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대외협력담당관은 충청권협의회 참석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는 안찬영, 임채성, 상병헌, 윤형권, 박성수, 차성호, 이태환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찬영,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3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형권, 박성수, 차성호, 이태환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를 대표하는 보건소가 복지국가의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의 소극적인 보건사업에서 탈피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거동 불편 환자의 간호를 위한 가정방문사업 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다양한 인구구조로 나타나는 지역별 건강 수요를 해결할 보건 조직의 인력 배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는 출범 대비 184%가 증가한 32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건설 인프라 구축 등 추진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수도 1549명으로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인력은 기존의 기초사무 외에 15개의 광역사무가 신설되고 22개 사무가 확대되어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고작 3명이 증가한 63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건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및 시정 3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마을스마트 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면 지역의 주민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건지소 인력을 감축하여 보건소에 재배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건지소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건강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건인력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도 4659명으로 인근 아산시 2793명의 1.6배, 공주시 1169명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나 시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조직을 관할 인구 및 면적에 따라 보건인력 1인당 인구수를 적정하게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소득이 오르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시민건강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음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정한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인력 1인당 관리 인구수는 인근 도시인 아산시 수준인 3000명 선에는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건지소가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면 지역은 노인인구 분포가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타 지자체는 고령화 대비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지소는 1개소당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만이 배치되어 진료·예방접종, 단순 민원 응대 등 한정된 필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전담팀 구성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간곡히 요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안찬영·임채성·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2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 드라마가 세간의 화재가 되었습니다. 명문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피라미드 구조인 한국사회에서 제일 꼭대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과 함께 고학력의 청년층 취업난을 가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마이스터고 도입 등 직업계고 육성과 일반 고등학교 내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이나 우량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몰리게 되면서 여전히 고졸 취업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환경에 따라 곧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는 향후 미래 신산업인 빅데이터, 드론 등의 관련 학과로 개편하고 공공 부문 고졸 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국가직 20%, 지방직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마련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류순현 행정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과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례안을 카피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고교 졸업생들이 지역 내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고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이 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5조에서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도 고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채용 설명회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희망과 취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실행 가능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아직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계획 수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취업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주문이거든요, 본 조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 수립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초나 전년도 연말에 채용 계획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해당 공기업의 인력 충원 계획이 본청에서 수립돼 줘야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공기업에서도 채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티오를 미리 확보해 주고 공지해 줘야 해당 공기업에서 티오에 맞춰서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력 충원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효율적으로 취업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아마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본 의원도 청취했는데 그런 부분도 당장은 어렵지만 노력하시고 논의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요. 한두 마디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이 2014년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개정을 통해서 고졸자 취업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인 계획 수립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청과 업무 공유를 통해 매년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고졸자들의 진학과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셨으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멈춘 것 같네요, 업무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알리미 정보 공시 및 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2255명으로 그중에 진학률이 79.1%, 그 외에 취업한 학생이 4.7%, 진학과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 1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부시장께서는 이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에 있어서 장애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장애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현재의 청년 취업 장애요인은 고학력 구직자들의 눈높이하고 기업의 구인 인력에 대한 요구조건 등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조사한 2018년 12월에 청년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의 장애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입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청년 취업의 장애요인 중에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취업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 산하 공기업 등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 공기업 중에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시는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공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1435명의 종사자 중에 16명, 즉 1.1%의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채용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작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최근 한 3∼4년간에 굉장히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그런데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대표발의 하고 제정할 때 그때 당시에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센터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조례를 활용하시라고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을 안 가져 주셔서 현재 1.1%라고 하는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칭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공기업 채용 종사자 중에 1.1%에 그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의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고졸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먼저 크게 지적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채용 기준에 있어서는 현재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시험 과정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다수 우위에 있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일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인 것 같고요. 