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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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으로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종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계획 변경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4820만 원이며, 2019년도는 수입 5억 7500만 원, 지출 245억 5900만 원으로 조성액은 176억 642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학생해양수련원, 학생안전교육원이며, 지원 기준은 이전 및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부대비용 등입니다. 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51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치금 회수분 245억 59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51억 3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치금은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도 이자수입을 정기예금 하고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에는 설립 위치 및 규모가 감소되어 당초 계획 대비 8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학생해양수련원 감액분을 향후 기타기금으로 사용하고자 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이전비는 부지 지가가 상승하여 당초 계획 대비 1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안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의견 따로 없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기금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기금 집행으로 세종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재난안전과장은 스마트시티 재난상황 관리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4시부터 건설교통국장의 국토교통부 주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식 행사 관계로 부득이 진행 순서를 바꾸어 건설교통국 먼저 진행하고 경제산업국을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90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돼서 부족분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근거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가 산정한 것 있지요? 그 두 가지 관련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이것이 연구용역비인데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뒤에 검토보고서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쪽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른 목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이게 어디지요? 그 9000만 원이…… 제가 잠시 좀 까먹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이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민간위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변경을 하셨는데 사업액 당초에 세운 취지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취지, 어떤 장단점 그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택시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고 또한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운영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비를 부득이하게 민간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하거나 한 건 없었네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사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후에 편성 사실을 협회가 알고 사업을 이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받은 거예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현재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택시 임차 부분도 위탁하면 위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탁비로 변경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든 아니면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든 그건 뭐 상관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다음부터…….

상병헌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부분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조치원로 활성화 사업이요. 이게 신규지요,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희위원

7000만 원 이거 행사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당초부터 이런 요구들은 많았는데 시장님께서 1월에 지역 주민과의 대화 시에 세종여고 갔었습니다. 거기 학생이 일단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전부터 조발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볼 때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역 활성화 축제 이런 걸 개최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이런 걸 개최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7000만 원입니다, 7회 개최하는 데. 그러니까 초청 가수라든가 그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교통 통제라든가 청소 그런 아주 공공적인 성격에 대해서만 여건을 조성해 주고 나머지 축제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다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조치원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을 개최해 보고, 물론 유사한 행사를 다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여건이 되고 요구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7회가 다 조치원 여기 한 곳에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여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1억 5000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산건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동 지역이라든가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물론 도시재생과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도심 읍·면·동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치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있을 텐데 그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건 맞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일단 예산 1억 5000이 일부는 정해져 있기는 하나 거기 안에는 타 지역 거 관련돼서 같이 잡혀 있는 게 맞지 이게 일곱 번의 행사를 다 조치원에만 계획한다? 향후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읍·면·동이 있는 만큼 좀 분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무대 시설 관리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관리라는 게 무슨 말씀?

이윤희위원

여기 안에 앰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렌털하는 걸로 다 하는 건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이윤희위원

이 비용이 그것만 1000만 원인 거예요? 한 번 할 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정도 쓰입니다.

이윤희위원

부스하고 무대 설치 이렇게 해서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윤희위원

청소까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지역별로 나눠서 내년부터 예산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신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시장님하고 조치원읍민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됐다 이렇게 동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과가 청춘조치원과에서 변경된 거 맞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면 지역에서 보면 “거의 조치원에 국한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대평시장도 있고 전의시장, 부강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혹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그곳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일단 조치원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성숙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북세종 통합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다 포함해서. 그런 지역도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사한 행사 같은 걸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쪽에도 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듣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게 당초에는 1억 5000 세웠다가 8000이 깎이고 7000이 올라온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재정 부담이라든가…….

채평석위원

집행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실제 수요자들 그분들이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써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계기가 됐다는 거고 그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논의를 좀 더 촉진시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다 협의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부터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고 요구가 상당 부분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다,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에는 어쨌든 첫해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치원역 앞 농협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중봉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첫 신호등이 있어요, 그 사거리.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시민회관 사거리라고 합니다.

채평석위원

문예회관인가 있는 그 사거리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한 250m 정도 되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아까 내용을 잠깐 들어 보면 거기 상인이라든지 주관하는 곳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다만 경비라든지 필요한 인원의 경비 이런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7000 세웠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 것 맞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인적 경비만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거기 교통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청소하는 비용, 뭐 그런 정도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둘째, 넷째 주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5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월부터…….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시기는 7회로 보고 5월부터 하면 딱 7회가 되거든요. 자료가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5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처음 하는 행사이고 또 교통을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중심지로서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따를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을 세운 거라면 좀 더 차분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큰 사고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돼서 해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임차 현재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택시 임차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같은 것을. 그게 현재 13대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택시 임차를 3대 해서 꼭 걸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 임차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카니발이 13대인데 카니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방식이? 예를 들자면 교통약자라고 판단되는 교통약자가 전화해서 차량을 콜하는지?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하루 전에 예약하는 방식도 있고 그날그날 비상 소요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콜을 하면 서비스하는 그런 방식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9억 8000만 원이 추경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대 카니발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단체에 위탁을 한 건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각 차량마다 운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유류비 이런 것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전화로 예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통약자인지 아닌지 그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인적 사항 같은 걸 확인하고요, 보내 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 같은 경우 산모 수첩이 현재 발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운영자 측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교통과인가요, 교통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 데 한계가 있어서…….

윤형권위원

이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도 3대 임차해서 9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9개월을 계상, 이거 마찬가지로 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 전화상으로…… 전화가 몇 번입니까? 택시도 전화로 콜을 받아서 호출해서 교통약자가 있는 곳에…….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택시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으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다, 굳이 휠체어를 타야 될 상태가 아니다 하면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택시를 그냥 배정해 주면 됩니다. 하루에 주 52시간 근무 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3대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택시 같은 경우.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현재 등록을 받아서 리스트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 확인하고 배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등록은 어떻게 받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윤형권위원

그럼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 이용을 위해서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것은 교통약자가 차량이 필요하다 할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전화가 1899에 9042로 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 등록이 안 된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이기 때문에 잘 못 걷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분들도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때, 그런 분은 주로 당일 예약을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 요청이 가면 그 차량을 운행해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경우에 이용자가 부담을 합니까, 요금을?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카니발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택시보다 40%인가 어느 정도 싸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등록된 이용자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지금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택시가 킬로미터당…… 정확히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택시요금처럼 시외하고 시내하고 요금을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게 월 임차료가 대당 320만 원인데 320만 원 임차료를 받고 다시 요금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임차료를 그 택시한테 주는 부분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요금을 얼마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카니발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카니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그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요금 정산은 매월 시로 수입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걸 정산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이 운영비? 지난해 2018년도에 7억이고 올해 9억 8000만 원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2017년도에 5억 3000은 정산한 결과이고요. 2018년도는 정산한 금액이 7억…….

