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의원 발언

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도 우리 부산청 도로 관리청하고도 이야기 했고 건설부하고도 제가 직접 출장가 확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정감시때 도로공사에서 12월금년도 12월말까지 인계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되었고. 또 그전에 감사원에서 기획 감사를 지적을 당해가 고속도로 관리도 옳게 못하면서 남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도로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가 감사원 지적고 받고해서 상당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들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정 안되면 12월말이 되면 봇다리를 싸고 올라가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각 방면으로 협조도 하고 건설부에 다행히 도로 정책과장이 경북 사람이 있어 도로 과장님한테 부탁하니 도로공사에도 연장하는 걸로 연장만 하면 시에서 받겠다하는 걸 건설부에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시로 이관시키는 걸로 쌍방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제가직접 출장 가서 부탁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공사에서는 11월 30일 의사회 자체 의사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2천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현재까지 건설부에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는 결단이 나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다 건설부에 아직 승인 상태도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인데 싶어가지고... 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홍수가 나 피해가 났다면 국고 보조를 받더라도 복구를 해가지고 도로의 기설 있는 도로로 개통을 시켜야지 그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같으면 안받는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과장 1년에 한가지도 3억 5천정도 나오는데 관리비하고 사실상 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자기들이 본사에서 하고 일반관리비 정도로 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상당히 많은 18억이나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인수를 한다면 그런것도 조정도 될 수 있고 또 유료화 돼가지고 만약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다면 사적 공원이라든가.

일반에게 위탁해가징수를 한다든가 하면 예산상 절감 문제라든가 그런거는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단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것은 강설이 많이 왔을 떄 저 사람들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비라든가 이게빨리 동원돼 가지고 해결하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차앞에 뭐 하나다는 걸 어제 저희들끼리 서울 가 가지고 부착을 해가 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현재 경감선이라든가 대우선이라든가 서라벌대로라든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만약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딴 차에 그것을 부착을 해가더라도 인수를 받으면 확인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 저의 입장은 현재 기설되어 있는걸 페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후유증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석굴암 그 자체에도 우리가 사적지가 있고 물론 걸어가는것도 좋겠지만.. 과장 예.

그 위에 벌써 사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먹는 음식 이라든가 필수품을. 과장 처음부터 길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건 좋습니다. 기설되어 있는 도로를 폐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해도 안 받는 방법으로 할려고 미루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국장 예 이 보문 정수장에서 보황 폐지수 사이에 배수관 설치 공사입니다. 국장 이 공사에 예산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공기업 회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기업 회계의 경리관이 건설 국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 저희 상하수도가 지금 공기업 특별회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지금 여기에 탑동 정수장하고 보문 정수장이 확정공사를하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는 그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통때는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회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 뭐 그렇게 제가 여기에 국장으로 오면서 경위관을 처음해 봤습니다.

국장 그러면 6번 덕동 양수장 확장 공사 입찰 매입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국장 네. 추인이라는 것은 허가가 가능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를 지었을 경우에..

국장 이것을 일단 고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허가 절차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국장 93년도 건은 92년도곳 포함이 되어 가지고 누계로 나갔습니다. 과장 강우량이 500 저희들이 세군데 집계가 되어서..

과장 저희들 북천 오늘 현장에 갔다 오셨느데 그 지구느 어저게 시정질의에서 국장 님이 충분한 원인이라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는 어디까지나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약간의 하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되지 않는 구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를 안받을 수 없어 가지고 다소 애로도 있었소 또 어제 원인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현장도 봤고 그 하상 구조라든가 화폭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사실 일반 하천하고 많이 달라졌고 위에서 내려 오는 물도 일반 강우량이 와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하고 한꺼 번에 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하고는 상당한 연속 차이도 나오이래서 본인이 승인했다고. 과장 소하천관계는 저희들이 잠깐 사회진흥과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당초에 자기들이 복고 계획은 돌쌓기라든가 옹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확인하는과정에서 일반 돌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예산만 배정이 되어서 할수 없이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역시 피해났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소하천도 역시 돌쌓기를 하든지 옹벽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는 예산의 제약에 의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리됐고 북천 역시 오늘 현장을 봤습니다만 하는 것은 이쪽 제방 뿌리들하고 도로에 현재 있는 그 뿌리까지 연격을 시키지 않는한 그런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 한 위험성을 내포한건 틀림없습니다. 과장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었죠. 볼수 없었는데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제약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현장을 봤지만 위에 화폴이라든가 원래 화폭보다 고수부지가 치우쳐가 한쪽에 왔고 커브지점이 되다보니까 유석에 못이겼고 위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백분의 일하면 너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견뎌 가지고 된거지 설계상에 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해야 되는데. 과장 개량 복구를 요청을 해가지고 글래디스호때는 개량 복구를 두군데 했습니다.

