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3명,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나 투명성을,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잘했는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다 합한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위원장도 위촉직, 부위원장도 위촉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하에서 어떤 투자심사의 투명성이나 어떤 전문성, 실질적인 그런 입장에서 관과의 그런 관계에서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이런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분들의 위촉직은 일반인은 아니고 대부분이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관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외부인인 위촉직으로만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렇게 구태여 문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은 위촉직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되도록이면 당연직에서 해서 어떤 균형의 묘로 해서 정보 면이나 또는 관심분야나 어떤 실질적인 투자심사 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모양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장화,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인지 하여튼 다 보호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생각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준 장학관님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니 충북도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자료 보면 도청과,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도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지금 경기, 전남, 광주,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실공히 교육도시라고 하는 청주를 포함한 충북도에서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하는 제8조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래 가지고 여기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경찰청,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없었지만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이었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그쪽 계통의. 제가 이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장학관님 꽤 많이 뵙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의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그전에는 상징적, 지금은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그러면 위층에서 한 사례는 뭐가 있었나요? 그래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본 목적에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이 목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무진에서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특히 우리 장학관님은 중심이 되셔서 이러한 허례허식적인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꼭 간과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진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근데 고무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이 통계만 줄어드는 건지 이걸 진짜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줄고 있으면 참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양만 줄은 건지 아니면 통계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줄어들었지만 정말로 그 학업중단 아이들의 질적인 면, 그 내면적인 면을 우리가 놓친 것인지. 숫자로 줄어들은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금만 봐주거나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아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에,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한 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특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눈여겨볼 겁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