윤형권위원

요금을 받아서 다시 보조금으로 준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카운트가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매년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이용자 수를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용자가 이용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금을 냈다는 근거를?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전화 예약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는 인터넷 예약 같은 걸 통해서 이용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용을 하고 그걸 다 수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수기로?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윤형권위원

수기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택시도 그렇게 할 겁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택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는데 인근 지자체 운영 사례들을 검토해서 미터기에…….

윤형권위원

9개월 하겠다는 얘기는 4월부터 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되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 현재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한 대당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한 대당 320만 원은 여기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가 이용했을 때 거리당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요금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요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실제 교통약자가 차량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데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윤형권위원

지금 교통약자는 대부분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전화 예약도 같이 병행해서…….

윤형권위원

실제 전화 예약한 것이 단체에 맡겨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윤형권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관련된 정산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97쪽에 적자노선 손실 보전 관련돼서 3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종교통에 해당되는 건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2018년도에 100억 3000만 원 정도 재정 지원을 했네요,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2017년도에 97억이고, 2019년도에는 90억으로 이게 추산입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추산입니다.

윤형권위원

적자노선…… 지금 노선 반영됐지 않습니까? 반납,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공사하고 노선을 서로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주고받아서 그게 적자노선으로 보이나요? 반납 후에…… 언제 반납했지요? 2018년도 하반기로 본 위원은 기억되는데, 실제 반납해서 운영된 것이.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반납 후면 적자노선을 반납했다는 말이지요. 반납한 것이 BRT만 반납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BRT도 있고요.

윤형권위원

조치원 지역 다 반납했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읍·면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들도 다…… 대부분 마을버스입니다.

윤형권위원

반납했으면 반납분에 대해서 적자노선이 변경되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현재 그걸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 좀, 계속 연도별로 추적을 못 했는데 아무튼 35억이라고 하는 추경 편성액이 예산에 대한 재정 지원 단위가 1억씩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할 수 있습니까? 2018년도 이게 정산이 된 거예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윤형권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윤형권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지금 세종교통에서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걸쳐서 교통공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사실 노선은 줄었지만 버스 대수는 거의 작년 운영 대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적자 손실 보전에 있어서 상당 금액이 줄어들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산은 원가 계산을 해서, 운송원가 해서 운영 대수 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표준 운송원가 계산할 때 대수만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표준 원가 분석 자료 좀 주시고, 재정 이게 2016년도는 78억 7500만 원인데 2017년도, 2018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억 단위로 딱 끊어서 정산이 될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흑자 노선, 세종교통에서 BRT 운영했기 때문에 약간 흑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준 부분이고요. 2017년도라든지 그때는 버스노선도 늘어났고 또 읍·면 노선 승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딱딱 끊어진 건 일단 금액을 운송원가에 타는 인원을 계산해서 산출한 건데 정확히 천 단위라든지 만 단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추계를 저희들이 올해 한 90억 정도 보고 있어서 본예산에 50억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현재 추경에 35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95억 그리고 2018년도에 110억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게 정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떻게 이렇게 5억 단위, 억대 단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정산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편성 요구액에 2018년도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2016년도에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에 95억, 2018년도는 110억 이런 식으로 억 단위로 끊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이해됩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아마 예산액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억 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그냥 보조금만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 자료에 있는 것은 그 해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천 원 단위까지 그렇게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왜 천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까? 적어도 예산안 이런 데는 단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적자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예산이 85억이고 당초에 5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35억으로 했습니다. 과년도에도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총예산액을 맞춘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모두 추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종교통에서 운송수익금하고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이 액수가 적정한지, 이 액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정한지를 확인 또는 검토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전 보고를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세종교통에서 제시한 운송수익금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운송원가가 198억으로 되어 있고 손실금이 9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교통 측에서 결산한 이 금액, 그러니까 운송수익금 또 운송원가가 적절한지를 우리 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런 걸 다 편성할 때 우리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세밀하게 검토를 같이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일단 표준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자체도 이미 세종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 그 항목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용을 넣어 줄 거냐 말 거냐까지도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윤형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2018년도에 결산액이 억 단위로 끊어져요.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확인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2017년도 결산액이 95억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이 95억이 맞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95억입니까, 93억입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손실지원금은 물론 이후에 추가로 지원한 거겠습니다마는 97억 7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상병헌위원

같은 목의 자료도 이렇게 표기가 다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국장님, 자료 제출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조치원 공영주차장의 추경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운영도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에서 맡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시설공단.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을 투입해서 새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공단에 이거를 위탁할 겁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윤형권위원

물론 본 위원이 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없습니까?

채교

정채교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포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인들이 포럼을 3회 한 걸로 나와 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으로 3회 개최했고요. 올해는 우리 시에서도 절반 정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8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월, 8월 휴가 기간 빼면 매월 하는 걸로 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내일모레 목요일에 제1회 경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중에서 하계휴가 한 달 정도 제외하고 8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게 올해 8회 다 가능할까요, 매달?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서 매달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신생 도시로서 경제 쪽에도 자리를 잡아 가는, 도시가 빨리 성숙되어야 하는데 물론 계획을 8회로 잡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하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경제인들이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작년에 3회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상공회의소가 작년 3월에 출범했고요. 그래서 첫해에 개최되는 올해 경제포럼은 3월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1회 경제포럼에서는 상공회의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랑 겸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포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제로페이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제로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로페이는 작년부터 서울시를 주도로 해서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소비자가 제로페이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요. 그다음에 상점에 가서 물건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하고 소비자가 가입하는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제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임채성위원

스마트페이랑 조금 다른 게 스마트페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랑 연결되어 있고요. 제로페이는 은행 계좌랑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요. 맞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소득공제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25%, 소득의 25% 이상의 30%까지…….