또 경쟁의 기준을 상향 조정이 돼 있다고 할까요,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하이 퀄리티(high quality)에 있거나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인력을 선발적으로 뽑겠다는 채용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기준이 작용되는 한은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준이 좀 다양화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학업 수준의 전문성, 경력을 가진 구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공기업 등에게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에 고졸자 채용을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고졸자 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원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기업 성과평가 및 평가지표 작성 등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졸자 채용 노력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기업, 공사·공단, 공기업 안의 공사·공단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작년부터 지침을 내리기를 공사나 공단과 같은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이런 성과평가의 지표를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지침에 준해서 성과평가의 기준들,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용기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형식적인 고졸 취업자 지원에서 탈피해서 관계기관인 시청·교육청·학교·공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교육이라든지 또 시청이 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돼 있는 정책사업들 그리고 또 공기업이 매년 하고 있는 일자리 신규 채용들, 이게 전혀 안 맞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누군가 진두지휘한다거나 아니면 한곳에 모여서 제대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메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논의할 협의체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나 우리 시 교육청이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또 이런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 관문을 넓혀 주고자 하는데 의지를 정확히 피력해야 한다면 당연히 모셔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난맥상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부시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공사와 공단, 교육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고졸자 취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공기업 등의 채용 계획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시 교육청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부시장께서도 우리 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세부적인 공고문은 제가 살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개략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공고문을 꼭 한번, 과거에 나온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시기가 벌써 4년 차가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채용됐고, 작년 거나 올해 거 공고문만 보셔도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기관에서 고졸자들을 혹시 어떤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학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부 공무직 등에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모 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기관마다 다른데 업무직이나 또는 공무직 등으로 특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특정해서 뽑는 거예요, 고졸로. 이렇게 별도의 직군으로 채용된 인력은 일반직과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요. 승진의 기회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만큼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지요. 우리 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조례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고졸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부분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어요, 공고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부분에 지금 사무직, 업무직 돼 있는데 고졸자에 한정해서 신입을 1명 뽑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직 저 전반이 특정 직군으로 몰아서 고졸자들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직 전반에 대해서 저 부분에 고졸자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PPT 자료 화면을 준비하면서 특정 공사·공단이 피해를 볼까봐 저걸 구체적으로 안 띄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 올 1, 2월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정해서 특정 직군으로 그냥 몰아서 뽑아요. 공고를 아예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건 현실이니까 그렇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지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불합리한 차별, 제한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8조가 담고 있는 특정 직군으로 선발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1명의 직업인이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운 상태로 평생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발전과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희망 여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조례의 취지와 우리 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졸자에 한해서 특정한 직군에 몰아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정 직군에 한해서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지, 저런 케이스, 조금 전의 저런 케이스, 저 케이스는…….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케이스는 고졸자를 배려하는 최상의, 그러니까 강제 할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저런 부분이 남용되어서 일정 직군에 고졸자들만 뽑는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 있어요. 공무직이 직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형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고졸자들을 위한 전형을 낼 때 공무직으로 딱 한정해서 전형을 내는 거예요, 공고를. 그렇게 되면 거기에 티오를 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고졸자들이 고졸자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무직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직렬들은 공무직 이상의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직 분류에서, 그 직업 분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업 분류를 하지 말고 급수를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급수를 8급이라든지 이런 급수로 뽑아 놓고, 그렇게 8급이나 이런 직급으로 응시해서 들어간 이 취업자들이 향후에 본인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지요. 특정 직업 분류로 뽑게 되면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전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뽑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직, 통칭 공무직의 경우에 직무를 분석해서 이 부분의 직무 성격이 직급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 기술인지, 단순 노무인지, 관리적인 성격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업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직에 직급을 부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 성격 분석을 해야 하고,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고졸자들이 편중돼 온다면 채용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란 측면에서 고졸자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우대 내지는 특혜의 소지까지도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특혜”란 단어를 쓰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강제 할당, 채용에 있어서 강제 할당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균형개발,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령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강제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포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수 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배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고졸자에 대해서는 지금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일정 부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할당까지는 아직 우리 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강제 할당하라는 게 아니고요.

