지요? 가격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콘크리트로서 블록 한거 하고 석재한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니 그러면 석재하고 모탈하고는 완전히 한데 붙으니가 앞으로 .. 인도블록 그위치는 통신공사다 그렇지 않으면 뭐 관로다 등등 뭘 깔아놓고 다시 뒤집어 다시 넣고 자꾸 이러는데 모탈을 깔면 모탈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기타 시설물을 안 넣습니까? 못 넣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모탈 5센치 위에 석재 두게 3센치를 하면 콘크리트 8센치 친게 차라리 낳겠는데 석재도 비싸지요?

개인 주택에 도로가의 주택에 돌도 모탈하는입장에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보도블록을 돌로 깔아 가지고 이렇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인데 그런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과장 : 그래 이제 앞으로는 역전과 같이 그런 중요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도 역전에서 세무서 경주교가지에 가는 것은 시장 입구까지만 석재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인트로킹으로 하도록 햇습니다.

앞으로는 석재를 할 그런 중요한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에 석재로 했는데 시장까지 코너하고도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경주시청 앞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보도록 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건 자연적으로 밑에 모래가 자꾸 공극이 생기고 뭐 뒤집었다 묻었다 하니까 공극이 생겨 가지고 꺼지고 이러는데 비만 오면 말이지디디면 물이 질척질척 막 올라오거든, 알겠습니까?

올라오는 데 그걸 또 다시 요새는 뒤집어 가지고날이 건조해 지면 뒤집어가 다시 또 깔고 아주 견고하게 하는데 시청앞에도 돌로 가지고 설치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관광 도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석재로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돌 블록을 까는데도 통신공사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전화선 매설, 앞으로 전기도 매설될 겁니도.

전기도. 전기도 지하화 되기 때문에 할때는 서로 협조를 가지고 다시 석재 까는 보도를록을 뒤집지 말고 그래도 두도록 각 기관에다가 매설할 기관에다가 협조해가 그래 일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생긴 부분은 단시일내에 시공회사에다 연락해서 하자보수토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정산서 그래 놨거든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과장님 그런데 설계를 해가지고 수용자한테 설계 이래 나왔으니까 시공비가 얼마입니다.

돈내시오. 이리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돈 입금시켜 가지고 예치를 했을 때 정산이라 하는 것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 위치가 잘 안맞는다든가 계산하던 것보다 길이가 짧다든가 이래 되었을 때 정산이 나오는 건데, 이것 양식이 말입니다.

공사 설계 해놨는데 정산서 이래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정산이라 하는 것은 그래가 나오는 겁니다. 설계할 때하고 현장 시공하고 차이가 있을 때 정산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거는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쨋던 그 경주 15만 시민의 숙원이니까 이 추진 계획대로 더구나 건설부에서 그 런 예산이 세워져 잇다면 다행이고 어떤방법이든 차라리 하루속히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고 끝은 맺겠습니다. 용도를 아까 조금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지구가 그대로 방치되는 데는 당국에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예 .

그리고 요 전체 유원지 면적을 평수로 적고 원천 지구의 총 평수를 총 면적을 평수로 적고 원래 이 지역이 그 자연 환경 보존 지구로 되어 있을 때 전체 시가하고 지금 현재 용도 변경되고 난 이후에 시가르 환산해가 산출해 가지고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차이를.. 그런데 그게 약정이라도 해 놓고 당신이래가 공연히 시가만 올려가지고 남한테 팔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받는게 벌이는게 아니냐 하는 어떤 내용의 약정이라도 받아야 될텐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도 그 결과는 그사라에게 재산 증식을 시켜준게 되고 순간적으로 서류하나만 달리하면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진짜 정당한 지가로서 사가와 가지고 욕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압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인데 엊그제 삼성아파트 건축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그거 소금강이 묻힘다 하는데 건축심의 위원회에 심의 안합니까?

소금강하고 그러면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앞에 황룡사지 앞에 9층탑이 올라오고 소금강이 묻히고 다하는데 이런 문화재에서도 이야기 안하고 그러면 환경 평가라든가 그렇잖으면 문화재에 대해서도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 되는데 이런걸 말이지 20층이나 30층 올렸을 대 경주시 경관이 다 묻힌다 하면 그냥 집행 당국에서는 보고 넘어가면서 허가 해 줄거냐 이겁니다. 건축과장이 말이지.

과장이 이거는 개발 지구는 해당이 안됐지만 건축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되겠습니다하고 제출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생겨가 지금 시민이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경주 다버려놨다 이렇게하고 있어요.

지금 경주 심의 위원회에서 해준다 해가지고 건축 과장을 그냥 보고 있고 경주시장은 그냥 보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됩니다 하는 주장을 해야 되고... 지금 황남임교 사정을 보세요.