동방 제약하고 효원제 상류쪽에 했는데. 과장 챠트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하고 현장 확인이야 물론 하겠습니다만 과장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현장에 근무를.. 현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과장 예 중앙에 왔을 때도 현장확인까지도 못나갔습니다. 과장 현장에 가봤나 하기 때문에 제가 못갔다 하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로빈때도 챠트를 세 번. 과장 그거는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현장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아까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들으실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수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수로 폭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금년도에는 설계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수해복구 그 밑에 구황교하류쪽하고 동시에 해가 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때는 북천고수부지 북천에 대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일단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천을 개수하고 보수하고 보수할 건 보숳고 개량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깊이 요번에는 좀 깊이 해가지고 기초를 밑에 넣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골재는. 과장 제가 시인안한게 뭐 있습니까? 시인 다 했습니다.

과장 예 그래할라 하면 앞으로 예산도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고수부지 자체 과장 그 당시에 설계 했던것은 그 고수부지를 생각을 했고 교량을 좀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됐는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과장 그런데 지금 제방에 만약에 말이죠 돌망태를 안붙이고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개량을 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 과장 물넘이 공사는사실상 내무부라든가 건설부에 개량복구는 안돼가 있습니다. 안돼가 있는데 한번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나중에 감사가 와가지고 어떤일이 있더라도 화폭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뮬넘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설계해놨습니다.

과장 그건 좋은데요. 아까 양해를 안 구합디까? 기히 설계돼 가 발주됐는걸 가져올데가 없습니다.

지금 연말에 설계 변경도 못하겠지요. 과장 경주교 이야깁니까? 안그러면 저위에 이야깁니까? ,,,,저위에 위에...

과장 글래디스호때 수도관이 말이죠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돌망태로 보강을 그 자리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국장 예 아까 건설과장님 애기했습니다만 북천은.... 하천이지만 기본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과장 계획서를 내년도에 금년에는 꼭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세워가 그 기본 계획밑에서 수정하고 정확하게 맞춰가 해야지 이거 말이지 연말가 돈 좀 남으면 망태하나 달아라 해가지고 갖다 달고 이런식으로 가가지고 되느냐 이말이라 맞죠. 그거는 약속합니다 국장님 약속합시다. 과장 돈들여가지고 당장에 해결할 거 우리가 앞으로 연말이 상당히 오래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얼마든지 되는데 사실상.

과장 돌망태 관계는 딴 방법으로 한번 설계 변경하는 걸로 꼭 변경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저희들 돌을 안쓰도록 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만 내년도 추경예산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예산 통과시켜주면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앞으로 물넘이 공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 하수과에서 구곡천 그거 같은데요 구옥천에 쭉 내려가면 사업을 작년까지고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과장 구곡천은 하수도를 해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무슨과,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장 예.

