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위원으로 저와 손호익 위원과 손진목위원이 92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개요와 세입예산 개요는 예산은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세출예산 과목별 지역개발비의 집행실태 같은 경우에 92년도 총 공사계약 실적이 건수별로 연간 집행된 그현상을 볼것 같으면 건수별로는 약 41.8%가 4/4분기에 추진되어 있고 사업비를 볼것 같으면은 사업비 총 집행사업비의 69%가 4/4분기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는 계수 부기의 정확성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승인해 준데로 집행이 되었느냐는 것도 중점적으로 봤지만은 예산운영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잘못된 점이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운영을 제대로하고 있느냐는것을 보기 위해서 집행예산만의 균형을 보니까 공사같은 것은 경우에 4/4분기에 완전히편중되어 있어가지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되어서 부실공사 이런게 많이되고 또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이런 내용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도세교부금에 대하여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이걸 다시 도에다가납부한 후에 교부금을 수령함으로 해가지고 이 교부금 명달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도세교부금을 징수한 후에 시에 다가 교부되는 금액은 시에서 공제하고 도로납부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 현재의시규칙에 시의원 3명으로 되어있는데, 결산검사의 주내용이 부기의 정확성 예산안이 승인된대로 집행여부, 예산운영상의 모순점 이런것을 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부기의 정확성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검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 3명중에서1명쯤은 일비를 증액시키더라도 전문성있는 회계사를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느낌을많이 받았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위원 소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