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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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및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심사 순서를 직제순과 다르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9742만 3000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3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증액 내역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부 소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8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금년도부터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 수수료 비용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비용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3157만 2000원보다 235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33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역은 과년도 급수공사비 납부 후에 취소된 건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부액을 환급하기 위해 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지금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한, 시나 아니면…… 시에서 설치한 거겠지요?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연서면 고복리 연기대첩비 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쪽 오봉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시설, 그런 관련해서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성호

차성호위원장

네, 내역이요. 자료 정리된 거 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소규모 급수시설만 관할이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다 취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그 시설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민방위 쪽 업무 사이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비상급수시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비상급수시설의 원수는 뭐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수.

성호

차성호위원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연기대첩비는 거기에서 지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음용수로 등록돼 있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가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장을 나갔었어요. 오봉산 등산로 입구하고 연기대첩비하고 갔는데 시설이 다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시설이 폐쇄돼 있었어요. 폐쇄가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이 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전달해 준 얘기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그러면 계상한 1600만 원은 여기에 보면 2019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 소요 비용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무화돼 있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성호

차성호위원장

의무화하면서 거기에 라돈이라는 게 포함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 금액을 여기에 반영한 건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라돈 검사 비용만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라돈 검사 비용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반 검사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본예산에 돼 있으니까 라돈이 추가적으로 됨에 따라서 그 추가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이고?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게 연 몇 회 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회. 제가 전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라돈 저감시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라돈 저감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그게 바이패스(bypass)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게 딱 정지가 됐을 때, 라돈 저감시설 장치가 정지됐을 때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재가동이 되는 과정, 그거를 단수를 시켜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여분의 저감장치를 둬서 하나가 정지했을 때 바로 돌린 다음에 그거를 정지해서 가동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급하게 물을 많이 쓸 때는 단수돼 버리면 그 단수에 대한 조치도, 비용도, 인력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계산한다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45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저감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45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바이패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 있을 때 단수를 시켜 놓고 최초 발견부터 조치부터 재가동까지의 시간, 그거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급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어떤 게 현명하고 유리한 방식인지 또 시민들을 위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소 수는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들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기가 연한이 길다면 줄어드는 쪽에서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화된다고 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의중입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2건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시설1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읍·면 복컴 건립 사업으로 예산은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일부 25억 원입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소유주 동의서 징구 등 완료된 상황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시설2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진동 복컴 시설관리 용역 종료 후 시 직영 전환에 따른 시설관리 사무실 내 무기계약 근로자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으로서 구입 물품은 책상과 의자 각 5개 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지가 43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편성은 25억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시려고?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부 보상금액하고 토지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세웠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에 가능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을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일부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13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25억 정도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상공모 기간이 최소 용역 공고 이후 두 달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재현

이재현위원

공고 기간을 두 달, 그리고 수행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시간만 있어도, 그 시간 가져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 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수영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되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대로 차질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동면 복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면 복컴도 현재 산업단지 관계, 노후청사 관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이 미흡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 좀 한번, 제 지역구니까 저한테 별도로 그동안에, 그전에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후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소정면도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주문을 했어요. 이거를 내년 가서 하지 말고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지라도 어디어디를 다 물색해서 확정을 지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꾸 늦추고 있으니까 불신만 하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소정면에도 협의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등등 해서 조기에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전의 복컴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비를 43억 정도 잡으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올해 감정을 다 하신 건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2019년 1월에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대개 복컴이 보면 당초보다 토지보상비나 시설비에서 증액이 많이 돼요. 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애초에 토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안 된다면 사실 사업 추진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소유주분들이 1년 있다가 2차 감정을 또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현재 이 토지주분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1차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전의면 복컴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차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동의를 해 줬다는 거까지는…….

김원식위원

동의를 해 줄 때는 토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감정가가 잘 나오면 저도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분들의 만족도가 더 원하지, 덜 원하지는 않잖아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남면 같은 경우도 사실 동의서를 징구했다가 현재 주 도로 쪽에 있는 사람만큼 돈을 달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월 7일에도 주민을 만났었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만나서 협의할 예정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앞에 도로변 부분하고 뒤하고 땅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김원식위원

앞으로 복컴 지을 데를 우리가, 제 의견입니다만 이미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의면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연서면이 됐든 다른 면도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2월에 고시하기 전에 위치를 잡아서 고시하게 되면 공공건설사업소에서도 일하기가 쉽고 또 토지 수용에 있어서도 쉬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너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각 면하고 현재 짓지 않은 연서면…… 사실 연기면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소정면이나 연서면 같은 경우도 사전에 부지 협의를, 부지만이라도 협의를 마쳐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있어요. 10개월 정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도 1억씩이나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 수용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라든지 금액이 적어서 나는 재감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1년 있다가 또 재감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복컴 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보탬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같은 맥락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그거는 꼭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제가 봐서는 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 금액을 더 잡아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43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25억이 올해 추경에 편성됐어요. 편성됐는데 설계비가 7억 8400이 돼 있잖아요. 혹시 어제 건설교통국 예산 할 때 모니터링하셨어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어제 현장 좀 가서, 내일 기공식이 있어서 현장에 가느라고 못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화면 좀 크게 해 보셔 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저기에 보면 설계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에 확정고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셨어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거기에 포함시켜도 되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어제 도시정책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면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1억을 삭감하는 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25억밖에 올라오지 않았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1억을 깎는 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1억이라는 돈을 감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감하기보다는 여기에 세워서 다른 부지매입비나 기타 부대비로 쓰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토지보상비가 됐든 기타 공사비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아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연서면이 됐든 다른 면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지금 연서면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의 같은 경우는, 전의면 복컴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복컴 옆에 짓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전의 복컴 위치가?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 밑에 부지 매입하는 쪽에 복컴을 지을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해당 토지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열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이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돼서 나중에 추가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토지 보상을 주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한꺼번에 못 주면 1차, 2차로 나눠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게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 정도로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예산은 아마 나머지 2차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차 정도까지? 그럼 그 기간 차이는 얼마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있다면 2회 추경에 협의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큰 기간 차이는 안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감정을 1회 한 감정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보상할 때 보면 비슷한 위치에 금액의 차이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먼저 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은 사람에 대한 금액 차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조속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 연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청사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로 서로 의견 일치가 잘 돼서 좋은데 연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 복컴을 짓는데 위치를 어디에 할 건지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언급을 해 주셨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뒤로 미뤄질 수가 있어요, 주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는 조치원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상당히 그런데…….