강제 할당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법령의 선행 조치가 없으면 특혜가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작년 2018년도 연말에, 아까 제가 발언문에서 설명드릴 때는 단순하게 그냥 공공 부문에 대한 일자리라고 설명드렸는데 공무원들 채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20% 이상 할당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 혹시 읽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령에…….

본 의원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상위 법률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급진적인 제도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으로 안 둔 것뿐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둔 거고요.

네,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무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군으로 놨을 때는 원래의 제도 취지는 있을 거예요, 행정부시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군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직군으로 고졸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군의 직업 분류 쪽에 고졸자들이 몰리게 되고, 평생 그 직군에서 일하게 되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으로는 고졸자들을 채용할 때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업 분류를 현재 그대로 놔두지 말고 직업의 일반직 안에서 뽑아 달라는 거예요, 직급으로 놔두고. 직급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7급까지 있는 직급을 8급이나 9급으로 늘려서 직급으로 뽑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겁니다. 무조건 몇 명 이상을 뽑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가치나 이런 것들, 상위 법령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하나만 더 말씀…….

안찬영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질문도 길어지고 답변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런 특정 직업 분류,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 채용될 때부터 그런 분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골고루 일반직으로 넓혀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례가 명명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직업 분류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공공 부문에서의 채용을 할 때 공무직이라고 하는 특정 직업 분류에 가둬 놓고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회 균등이, 열어 놓고 뽑아 달라는 거예요, 일반직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티오를 열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졸자들이 일반직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전형을, 그 부분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업무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난이도의, 고졸자들은 접근해서 경쟁하기 힘든 정도의 스펙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따져 보고 진입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곳에서는 업무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단순 업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가둬 놓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개별 기관별로 맡은 부분의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정은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개별 기관들이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원치 않는데 억지로 본청에서 강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관들별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달라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나온 의견이어야지 일부 직의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좀 더 고민해 보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뵙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채용과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 일부 공기업에서 2018년 5월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시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용기관별 표준화된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NCS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저도 좀 생소합니다.

직무능력 위주의 평가제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 놨는데요. NC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NCS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의 평가제도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앙 공공기관 및 일부 지방공기업들과 시중은행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공기업 등에 표준적으로 적용한다면 무분별한 스펙 쌓기보다는 직무 중심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 현재 대안으로써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젊은 인재들에게 영어 테스트라든지 필요 이상의 시험 난이도로 인해서 또 다른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CS 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부 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시험 난이도의 문제, 만약에 이런 경우 낮췄을 때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각계 관계자들의 종합검토를 거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채용 과정에서. 이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적성검사도 할 거고요, 또 최종으로 면접도 보게 될 겁니다.

네,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도 현재 이와는 유사한 공직 적격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NCS 시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직무능력에 근거해서 직원을 채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률적인 불필요한 학위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NCS 시험의 난이도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시험이 어떤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고…… 아, 상대평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장 상위 고득점자를 뽑는 기준, 모든 국가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공기업에서는 약간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티오 안에 들어가서 채용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티오가 2명이 있는데 2명이나 이렇게 지원해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티오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인데 도입해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커트라인, 아예 진입하는 난이도를…….

지금은 NCS 시험 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시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요. 향후에 이런 NCS 시험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할 때는 난이도도 적정히 조절하고요. 저는 ‘공기업에 들어갈 때 영어시험을 꼭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시험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리 시와 관련돼 있는, 시험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과목이 한두 개 들어가면 더 좋겠다, 우리 시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영어시험보다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다면 과업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과업지시서 만드시게 된다면 해당 공기업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시험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보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면접도 FGI 때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부시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졸자 대상의 취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매듭짓지 못한 대화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속히 만나서 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부교육감님께 곧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우리 세종시로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하시고 일 진행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해 나가실 텐데 이 문제, 취업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1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되셨지요?

네.

현재 취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있으면,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취업지원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산학협력 그리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2018년에는 49개 기업과 채용 약정 협약을 하셨고, 현재는 14개 기업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가 좀 있는데 이 협약 내용보다는 저조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49개의 협약을 하셨는데 14개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자격 기준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할 텐데 저희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부강 하이텍고하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그 기관 자체가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 양성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졸자들이 정상적인 경쟁 상태에서 취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졸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 취업하게 할 때는 현장실습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을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규모가 되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 단위라든지 5명 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특별반을 운영해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그렇다면 그런 대상 학생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한 취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는 사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범용,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한 규모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식 교육 과정이라든지, 지금 전문대학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주문식 교육 과정, 물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문식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월 또는 1년 과정, 이렇게 방과 후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시 공기업별로 어느 분야의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미리 예견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공기업이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인가?’라는 계획을 저희가 알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체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같으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문식 교육 과정을 지역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이라든지 해서, 그런 주문식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실제로 현장실습도 그 업체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기업의 경우에 그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분야가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뽑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가 서로 유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원의 문제가…… 티오, 정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10명 이상은 돼야 최소 클래스 하나, 교육 과정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티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사전 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용 계획은 교육청의 업무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이라든지 시청의 업무 영역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행정부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취업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채용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향후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NCS 시험과 인·적성 시험제도 등과 같은 도입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NCS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계고에도 가능한가요?

