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없어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정희상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심보험, 합강캠핑장 운영 전출금 등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42억 9568만 원에서 3억 2270만 원 증액된 445억 9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397만 원에서 5365만 원 증액한 16억 8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000만 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82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7311만 원에서 2560만 원을 증액한 107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 213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484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7743만 원에서 2억 2344만 원을 증액하여 29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9893만 원 감액 편성과 합강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출금으로 3억 2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및 소방본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13억 4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 감소한 6억 85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818억 88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감소한 1억 910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6억 57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8억 88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감소한 1억 91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증액 내역을 보면 시민안전국 3억 2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본부는 4억 93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다음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166억 14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1422만 9000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45억 98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억 9568만 1000원 대비 3억 27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87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397만 6000원 대비 53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07억 98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7311만 9000원 대비 25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291억 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7743만 8000원 대비 2억 23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은 각 과에서 모두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3개 과에서만 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입니다.

이 3개 과지요?

네.

그러면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추경예산은 그렇지요.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명세서 482쪽입니다.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 157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민방위에 관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은 국비를 근거로 전액 국비만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세부 항목에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고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박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운영비 해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5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실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 금액을 합친 상태에서 매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비 매칭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부분을 바로잡느라고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이게 국고보조금 비율이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12월에 늦게 100%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처리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 대비를 하기 위한 훈련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성사가 잘됐다면 우리 한반도의 긴장도가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것처럼 종전 선언이 있었더라면 긴장감이 많이 완화돼서 이런 불안감이 덜할 텐데 지금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또다시 핵에 관해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상 대비가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우리 금강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강에 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세종보가 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종보 해체에 따른 우려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호수공원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건천들, ‘방축천하고 제천에 대한 용수 공급을 하는 취수원에서 안정적인 취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구간에 레저용으로 계류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이 빠지면서 활용도가 많이 낮아진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는 안정적인 취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는 대안을 2개 정도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양화취수장 거기 바닥에 복류수 채취 방식의 유공관 시설을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류 지역에 전에 월산산업공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류수를 채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쓰는 방안 이 2개를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놨고요. 계류장 부분은 일부는 조금 보수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일부는 해체,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보는 부분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완전 개방입니다.

지금 완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개방은 이미 되어 있고 시설만 해체하는 문제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환경부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되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취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대안들만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가 환경부에서도 그것은 4대강 기획위원회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거고 3월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우리 세종보 관련해서는 3번 정도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7월에 환경부가 속해 있는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올겨울에 가뭄이 심했고요, 지금 비가 온다는 예보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5㎜ 내외로 비가 아주 적게 왔어요. 강수량이 적으면 하천 오염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제천과 방축천 오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직 따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는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세종시는 중앙공원이 올해 말 또 내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완공이 되고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게 됩니다. 11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용수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수목원들도 생기게 되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종보를 해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크게 대두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겠고요. 또 대안을 준비하시고 환경부에 여러 요청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대안이 치수방재과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금강보행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가교를 설치하고 기초 우물통 같은 것들을 박고 있더라고요. 진도는 저희들이 따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금강보행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는 것,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대규모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결정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39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 399억 5200만 원보다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400만 원 동일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해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관 선반 설치 1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 증액, 119안전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 원 증액, 소방서 사무용 가구 구매 3100만 원 증액, 기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1600만 원 증액, 예비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395억 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7억 48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72억 90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8433만 5000원 대비 4억 9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 5186만 3000원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 5186만 3000원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 편성 사유가 소방인력 및 장비 증가에 따라서 물품 보관용 선반을 구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도에 소방인력이 증원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증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증원 인력이 62명이고 현장인력은 58명입니다. 58명이고, 조치원소방서에 20명, 세종소방서에 38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총 육십…….

62명입니다.

이 증원 인력이 다 충원되려면 2019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일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경쟁 25명이고 나머지는 경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6월에 채용이 끝나면 경력채용자들은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는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 증가에 따라서 이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장비를 어디에 보관하시는 건가요, 증가된 장비를?

증가된 장비는 소방서에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은 그런 장비가, 공간은 마련돼 있는데 장비들을 정리하고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럼 보관 장소가?

소방서에.

소방서. 그러니까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각각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보고를 받을 때 시청 어디라고 들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지금 기억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지난주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지요?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인 비산 방지를 위해서 도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일단 도로에 물을 좀 뿌렸고요.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소방차량 동원해서 교육훈련이나 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였습니다.

오늘도 아직 미세먼지가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만큼 유지될지 걱정이고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이렇게 협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약자들이 거주하는 또 집중되는 학교 주변으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활동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은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물론 들어가고 소방차 운행으로 인한 또 다른 미세먼지의 우려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미세먼지 발생에, 재비산하는 미세먼지 발생에 효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불안 이런 것도 해소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받게 되면 시청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산 지원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소방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정도가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지금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많은 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류가 소비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자산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서 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추진을 않고 일부는 감액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장비 구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소방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물론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주재원이 뭐예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연간 40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도입 이후에 흡연 인구의 감소 또 담배 종류지요. 일반적인 담배를 전자담배로 전환하면서 개별소비세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체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는 이 개별소비세가 안 붙나요?

붙습니다. 그런데 일반 담배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 개별소비세의 20%만 놓고 봤을 적에 일반 담배는 갑당 120원 정도 하는데 전자담배는 100원 정도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으로 이 담배로 인한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매번 장비 취득하지 않고 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 소방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흡연이 장려돼야 되는데 국민 건강이나 이런 것도 국가 전체적인 비용 이런 걸 봤을 때는 흡연이 금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건가요?

그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서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올해 못 했던 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소방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언제든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는 국내여비를 조금씩 더 증액하셨는데요. 국외여비도 책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국외여비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 대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7000만 원 이상 저희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느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배려를 해 드렸군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업무 효율도 높이시고 또 우수 소방관에 대한 격려와 위로 이런 차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외 선진 기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체득해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서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연수 다녀오셔서 상세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철저히 꼼꼼하게 집행해서 시민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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