성호

차성호위원장

현재 있는 청사는 조치원 쪽에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청사 옆에 붙여서 지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붙여서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율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도 미리, 그래야지만, 그게 선행돼야만 나중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 선정하는 자체부터 기간이 오래 걸려서 뒤로 미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미리미리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청결과가 자원순환과로 변경되어 두 명칭이 설명서에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9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한 1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외 10건이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부터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2억 1000만 원보다 77억 7000만 원 증액된 9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원보다 8억 원 증액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 4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1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8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3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액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전출금 1억 4000만 원, 세종매립장 악취 개선 공사 47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 원, 소각시설 기술 진단 비용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6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3000만 원보다 7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비 65억 원,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375쪽에서부터 4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5쪽에서 39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835억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타 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759억 10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한 7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인한 예비비 49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에서부터 4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23억 원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환경부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원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74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하수도 공동경비 분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14쪽에서부터 415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노장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 151억 800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단위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서부터 4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8억 70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 증액한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요. 토지 감정을 최초에 한 것과…… 지금 두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까지 감정, 최초 감정부터 현재 감정한 지번별 감정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에 보시면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의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생태체험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318쪽에 세종시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설명자료 93쪽에 있는 민간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요. 민간 개방 화장실 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개소 수를 엑셀로라도 관리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주소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료 제출할 정도로 양이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거 딱 두 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자료를 드릴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 그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질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심의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3쪽과 관련한 것인데요.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요. 몇 쪽이셨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93쪽입니다. 93쪽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아름동에 ‘송담교회’라고 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교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진동에 ‘어진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이 민간 개방 화장실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그러시면요, 저도 버스에서 내린다든가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 보면 1층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해서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일반 상가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과천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과천시에는 민간 개방 화장실들을 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방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일부 지원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저도 가끔가다 BRT 버스 타고 화장실도 가고 하려고 찾아보면 이게 없어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BRT 승강장 주변으로 또 승강장과 기존에 상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승강장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편의상 BRT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계속 개방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개방 화장실을 꼭 BRT 주변이 아니더라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일반 버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에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을 해서, 시민분들께서 급한데 진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옆에 두고도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요. BRT 도로뿐 아니라, 신도시뿐 아니라 재래·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가까이에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다면…….

철규

유철규위원

꼭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많이…….

철규

유철규위원

일반 상가에서도 1층은 사실 개방을 해 놔야 되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적이 저조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요. 일반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 시정소식지라든지 읍·면·동에서 기회가 있을 때, 회의를 할 때라든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광판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시 전체 대비 2.2%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2648세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게 지자체마다 달리하는데 서울시만 명칭을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포인트제나 마일리지제나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명칭만 좀 달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만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포인트제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탄소포인트제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세대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면 가입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입 신청을 받아 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약간의 사은품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손인수위원

우리 시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탄소포인트를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가입하는 홈페이지는 전국 같이 쓸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 거지요. 많은 수를 받아 보면 그중에 허수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고. 한 1만 명 정도를 받아야 한 3000명 정도 받고 이러는데, 그리고 여기에 264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한 37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합치면 2만 9000세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카운트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낮은 것이고요. 실제 세대수로 하면 2만 9000명 정도, 세종시 전 세대가 12만 3000 정도 되니까 한 25%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래도 전체 세대수를 놓고 보면 더 많은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우리 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다든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 그것을 포인트제에 제공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전기와 도시가스와 상수도 요금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손인수위원

우리 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 포인트 결제요?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인수위원

관리비를 납부한다든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미미한데, 최대가 한 2만 원 정도고 연속해서 전기 요금을 줄여 나가야 포인트를 받는 건데, 미미하든 어쨌든 포인트를 줄 때는 현금으로도 주고 포인트로 해서 다른 상품으로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현금을 주는 걸 가지고는 관리비도 낼 수 있고 다른 세금도 낼 수 있고 하겠지요.

손인수위원

그것을 홍보하거나 안내를 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손인수위원

네, 지금 단지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단지에도 해당 비교 기관 대비 절감한 만큼 요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손인수위원

그 단지가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단지 단위로 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세종절전소 협약을 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단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번에 네 곳을 세종절전소로 지정해서 단지별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걸 아끼게끔 협약을 했는데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별 인센티브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 협약을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으니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윤

권영윤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인수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절전소와 단지 인센티브 지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파트 보면 동 대표들 교육을 하거든요. 동 대표분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때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동 대표분들이나 관리소장님들 오셔서 매년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마일리지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우리 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그린카드 포인트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손인수위원

이거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BC카드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손인수위원

그럼 가맹점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가맹점 리스트를 우리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BC카드를 쓰면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인수위원

그러면 가맹점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시민분들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BC카드와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BC카드를 쓰는 가맹점에서는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손인수위원

세종시 관내 가맹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필요성은 없나요? 어디에 가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편하게,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게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리스트를 관리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시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차량 2부제도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 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대기 관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왕에 미세먼지가 발생됐다면 실내에서 우리가 호흡하는데 실내 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를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기 관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매연이 원인일 테니까 2부제를 하고요. 그리고 건설현장 주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체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각 기업들과 협의도 하고 줄여 나가도록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서나 산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살수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길에 뿌려서 날리지 않게 저감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질 문제로서는 공기청정기를 취약계층에 많이 보급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세종시가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70% 넘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환기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환기장치에 미세먼지 필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기능에 따라.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인수위원

네, 아시면서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환기장치. 물론 환기장치와 별도로 주기적으로 환기는 해야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별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선 큰 것부터 해 놓고요. 세부적으로 사적 영역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가 봐도 크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작지만 그래도 홍보하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면, 그런 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까 아파트 관리소장들 회의한다는 데 그런 데 가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오늘 추경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1월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조례도 개정을 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나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읍·면·동에 회의할 때 충분히 넣고요. 마을 단위로도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벌써 3개월이 다 됐는데 플래카드 단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제가 제 지역구의 이장회의를 참석해도 이장들 회의 서류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홍보를 해요, 내가.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농협총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제가 그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제가 그렇게 조례까지 신경을 써 주고 그랬는데 현수막도 한 군데 걸린 데도 없고, 3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장회의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또, 어떤 때는 이장회의에 참석을 못 할 때가 있으니까 하는데, 전혀 이장회의 서류에 없어요. 국장님 저기 하시는데 그렇다고 읍·면장들한테 저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도 증액을 해서 편성해 드리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보람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주민들,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중에 몰라서 못 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온실가스 저감률 가이드라인도 포인트별로 다 나와 있고요. 개인 참여율별 포인트, 가점 주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도 아파트별로는 500세대, 150세대, 5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99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국장님,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지금 우리 시에 한 개소가 있지요? 몇 개소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철규

유철규위원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종합타운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타운 내에 한 부서로 운영할 것은 추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 그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1억 4000 정도를 들여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 근처를 가 봐서 아는데요. 그게 인가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건너편에 보면 있더라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이게 사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재시설 자체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도 이런 시설을 다시 만들 기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런 시설들이 미리 준비가 돼서 운영 중에 다시 이런 시설을 또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건설 단계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다면 아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소각시설 기술 진단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시네요? 삭감 사유가 뭔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전동에 45t짜리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가동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수리도 자주 하고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진단해 봐서 자질구레하게 수선비 들어가지 않게 기술 진단해서 수선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1년째 되고 나서 소각시설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의 30% 정도인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먼저 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하면 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철규