지금 일반계고에 다른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 일반계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직업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두 군데밖에 있지 않아서 위탁교육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2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2특성화고가 설립되면 일반계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이나 2학년 지나고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업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있을 거고요. 교육 인원에 대한 정보가 또 공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교육청, 학교, 공기업 등의 공조를 위해서는 상시 협업체계가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 인력을 수요로 하는 기관들과 저희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업체계가 잘 구축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데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없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공유라든지 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들 간의 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셨듯이 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에 부교육감께서는 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제안해 주셨으니까 현재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많은 업무를 통해서 세종시 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좀 나눠 봤고…….

안찬영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님께서 현재 일문일답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30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일부 의견이 좀 동일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들 그리고 해당되는 공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청년들,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좀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시 만나서 협업하고 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학업 중단 및 학업 중단 숙려제와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하겠으며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가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지속 비율은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세종시의 학업 중단율을 보면 2015년부터 매년 0.2%씩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지만 지난해 다시 1.7%로 높아지고 있고, 타 시·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현황을 보면 2014년 75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7년 125명의 자퇴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퇴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과 조기 진학이 많게 나타났고 해외 출국, 질병 순이었습니다. 학교 부적응 외에 자발적 의지의 학업 중단에는 검정고시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 하거나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이 세종시에 34명입니다. 3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 관련이 11명이고 나머지가 복합적인 부적응 23명, 이렇게 되는데요. 순수한 학교 부적응의 자퇴 비율은 0.45%, 전국 평균이 0.42%라서 약간 높은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부적응 자퇴 현황을 쭉 보면 해외 출국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그러니까 순수 부적응 학생들 숫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순수 부적응의 절반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2016년에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이 41명이었는데 2017년에 숫자가 34명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부적응 학생이 조금이라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줄여나가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원인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학교 부적응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각지에 다른 문화의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이 가장 많아서 일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지금 15개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거기에서 서로 공감·배려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일, 갈등 해결 프로그램,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이런 프로그램들을 1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2개의 ‘어깨동무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사랑 동아리라든가 또래상담, 또래조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에 평화 감수성 동아리 60개 팀을 통해서 인권존중이나 비폭력,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돼서 위기 상황에 학교에서 적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세종 Wee센터와 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전문 상담교사 여덟 분이 8개 학교에 놓여 있고, 부족한 부분을 전문 상담사 여섯 분을 6개 학교에 배치하고 있고, 미배치 학교를 위하여 Wee센터와 아람센터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표를 보시게 되면 퇴학이 매년 증가해 2014년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퇴학은 학칙에 의해서 학적이 박탈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은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학생 4명의 퇴학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까지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일어났던 네 학생의 경우에 교사 폭행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석을 하는 근태 불량이 있어서 네 명이 나타났습니다.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네 명이 퇴학된 걸로 보입니다.

네.