임채성위원

15% 아닌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 15%입니다.

임채성위원

연봉의 최저 사용액을, 연봉의 25% 이상 넘었을 때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15%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지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40%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결제 수수료, 그러니까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지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고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소득공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금이 아마 30%.

임채성위원

맞지요?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예요. 제로페이는 40%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그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최저 사용 금액을 사용한 이후에 초과 금액만 공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고 제로페이는 40%니까 ‘제로페이만 써야 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라든지 다른 인터넷뱅킹에 비해서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있고요. 가맹점이 아직 초기이다 보니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카드 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해서 불만이 있어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무조건 제로페이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 사용 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 혜택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최저 금액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혜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 이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로페이 가맹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가맹점 홍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랑 협업해서 가맹점 같은 경우 제로페이 사용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 50개 되어 있고요.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가맹점 인프라 지원할 때 QR키트를 지원하게 되지요. QR키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점에 대한 QR키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추경 편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마 당초에 가맹점 QR키트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 500만 원을 제외하고 홍보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예산 신청할 때는 QR키트 지원이 있었는데요. 예산실에서…….

임채성위원

이후에 중기부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QR키트 지원이 2월 27일 중기부 회의에서 결정돼서요.

임채성위원

가맹점은 500개로 한정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 연도에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한 80여 개 업체, 가맹점이 우리 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목표는 일단 한 500개 이상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목표는 500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500개에서 1500개 정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분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우리 시만의, 공통적인 건 아닌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라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 초기라서 갑작스럽게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소비자 수가 확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좀 더 계획을, 홍보라든지를 통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서비스 구현 방식을 보면 스마트페이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스마트페이를 현재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스마트페이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임채성위원

거의 10대, 20대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할인 혜택이 있을 텐데 아마 20대, 30대 주로,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마…….

임채성위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지요. 왜냐하면 불편하다 보니까, 성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에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티켓 결제 시에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관람료 등에 대해서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계획 단계,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서울대공원 입장료라든지 공공주차장 할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 티켓 구매할 시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맞게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면 어떨까. 그리고 10대, 20대가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혜택 같은 부분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시도 조금 더 내실 있게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제로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목표가 500업체에서 1500업체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 보고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노종용위원장대리

현재 제로페이 분위기는 아시지요? 제로페이가 보급이 더디고 이용자 수가 그렇게 예상처럼 늘지 않고 있고 가맹점에서도 불만이 있고 이런 내용을 공감하고 계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측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홍보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수막 제작도 그렇고 홍보 물품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중을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이용자도 늘고 가맹점도 늘 수 있는 어떤 계획하에 물품이 선정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국장님은 혹시 제로페이 이용자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제로페이로 결제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다 알고 계신가요, 순서를 정확하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저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노종용위원장대리

아니면 가맹점이 제로페이 QR 등록을 할 때 하는 서류나 절차 등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노종용위원장대리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이거 진짜 내실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이게 보급되기에 힘든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해서는 사실 보급이 안 되거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가맹주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분에 대한, 8억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거든요, 2%에서 3% 정도라고 쳐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양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홍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오히려 그걸 더 보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홍보 리플릿, 현수막 제작, QR코드 키트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뒤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도입이 전혀 없고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안 된 이유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홍보 영상도 우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와 이용객들이 이런 절차에서 이 부분만 더 보완해 주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맹점 보면 대부분 점주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앱이나 핀테크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정말 이거 보급을 500에서 1500업체까지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보급시키려면 이거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간단한, 절차로 보면 실제적으로 5초도 안 걸려서 결제가 끝나는데 결제 금액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서 얼마 찍어야 하는 거, 그다음에 QR코드를 등록해서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서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잘 몰라요. 한번만 숙지가 정확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 가맹점주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존의 포스(POS) 시스템에 익숙해서 이거를 결제하면 포스에 금액이 떠서 총결산까지 나는 게 익숙하신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개인 폰으로 관리나 취소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분들한테 이 권한을 넘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경우에 현재 매장의 매출 대비 1년에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딱 산출해서 이것을 홍보에 활용해야 해요. 가맹점주도 ‘이런 서류로 간단하게 네이버페이 등록을 하고 이 절차로 앱에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3% 수수료를 연, 월 매출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제로페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현수막 걸고 이런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이용자나 가맹점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예 ‘제로페이 존(zeropay zone)’ 그래서 그쪽 한 구역을 다 제로페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예를 들어 주셨지만 문화 혜택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에서의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보급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서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1, 2, 3년 지나서 상인들에 만족감을 주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로페이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 편의성이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업 주요 기관인 중기부에서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고요. 서비스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 자체 홍보 방안이라든지 발전, 가맹점이나 이용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면담을 위해서 잠시 이석해야 할 것 같아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제로페이에 관해서…….

노종용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019년 2월 기준에 세종시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85개예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리스트 좀 주시고요. 이 85개 안에 혹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일반사업자도 있는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임채성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마트, 대형마트도 되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85개 가맹점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민원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도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이 가능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는지 의문이고요. 그 리스트를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용석 기조실장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가 버리셨어요. 대신에 박형민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9.5%, 41만 명이나 되는데 청년실업률이라 하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 상태인 자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 특히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에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해당 부서가 몇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서 3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업이 조직 개편되면서 청소년과로 갔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같습니까?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그럼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이관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혹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동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일자리 업무는 저희 국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윤형권위원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법적 용어가 다른데, 법적 지위가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청소년과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은 청년 실업 문제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시도 상당히, 물론 전국적인 청년 실업률이 우리 시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낮을 걸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또 참여공동체과도 일부 있고 경제정책과도 일부 하고 있지요, 관련된?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걸 좀 통합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특히 우리 세종시의 특성인 청년들 관련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이런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없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경제과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이 부분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무 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형권위원

물론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를 해 주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있다가 다시 청년 정책은 청소년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못마땅하시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년 정책에 관한 부분은 복지나 학교, 문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에 관해서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똑같이 정책에 관한 큰 틀을 기획하고 있는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일자리만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하고 참여공동체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산재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일자리, 저희 과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부분이 각 부처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부처의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과가 생기지 않는 한 그걸 다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청년 정책하고 분리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모으는 데,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금년부터는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청년일자리담당에서 끌어다 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기반을 다져 나간 다음에 점차 키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타 부처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모아 버리면 오히려 과부하 걸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는 고유 부처 사무별로 할 수 있는 영역대로 맡아 주고 지금 청년일자리담당도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과도한, 실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과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윤형권위원