유철규위원

그 지침이 변경됐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변경된 지침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신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내년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침이 그 이후에 변경돼서 그랬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지침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침을 조금만 더 숙지하셨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218쪽하고 219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요. 참고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시면요.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에서 ‘국고보조 확정공문’,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국고보조 확정공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어떤 자료는 공문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 소관 때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해당 과에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작성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국고보조 확정공문’이라고만 써 놓으셨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번호를, 근거를 당연히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바로 알기 쉽게끔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시청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면 이런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쭉 돼서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시 전화로 확인할 필요 없게끔 자료를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앞으로, 이런 내용들 사실 국장님한테 다 보고하고서 이거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어쨌든 보시기 좋게 통일된, 또 설명하는 담당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은 통일을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식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수요자들한테 전달이 될 때 홍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1개 국이나 1개 과에서 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무한정 가져갈 수도 없는 얘기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제 연서면의 의장단협의회에 참석을 했고 장군면 협의회도 참석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과 추가설명을 통해서 많이 참여 좀 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이거는 사실 도시민들보다 농촌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농업기술센터가 1년에 수차례에 걸친 농민교육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실 때는 300∼400명씩 참석해서 농민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홍보의 하나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굳이 공무원분들이 해당 소관 부서 과에서 나가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꼭지로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농민신문’이라는 게 매월 가거든요. 농민신문에다가도 좀, 그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농민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이 사업은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홍보의 범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닐 수거 보상 관련해서 예산을 좀 감액하셨더라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데, 실제 농촌 비닐 수거 보상이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충분히 되기까지는 아직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 역시도 어제 이장회의 때 나왔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충분히 보상을 하고, 실제 그게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A급으로 만들어서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A급이 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급이고 B급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참여도가 높게끔, 대개 보면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묻혀 가고 하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농사일을 하는 과정 중에 그냥 이렇게 폐비닐을 처리하고, 전체 일 중에 농민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의껏 A급으로 걷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현장에서는 좀 있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A급이 됐든 B급이 됐든 우리는 수거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전달이 안 됐다니까요. A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A급으로 안 하는 것은 거기에 가져다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에요.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A급이 아닌 것은 방치를 계속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련해서는 이것도 국비 내시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도, 집하장도 마을에 설치를 해 놓아 보면 또 하나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30개 정도를 했는데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늘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1년에 한 20개소씩 했었다고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원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최대한 늘려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이랄까 그런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동네별로 이장님이 한다든지 농민분들이 당번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겠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렇게 운영은 되는 것으로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설치되는 곳의 부지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더 숫자를 늘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유지가 좀 있다든가 구거부지가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개인이 가지고 계신 것도 세종시가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심이 좀 예전보다 떨어져서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혹시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예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30개 중에 그런 게 있는지, 초기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좀 받아서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것을 설치한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개인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개인이 그 땅에 설치하게끔 동의해 주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매뉴얼이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가 농지일 수도 있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금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관에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직 그렇게까지 대책이 세워진 것은 아닌데 혹시 그게 필요로 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필요로 하다면”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지요.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재활용이라고는 하나 농지가 충분히 오염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 오염에 관해서도 그분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을 받는 수요자들과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제대로 펴갈 것이냐. 절대로 개인 땅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소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유지나 이런 것들이야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손 치지만 개인 소유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꼭 거기가 필요한데 국유지가 없고 개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면 개인이 땅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정확하게 만드셔야지요. 그래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봐도 꼭 필요하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농가 개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느 날 한 군데 모여서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편리하게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농민분들이 쉽게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와 관계없이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보완해 줘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조례를 하나 만들 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칙으로 쭉 달잖아요. 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것들이 달려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정확하게 집행되고 개소 수도 늘어나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사업인데 ‘환경관리요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 집기류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2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사실 요즘 물품 구입이라는 게 워낙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휴게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방만 덩그러니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집기류가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사비 확보해서 공사하느라고 자산취득비까지는 확보를 못 했고 집기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것은 아주 필요한 회의실용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나 개인용 책상 이런 것들만이라도 우선 좀 구입을 해서 쓰면서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다른 집기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명이 지금 환경관리요원 휴게공간이잖아요, 사무공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에 필요한 정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름에는 더운 곳에서 겨울에는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한데, 휴게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휴게를 위한 집기류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해서라도 구매할 때 깔끔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추경이 또 있다면 반영을 해서…….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집행은 가능하시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안은 318쪽이고요, 설명서 117쪽에 세종시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막 받았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자료가 맞나 한번 봐 주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둘레길 조성 사업 계획 드렸습니다.

이태환위원

설명서 117쪽…….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오봉산·운주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지요, 이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하나 드리시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운주산하고 오봉산 둘레길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 제출된 것은 용어가 혼동이 좀 있어서 ‘세종시 둘레길’ 해서 저희들이 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일단 오봉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조치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오봉산 둘레길에 대한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봉산리에서 신안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교를 설치하는 것하고 각종 둘레길 전체에 대한 종합 안내판하고 이정표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향후에 이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나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현재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교 설치하고요. 기존에 추가로 설치한 주차장에서 오봉산 등산로로 올라가는 등산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설계를 하신 건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다 완료됐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이태환위원

혹시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 조치원 지역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2017년도에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017년도에 설계를 하신 거고, 올해 이 사업을…….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사업비가 확보돼서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설계 이후에 2018년도에 바로 추진 못 한 배경이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019년도에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한번…….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설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하고, 오봉산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목소리들이 또 있거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런 차제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 단계가 있다면 그 준비 단계에서,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해당 지역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는 적어도 소통의 자리를 가져 주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사업이……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보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도 오봉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물론 2017년도에 사업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조치원 우회도로가 주차장 근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신규 해 놓은 데에다가 했는데 이 사업이 그 인근에 둘레길 조성을 하게 되면 1∼2년 후에는 이게 쓸모가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그 위치가 부근이라고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둘레길 조성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이재현 위원 거수)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가 안 끝났어요.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고요.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조성 공사 집기류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본예산에 조성 공사 5억을 하셨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본예산에요.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니, 5억 태울 때 2000만 원을 더 태우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예산계에서 못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때 5억을 세울 때는 시설비였고요, 이를 테면 공사비. 이건 별도의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김원식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태울 때 같이 태우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냐는 얘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다음에는 좀 그렇게…….

김원식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냐고요, 이거를.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디에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기 놓는 것을…….

김원식위원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가 나오잖아요. 설계가 나올 때 의자나 책상 배치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왜 이렇게, 큰돈도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목을 왜 다시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목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같이 목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소통이 덜 됐든 어쨌든 저희 쪽에서 세심하게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요. 예산 부서도 이런 1000∼2000만 원짜리는 같이 태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2000만 원 이하짜리를 이렇게 계속 다른 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하여간 국장님보다는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평촌공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받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토지감정을 몇 번 하셨지요? 세 번 하셨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토지감정을 세 번 하시는 동안,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한 이유는 뭐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감정을 해서 처음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 번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수용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지역이 있는데 토지수용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그렇다고 또 토지수용을 덜렁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시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니까요.

