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위원이 되고 3년째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회의를 느낍니다. 대 공무원한테는 사적으로 만나면 선배요, 후배요, 동료요, 친구들입니다. 막상 위원으로써 14만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서 대집행부와의 질의와 질문을 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처리 결과를 요구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계셨지마는 그때 91년도에 감사자료가 130건 92년도 120건의 질의 답변중 약 3분의 2 이상이 실천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실천하지 않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한데 대해서 실천 않은 집행부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그런 감사를 해서 과연 무엇이 득이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실장님에게 91년도,92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금고를 대구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를 제의했을 때 대 집행부측의 대답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적이 없고 다시 대구은행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여고 부지처리 문제에 대해 도교육위원회에 독촉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92년도 는 도교육금고를 압류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지금까지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비 또는 접대비가 많이 드는데 대한 절감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집행할 때 예산을 절약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무사안일한 답변만 했지만 과연 제가 결산심의를 했을 때 작년 91년 92년도 보다는 93년도 접대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을 저는 결산 승인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캰츄리 인근 농약 살포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직접 조사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태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난 청 시청지역이 자료를 통합공과금에 제외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난시청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인정되면 감면조치토록 KSB와 조치를 취할 것인데...과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지구 지역 및 교통수입 특별회계설치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교통수입특별회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무사안일한 답변만하고 그 후에 연구한 이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을 어긴데 대한 시정대책을 물었을 때 91년 12월 16일부터 배차 배정하는데 결행이 없도록 적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저한테 새벽6시면 전화오는것이 버스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오지마을 주민들로부터 하소연이 새벽6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촉진 법에 대한 장애자의 시책 및 장애자를 시청에 몇 명을 고용했는가 했을 때 1명밖에 없었으며 인사부처와 합의 능력에 맞는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과연 더 몇 명이 더 증원시켰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암곡동에 우수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목장에 대한 장려수단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연차 적으로 축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사용 두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암곡마을에 갔을때는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마을 오수는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신라문화선양회비 미수액에 대한 회수노력과 대측을 물었을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납부 독촉이 있으며 이해와 협조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한푼도 못받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실시때 자부담은 않으면서 서류상 자부담을 하는 대안등 시정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행사참가비 입회비를 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토록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산 검사를 했을 때 자부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경주교육청에서 이전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경주여고 부지 1천평을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교육청에서 매수 요청이 오면 의회에 승인 하여 득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마는.이것도 압력에 의해서 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제 6지구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온천 관광호텔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땅을 시유지이면서도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을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학겠다고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버젓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정질의회의때 모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과 토산품개발을 연구토록 현재. 연구토록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가 물어을 때 내년에는 개발보조금을 구성해서라도 꼭 하도록...이런 허구맹랑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문가족동상 골프장 사업승인시 조건 사항으로 설치되던 국민 공공 체육치진시설 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게된 경위를 물었을대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돼있고 속기록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이라고는 자전거 몇 대를 갖다놓고는 철사고리로 묶어놓고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상복구하고 취소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충효동 257번지 및 319번지 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가 국립공우너을 변경된 사유를 제가 물었을 대 측량 결과 담당부서의 편차가 생긴 것으로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립공원에서 과연 자연 녹지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청뒤에 잇는 경주 양조장 2층을 3층으로 건축된 경위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택을 물었을 때 감리자에게만 영업정지 2개월만 취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 포장을 하지 않고 슬라그를 깔아 먼지가 발생하여 관광 경주의 이미지를손상시킬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시에 진정까지 내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박물관주차장은 박물관에서 사용관리하므로 수차에 걸쳐 박물관츨에 포장을 촉구하였으며, 시에서 포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잇는 실정이며, 내년도 문화재 관리국의 형상변경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91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년동안 지났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느지 그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압지에 지붕기와 보수 공사비가 과다 지출됏으며 5일밖에 걸리지 않아도될 공사를 50일로 업자에게 50일간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공사기간 50일 산정은 업무미숙으로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 했습니다.

그리면 45일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의 조치에 대한 것을 뭍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