그런 사이에 청년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일단 청년 정책 관련해서 최상위 정책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가 각각 나누어져서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도 지적했었고 마침 추경에 350만 원을 감액해서 아동청소년과로 보낸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꼭 될 줄 알았더니 점심 먹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이 바로 들리네요. 국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탄소포인트제는 CO2 감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를 일정 기간씩 비교를 해서 좀 절약해서 쓴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평석위원

등록을 해야 되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우리가 등록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혹시 국장님은 가입하셨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절약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은 이게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저도 가입을 안 했거든요, 몰라요 또. 이게 신도시 아파트에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면 단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 각종 기회마다, 무슨 계기가 될 때마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아니면 행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정이나 단체나, 아파트 단지별로도 하는데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상황을 보면 이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5000만 원에서 깎였어요. 감액 편성을 했어요, 2800으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는 가정이 많게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 우리가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한 2800만 원 정도만 돼도 올해 인센티브 줄 만큼의 예산은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고 또 국고에서도 마침 내시해 준 게 확정 통보가 낮게 들어와서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채평석위원

이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국고에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해 보고 하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그때 다시 또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월 기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한 가구 수가 3111 가구로 돼 있어요. 전체 대비 보면 2.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신생도시지만 전국에서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같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지금 가입자는 한 3150명 정도 됩니다. 가입자도 이게 선별을 해 보면 그때 유효한 가입자가 2600여 명이 되고요. 한 1000여 명 정도는 허수 가입자가 되고 그중에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가 한 800여 가구 되는데 우리 세종시의 총세대수가 작년 말 현재 12만 3000세대, 12만 3700세대 정도 되는데 2600세대가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 37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데 1개 단지가 1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세대수별로 하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각 단지별로 세대 구성된 숫자까지 하면 2만 90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5% 정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세대별로 하면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채평석위원

읍·면 지역에도 참여…….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읍·면 지역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읍·면과 신도시 내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를 별도 카운팅을 안 해서 확실히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다 참여 대상이 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수를 늘려서 세종시의 깨끗한 대기환경이 실현되어 쾌적한 곳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을 국한하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느 지역으로 한정된 데가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중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금남면 도암리에 보면 모인당이라고 시 지정문화재 제9호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제가 관심 있게 현장을 안 가 봐서 정확히…….

채평석위원

시 지정문화재 제9호거든요. 정비가 아주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 학생들은 그런데 여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 지정 9호이기 때문에 가끔 가요. 가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현장을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혹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개방화장실을 둔다기보다 화장실을 별도로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제가 볼 때 시 지정문화재인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1400 세운 게 있어요. 이것도 내용,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금강이나 미호천에 우기철이나 이때 다소 유입된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부담이 좀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워 놓은 건데요. 국고보조금이 조금 낮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국비조차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채평석위원

연동면에 보면 금강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용댕이매운탕 그 주변 밑에, 위에,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장마에 떠내려와서 걸쳐 있는 쓰레기들이 말도 못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PVC 병이라든지 스티로폼 쪼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연동면장한테도 한번 단체에서, “환경단체라든지 면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한번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마침 또 그렇게 하는 저기가 있네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가끔 아침 운동을 합니다. 걸어서 강변을 가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사업을 어디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을 참고로 기억했다가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석구석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빠뜨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빠뜨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트럭으로 실어도 몇 트럭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쪽입니다. 환경관리원 휴게 공간 조성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이게 편성 필요성에 보면 청소인력 휴게 및 사무 공간 집기류 총사업비는 약 7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는 2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고 산건위에서 계수조정한 결과가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집행부에서 7400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추경에 2000만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선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데 큰 자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공간을 우선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는 조금,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요모조모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7400만 원이 다 확보가 안 되고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 책상이라든지 긴 의자라든지 이런 것만 사서 활용하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응접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다른 거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 여기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올려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당초 계상했던 게 7000여만 원인데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국장님?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복지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일하기 위한 필수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아니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 주면 좀 더 환경관리요원들이, 미화요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잠시 쉬는 그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모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할 것은 아닐 거고, 그래도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각도를 좀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국장님 주변에 있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으라고 하면 잘 감내하시겠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 입장도 미화요원하고 똑같습니다. 당장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부득불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참았다가 해 줘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

예산이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늘려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럽게 해서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되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한 7400여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원래 편성했던 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쪽에 보면 세종매립장 악취개선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고운동에 있는 매립장을 말하는 것 같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매립한 물질은 뭡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매립한 물질은 불연성 폐기물로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잔재라든지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선별을 다 하고 타지 않는 불연제 그것을 갖다가 매립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악취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안개라는 게 물입니까? 물만 분사하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땅을 일정한 만큼 파고 거기다가 매립물을 놓은 다음에 다시 그 매립물이 흩날리거나 냄새가 안 나게 흙을 위에다 약간 덮는데 그 덮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분무식으로 뿌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타지 않고 남은 잔해물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을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그 위에 미리 흙을 쌓아놨다가 흙을 덮…….

윤형권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흙을 덮겠다. 흙을 덮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니까 분무를 해서 먼지를 줄이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렇게 해서 되려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악취가 저감되거나 본질적으로 이 방식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폐기물에다가는 탈취제도 일단 뿌려서 냄새를 저감시키고요. 그 위에 흙을 덮고 흙이 마르면 먼지가 날 수 있으니까 늘 물을 뿌려서 비산먼지도 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인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매립장의 경우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매립장도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조금 더, 안개 분무할 때도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을 같이 분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극적 방법 가지고는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해 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두 번째로는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4억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추경이 3월에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일자리, 경제 그쪽 초점으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비 7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가 돼서 공원 조성도 서둘러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미 여기는 공원 조성이, 토지 매입이 끝나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될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괄해서 했어도 좋겠지만 기왕에 국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쪽에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국비는 7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63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환경부에서 온 2019년도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대상 선정 결과가 2018년도 9월 28일에, 우리 시에는 2018년도 9월 29일에 도착이 됐어요, 선정됐다고. 그러면 이 시기라면 2019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2개 장소를 비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조치원에 있는 10호 공원이라고 신흥주공아파트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 범위가 이미 어린이공원 부지를 확보한 지역만 선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0호 공원, 조치원에 신흥주공아파트 주변 거기는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려는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고 부강에 있는 것은 그때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린이공원 10호 공원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는 이미 조성이 돼 있었고, 부강은 조성이 안 되고 부지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 새마을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침 추경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새마을어린이공원이 부강에 있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신흥리는 뭡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좀 더 보수하거나 또 다른 콘셉트를 넣는 사업이고요. 부강 쪽은 아예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부강 쪽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조치원에 있는 10호 그 공원의 경우는 다시 국비 확보를 더 해서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새마을어린이공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설명서에는 오해를 조금 받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환경부 선정 공문을 그 뒤에 첨부한 것이 조치원 신흥리 394번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사업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면 사실 이런 경우는 지역을 표시해서 누가 봐도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질의와 답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용이했을 텐데…….