김원식위원

이 문제는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이게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복컴을 짓는다, 도도리파크를 짓는다, 이게 지금 토지수용을 내리려고 하면 다른 국에서 “우리는 도도리파크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복컴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세종시가 같은 국끼리, 공무원끼리 네트워크가 안 돼서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금액을 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을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토지수용을 바로 내리셔야지…… 국장님이 책임이 있지만 다른 부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해서는 바로 토지수용을 내리셔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세종시 둘레길 조성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항상 ‘오봉산·운주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오봉산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자료가 나오지 운주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없고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 둘레길 조성할 의지가 있는 건지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명이 ‘세종시 둘레길 조성 사업’에 오봉산이나 운주산 둘레길 조성 또 시계 둘레길 조성 그 목에 있고 추경에는 오봉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것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운주산 둘레길도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획서를 보면 2020년까지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설계비 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안 들어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설계비는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에 관한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 설명이 여기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

먼젓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것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설계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세한 설계 내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둘레길을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세종시 둘레길 조성 사업 안에 세종시계 둘레길 사업하고 그리고 오봉산하고 운주산하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아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태환위원

어쨌든 본예산이 있으면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확한 게 아니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재현 위원님이 지금 그러면 국장님의 잘못된 답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운주산에 조성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이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환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당초에 2019년도 예산액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2억 7000 중에 오봉산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고 운주산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오봉산에 지금 계획된 게 2억 5000입니다.

이태환위원

2억 7000 중에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운주산에 대한 게 2000이고요.

이태환위원

2000만 원은 설계하실 비용이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2020년, 이게 계획이 몇 년도까지지요? 2020년까지 맞습니까?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억 5000을 추계를 냈어요, 여기에.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5억 5000 중에는 오봉산에 얼마 계획이고…….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오봉산에 2억 5000이고요. 운주산에 3억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오봉산에는 총 5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잔여 부분이 운주산에 투여되는 금액이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태환위원

2억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오봉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위원

운주산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아니지요, 3억이지요.

이태환위원

3억. 3억으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설계를 해 보면 3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3억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리하면 올해 2019년도 예산으로는 운주산은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1차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이제 1차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지난 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상수도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세종시 상수도 계획이 2024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 할 때 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완료하도록 해 달라고 했고 또 행정부시장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생각입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그 계획이 이천…… 확실한 계획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2024년 아닌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2024년까지로 당긴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당기는 거는 기존에 당긴 사업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기 이전에도 그건 2024년으로 돼 있었잖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실제 관리가 부실하고 또 앞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광역상수도 보급이에요. 광역상수도 보급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부시장도 당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계획은 2024년까지 국비를 더 확보해서 환경부하고 일단 얘기는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 요구를 더 해서 2024년도 계획까지 맞춰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선뜻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아직 확정 답을 들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수질에 대한 문제점, 제가 인터넷하고 언론을 살펴봤더니 그게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 쪽이 유독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분포도가 있습니다. 분포가 여러 지역에 돼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강하게 제시하셔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천적인 해결책은 광역상수도 보급뿐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예산비를 대폭 확대해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6693만 원보다 15억 9196만 원 증액된 163억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29개 사업 총 8억 9196만 원, 보전수입으로 1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축산과는 9억 4541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과 6억 2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12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6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21억 9212만 원보다 29억 1743만 원 증액된 751억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79억 8115만 원보다 13억 2484만 원이 증액된 293억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논 타 작물 재배사업 보상금 지원 9억 962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5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539만 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3877만 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6200만 원, AI·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6000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및 매몰지 사후 관리 6125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5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066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 36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6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57억 1642만 원보다 15억 5535만 원 증액된 372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형 농축산물 복합유통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4000만 원, 식생활 교육 지원 6000만 원, 싱싱문화관 집기 구입 및 관리비용 8074만 원,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축 11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8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46억 9587만 원이나 청년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 2400만 원, 청사 관리를 위한 유지 비용 716만 원 등 총 3116만 원 증액된 47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0억 8922만 원에서 방역 보조원 인건비 및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608만 원이 증액된 20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165만 원씩 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유형인가 궁금해서.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5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랄까, 그전에 덧 놓는다고 하지요?

재현

이재현위원

덧?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포획…….

성호

차성호위원장

포획 틀.

재현

이재현위원

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틀.

재현

이재현위원

틀이면 굉장히 커야 되는 거,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식인가 궁금해서요. 멧돼지도 굉장히 큰데.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워낙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들이니까, 주로 멧돼지를 하는 건데 아마 크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만들어서 이상 없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은 거예요, 다섯 농가를?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받을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신규로 새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라요.

재현

이재현위원

야생동물 포획 틀이 나는 영 상상이 잘 안 돼서 어떤 것인지, 옛날에 올가미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틀이라고 하면 상당히, 멧돼지를 잡으려면 틀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물론 그게 또…….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튼튼하고 크게, 멧돼지가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추경에 하셔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사업을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로 틀 모형이라든지 그런 건 볼 수가 없는 건가, 어떻게, 모형이 어디 있으면 그 모형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이 작년 12월 14일 예산 편성이 다 된 다음에 12월 중순경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틀 그런 거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29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기계 등화장치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기계에, 밤에는 뒤에 쫓아가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뒤에 경고등, 경광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필요성이 있는 농기계에 이것을 설치해 주려고, 이것도 갑자기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늦게 국비가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한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그 정도 사업인데요. 대개 하나 설치하는 데 10만 원 들거든요. 10만 원 나오고 저희들은 500개 정도 잡아서 5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얼마 정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전체 대비…….

철규

유철규위원

다는 아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다는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이 100% 지원해 드리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이 한번 지원하면 금방 고장도 나고 사고가 나서 파손도 되고 그러면 새로 신청받아서 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100%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격년제로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왜 100%로 정하셨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500개 정도면 우리 세종시 내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농기계는 거의 한정돼 있고, 경운기하고 트랙터 분량, 그렇기 때문에 500개 정도면 우리 시는 가능하지 않을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왜 100%를 지원해 주시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전액…… 이게 필요한 게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국책사업인 걸 떠나서 누구를 위해서 그걸 달아 주시는 거냐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민들을 위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달아 주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사고를, 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보급했으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신청이 들어오면, 안 달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단 사람은 신청을 안 할 것이고요. 안 단 사람은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니까요. 어려우……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조규표입니다. 달았는지 여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500대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읍·면 직원들이 일단 확인을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다 확인해서 그러면 근거 자료를 다 남겨 놓으십니까? 과거 자료, 전에도 이 사업 하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2017년도에 했고 지금 합니까? 2017년도에 달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거 다 증거자료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완료계를 다 제출하게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시는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135쪽에 보면 같은 과 소속인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해당 과 맞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보시면 자담이 20%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자담 20%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국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걸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은 100%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60.