퇴학 결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고등학교의 퇴학은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선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령과 학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도위원회 구성은 각 학교별로 학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부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교원 위주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포함된 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선도위원회가 꼭 교사로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학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권 침해 등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고, 또 그것이 퇴학 처분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퇴학 처분에 대해 학생이 재심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종시에서는 퇴학에 대해서 재심 청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퇴학 처분에 객관성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처음에 했던 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혹시라도 학교…… 특히 교사들에 대한 폭행 같은,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경우에 교장, 교감, 교사들만 구성되어 있어서 좀 과도한 처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또 선도위원회 할 때는 학생이 반드시 나와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줄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처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권 침해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구성된 교사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당사자나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봤을 때는 객관성을 잃은 주관적인 처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위원회는 다른 학폭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지역위원들이 계실 때 전문성 문제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의 이의제기가 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원님의 지적에 일정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선도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사실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외부 전문가를 할 수 있다면 선도위원회에 함께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객관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이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처벌 받아야겠지만 그 처분이 객관성 있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업 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1주에서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2015년 83.3%, 2016년 74.3%, 2017년 71.2%의 전국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업 중단 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울산, 그리고 경북도에 비하면 세종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듯 학업 중단 숙려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학업 중단 숙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혹시라도 학업을 중단할지도 모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숙려제를 운영하는 건데요. 개인 상담이라든가 또 학생의 부모님을 모셔서 상담하는, 그리고 또 심리검사, 미술 심리치료 이런 걸 하는 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등을 하게 하는 진로개발, 예체능 활동이나 문화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조기에 식별해서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식별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려제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사들의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뿐만 아니라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부모님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원인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 있는 Wee클래스나 혹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에 있는 Wee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이 지난해 10개가 있었습니다. 지원액은 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성격이 다른 가정형 Wee센터를 제외하면 9개 기관에 8400여만 원이 지원됐고 위탁 학생 수는 398명이며 진로·직업탐색 활동, 상담 및 교육 등 위탁 기관별 운영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 교육기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미인가 대안학교, 상담기관, 진로·직업 관련 기관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탁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감님, 학업 중단 숙려제 참가 학생을 단순히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학업 중단 의사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숙려제 준비 기간으로 준비 단계에서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진단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 교사들의 상담활동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숙려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순하게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그냥 맡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과 연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저희 교육청은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멘토링 활동이나 문화예술 체험활동, 가족캠프,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에서 학생들 스스로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네방네 프로젝트에 학교 밖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으로 나갔던 학생들이 복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입학이라든가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복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위탁 교육기관에서도 혹시 학교 밖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올 수 있을 때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율이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높은 상황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숙려제를 제대로 운영하여 학업 지속자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등의 원인이 해결되어야 학업 중단을 생각하는 학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업 복귀율이 높은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이라든지 리플릿 등을 우리 시에 좀 맞춰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세종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숙려제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3년간,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숙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Wee센터를 연계한 심리상담이라든가 관계 형성, 진로체험, 문예활동 지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대안학교 현황입니다. 전국에는 39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 43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퇴 사유 중에 학교 부적응이 많았습니다. 세종시에 학교 부적응 등으로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8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의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학생 부적응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틀에 학생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학교 부적응이다.”라고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틀에 갇힌 학교가 변화하는 학생을 품지 못하는 학생 부적응 현상입니다. 기존의 학교가 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맞출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덴마크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자세하게 본 에프터스콜레(Efterskole)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는 중학교를 마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학교입니다. ‘인생학교’ 또는 ‘인생설계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인생학교, 꿈틀리 인생학교, 신안군 인생학교 등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실은 현재 그 앞의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국의 공립 대안학교는 21군데가 있습니다. 사립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82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학교가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공립 대안학교가 경남 같은 데는 4개가 있고 전남에 3개가 있고 이런데, 실제로 부산이나 대전이나 경상북도, 제주, 세종 이렇게 5군데가 지금 공립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립 대안학교를 세우기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 2017년에, 재작년에 정부에서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지역을, 없는 지역을 주로 생각해서 모집을 하셨는데 그 조건이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비용, 그래서 5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세종시처럼 폐교가 없는 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50억씩 4개 학교를 나눌 게 아니라 100억씩 두 군데를 해서라도 세종시에 해 줄 수 있는지를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미 계획이 그렇게 세워 있어서 못 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세종시에도 공립 대안학교, 선진국에서 있었던 그런 형이나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립이지만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대한민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공립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시장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감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이야기하면 늘 “예산이 없다.” “세종시 학생·학교 규모가 작다.” 등 안 된다는 논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 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충분해 보이고, 학생·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인 세종형 대안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은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모두 소중한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 운동부는 19개교에 22팀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학교 운동부 창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 더 이상 창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연계 육성을 위해 운동부 창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 13일 교육청에서는 2019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클럽과 연계한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 야구와 탁구를 창단했거나 창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소년체육대회와 학생체육대회를 통해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구체적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제 학교 스포츠가 엘리트 위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일반 학생, 그다음에 선수들도 공부하는 학생 선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불거진 체육계 미투(Me Too)라든지 폭력 문제 등 여러 폐단으로 인해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스포츠클럽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엘리트체육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었던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학교 운동부는 계속 유지·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19개 학교에 22개 운동부가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이 기초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종목 특성상 클럽 전환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와 클럽 기반 운동부, 투 트랙(two track)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상급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경우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등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계획입니까?