윤형권위원

신흥리에 선정된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9월에 선정이 됐는데.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바꿨습니다. 새마을어린이로 바뀌었고요.

윤형권위원

조치원 신흥리에 선정된 것을 새마을 부강으로 변경했다는 말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변경했고요. 그리고 신흥주공아파트 주변 어린이공원, 우리가 10호 어린이공원이라고 명명하는데 그쪽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윤형권위원

설명서가 조금 친절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답변을 듣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왜 추경에 됐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본 것이고, 사연이 보니까 “선정이 됐지만 장소를 변경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 설명서가 좀 불친절합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안 466쪽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사업, 466쪽.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하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6억 2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형권위원

네, 이거 국곡리,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노장리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비에서 6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 중에 올해까지 해서 준공이 되는 사업이 있고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의 경우 국비가 이렇게 최종 결산을 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국비를 반납하느니 내년에 또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 구간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억 2900만 원은 금강수계기금에서 국비를 조금 더 줬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각 사업, 여기 쭉 나와 있는 기초시설 사업에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윤형권위원

2배로 사업비가 늘었는데 시설이 2배로 늘려야, 즉 증액해야 될 요소가 발생했냐는 얘기지요, 요인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시설이 2배로 는 것은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6억 3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경에 6억 29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

윤형권위원

물론 내부거래인데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찾으셨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이 국곡리, 부강면, 장군면 그다음에 하수관로 장군면, 금남면, 노장리 등등 해서 당초의 사업비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2배 늘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조금 증축을 하거나 추가해서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조절한 것이고요. 이게 금강수계기금이 증액돼서 시비 부담금을 국비로 대체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윤형권위원

이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거는 금강수계기금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시비 부담 금액을 금강수계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시비 부담했던 거를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습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 나오신 김에 상수도관로 LH랑 소송 관련돼서 지금쯤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4월 4일로, 당초에 3월에 잡혔다가 4월 4일 2시 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고등법원인가요, 이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날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4월 3일?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4월 4일에.

윤형권위원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점검회의 결과에서 운영 자체를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관리비라든가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방침 문서가 있다면 그 방침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유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157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 금액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공문서 자체를 수신 문서 그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예산을 7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 편성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예산안 27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55쪽 싱싱문화관 건립 항목입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당초에 싱싱문화관 운영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우리 세종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로컬푸드에 경상보조로 세웠던 1억 원을 감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세우다 보니까 공공경비를 7074만 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관리권의 이양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편성하셨다는 건데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세종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시 로컬푸드과로 조정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정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조정 배경이 왜 조정하게 됐는지 보좌관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상병헌위원

내용이 다른데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시 로컬푸드과로 옮긴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옮기게 된 배경이 어떤지는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싱싱장터는 농업인들, 생산자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장이고요. 싱싱문화관은 아무리 우리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싱싱문화관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생산자, 즉 농민과 도시민, 소비자와의 상생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서로 인적 교류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싱싱문화관을 만든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싱싱문화관의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그렇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시와 로컬푸드와 같이 해서 로컬푸드 점검회의를 합니다. 점검회의 시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답변 내용 중에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양했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이 감당하기 어려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사실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인원이 있는데 아름점과 도담점 이 두 군데를 커버하고 여러 가지 농민과 상대하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싱싱문화관은 다 보셨겠지만 그것을 직접 인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또 근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주차 부지 내지는 싱싱장터, 싱싱문화관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시에 다 내야 합니다. 주차부지만 해도 1억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싱싱문화관, 싱싱장터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시에 내야 하는데 이러한 인건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변경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싱싱문화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수익은 나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싱싱문화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보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익 개선은 별도로 해야겠지만 싱싱문화관을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건의해 와서 그렇게…….

상병헌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싱싱문화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굳이 찾으려면 지출 대비 수입액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는 이 한 구절뿐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 기관을 바꾼다거나 하려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셔야 되는데 자료도 안 돼 있고 담당 보좌관님도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게 불편함이고, 어려움이고 이것을 시 로컬푸드과로 이관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으로 이게 납득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자료로 보충한다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소명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선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보좌관님께서 좀 전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1억 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요.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을, 삭감하게 된 내용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것을 누락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먼저 사업설명서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업설명서를 누락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고의로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누락된 겁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에 그 사업비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 계속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두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의 실무 검토 과정에서 “싱싱문화관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다. 거기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해서 기존에 편성된 1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도록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산파트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설명서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왜 안 했느냐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11건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관하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로 이관되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세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요리교실이라든지 공유부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 범위도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공유부엌, 지금 삭감된 항목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요리교실하고 공유부엌…….

철규

유철규위원

또…… 조리도구 및 소모품 집기류 3000만 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요리교실 2000만 원.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요리교실, 공유부엌, 집기류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공유부엌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시에 이관하는 거하고 이게 없어지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싱싱문화관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공유부엌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운영한다고 했으면 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요. 편성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래서 7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철규

유철규위원

여기서 보시는 7000만 원은 뭐예요? 4074만 원의 산출 내역이 뭐 뭐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대부분이…….

철규

유철규위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엘리베이터 점검 요금 이런 운영비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에 공유부엌 얘기가 있고 요리교실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내용이 동일하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관한 거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나머지는…….