철규

유철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아까 유해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해 주시는데 이거 설치했는지 어쨌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면의 담당 직원이 완료계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하는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면에서 다 확인하시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고장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누가 고치느냐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농민 본인이…….

철규

유철규위원

농기계 등화장치를 지원해서 달아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고치느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소모품 개념이라서 고장이 나면 본인이 고치는 것이 원칙이고, 차년도에, 2년도에 격년제로 했을 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기계 등화장치가 됐든 야생동물 포획 지원 사업이 됐든 명확하게 자부담을 얼마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찾아봤는데 관계법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도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건 없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고 일부 자부담시켜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게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이지요? 연간, 2019년도가 3억 4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전액 국비로 하고 계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개인이 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개인이 부담 안 해요.

철규

유철규위원

개인 부담 안 하지요? 거기에 보니까 올해는 공동살포비까지 줍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세종시장님이 공동살포비를 만든 게 아니고…….

철규

유철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침이요? 지침 가져와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아니, 살포비…….

철규

유철규위원

지침 제출하시라니까요. 아니, 이걸 100%를, “농가에 부담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모든 중앙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배정을 할 때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등화장치나 포획이나 다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은 공문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 그 내용 공문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에서 한 공문 세 가지 다 가지고 오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가져오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도 자부담을 해 놓으면 이거는 자기들이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는 설치할 의사가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농기계 등화장치, 물론 이게 비싼 건 아닙니다. 10만 원을 지원해서 달아 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달아 달라고까지 다 할 것 같아요. 해당 동 직원한테 아니면 면 직원한테 “이거 나 잘 못 다니까 달아 달라.”고까지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10%만, 1만 원만 내서 하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100% 하셔서 이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이거 확인하시느라고 농협 통해서 다 확인하시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폐비닐 다 수거하지요? 폐비닐 수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안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폐비닐을 돈을 주면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나서 그 폐비닐을 그대로 다 수거하시면 확인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시는지 저는…… 농림축산부에도 얘기를 해 봤고요. 담당 주무관하고는 얘기를 했고 담당 사무관은 이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것 좀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개량제는 이미 살포비까지 주는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겠지만 농기구 등화장치 지원은 본인들한테 1만 원씩만 부담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농업인, 그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달아 주고, 또한 고장 났으면, 아마 이분들 안 고치신다니까요. 국가에서 다 해 준 건데 안 고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안 고치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농업인 자체의 안전 보호도 첫 번째로 있고, 그 주변에 운전하시는 여러 분들도 밤에 캄캄했을 때 제3자들도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는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그걸 다 해 주느냐고요. 저는 그걸 100% 부담해 주는 것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공문은 빨리 가져오셔야 되고요. 중앙에서도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없다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농업 관련해서 조례도 있지요? 조례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내용들을 일부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민에 대한 책무도 있어야 됩니다. 왜 책무는 안 하고 계속해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왜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철규

유철규위원

동감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동감하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시책을 우리 세종시만 유독 나서서 10%를 부담하게끔 하는 것도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하겠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쯤 하시고요. 다음에…….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원 조건은 세종시에 거주를 하면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자거든요. 독립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 토지나 아니면 임차를 하더라도 한 3년간 농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수료해야만 지원을 받는 사업은 아닙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습, 모니터링…….

손인수위원

네, 실습이 있더라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멘토도 하고 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사업의 시작이요?

손인수위원

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사업의 시작 연도는 제가…….

손인수위원

작년 2018년도부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손인수위원

그 2018년도 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2019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2018년도에 된 사람들은 이게 3년 동안이니까 첫 연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손인수위원

그럼 계속 다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분들 혹시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분들 평균 소득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기혼자도 있으실 거고 미혼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수입을 하고 계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귀농가구 한 2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조사했더니 43% 정도, 그러니까 절반 좀 안 되게 이분들이 투잡(two job)을, 그러니까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데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로라든지, 이분들한테 막연하게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어떻게든 케어를 하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반 정도면 조사를 해 보면 세종시도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관심 있게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신규사업인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한마디로 취약계층하고 농업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사업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듯이 농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계층 그리고 장애인, 노령 노인들하고 MOU 내지 해서 치유농업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자칫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판단적인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학대하는 분들이 시골에서 농업을 강제로 시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중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받아 보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철규

유철규위원

(마이크 꺼짐)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예산안 273쪽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번에 1억 원이 감액됐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여기에 대한 설명서는 별도로 없지만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설명서가 왜 없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우리가 올해 싱싱문화관 경상적경비를 별도로 세운 예산이 있고 이것은 감하는 예산이라서 별도로 안 만들었지만…….

철규

유철규위원

감액 예산도 만들어 놔야지요, 설명서가 있어야지요. 왜 감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설명서 자체를 제출하셔야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154페이지하고, 설명서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보면 싱싱문화관 관리를 위해서 2개 신규로 1000만 원하고 7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거를 신규 편성하게 됐는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 관리 연 1000만 원은 싱싱문화관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1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7074만 원은 거기에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 필요한 것을 세운 것이 7074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074만 원을 세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세우셨지요? 금년도 2019년도 예산 설명자료 333쪽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서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된 예산 맞지요? 이번에 삭감한 예산 이게 맞는 거지요, 1억 원짜리?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1억 원짜리 그거는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운영할 걸 대비해서 1억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영 1억 원은 당연히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333쪽에 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내용이 삭감된 거 맞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154쪽하고 155쪽에 있는 2가지 내용 그대로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전부 똑같이 그대로는 아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유사한 취지로 기존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서 필요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했던 거고요. 그걸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 공공요금이나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우선 여기 로컬푸드 운영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안 했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똑같은 내용이 2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빠졌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말씀하시는 요지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1억 원인데 시에서 직영 운영하기로 하면서 똑같이 1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왜 8000만 원만 편성하셨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기본적인 경비 이외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포함시켜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안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333쪽에 보면?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여기 보면 로컬푸드 제철 요리교실 운영 여기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공유부엌 운영 여기서도 셰프를 초빙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개념이 같이 포함돼서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면 금년도 예산을 해 놓은 로컬푸드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나 금년도 추경에 있는 2가지를 줄여서 20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다. 필요도 없는 사항을 편성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지원하기로 한 1억 원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경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집기 구입비 이것만 들어간 것이고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1억 원이 세워진 것은 순수한 공공요금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개념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일부는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는 이 사업이 빠지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게 되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안 해도 될 일을 로컬푸드에 줘서 괜히 돈 2000만 원을 더 들였어야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아닌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뭘로 설명하실 거냐고요. 1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0만 원은 안 해도 될 사업을 해 준 거밖에 더 됩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중단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1억 원을 편성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 시청에서 할 때는 8000만 원만 가지면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2000만 원을 안 해도 될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자담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함에 따라서 모든 싱싱문화관에 관계되는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해서 공공요금 개념하고 집기 이것만을 한 거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엉뚱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싱싱문화관 관리를 8000만 원씩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운영 주체를 바꾸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싱싱문화관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담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문제점이라든가 내용이 뭔지를, 그냥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로컬푸드 관련된 싱싱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와 관련되는 것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맡겨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싱싱문화관까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싱싱문화관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이익 나는 일만 하고 이익 안 나는 일은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공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도 로컬푸드주식회사가 큰 이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연매출 누적 500억 이상 했다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엄청나게 홍보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4년 동안의 총매출이 500억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 자체가 주식회사의 이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수수료 10%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10%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초창기 단계에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싱싱문화관을 떠안고 운영하기에는 커다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어서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157쪽입니다. 공유 싱싱밥상 건립·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싱싱문화관은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로컬푸드 운동에서 생산자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똑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직매장 싱싱장터는 생산자를 위한 공간이고요, 싱싱문화관은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소비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싱싱문화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1층에는 요리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은 그 부분이 어떤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당 그리고 공유부엌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건립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자리 관련된, 우리 시의 행정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데 로컬푸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

