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홍 의원 발언

기획실장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5일 편성 제출한 1994년도 본예산중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으로 인한 수정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6억 1,1 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511억 2,500 만원에 비해서 5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억 9,300만원이 감소된 213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326억 8,600만원에 비해서 3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감소되었으며 먼저 수정된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772억 1,7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가 268억 1,100만원, 세외수입 165억 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139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47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목표액이 확정되어 본 예산 추계 세입보다 7% 증액된 18억 4,200만원으로 자동차세 6억 5,200만원, 재산세 3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4억 1,5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5,4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1억 5,000만원과 사업소세, 도축세 등 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본 예산안액보다 34%가 증액된 41억 8,3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동청사 매각수입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일전관리사무소기구 통폐합으로 입장료수입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3년도 당초예산 56억 6,900만원보다 9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2,500만원으로 국비가 60억 4,800만원, 도비 90억 7,700만원이며 국비는 23억 2,900만원과 도비는 7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도 당초수준으로 추계 계상하였으나 139억 2,300만원으로 6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총 규모는 772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고 주요사업비 등에 172억 8,900만원, 타회계전출금 879억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5건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정비 사업으로는 공단진입로 개설10억원, 성동제방 도로개설 5억원,동천국민학교 진입로개설 3억원, 북성로개설 3억원, 구정제방 도로개설에 3억원. 경주교지하도 확장사업에 2억원, 국도 4호선 노견 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도로교량 보수사업으로 포장덧씌우기 사업에 2억원을 도로 긴급복구비 3억원, 교천교가설 공사에 5억 2,100만원,오능사거리 우회차선 확장에 5,000만원, 문무로버스 승강장 개량사업비에 6,000만원, 파도상화앞 인도정비에 5,000만원, 경감선 선형개량 및 도로표시판 정비 등 6개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사업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과 교통사고 다발지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원,신호등 보완 등 미끄럼방지 시설 등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치수사업으로 남천평동제폐수사업에 4억원, 하천 제방 둑마루 및 하상정비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 1억원,용강용수로 보수비 2억원, 시래상보 집수암거등 6개보 보수사업에 2억 1,000만원과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부지가 확보된 성내 경노당 증축에 2억원,서악 경노당 신축에 8,000만원, 도비가 지원된 동방 경노당 신축에 1억 500만원, 시동마을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시동 경노당 증축비에 4,700만원, 구동사무소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천군 경노당 신축에 1억원과 20개소 경노당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이 없는 보황동 이촌마을 외 4개 마을 간이급수시설에 3억 1,0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22억 8,300만원과 론놀박스 설치대 외에 1종에6,000만원 등이고 문화장려 사업으로는 미관지구내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룡사 전시관 및 남산축소 모형조성기금 용역비를 각각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박물관에 민속전시관 설치비 9,100만원과 반월성 음수대설치 4,300만원, 경주향교 정비 등 문화재보수비에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관련 사업에는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지붕개체비에 5억원과 성동동 청사이전비 16억원, 중앙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2억 3,600만원, 성내, 황오, 성건, 불국동사무소 신증축 경비에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통화된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43억 4,900만원으로서강건너 개설사업에 48억 8,400만원, 용담로확장 사업에 16억 9,400만원, 하수도관 정비에 5억 2,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엥 8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96억5,8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77억 1,500만원, 상수도사업에 5억원, 치수사업 1억6,400만원, 공과금관리 1억 2,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9,000만원과, 사적공원관리 10억 6,8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예비비는8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로서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이 증가된 26억 8,100만원 규모로서 사적지공원관람료 징수사업 위탁관리 대여금 5,000만원이 통일전 입장료수입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통일전이 사적관리사무소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 특별회계로 인건비 필수경비 등 2억 8,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된 8억 5,800만원 규모로서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전입금 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00만원이 증가된 42억원으로서 특수업무 추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억 1,400만원 세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이 71억 2,3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5억 2,100만원, 양정로 하수도개설 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정된 제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아타까움이 있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을 양찰해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의 기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