지금 몇 년 묶어 났습니다. 저게 그런데도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지어라 하면 짓고 하지마라하면 하지말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면을 제출해 놓은 걸 보니까 현재 추진 사항이 경주군 습둘마을 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죠? 예. 그런데 만일 습둘마을 이주가 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우리가 철도청하고 계약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 부지 철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넓은 면적의 폭이 18미터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 성은동 인데 성은동 청사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할라니까 철도부지하고 철도청하고 계약이 차라리 그 지구에다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 폭이 좁고 하니까 그 철도부지 옆에 3구역 정리하죠. 3구역 정리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한6백평이 있어요 그 어린이 놀이터와 철도 부지르 교환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어떤가 하고 질의하고 싶은데 그 교환할 의향은 없는지?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추진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구내 습들마을 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에 욕을 보십니다. 그런데 경주공고가 위치하고 있는 지구는 미관상 4종지구인데 그러면 양옥을 지을땐 미관 4종 지구가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양옥을 못짓죠? 그런데 그 앞에 신라 국민학교 입니까?

국민학교는 돌기와를 이었는데 그건 어찌하여 미관 지구를 풀어주지 않도 돌기와 짓도록 하는 이오 그러면 경주공고가 몇 년도에 도시 계획 재정비할 때 그걸 받았다든지 그런 법적 근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고는 경주공고가 그렇게 많은 집을 학교를 교실을 짓도록 등기된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간에 사정에서 전화한지 황남에서 전화한지 모르지만 시민이 전화로 문의하고 욕설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여 시민이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엄한 법을 적용해 골기와로 지으라 하면서 관청에서 또 관에서 학교나 그런곳에서 짓는 건물은 현대 양욕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래하고 건축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그런 전화를 낳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양옥을 지을 수 있게 돼서 미관 지구가 풀렸으며 또 시정 신라 국민학교입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골기와를 지을수 있었는가 또 현재에 까지 경주 공고에 모든 건물에 재산대장에 등기 안됐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건축 과장은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자료 내놨는데 미비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시라도 시민이 와서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축 행정을 다뤄가는데 있어가 마 문제점이 안 적겠느냐 옛날에 제가 건축직원 좀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제보가 있기전에 처리해 놔야 하는데 특히 무허가가 사정동에 많이있죠? 그 사람들이 서라브 집을 지으라고 철거하고 이러니까 대안이 나와요..

경주 공고는 어떻게 해서 말이지 건국, 허가로 안하고 서라브 현대식으로 막지어 냈느냐. 그러면 우리 없는 시민 말이야. 이렇게 혹독하게 자꾸 제작을 하느냐 그 사람들 천화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 서류를 정비해 주시고.... 한시라도 시민이 와서 문의 할 대 답변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정 가격을 산출할 때에 물론 산출한 근거가 있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정사의 생각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37개 입니까?

내용 명시해서 나오지 않았네요. 이 위원회가 회기 열릴 때 마다 여비가 지출됩니까? 그럼 1년에 제일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했고 또 제일 적게 하는 위원회는, 1년에 전혀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사실 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은 정리해야 될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이 동감 안 하십니까? 하나도라도 위원회가 생긴다하면 그거는 안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상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결에서 구성하지 않으면 활용안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심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이 보시고 전혀 활용의 가치가 없고 1년에 한번 내지 2번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위원회를 없애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니까 차후에 조정을 해서 서면으로 저 한테.

우리 감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면 답변을 해 놓은데 보니까 사업비 절감을 위한 위치변경 했는데 이거는 위치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포장 부지 확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니 포장 대체 부지 확보 곤란하다.

황성공원 조성 도시 계획시설 결정 제반 문제 불가하고 토지 소유자 매각 반대하니까 이건 보상금 절감이 안되네요.? 땅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보고 협조하라 이래 하시는데 불가하게 나와 있는걸 우리가 어디서 결정합니까? 빨리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치 선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치 변경을 안하고 당초 계획한 위치는 앉힌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위원들이 협조할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예.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내체육관 이야기가 이거 오래 됐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 . 손호익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보다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저 도세를 받아가 주면은 자기네들이 갔고가 일찍 돈을 우리한테 안준다는 것은 자기네들 이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득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그 즉시 받아준데도 불구하고 한 석달이나 넉달간을 우리한테 안내로 보낼때는 과태로 같은 걸 매길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경쟁은 말입니다.

수유자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 한 기관에서 그 사람을 자꾸 소면해 주기 위한 건데 안그렇습니다. .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될텐데 국장님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윈이 되기 전에 기술잡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이라 행정 기관에 부속돼 있는 기술자의 애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 도 그에대한 대책을 시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애로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하면 수했난 지구를 기술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고에 따라서. 조사를 밤에는 못하지요 낮에 나가서 측량하고 전부 조사해가 들어오면 그 설계가 밤에 하게 됩니다.