현재 초·중·고가 완전히 연계된 종목이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인데요. 앞으로 지역형 학교 운동부 활성화와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 세종시체육회와 시청이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도입을 통해서 학교급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연봉초에서 하고 있는 지역 FC와 연계형 축구클럽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소수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요. 3월, 10월 2회에 걸쳐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까?

3월은 전국소년스포츠대회 선수 선발을 겸하는 거고, 이때에는 세종시체육회하고 경기단체에서 주로 주관을 하게 되고, 교육청은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이고요. 10월은 세종학생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협조하는, 약간 운영은 다릅니다만 3월, 10월 대회뿐만 아니고 교내 스포츠 리그를 강화하기도 하고 스포츠클럽 대회로 이루어지는 많은 경기들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의 종목 수를 늘려나가거나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체육대회를 통해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체육의 방향이 스포츠클럽 위주로 가더라도 운동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을 위한 엘리트체육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체육을 통해서 자기 비전을 세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실제 그걸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특히 기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엘리트체육의 단계를 거친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혹은 세계적인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꿈나무들을 기르기 위한 체육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을 때 세종시 설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립연도를 “우리 세종시 인구가 최소한 50만 정도 되는 시점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장기적인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그걸 논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스포츠클럽과는 앞으로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 유소년 야구클럽이라든지 축구클럽이라든지.

어쨌든 클럽형의 학교 운동부나 시와…….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사설 스포츠클럽이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스포츠 종목에 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설 스포츠에 조금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일부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클럽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십니까?

향후에 개인이라든가 사설 클럽보다는 시 체육회나 각 경기별로 있는 경기단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발굴·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특히 야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세종주니어야구단 그걸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기관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관계가 구축되어야 앞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러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 시 체육회, 대학, 학교, 언론, 내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장은 교원대학교 교수님이 내부 호선에 의해서 됐고 실제로 의무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담당 장학관이 참여하면서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에 주로 체육 선생님들이 곳곳에 함께 참여하면서 체육회와 아까 말씀드린 각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체육회, 대학, 경기단체와 연계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교육청이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다면 각 학교에서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팀을 구성하고 전국대회에 또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대표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자를 임명하실 겁니까?

소속 학교가 달라도 대회 출전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 같은 학교 소속으로만 대회 출전이 가능한 종목의 특성이 있어서 지역형으로…… 학교가 달라도 출전이 가능한 것은 지역형 학교 운동부를 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문제 관련해서는 클럽의 지도자들이 학생 인솔이나 관리를 담당하시게 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연수·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개교 22팀 외에 다른 수요가 있는 종목, 예를 들어 축구, 야구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또 지도자를 임명하실 거예요?

현재 참샘초 여자 축구부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에 금강스포츠공원 인접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참샘초 여자 축구부가 중심이 되면서 지역형 학교 운동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연봉이 그렇고 신봉초등학교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축구는 소속 학교가 달라도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여자 축구는 이게 단일 학교팀만 출전이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샘초등학교 여자 축구팀 1개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사설 유소년 야구클럽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종시 대표성을 띠어서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자를 임명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함께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세종시 팀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담당자로부터 찾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팀을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전국 대회나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경우는 특교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에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될 때는 세종시체육회에서 일정한 지원과 또 교육청의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주로 용품비라든가 훈련비, 훈련장 시설의 확보 이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세종시를 대표하여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스포츠클럽팀, 우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조례라든지?

「학교체육 진흥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학교체육 진흥법」에 세종시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나와 있나요?

「학교체육 진흥법」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도 교육부에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세종시 대표선수 선발, 지도자 구성 등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교육감님 혹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데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운동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모쪼록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발달과 체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임채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