철규

유철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응모에 요구했던 공문서하고 관련된 문서 내용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래서 2층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2층 옆 부분을 증축해서 ‘싱싱문화관을 제대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키워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컬푸드를 주원료로 해서, 로컬푸드를 테마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회의도 하고 단체 모임도 할 때 그 자리에서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약제 식당 개념으로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기존에 있는 2층 공간은 공유부엌, 그리고 우리 시에 로컬푸드 가공상품이 많이 부족해서 요구도가 많은데요.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공 관련된 프로그램,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기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가공식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써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어떤 어떤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정리된 건 없습니다만 소비자들께서 우리 싱싱매장에 갔을 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시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지만 로컬푸드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일반 신선채소라든지 농산물 그게 기본이고 ‘그 외에 가공식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것은 일관된 얘기입니다. 소비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누구 얘기입니까?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많은 소비자들께서 말씀하시고요.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는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런 것은 누누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가공식품은 지금 우리 세종시에 없습니까? 기성제품은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있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에 전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극히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께서.

철규

유철규위원

이어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하시겠다는 사업은 누가 하실 계획입니까? 공유부엌이라든가 등등은 누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싱문화관 운영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그러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 여쭤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거기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를 둬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시가 직영할 게 뭐고 누구한테 위탁할 게 뭐고 누구한테 위탁할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싱싱문화관 공간이 1층에 요리교실이 있고요, 2층에 공유부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우리 직원이요, 우리 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기간제든 시간선택제든 그것을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식당 부분은 외식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전문 셰프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통해서 우리하고 뜻을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줘서,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분들은 자생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거기에 전적으로 일반 식당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철규

유철규위원

민간한테 맡긴다면서요. 그 민간한테 맡기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민간이 받을 사람이 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운영할 정도의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약간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패키지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면 예약식당을 로컬푸드주식회사가 하다가 시로 넘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규

유철규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애초에는 그 부분에 농가레스토랑 개념으로, 일반 식당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상권하고의 충돌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주식회사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예약식당제를 더 크게 해서 해도 똑같이, 누구한테 맡겨도 민간한테 가서 이익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이제는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식당 기능을 하는 그쪽 파트는 일반 식당하고 완전히 동일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그런 예약제 식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왜 지금은 안 하시면서 앞으로는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예전에는 주변 상권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유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도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앞으로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약간의 충돌은 있겠지만 크게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컬푸드를 테마로 해서, 계절별로 나오는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식단을 마련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일반 식당하고는 좀 약간, 크게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하시던, 우리 시에 넘기려고 했던 것 속에 예약식당도 들어가 있었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당초 계획에는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약식당제를 자체적으로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거는 안 된다고 시로 다시 떠넘기고,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은 내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지금 있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 공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식당제 하던 것들을 내가 못 하겠으니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시로 반납하겠다.’ 해서 시보고 운영하라고 해서, 2가지를 못 하겠다고 해서 시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약식당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있는 거를 활용해 보지도 않고, 시험해 보지도 않고서는 똑같은 사항을 증축해서 또다시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로컬푸드주식회사든 어떤 민간 사업자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모순되는 일을, 지금은 안 되면서 왜 미래는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동일 선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전까지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식당 개념이 아니었고…….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면 그냥 올해라도 그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야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공간에서는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식당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우리 시로 넘기지 말고 로컬푸드주식회사가 그것을 금년도에라도 1년간 해 보고 나서 하셨어야지요. 그러지도 않고서는 이걸 증축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세종시 로컬푸드 일자리 육성 사업’ 이 내용을 보시면요. 교육훈련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특화상품 및 싱싱밥상 운영을 위한 레시피 개발 교육을 하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싱싱밥상을 운영할 한식·중식·양식 분야 레시피를 개발하겠다.” 스페셜 서버 교육입니다. 누구한테?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하고요. 그다음에 “외식사업 멘토링 및 창업시장 검증 교육 등”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 앞에서요. ‘지역특화상품 및 싱싱’이라는 이것만 싹 빼면요, 레시피 개발해서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식·중식·양식 분야 레시피 개발하겠다.”, “스페셜 서버 교육하겠다.”, “외식사업 멘토링이나 창업시장 검증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싱싱’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을 뿐이지 ‘싱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가져다가 ‘싱싱’이라는 걸 붙여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건물을 증축해서 리모델링하시겠다. 아무 관련도 없는 데에다가, 왜 거기다가 그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증축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이런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서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사업 멘토링 창업,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구상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하드웨어는요, 우리 시에 지금 빈 건물, 공실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 상관관계도 없는데.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철규

