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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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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도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자료 책자 15쪽을 보면은요… (…) 찾으셨습니까? 연구학교가 ’14년도 성과에는 190개 학교인데요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60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연구학교 지정해서 별 성과가 없었나요?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연구학교는 계속 줄어들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 연구학교의 성과나 실적에 비해서 교육적인 효과나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로 닿는 그런 성과에서 미흡해서 줄어들었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20%까지 지금 내려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줄여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 교원들 중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책이 됐든 정책이 됐든 제가 보기엔 10%, 전체 교원의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원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연구학교의 지정을 줄여나간다라는 설득 없는 논리에 황망함마저 있습니다, 원장님. 실적이나 성과나 대안을 찾아서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실무적으로 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 연구학교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줄여 달라고 그래서 지금 줄여간다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들을 대변할 만큼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공약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공약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뭘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약은? 예, 답답합니다. 그러면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14년도에는, 지금 ’14년도에 118개 교에서 그것도 107교로 줄어드네요.

교육실습 협력학교. 그럼 거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 발간 그래서 ’14년도 성과에는 보급 400부로 되어 있는데,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길잡이에 대한 거는 책자로 발간 안 되어 있습니까? ’15년도 계획에는 4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 발간은 보급 400부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대해서는 길잡이 발간이 없고 새로운 ’15년도 업무계획에는 400부가 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 없던 게 ’15년도에는 발간하시겠다는 건지, 누락이 된 건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는 발간계획이 잡혀있어요, 400부를. ’14년도에는 연구학교 운영의 길잡이는 400부를 보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실습 협력학교 같은 제목하에서 연구학교는 길잡이 발간을 했는데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길잡이 발간이 안 되어 있고, ’15년도 업무계획에는 길잡이 발간을 400부를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14년도에는 안 했냐, 했냐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학교하고 교육실습 협력학교하고 다른 학교죠?

그러면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 안에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넣었다면 400부를 했는데, 요번에는 같은 학교일 수도 있는데 왜 ’15년도에는… 이거는 그러면 낭비죠. 연구학교도 400부, 교육실습 협력학교도 400부, 800부를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신년에 어떤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여러분의 교육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단순하게 저희들이 브리핑 받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철저해야 거기서 연말에 맺어지는 결실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결과로 유추되기 때문에 이거 업무계획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당,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결과 요약집 발간은 50부였어요. 결과 피드백입니다. 50부예요.

이거는 그러면 연구학교나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다 해서 그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50부밖에 요약집을 발간 안 한 건 이건 어디에다가 뿌릴 예정입니까? 그리고 올해도 50부로 되어 있어요, 연구학교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두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 발간 400부 안에 교육실습 협력학교 내용도 ’14년도에는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계획이 서투르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36쪽에 청소년과학축제한마당 운영인데, 17쪽을 보면 2014년도에 청소년과학축제한마당의 일환으로 제3회 초등수학·과학탐구경시대회가 열렸어요. 3회입니다.

그러니까 3회가 열렸는데 올 업무추진계획에는 2015년도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 사교육시장에서 앞 다투어서 이런 경시대회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번 ’15년도 계획에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해도 아니고 3회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3회까지 진전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폐지가 된 거라서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을 보면은요 청명우보(淸明牛步)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자에서 느껴지는 서두르지 말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육학과 학생들하고 멘토로 이어져서 할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한 학년만을 선택해서 한 것인지, 지금 청명학생교육원에 재학생이 몇 명이죠? 네, 여기 청명원에 입소한 학생 수가 적어야지 좋을 듯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대학생들과의 멘토·멘티가 돼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23쪽이 되겠습니다. 강사평가 설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우수 강사를 발굴한다, 우수 강사 관리체제 강화, 우리가 늘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 학생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연수를 받는 교사도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 귀한 시간을 가서 연수를 받을 때에 시간이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 강사를, 전국적인 강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분야에 설득력 있는 논리나 여러 가지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런 우수 강사를 발굴해서 이 분야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석교사 및 수업 우수 교사, 스타교사라고 하나요? 이런 교사들도 연수 강사로 활용하면 아마 같은 교단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많이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강의할 때에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유명세가 있는 사람 말고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현직 수석교사나 스타교사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굉장히 좋은 안 같고요. 저희 때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단에 있을 때에 수석교사제라는 게 없었는데 이 수석교사제의 선생님을 몇 분 제가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맞춤형 교단 시스템의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적극 활용해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 늘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함께 다른 데서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늘 다양한 그러한 강사를 통해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 정말로 선생님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중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50쪽입니다.

토요락(樂)도서관 그래 가지고 6강좌에 60회 1,138명을 업무계획에 잡았습니다. 성과죠. 지금 말씀드린 건 성과였는데 지금 ’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토요락(樂)도서관에 초등학생이 8강좌고, 중학생을 4강좌, 토털 12강좌는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더 배려를, 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쪽으로 조금 더 적용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까?