철규

유철규위원

시를 직영하는데 이 공유부엌을 운영하려면 50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예산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왜 이걸 삭감을 했느냐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지금 왜 엉뚱한 말씀 하십니까? 관리 주체를 바꿨는데 왜 이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공유부엌 운영과 요리교실 운영, 집기류는 여기 뒤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이 빠진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유부엌하고 요리교실은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하셨어야 하잖아요. 왜 안 하셨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싱싱문화관 2층에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거기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데 운영 비용이 같이 충당이 될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공유부엌을 운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운영 계속해야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요리교실 운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을 본인이 신청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신청하셨잖아요.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삭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거고요. 그건 삭감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던 사업이든 안 하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고요. 예산에서는 그 돈을 삭감하겠다고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은 하겠다고 하시냐고요. 시에서 어떻게 돈 없이도, 우리 세종시는 돈 7000만 원이 없이도 공유부엌도 운영하고 요리교실도 운영할 수 있나 봅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8000만 원을 가지면 요리교실하고 공유부엌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무슨 돈 8000만 원을 가지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8000만 원은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고요. 1000만 원은 집기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거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요금으로 받은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공요금으로 받은 사업비를 공유부엌 운영이나 요리교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직영함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건 공공요금성 경비고요. 나머지는 우리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지 왜 엉뚱한 말씀 하시냐니까요? 우리 예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잠깐 나와 보십시오.

노종용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로컬푸드과장님은 그냥 계시고요. 과장님, 공공요금으로 받은 예산을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사업비라면 보통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철규

유철규위원

공공요금으로 받은 비용을 공유부엌 운영하고 요리교실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공공요금은 목적에 따라서 내역을 보시면 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1000만 원…….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유부엌 운영비와 요리교실 운영비는 5000만 원, 2000만 원 다 공공요금이었습니까, 원래?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원래는 아마 로컬푸드 그쪽은 다른 목으로, 민간이전이라든지 그런 목으로 아마 서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 그런 성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7000만 원이 여기 155쪽에 있는 싱싱문화관 관리로 인한 산출 내역에 보면 공공요금성의 비용입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이쪽에 있는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로 인한 공유부엌 운영하거나 요리교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 운영을 하려면 매장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거고요. 다만 집기라든지 그쪽 항은 별도로 사무리비로 편성이…….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액을 편성했을 때 로컬푸드 운영 지원사업 1억 원도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편성됐다면 그 당시 후에 편성 때도 그렇게 돼서 이관되는 식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뭔가 모순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모순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부러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싱싱문화관 관리하면서 7000만 원을 했는데 7000만 원 속에는 마치 싱싱밥상 공유부엌 5000만 원, 요리교실 운영 2000만 원하고 금액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내용이 서로 다른 건데. 그러면서 이 내용은 사업비에서 감액한 것은 제출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도 모르셨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한 1억 속에는 시에서 세운 7070만 원하고 그리고 집기류 1000만 원 이런 것이 1억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말씀하시라니까요. 로컬푸드 운영하는 사업비 요구 내역을 보면 어떻게 써 놓은지 아십니까? 이걸 보세요. 요구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이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유부엌 운영” 해 놓고 5000만 원, 그다음에 “제철 로컬푸드 요리교실 운영” 해서 2000만 원 써 놨다니까요, 요구자료를.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부엌 이런 것들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때 공공요금이나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내는 공공요금은 내야 하잖아요.

철규

유철규위원

공공요금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셨어야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지불해 준다고…….

노종용위원장대리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어차피 내용이 조율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과 조금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공유 싱싱밥상 건립·운영 사업 신규인데요. 이게 11억 들여서 증축하고 거기에 식당을 하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번에 특교세 7억하고 시비 4억 해서 11억을 들여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겸해서 사업을 합니다. 공문 드렸듯이 특교세 7억을 저희들이 받은 이유가 세종형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특교세 7억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의 싱싱문화관은 1층에 요리교실 그리고 2층에 공유부엌이 있는데 1층의 요리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벅찰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천 명이 요리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2층 공유부엌은 뭐라 할까, 한군데에서 공유부엌도 하고 싱싱밥상도 하고 소비자, 농민 간에 커뮤니티까지 하려니까 사실 벅찹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받은 특교세로 증축해서 거기에 별도로 예약제 식당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의 상권들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임채성위원

아니요, 일단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요. 옥상 부분에 실내 가든형으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한 7억 정도 들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같이 11억 중에 합니다.

임채성위원

11억 중에서 7억 정도 들여서 옥상 부분은 실내 가든형 증축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싱싱장터 로컬푸드매점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옵니다. 1년에 몇천 명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약제, 그리고 공공관사 있지요? 정부부처라든가 국책연구단지 이런 공공관서의 워크숍 내지 예약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세종시 상가 공실 비율 알고 계신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공실 비율이요?

임채성위원

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20.9%거든요.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면 11배 차이가 나요. 전국에서 공실 비율이 1위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시 상가 공실이 엄청나고 지역 상권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식당을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예약제거든요. 세종시를 보면 사실 30명, 4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간단히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식당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못 하는 공공기관의 워크숍 내지 쉬운 말로 회식한다면 회식 자리 예약을 해서 회식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상권하고는 크게 상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싱상장터,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잘 살리셔서 내실 있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식재료는 전부 다 로컬푸드에서 구매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같은 경우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상충이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에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요. 농축수산물 복합유통센터 연구용역, 혹시 이거 내용은 잘 알고 계신가요, 보좌관님?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윤희위원

이거 이번에 어떻게, 지금 사업 기간이 4월 1일에서 11월 30일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인건비가 4개월, 연구원 인건비가 4개월로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은 4000만 원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복합유통센터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지금 4-2생활권에 행복청에서 4만㎡를 확보해서 여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만㎡, 30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요. 나머지 3만㎡가 농수산물 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 사업은 사양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다 막은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인근의 대전을 보더라도 대전의 도매시장, 천안 도매시장 전부 문을 닫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광역유통센터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을 농식품부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많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 사업을 하려고 세운 4000만 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 금액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 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잡혀 있고, 인건비가 연구원 5명에 4개월 치로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기간하고 인건비랑 안 맞거든요. 안 맞고 해서 이게 몇 개월짜리 사업이고 연구인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용역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들어갑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쭉 이런 것들이 그런 기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 용역 다 끝나고 업자 선정돼서 아마 그때부터 일하는 시간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보좌관님이 이 연구용역을, 이게 반곡동에 생기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연구용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주시나 이런 데에도 지금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데도 있는데 인구 대비 우리 세종시가 담으려고 하는 거기 안에는 또 어떤 게 다, 세종시만의 특별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지요. 전국에 공공 도매시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아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공공 도매시장은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이미 이거 관련해서…….