설계할 때 원칙으로 지하 보링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시행도중 암반 노출이라든가 혹은 쓰레기 매립장이든가.. 과장 지원받은 도비를 다시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 그러데 이게 저 도로 포장 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벼불로에 가서 덧씌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물량이 불어나 공사비도 늘어나는 것은 그런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 요즘 저 저희들 그 입찰을 봐보면 거의 85%선이하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데 그러면 처음에 100으로 설계했던 것이 85만 들어가고 15가 입찰잔액으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걸가지고 그 뷸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시내 포장이라도 할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예 저 제가 있는 동안에 그요 근래에 와서 들었습니다. 저 주위에 현재 경고뒤에 있는 돌이라든가 저 청군안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돌이라든가 확인해 본 결과에는 북천돌이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 덤프기사들의 애기나 저가 확인할수 있는 한도까지 확인했을 때 지금 저 산례지방에서 온 돌이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천에서는 저가 아는 한도에서는 전혀 일체 없습니다. 관리계장 그 애기는 과장님하고 공사로 해서 뭐 없어진다는 식으로 애기를 드린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장 좀전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대답을 드렸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는 북천들이 공사외에는 나간데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뭡니까 그 청년이 두명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종일 순회하면서 모래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지만 제가 자신하고 애기 드립니다. 북천의 돌은 안나갑니다. 관리계장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 두명이 계속 우리 하천을 돌고 있습니다.

두사람의 임무입니다. 임무기 때문에 항시라고 그 비가 오는날 외에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부터 하천에서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는 걸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애기할수 있습니다.

그 물건사항은 우리가 모레 그 딸딸하게 나간다는이런사항은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있고 새벽으로 나가고 뭐 이런 사항은 제가 하는데까지해도 못미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은 일체 안나갑니다 국장 용도 변경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그런 것입니다. 국장 지금 차 위원님 잘하신 내용중에 왜 용도 지역으로 바꿔주고 개발을 지연을 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이 지구 마침 어느 한 개인의소유가 한 그룹의 소유가 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선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함으로서 경주 전체에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정도 용도 변경해 준 것이고 개발을 지연 시킨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 지금 당장 용도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내가 이만한 재산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용도 변경을 안해줬더라면 지금 현재 공시 지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땅은 형편없이 저가 일텐데 용도 변경 때문에 그 사람이 자부할 수 있는 또 그룹으로서 내 재산 전부를 평가해 가지고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국장 결과는 그런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시에 책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장 예. 저희들이 개발을 방치해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원천 지구로 지형고시를 하고 또, 원천 지구로서의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개발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만들고 그동안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연말까지 원천 지구 지정에 대한 개발 계획승인을 도에 따라 올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교통 영향 평가가 지금 현재 새로 추가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간에 개발이 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이것이 착수하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 그런데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돼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국장 도시 계획 용도 변경 할 대에 마스터 플랜을 가져왔다 이런 애기입니까? 국장 이 동명 지구 개발을 위해서 원천 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장 원천지구 그 개발 계획이 바로 동명지구 전체의 유원지 개발 계획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용도 변경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유원지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 계획을 수렴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겁니다. 국장 예.

시로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어느정도 이것을 거의 마무리 지어났습니다지어 놨는데 계속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환경청에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은 교통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하였튼 개발 계획을 그대로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자가 바뀌냐 안 바뀌냐 하는 문제는 그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검토를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 그런데 도시 계획 변경할 때에 그 마스터 플랜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장 그거는 도시 계획 변경의 입안자는 시장님이 입안자가 됩니다. 국장 청구에 매각된 자체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도시 구역 내에 그 사유권을 사고 파는 문제는 사실 그 도시 계획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으로 이해서는 규제할 수 가 없는 그런... 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 예. 그렇게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 이 개발 부당금은 부가 요건이 지난 어저께 질문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만 이 개발 부당금은 부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법을 연상을 해가지고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되어야만 부당금을 부가합니다.

그러니가 개발하기전에 미리 부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그것을 부담하게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 예. 물론 그 법상으로는 뭐 시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저희들이 도로안내 표지판에서 대형판이 117개가 설치돼 있고 그 외에 교통안 전 표시판이라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소형이 있습니다. 국장 도로 표지에 대한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현재 시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개정된 규칙에 맞춰서 다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 색깔과 규격과 문자표시방법 그 다음에 색도, 야광 이런것들을 전부 거기다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차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즉각적으로 그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물로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사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물론 규칙이 있지만 규칙이 범위 내에서도 하지만 문자의 표시는 규칙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0미터를 표시하라든가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해나갈 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그것이 우리시만 돼있는게 아니고 다른 시도 돼있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저쪽에 청주라든가 부여라든가 관광지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를 위해서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두고 했는데 56건 중에 11건이 부결 됐는데 내용은 주로 내용상으로는 대지면적 미달과 문화재 주변과 미관지구입니다.