요새 하도 토요일 날도 애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렇게 정말 글자 그대로 즐길 ‘락(樂)’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여러 가지 그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14년도에도 있었고 ’15년도에도 물론 그 강좌의 수가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계속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늘 해왔던 사업을 보면 12개 직속기관을 이렇게 보면 작년 업무계획이 그대로, 또 업무계획이 이렇게 그대로 활자화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변동하는 거고 이런 시대의 그런 추세에 맞게끔, 그 변동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태되는 것은 좀 변화를 시켜서 정말 반응이 좋고 피드백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것은 원장님들 직권하에 이렇게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입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15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나 단순 그런 어떤 직업인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인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명예나 보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문만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내에, 어린이집 안에서의 폭력사태 상당히 여성의원으로서 마음 아프게 지켜봤습니다만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맨날 예산과 인력 타령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여건하에서 진흥원 원장님의 마인드와 비전이 어떤가에 따라서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히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방편으로 여기 19쪽에도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청소 도와주고 식사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에서 이제는 우리 학부형들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여기 보면 자기개발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유아들을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교사들의 몫도 아니고 학부모의 몫도 아니고 관의 몫도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부족한 나라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나눠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면서,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주문받고 있는 이런 시대정신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이 업무계획을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제천교육지원청 자료는 지역과의 연계성을 아주 색다른 면으로 봤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현황 하면 바로 교육적인 자료로 들어갔는데 제천은 지역여건을 맨 앞장에 넣었고요, 맨 마지막 장에는 제천의 10대 자랑을 넣었습니다.

이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을 보면 마치 어떤 제천시의 보고서같이 보이는데 제천시와 제천시민과 우리 교육과 어떤 소통의 이미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지역여건이나 이런 내용이 없는데 좀 특이해서, 아마 그 소통의 의지라고 제가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자체하고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유대관계를 해서 모름지기 우리 교육이 더 한걸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단어학습능력이 아주 뛰어 나신 것, 특출하신 것 같습니다. 배움 더하기 성장 수업 나누기, 불어라 행복바람 인성더하기, NEW 영동교육 그래서 Nature Education Wonderful 이니셜을 따가지고 NEW 영동교육, 또 感∼Goal!, 감이 많이 나는 곳이라 느낄 ‘感’에다가 영어로 Goal 해 가지고 이러한 조합어를 사용하는 거해서, 영동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많이 제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나 이런 언어적인 수사에, 그런 말에 그치지 말고 영동교육의 철학이 실질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앞으로 ’15년도 중점계획은 있는데 ’14년도 성과계획은 없고요. 전혀 연계가 안 되었는지 완전히 몽땅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화려한 언어의 그러한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장님, 15쪽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이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랬어요. 제12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선정 그래 갖고 상촌초등학교가 100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된 것을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14년도 실적에는 행복씨앗학교 상촌초가 선정된 것을 실적으로 또 여기 기록됐습니다. 그렇죠?

전국 100대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참 제일 잘했다고 하는, 최우수 학교로 상촌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행복씨앗학교, 아까 새로운 스타일로 지금 새로운 교육감의 역동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한, 커리큘럼이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것을 이 행복씨앗학교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한 것은 격려해 주고 다른 학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더 많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연습도 실수도 실패도 해서 안 되는데 상촌초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또 다시 행복씨앗학교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가장 교육과정이 우수하다고 한 상촌초를 왜 방향전환을 시키냐고요. 그걸 장려해 줘야죠.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커리큘럼 운영상 참 잘한 학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향전환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학교를 저기를 하더라도. 이거 저는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제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글쎄요, 다 좋은데요.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평가방법이 있을 거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학교로 선정이 됐으면 그것을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되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방향 선회를 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행복씨앗학교가 되고 준비학교를 선정하려면 다른 학교를 해야죠.

이미 전국에서 검증받는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다시 행복씨앗학교로 방향 선회한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러한 성과를 분석한 것을 기본으로 해야 ’15년도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어떻게 해서 이 상촌초 전국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그것도 다른 방법이 아닌 커리큘럼을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했다는 잘했다는 학교를 이렇게 다시 시범삼아서 하는 행복씨앗학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각 지역 교육청마다 일반적인 사업은 비슷한데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교육장의 철학, 마인드에 따라서 중점사업과 특색사업이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옥천교육지원청은 봉사 bridge, 감성 bridge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1쪽에 옥천교육에 사랑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어서 이렇게 향수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향수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성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옥천교육 방침에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이라고 하는 향수교육은 어떤 선언적인 그 지역 시인의 향수를 딴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학교현장과 학교수업과 그런 인성교육이 어우러져서 어떤 지금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아이들의 인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게 교육장님이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의 지원청에 따라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특수한 그런 지역여건과 그 특수성이 좀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장으로 계신 여러 교육장님들의 그 교육철학이 어디에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원청마다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꼭 역점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공히 각 지원청마다 제가 지금 다 점검을 해 보니까 공히 똑같습니다. 약간의 제목에 언어의 차이지 학생인권 이해와 교권보호 강화 이거는 각 지원청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그 조례 제정이 9대 때에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요 이 학생인권은 두 번째 1-1-2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묶어서,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에 인권을 합해서 육성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강화입니다.

지금 걸핏하면 핸드폰으로 찍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아니면 덩달아서, 자녀 수가 적으니까 학부모가 현장에 와서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라면 저는 교권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그 궁극에 가서는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육장님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고 힘이 주어지고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비례해서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학생인권과 학생의 자치활동 수준에서 머물러주시고 정작 힘주시는 것은 묵묵히, 특히 저 시골학교에서 각 시·군 학교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백 없고 줄 없고 아부 떨 줄 모르는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사제동행하는 선생님들 잘 보셨다가 점수 후하게 주시고 그 선생님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는 것이 여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