유철규위원

스페셜 서버 교육하는데요,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 교육하는데 싱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를 하시는 분은 웨이터가 달라야 되고 일반 보통 상품을 하는 분들한테는 웨이터가 달라야 됩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요.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기왕에 식당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기왕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창업해서 나갈 걸 대비해서 그런 교육도 시켜 주고 어떤 레시피 개발에 관한 것도 기능을 익히게 해서, 여기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할 거 아니거든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고 계속 순환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싱싱문화관을 그러면 왜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거기에다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 상관관계도 없는데 아무데서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 사업을 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비자가, 중요한 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디든지 충성고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싱싱문화관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구상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왕이면 중심적인 시설이 있는 데 집중해서 싱싱문화관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그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싱싱문화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레시피 개발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스페셜 교육하는 것들은 어디서 하셔도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하지 않아도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포함해서 11억 원입니다. 11억 원 중에서 우리 지방비 4억 원입니다. 4억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건축물을 지어서 리모델링까지 하겠다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차후에라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앞단에 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은요. 로컬푸드주식회사와 처음 할 때부터 이거는 당연히 예견된 일들이고요. 지금 500억 달성하고 다 하면서 불편하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다 시에다 떠밀고 이익 나는 구조만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과장님도 그 이외의 사항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질의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이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을 한 것이고, 이것은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유철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고 또 다른 답변을 할 게 있다고 그러면 이후 시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흐르지는 않았는데요. 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생각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 시간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질의를 하셨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싱싱공유밥상 건립 관련해서는 싱싱장터 또 로컬푸드 운영, 여러 가지가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의사를 하신 건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드웨어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운영 방식, 소프트웨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을 자꾸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국비가 적절하게 들어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고, 자생적인 공공건축물을 운영하려면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미지(damage)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전해 들었지마는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원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일자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듣고 싶고요.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얼마씩, 어떤 크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실행되면 싱싱밥상 운영을 하는 데 최소한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교육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몇 년간 지원이 됩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1년 단위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만 바뀌면 1년 단위로 3명 정도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계획은 운영하는 주체가 계속 수년간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사실 그 정도 규모에 3명이면 운영하는 전체 인원은 아닌 거고 부분적 인원이 될 것인데 그분들 세 분이 거기서 지원비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하시고, 사실은 그분들이 지원비를 받고 계약이 만료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또 역할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의 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해서 1년 단위로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년 단위로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1년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세 분 정도는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푸드플랜 지원 사업이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우리 시에는 금년부터 2023년까지 19억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내년도하고 2022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2억 1000씩 가공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 사업도 싱싱문화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 공간에서 베이커리 교육도 시키면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빵기는 이미 독지가로부터 필요한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8명이 선발됐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그러면 지원 신청은 몇 명이 했는지 보좌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 당시 19명 신청했는데 8명이 됐다가 후에 또 1명이 늘어서 9명이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 올해 거요?

이태환위원

네, 2019년도 것.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2019년도 것은 19명 중에 8명이 배정받아서 8명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신청을 19명이 했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혹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면, 정확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금년에 19명이 신청을 했고요. 며칠 전에 1차 서류심사를 했는데 12명이 서류심사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면접까지 통과하면 4명이 떨어지고 8명이 올해 최종 선발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최종 선발 인원은…….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8명.

이태환위원

8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배정을 8명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

1차 서류심사에서 우리 시에서는 19명이 지원을 했고 2차에는 12명이 현재까지 면접을 앞두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달리 이야기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청년농업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지난 2018년 11월 추경예산 때 그때도 한 명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서 제가 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어요. 영농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독립 경영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조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때 저희가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 20대, 30대 연령대별로 우리 인구 분포, 그것은 하나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청년농업인이 될지의 여부 그 조사는 솔직히 폴로 업(follow up)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은 독립 경영체에 등록이, 독립 경영으로 하시는 분들, 기이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청년들 중에. 또 예비 대상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 예비 대상자에 대한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쉬울 수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가 이미 나온 거고, 모집단 중에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될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청년농업인 중에서 독립 경영 중인 수는 파악이 된 것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9명, 올해 8명 그것은 이미 파악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현재 독립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조사는 별도로 해 봐야 되겠지요.

이태환위원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는 올해 8명이 선발 예정인 거고 실제로 올해 8명 대상자 중에 지원 신청 현황을 보면 그 수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렇지요.

이태환위원

많은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독립 경영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수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추정이 되는데 청년농업인 중에서 독립 경영에 등록이 되면 그 수는 파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된 수를 가지고 연령별로만 분류를 하면 그 수는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런 통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향후에 청년농업인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태환위원

그 활동 여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상자의 현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경영체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현재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일단 경영체에 등록된 자료를 놓고 그 안에서 연령별로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18세에서 40세 구간에 있는 인원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2019년도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한 19명이라고 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분들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인지 아니면 독립 경영 예정자인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대부분이 예정자가 많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독립 경영을 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그때부터 10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자격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우리가 1차 연도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요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 4월에 갖췄다 그러면 4월부터 1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9명도 지급 시기가 어떤 사람은 그런 조건을 8월에 갖춰서 8월부터 100만 원이 나갔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태환위원

그분들 19명은 전부가 다 독립 경영 예정자일 것이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 경영을 하고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창업농 자격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갖춰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도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청년 창업농이 전국적으로 2019년도에 1600명을 모집한 모양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우리 시에는 모집 인원이 8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1600명을 모집했고 2981명이 지원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가 일단은 궁금했고, 어쨌든 19명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전체가 다 예정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 및 운영 수당이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설명서 125쪽에 있거든요.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으로는 어떤 회의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일단은 19명이 신청한 것을 서류심사 하고 면접심사 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수당, 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드는 실비 비용,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이 좀 많다 싶기도 합니다.

이태환위원

뭘 심사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19명이 신청했잖아요.

이태환위원

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최종 8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1차에서는 12명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는 심사를 엊그제 했어요.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 비용, 최종 12명에서 면접을 해서 또 8명을 추려 내야 되잖아요. 그때의 비용, 그리고 1차 작년에 선발했던 사람, 올해 선발했던 사람이 모여서 간담회 비슷하게 했을 때 드는 실비 이런 용도의 비용들이거든요.

이태환위원

결국 지원 대상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심사 비용이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심사 비용하고 이분들 모아 놓고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비용이 들면 “이 예산을 써라.”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태환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도에도 역시 영농 정책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9명이 선정돼서 진행됐을 거고요. 그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그때 역시도 같은 심사의 절차를 거쳤을 텐데 2018년도 결산액을 보면 224만 3000원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금액이 4배 정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발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중앙에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할애한 것은 심사위원들 활동하는 비용, 심사 비용 외에 이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일반운영비 결산이 됐잖아요, 224만 3000원. 이 결산 세부 내용하고 올해 연도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부분도 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차 서류심사는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진행된 부분은 진행된 대로 그리고 향후 계획은 계획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도 무언가를 따져 물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높은 관심도 굉장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귀농을 해서 농업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맞춤형 준비를 지금 시점에는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플랜, 특히 ‘청년농업인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주문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진지하게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농기센터에도 보면, 설명서 169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이 있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예비 독립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이거든요. 2018년도에 보면 36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2018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어떤 교육들이 진행됐던 부분이며, 2019년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400만 원으로 예산 증가가 6배 정도 이상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분명 어떤 변화들,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보좌관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안은 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 명이 저희가 국비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예비 청년농업인 독립 경영인은 독립 경영인에 선정되기 전에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느 농업에 종사할지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360만 원 지원한 것은 청년농업인한테 월 80만 원씩 해서 3개월 지원했고요. 저희가 멘토·멘티 관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도 농가에 선정된 농가한테 월 40만 원씩 지원해서 3개월 동안 해서 120만 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저도 사실 이와 관련돼서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역시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인 건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착 지원사업인데 독립 경영인에 선정이 되면 100만 원씩 하고 1년 차에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선정되기 전에 조건을 못 갖추면 예비 독립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세종시에 와서 농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청년농업인들은 와서 영농 현장에서 과연 내 농업을,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 재배를 해서 한 농가가 시험을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은 본인이 와서, 청년농업인이 와서 현장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멘토 역할 하는 농가한테는 와서 농가 실습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40만 원씩…….