이윤희위원

서른세 군데가 있고 이윤이 남는 데도 있고 안 남는 데도 있다고 하니 다섯 군데 안에만 이윤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실제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세종에 맞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리는 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공공급식센터도 생기고. 그거랑 같이 연계도 되고, 실제 수요도나 공급자 이런 것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타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비용을 많이 내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 방향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 지역은 연구용역도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금액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을 어디에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모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만약에 학술 내지 연구용역비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이것은 그때 봐서 운영지원과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비 4000만 원은 적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주시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상주시는 인구가 10만이고 우리는 32만이지 않습니까? 상주시의 농업 규모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1.5배 정도. 농업 규모는 크지만 상주시도 아마 이 용역비를 2억 정도 들인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그럼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한 걸 보든지, 우리 시에서 뭘 하려고 했다면 대체적으로 최소한 비교라도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000만 원으로 잘할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오케이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안에 정확하게 계획, 방향 같은 걸 제가 받아 봤거든요.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거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안 돼서 세종시만의 특별한, 그렇지요? 복합 뭐 이렇게 농수산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잘 나와야 할 테고, 거기 안에 잘 담을 것, 세종시만의 특별한 거, 도농을 어떻게 연결한 건지,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 지금 세종시는 수산물 살 데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런 거 담으려고 하면 제대로 연구, 비용 차이가 조금 나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이걸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생각한 예산과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윤희위원

제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돈 가지고는 사실 훌륭한…….

이윤희위원

이거 처음에 얼마 올리신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윤희위원

이거 처음에 4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도? 아니면 예산이 4000만 원 정해진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 처음에는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이 서류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필요하면…….

이윤희위원

이게 이번에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해야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잘 보셔서 예산도 잘 짜고 잘 설득하든지, 이게 타 지역에는 인구 10만에, 물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위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타 지역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체크했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인구 대비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거를 사람들 수요도나 공급자나, 그럼 지금 세종시에 이걸 할 수 있는 농업이든 축산이든 이런 거 다 수요조사가 돼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제가 볼 때 여기 날짜는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하고, 밑에 인건비는 4개월 치만 책정돼 있는 이 연구 사업설명서도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거 이후에 더 준비하신 게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용역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타 지역이 2억 가까이, 이왕이면……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안 되면 못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필요한 게 지금 타 지역이 2억이라고 해서 2억을 줄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걸 생각하고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계획상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준비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 그리고 훌륭한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다 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로컬푸드와 연계된 소규모 농가의 가공, 이게 급식이 1차 농산물만 보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식품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또 우리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로컬푸드 3호점, 4호점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세종시에 맞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가졌던 예산액과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옆에 생기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윤희위원

여기 안에서도, 지금 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 안에 채우지 못하는 걸 연계해서 채웠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고 시민들도 여기 많이 찾을 테고, 향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산품 같은 것까지 여기 안에서 개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다 되려면 세종시에서 어느 정도 그 품목에 대한 생산량과 타 지역에서 우리가 빌려와야 되는, 그렇지요? 농업에 관련된 그 식품의 종류를 다 체크해야 할 텐데 이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4000만 원을 선정하신 건지 저도 좀 의문이 가는 터라, 이거 안에 인건비는 4개월짜리가 맞나요? 위의 사업 기간은 11월까지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런 것들이 용역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첫 케이스에 좋은 업체가 나타나서 선정되면 좋고, 유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4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윤희위원

4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계획도 잘 세워야 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세종시에서 메꿀 수 있는 수요와 생산자 그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세종시만의 특별한 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같은 것까지 잘 정리돼서, 이게 언제 오픈하지요, 이게 생기면? 지금 연구용역 들어가면 이게 몇 년도를 보시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 202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잘 준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우리 시 1년 농사, 농어업·축산업 이렇게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해서 62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이 늘 말씀하시는 충광농원이거든요.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착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해 또 축산농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또 정부에서 늦게 국비가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시군요.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톤당. 그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세종시가 좀 높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1000원씩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들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올렸잖아요. 많이 올리고 또 1년에 1000원씩 더 올리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시보다 우리가 받는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채평석위원

균형을 맞추려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꽃 축제하고 복숭아 축제, 이게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안 합니까? 본예산에 돼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얼마 돼 있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2억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럼 그건 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복숭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종합 복숭아 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같이 해서 2억 1000만 원?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작년까지 2년 동안 복숭아 축제, 꽃 축제는 4월에 하고 판매 축제, 열매 축제는 신도시에서 구분해서 했는데 북부권 조치원 읍민들이 “명칭이 조치원 복숭아고 100년 역사의 조치원 복숭아인데 이거 안 된다. 우리 조치원에서 해야 한다.”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 올해에는 복숭아 축제를 종합축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어떻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전에 하던 대로 문예회관에서 홍보, 판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그전에 하던 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도록…….

채평석위원

아니, 꽃 축제는 꽃 축제대로 하고 또 복숭아 축제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꽃 축제는 안 합니다.

