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 30일간의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3일 경주군수로부터 외동농공단지 편입부지 소송관련 합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3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4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6건의 조례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심사위원장 박용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12월 13일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 최성섭 간사,손중규 의원,최상호위원, 이두환 위원등 5명으로 구성되어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 모두 군정추진과 주민생활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로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군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기획이라는걸 명심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주민의 의사를 바탕에 두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특위 위원 모두의 집약된 의사로 조례6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심사수준과 의욕적인 활동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올바른 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전문성과 기술성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성섭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이만 간략하게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최성섭 간사님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최성섭 간사님 나오셔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군수님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하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합의내용 1항에 유제원에게 우리가 감정가격에 하겠다는 어떤 각서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약속입니까? 구두로 내가 감정가격에서 모든 것을 합의를 해 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넷째줄에 경주군은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 임대료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래 놓았는데, 유제원에게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가 아니고 당초 유제원이 소유한 농공단지의분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외동단지 공장부지 이래 놓으면 외동전체 농공단지 공장부지 아닙니까? 전체 들어가니까 유제원에게 당초 유제원의 소유의 외동농공단지 공장부지를 임대로 범위내에서 손해 보상한다.

예, 김두봉 의원.

군수님 그동안에 외동농공단지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간담회 형식에서도 여러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만.도 본의원은 외동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뜻이 일체한다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시에 유제원이라고 하는 분은 외동농공단지에 추진위원회의 한사람이었고 또 그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9,000여평을 농공단지에 편입시켜 주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으로 부산으로 이 부지 해결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한 사람중에서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도저히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제원씨가 이 과수원을 내 놓은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농공단지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까지는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군이 유제원에게 718-1번지외 4필지를 꼭 팔아주어야 되는 이유를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서를썻다 하는데, 각서가 어떤 내용으로 누가 썼는지도 여기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내용을 봤을때는 기히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우리 군이 손실이 올런지는 앞으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이런 손실이 왔다고 보면은 당시에 행정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를 다음 기회라도 우리 경주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시켜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하게 알수 있도록 설명 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이것은 우리 경주군이 반드시 구상권 행사라도해서 경주군이 최소한 손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나 이것이 먼저군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아주 경주군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런지도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런지도 우리가 군의원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합의일자가 93년도 12월 30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다음에서라도 그 당시 책임자에게 소상히 들을수 있는 군수나 부군수를 동시에 출석요구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최상호 의원 거수)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상권 청구이전에 수십억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오게한 전군수나 부군수에 대한 과실을 행정에서 문책 또는 경고 조치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군수나 부군수를 문택 또는 경고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선결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김두봉 의원이 제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 부군수가 책임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지금까지 유제원이 같고 있는 소송했고, 또 군에 요청했고 불하를 이런 내용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군수, 부군수에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불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많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석요구는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제반 서류는 협조를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서류 전체가 아니고 요구했는 일정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수합을 해서 필요한 만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본건에 대해서 수개월동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입 군수, 부군수가 일을 군민을 위해서 잘할려고 하다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보니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겼는데 국가원수도 일을 잘할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고 패소까지 했는데 그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이 타국도 안갔는데, 도내에서 공무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의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으냐 속시원하게 한번 알아 볼려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못한다고 가로막은 사실도 아직까지 과거에 잘못한사람들이 어떠한 무슨 답변이 왔다든가 이런것도 없고, 한번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박제영 의원 거수)

비슷한 이야기고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당시 군수로 비롯한 관계관에 대해서는 1차 행정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이들에게 대한 구상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으니 그 판결에 의존하여 1차적으로 구상권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한편으로는 유제원과 본합의안 요구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은 이것대로 병행을 해서 하되, 그런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가지를 동시에 이행할수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섭 의원 질의하세요.

군수님 정말 구어리 공장부지 사건 때문에 군수님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제원이가 수령한 보상금 금액은 얼마고,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의원님 그것은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군수한테 요구를 하시지요?

얘,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하고 법원에 공탁할 정도까지 갔는데 왜 구어리 718-1번지를 각서를 써주게된 이유는 뭡니까?

의장님 저 한가지만

예, 김두봉 의원

군수님 여기에 구어리 718-1번지외 4필지 중에 한필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천안이씨 분들이 묘를 서 놓은데가 있답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부의원 군수님 농공단지가 86년도부터 시작이 된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때 정부가 한창 농촌에 농외소득을 올려 준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크게 덕본 일도 없는데.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부나 도가 말입니다. 이 외동농공단지를 빨리만들도록 하기 위한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많은 독촉이 온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를 빨리 만들도록....

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군수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 믿을만한 것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상권 문제,출석 요구의 건 연락을 해 보겠다. 구상권도 해 보겠다. 확실한게 없고 본의원으로서는 군수님 아까 답변중에 이달말까지 안하면 이것이 무효가 되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투로 이야기 하시고, 또 하필이면 회기 만료 오늘 24일 제일 끝번에 이 문제를 넣어서 또 시간을 많이 쫒기게 군의원들에게 무슨 언포인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전직군수, 부군수 관계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질러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허황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썼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본의원으로서 전직 군수,부군수 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건은 통과되고 안되고간에 저는 보류할 것을 의장님에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쫒긴다 24일 오늘 마지막 회기에 넣어서 31일까지 하니 이것은 시간에 쫓기고 하든지,말든지 언포 비슷하게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4년도에 가서 이 몇배를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직 군수,부군수 관계관이 와서 사정을 하든지, 솔직하게 우리가 실수를 했다든지,흘러가는 소리에 들으면 본인한테 들은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써 해결될것인데, 나를 어디로 보내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 이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당당하게"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서 해결했다 " 이런 소리가 본의원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전직해당 군수,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보자 이겁니다. 들어보고 난후에 우리가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고, 잘잘못을 알아야지 허황하니 전부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94년도가서 더 큰 피해가 오는 줄 본의원도 예감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시일이 급박하면 내일 25일날 공휴일입니다. 의회 정기회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법적시효가 없다 하지만 군으로서는 수십억을 손해를 보는 입장에 밤이면 어때요. 그분들 연락해서 사실 형편이 이러니 26일날 좀 와서 소신대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지금 이래서 군의원들이 통과를 안해준다든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해야지 본의원으로서 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와서 설명 듣기전에는 보류 건에 동의합니다.

손의원님 동의가 아니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예, 그때 하지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것은 지금 시간도 조금 소요가 될것같고, 이 안에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있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이것 법원 화회조서를 변호사한테 가지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소견을 듣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가결하도록 그래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손중규 의원입니다. 외동관계로 해서 왈가불가 많이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전임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현재 군수님께서는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사과를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 서는 전임관계자가 어떻게 했는지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본의원으로서 전임관계자 출석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듣기 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건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중규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

예, 손중규의원이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상호 의원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 전임자가 잘못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군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손해를 덜보는 방향이 있겠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이나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기히 이미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한 이후에 얼마든지 전임자 군수, 부군수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듣고 또 만약에 그때가서 또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은 처벌 요구도 그때가서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어렵게 주위에서 여러 기관장님들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한 나머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마당에 이싯점을 놓쳐서 다시 한번 경주군이 더 많은 손실이 없기 위해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는 가결토록 개의를 하였습니다. 김두봉 의원님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예, 김두봉 의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한데 대해서 이복우 의원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제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