이태환위원

거기는 40만 원씩?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예비 독립 경영인이 한 명 있었던 거네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명 했는데 그 한 명이 금년도에…….

이태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현재로서는 1차 서류심사까지는 통과한 상태네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 수가…… 저도 아까 과장님께도 그것을 좀 여쭤봤던 부분인데, 예비 독립 경영인의 수가 본인이 지원하기 전에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악은 어려운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세종시장님 2기 민선시장 되시고 나서 영농 영리더(young leader)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더 육성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는 45세까지로 사업 시행일 전이기 때문에 규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교육을 받은 인원은 73명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다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내 거주하는 73명이 되는데, 금년도에 또 저번 주에 4일 동안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중복된 친구도 있지만 40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태환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예비 독립 경영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 독립 경영체 등록은, 부모 뒤를 이어서 후계 경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것이 어떤 실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에서 인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명이 아니고 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상은 지원되지 못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월 40만 원씩 5개월간 줄 수 있고, 희망하는 예비 청년 독립 경영인한테는 80만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국비가 5명…….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규모가 4명이 내려왔습니다.

이태환위원

4명분에 대한 예산이 5개월 돼서 내려온 것이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그냥 임의로 국비는 지원이…… 그 인원 선정에 대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기준을 일부 독립 경영인으로 선정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분이 내려왔다고요, 예산이?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내려왔습니다.

이태환위원

작년에는 그냥 한 명 국비 지원이 내려온 거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4명이 내려온 거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명이 내려왔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3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서도 관련된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되고요. 두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셔서 지역의 청년농업인들도 잘 육성되고 잘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적 방향들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보니까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비율을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법률상에서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은 필요에 따라서 시가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토양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에서도 본다면 3억 4700만 원의 총비용 중에서 살포 비용이 7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2%에 해당되는 건데요. 살포하는 데에도 국가가 나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민한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까 해당 과장님께서도 일부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싱싱문화관 관련해서도요.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삭감되는 내용을 설명서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싱싱밥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싱싱밥상 레시피 뽐내기’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손인수위원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행사가 너무 잘돼서, 오히려 그전에…….

손인수위원

몇 분 정도 혹시?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한 4000∼5000명 정도. 그전에는 싱싱밥상 거기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SCC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장이 꽉 차는, 특히 학부모하고 어린 학생들이 즐겨 오고, 레시피 경연대회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영양사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시민 참여율은 대단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운영비 지출 내역이 1억 2000 정도고, 반면에 수입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만약에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예약제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 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야지요. 가능하면…….

손인수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 차이를 메우도록…….

손인수위원

여기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경력단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빵 기술, 요리 교실을 통한 뭐라 할까…….

손인수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려는 것 같은데…….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요.

손인수위원

그럼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 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특정 공간을 할애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부엌을 활용해서 일정한 시간에 예약을 해서 와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싱싱밥상 식당 운영하는 거기에 취업해서 1년간 기술을 익혀서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그럼 운영비가 앞으로 매년 계속 지출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 싱싱밥상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공성만 따지다 보면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 보니까 2위예요.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좀 건전하다는 뜻인데 사실 그것도 신도시 지역의 취·등록세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2030년 이후에는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수입과 지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있는데 그에 반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총매출액이 저번에 500억 달성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매출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정확히 작년 12월 말까지…….

성호

차성호위원장

한 520억 정도 되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517억이었는데요. 그 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대략 520억 정도로 추계를 잡았을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봤더니 2018년 9월 정도의 자료예요. 농가 수는 614농가 정도 되고 150만 원 이상 농가가 478농가 정도가 됐고, 그 위에 쭉 농가들이 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럼 150만 원 이상 되는 478농가 중에, 150만 원이면 1년에 한 1800∼2000만 원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런데 이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억대 정도 넘어가는 농가도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현재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모든 농가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10%로 되어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거하는 데는 13%짜리도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것 결정됐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9개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에서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13%를 받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니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현재 받고 있어요? 그 3%가 언제 결정 나서 받기 시작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수거농가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로 더 받는 것은 2017년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017년 8월부터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정육 관련해서는 총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33% 차지하나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520억의 33%면 얼마입니까? 굳이 금액을 딱 계산하기보다는 품목당으로 따진다면 총매출액의 33%를 가지고 가는 한 품목이 있어요. 거기도 10% 하시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무슨 특정,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매출을 올려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그렇게 정말로 큰 비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10%,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10%,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로컬푸드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현재…….

성호

차성호위원장

전무한 상태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최초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측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격을 다운시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자꾸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현재적으로 시중가보다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꾸 “가격을 낮춰라. 낮춰라.” 하다 보면 같은 품목의 세종시에 있는 다른 매장들, 그분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그것을 낮추라고 계속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본인들이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순이익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초창기에 한 2억 정도 출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저 정도 매장을 내서 저 정도 매출을 내려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로컬푸드 발전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아까 3%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로컬푸드가, 세종시뿐만 아니고 완주도 마찬가지고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가 당초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소농, 여성농, 고령농, 장애농, 외국인 이런 분들이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잉여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는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3%, 10%에 3%를 더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운영을 이렇게 하니 남들하고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다 싶으면 아주 실비 이하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당 운영하려고 계획하지만 적자 뻔히 알고서 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한테 3% 더 준다고 해서,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아까 몇 농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현재는 29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9농가 중에 평균 내서 혹시 금액 산출해 본 적 있으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총비용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4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차량비하고 그런 걸 다 따지고, 그것 말고도 로컬푸드에서 그 시간 말고도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산출하시면 안 되지요. 4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오로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거시간 이외에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할 테고 그 수거차량이 로컬푸드의 또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일만 하기에도 빠듯하고요. 현재 더 희망을 하는 분들도 지금 다 전부 충당 못 한다고…….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까 몇 농가라고 하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2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9농가를 하루에 몇 번 돕니까? 한 번 순회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두 번.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몇 농가를 어떻게 순회하고 다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33%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이상 되잖아요. 10%만 해도 150억인데, 500억에 대한 33%면 150억 이상 매출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수익에 비해서 이 사람들 3% 받지 않는다고 해서 로컬푸드 잘못되지 않아요. 주민들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은 기여하게 하고 우리가 가장 최초에, 이분들은 가져다주고 싶어도 못 가져다주는 분들이에요. 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33%를 차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쪽에다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십시오. 그게 로컬푸드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고 여러 사람이 끊임없이 가동하게 하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매출이 넘어가는 데도 꽤 되지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20농가 정도…….

성호

차성호위원장

20농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의 취지하고는 많이 비틀어져 있어요. 원래는 1억 넘어가는 농가가 20농가가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농가가 200농가가 돼야 맞는 거예요. 2000농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150억이라는 매출을 한쪽에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로컬푸드의 취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반드시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강화시키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9시14분 기록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산림공원과 오봉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과 싱싱문화관 관리 관련 80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7분 산회

진기

정진기전문위원

윤종오

선정

서선정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