밤에. 그러면 기술자가 많아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많아서 기술자가 한건 한건씩 맡아가지고 이거는 책임제로 해라 하면 되는데 업무 폭증으로 한사람이 열건씩 스무건씩 수해가 한두번 났으니까 많이 났는데 이런 많은 물량을 이게 업무능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한사람한테 짊어지워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도 인간인데 잠도 자야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설계해야 해내는 그런 시간에 그게 많은 예를 들어 내일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모래 집행이 되야 되는데 내일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초 측량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이러니 그 기간이 한달이 된다 보름이 된다 이러므로 해서 예산은 책정이 돼있지만 설계 못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경주시도 보면 기술자가 많이 부족해요 .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데다가 억지로 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하고 한다 해가지고 잠도 자야되고 지 가정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앞으로는 건축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에 건의하든지 내무부에 건의하든지.. (나중에.

질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77두, 그러면 시에서 도살하는 고기를 검사하는 그런 수의사죠 도살되는 숫자 보고만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합니까? 그러면 자료 내용에 보면 두당 단가가 없고 단가가 나오면 소,돼지 단가도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좀 미흡하네요. 그러면 이제 도살을 하는 특별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게 연간 92년도에 보니까 소가 1억 8천 452만원 들어갔고 돼지가 3천3백십만원, 합계액 이래서 2억 천 7백 6십 2만원 들어 왔네요. 93년도에는 합계가 2억 5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우리 경주시에 세수를 확보하는데서 도축세가 지방세입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보고를 받을 때 그저 보고하는 거만 받아가지고 현장에 안 가봅니까? 시에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고 도에 보고해 줍니까? 없으니까 도가축 시험소에 의뢰해가지고 그래합니까?

수의사는? 아! 그러면 공수의를 위임해가, 그러면 공수의에 대한 보수가 나갑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경주시를 보면 경주시내에 식육식당이나 불고기 집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한달에 소가 죽는 숫자가 30마리 미만되니까 이렇게 식당이 많은데 그렇게 밖에 안죽었느냐 싶기도 하고 또 한일유통에다가 징수, 특별 수의무자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한대로 올라와가 세무과에서 부가를 하게되면 그런 징수의무자를 믿고 부과하는 거죠. 도살장 외에서는요. 도살장외에 한 숫자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함으로 해서 공의사한테 월 30만원을 지불한다 시에서.. 그러면 동부지소 하는거는 청군 올라가는데 대안도로 있는데 거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염려스럽기 보다는 세수를 조금 올리는 의미에서 걱정하는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무과장 같이 들어주세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보고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축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아주 정직하게 보고는 하겠지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직원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하루 몇 마리 죽느냐 이거 정도는 파악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업무에 바쁘고 하시지만 도축세를 담당하시는 분은 현장에 나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보고도 하고 대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세수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의심하면 안 좋지만 동부 출장소에서 도장 찍었을 때 마리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징수의무자하고 딴딴이를 했다고했을 때 보고 올라오는거 안 적습니까? 맞지요.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도서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컴퓨터에 수록을 해놓으니까? 이제 많은 책을 넣어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이용에 편리하도록 도서관리를 해주시고 또 컴퓨터에 수록하지 못할 사항은 한시라도 시민이 와서 책을 찾을 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라문화 제 행사비 4억 2천만원이 예상됐죠.? 예.

그럼 도비 1억을 보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대충 듣고 봤는데 충당할 금액을 대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찌하여 도비 1억원을 보조해 주고 도에서 신라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의 긍지라든가 이런걸 느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이 책임지고 50% 보조를 얻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일 안됐을 때는 우리 의회가 발칵 뒤집어 진다고 이야기 해주세요. 10월 개관 예정인데 11월 현재 공정이 27%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달까지 한1년남았지요? 1년까지 남았는데 완전히 참 처음 구성한 계획대로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또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보문관광단지는 우리 경주 사람이 즐기는 것만 아니고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보문관광단지에 와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감독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시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발주처에 가서 또 시공업자한테 빨리 시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뭐 교량은 이미 준공 된 모양이지요?

교량은 보니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13억인가 8월 19일날 작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빨리 독촉을 해서 시공업자하고 시행 관청이 우리가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 발리 노력해 달라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그 모색을 들어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대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예. 구 박물관 자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요 시와 군의 합동으로 해서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군에도 되고 시에도 편성이 돼야 될꺼 아닙니까? 진열대라든가 그 아마, 민속박물관을 할라면 외형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시설도 있어야 될겁니다.

있어야 되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 하니까 구성될 때 그떄 참석하시거든 예산문제를 거론을 하시고 시. 군이 같이 병행하든지 하는걸로 하시고 이 계획이 이래 수립 돼가는 안될걸로 봅니다. 아주 세밀한 치밀한 계획을 해가 다시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획서를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