미관 지구에는 한건 문화재 주면이 제일 많습니다.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미달이 3건으로 됐습니다.

동내 별로 보면은 동, 송근동,노동동, 홍오동, 배동해가지고 골고루 배분돼 있는 실정입니다현재까지 11건중에서 자기들이 건축주측에서 재심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4건정도는 현재 처리된것이고 나머지 건은 건축주 뜻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재신청이 들어 왔는데 별도로 심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장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미비한 배경은 사실 종합 개발, 종합 계획인데 건설국에다가 이 자료를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애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 계획분야를 애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주의 자료가 돼 가지고 종합적이 못됐습니다.

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저희 건설국에 다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 분야가 이 분야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도시 하수.

상하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그 애기를 할수 있지만은 그 외에 산업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라든가 또 문화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과장 아 예. 현재 편성돼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건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얼마전에 신고건에 대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지도를 한번 그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 현재 저 환원이 각동회 건축 담당 공무원과 1반과 2반으로 구분돼가 있는데 시에서는 저희 건축과장외 10명이고 도로서는 건축주 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사례는 수해 대상자가 저소득 영세민으로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축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건축 신고건이라든가 25평 이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 그분들이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간단한 도면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예.

그래서 현재 도회 지침상 그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으로 하면 돈이 없는 분들이 와 가지고 집지을 그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는 걸로 우리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수해대상자 이분만 국한 할 일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분야에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크게 복잡한 법규정 문제라든지 뭐 큰 대형 빌딩이 아닌 이상 신고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도면을 그려주도록 계속 공무원들과 독촉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하루에도 저희들이 보통 30건씩 허가준공, 착공검사 중간검사 사실상 여러모로 업무가 폭주가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보통 보면 건축주가 그에 따른 청사진이라든지 어떤 수수료 관계 또 수입 중지도 붙이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는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로부터 상당히 그 런게 문제가 있고 해 공무원한테 의뢰 하기는 하는데 도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게 자기 처음에는 인자 사실상 불우한 어떤 측면에서 도와줄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어떤 그런 여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있지만 그게 건수가 10건. 20건 한달에 40건씩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공무원업무 범위내에범위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염려는 됩니다만 앞으로 지금 실질적인 영세민들한테 이런데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이러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3년 7월7일날 건축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각 동장들한테 공문 보낸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동사무소 지금 8명이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건축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제 신고 건 들어오고 하면 건축을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그릴수.. 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8개 동사무소 밖에 건축주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없는 동에도 건축주를 빨리 확보해서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과장 현재 승강기요. 지금 현재 운영 실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으로 이것은 승강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사용 검사를 받을 시에 제일 첫 번째로 공업 진흥청장이 검사필증을 해줍니다.

완성 검사 필증을 첨부해 가지고 아파트 사용 검사시에 첨부되면 그 공업 진흥청에 한 것은 서비스 기간이 판매회사에서 3개월 경과후에는 입주민이 승강기 관리 회사와 월 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주시에는 승강기 관리 회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고장시에는 신속한 정비가 어려우며 또한 이용 경우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잦은 것이 사실인데 현재 울상, 포항,구미 같은데 사무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 종류로는 종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완성 검사시에 받는 공업 진흥청에서 하는 완성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완성 검사후 1년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검사는 승강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업 진행청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월 1회 보수승강기 관리원 협회가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원 협회에서 그 회사와 체결을 해가지고 그 보수 한대당 98,000원씩 보수업을 등록한다 또는 제조보수 실무견이 있는자 한테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그에 대한 기술직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사례는 없지만. 다만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체크해 즉시 수리될수 있도록 합니다.

과장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수리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 아마 과장이 전결을 해가지고 과대과끼리 협조를 했는 모양인데 저는 그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직이 감독을 해야지 딴 직은 감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독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의뢰했는 내용은 과대 과로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저까지는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한테 가정복지과장이나 건축과장이 보고를 했다면 알수 있는데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하면 어차피 건축직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 예 과장 전갈로 나간 거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서류가 안 올라옵니다. 국장 앞으로 시의 모든 사례 건축허가할때는 저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