채평석위원

꽃 축제는 안 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꽃 축제는 ‘봄꽃 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읍에서 다 통합해서 복숭아꽃 축제가 아닌, 복사꽃 축제가 아닌 봄꽃 축제로 해서 4월에 열리는 복숭아, 배, 벚꽃, 유채꽃 쭉 있는데 그렇다고 꽃이 한 번에 다 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명칭을 봄꽃 축제로 바꿔서 읍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채평석위원

복숭아 축제 때 보면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서 아주 홍보도 제대로 하고 팔아주기도 해서 실제로 농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이 파니까 그 예산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게 판촉행사 예산에 맞춰서 2억 1000을 세웠는데 종합축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채평석위원

부족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조치원 복숭아가 이게 품질 개량을 해서 ‘조치원 복숭아 하면 이 맛이다.’ 하는 게 딱 돼 있지 않지요, 종자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복숭아 종자가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표 음식이 있듯이 우리 조치원 복숭아는 결국 8월에 나오는 홍백, 천중도, 중백 이렇게 서너 가지가 가장 맛있…… 어느 지역보다도 맛있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맛은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치원의 복숭아다 하면 이런 맛이다.’ 하는 종자를 개발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나가야 영구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치원 복숭아에 대한, 우리가 말로만 ‘100년 역사의 조치원 복숭아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스토리가 별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치원 복숭아를 대표하는 종자, 맛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현재 조치원에서 생산되는 건 그냥 조치원 복숭아지 조치원 복숭아 맛의 특색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치원에서 생산되니까 그냥 ‘조치원 복숭아다.’ 이렇게 판매되는 거지, 그렇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촌지도소 소장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한 3개 면에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상담소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평석위원

네, 그렇지요. 그분들이 맡은 분야가 너무 벅차다는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센터, 읍·면의 지도소장, 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농민들의 민원 사항,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남부권, 북부권 3명으로 조정했거든요. 또 가운데 본소에 하면 네 군데인데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과수, 채소, 농산물 전반에 대한 상담은 어렵지요. 사실 많은 농민들이 우리 본소로 많이 찾아옵니다. 또 요즘 워낙 통신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신수단으로 많이 상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는 민원, 기술지도, 상담 외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행사 쫓아다니랴 각 면에 쫓아다니랴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할까,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시에 증원 요청을 해 봤다든지 또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히 조정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이 9억 9000여만 원인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과목이 뭐지요? 265쪽?

상병헌위원

265쪽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정부에서 통지가 늦게 왔습니다. 통지가 늦게 와서 추경에 하게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논에 타 작물 재배 사업이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확정 공문이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2018년도 예산 집행액이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정부의 쌀값 안정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쓴 사업으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63㏊를 지정받아서 그걸 소화시켜야 하는데 작년에 한 83㏊ 정도 해서 31%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해서 그걸 저희들이…… 우리가 확보한, 경작한 데만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 관내에 타 작물 전환율이 얼마나 돼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타 작물 전환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263㏊를 해야 하는데 32% 정도밖에 못 했고요.

상병헌위원

32%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한 32% 정도요.

상병헌위원

32%?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31.4%인가 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사전 보고받았을 때하고 전환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보좌관님은 32% 정도라고 하셨고 제가 사전 보고받을 때는 7.45% 정도라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칠점이요?

상병헌위원

네, 그랬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우리가 263㏊에서 83㏊ 했거든요. 그러면 한 32%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수치를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32%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환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올해는 특히,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습지인 논에 타 작물인 조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5개 작물을 심어야 보상금을 주는데 사실 논에 그걸 해서 잘 성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32%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시·도의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비율은 모르지만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전체 3위 했습니다, 비율로 3위. 특·광역시는 3위를 했고, 전국 17개 시·도로 볼 때는 우리가 10위를 했거든요, 성적서를 보면. 우리는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비록 결과는 안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선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전환율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등수는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아까 보좌관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었습니다만 전환율이 이렇게 낮은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 340만 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그렇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단가를 또 올렸거든요, 보상 금액을. 정부에서 쌀값 상향 정책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심리도 많이 작용합니다. 아예 타 작물 해서 보상금 300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쌀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쌀값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심리가 논에 타 작물을 지으려는 마음을 선뜻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결국에 소득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거하고 타 작물 전환하는 거하고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게 소득이 더 높은가요? 결국 소득과 관련된 거잖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지요. 그건 어떤 것…….

상병헌위원

이렇게 전환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작물 심는 것보다는 벼농사 짓는 게 더 낫다고 하니까 전환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쌀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나 아니면 보좌관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도 집행률이 그렇게 썩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작년보다 보상 금액을 많이 높이긴 높였습니다만 작년보다 쌀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올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병헌위원

그럼 헥타르당 340만 원이요? 이것은 우리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정부에서…….

상병헌위원

고정액입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340만 원짜리 있고 42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고 다릅니다.

상병헌위원

작년도가 27% 정도 집행률인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 작물을 많이 심도록 홍보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전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전환율을 높이는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보좌관님 말씀도 그렇지만 농가 소득 입장에서 어느 걸 하는 것이 더 소득에 유리한가에 따라서 벼농사를 고수할 수도 있고 타 작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뭐…….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단기 사업이 아닌 국가 미래 또 쌀값 안정에 따른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해야 하는…….

상병헌위원

전환율이 낮은 것이 우리 보좌관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7쪽이고요. 공유 싱싱밥상 건립·운영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사업 공모 계획을 지난해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고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에 돌려서 받은 내용 중에서 해당 로컬푸드과에서 지역 일자리 모델 및 육성 사업 신청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급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 속에 보면 11억 원을 가지고 주로 건물을 짓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면 크게 3개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셰어링(sharing), 공유 베이커리 운영을 하겠다. 두 번째, 예비 창업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세 번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및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보좌관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100% 이상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안정화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내용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비용으로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2020년도에 가서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분명히 체크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당히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단순히 건물을 지금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겠다.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 2억 5000을 들이고요. 또 한 층 더 증축하는 데에 7억 원을 들여서 지금 증축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열심히 해서 유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아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같은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임채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싱싱밥상 건립·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이 전에 보면 로컬푸드 점검회의 결과를 여기에 참고자료로 올려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 참고자료로 올려 주신 이 회의 결과가 요약이 돼서, 일부 발췌돼서 여기에 올라왔는데 실제 원본하고 표현의 방식들이 좀 달라요. 그게 충분히 오해할 만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확하게 체크돼서 상이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표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지출 대비 수입” 해서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서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자인 거지요, 지금?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

노종용위원장대리

보좌관님?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듣고 계신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게 적자라는 말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전반적으로 전체가 적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로컬푸드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로컬푸드가 아니고 싱싱문화관에서 지출 8500 이렇게 있고, 지출 대비 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렇지요. 싱싱문화관 자체만 봐서는 적자입니다.

왜 적자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공공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비, 직원들 급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급여나 음식물 처리비 말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싱싱밥상은 말씀 그대로 요리교실하고 싱싱밥상, 말 그대로…….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지요.

노종용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이것도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수익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적자가 돼서 시로 운영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로컬푸드가 작년 매출이 어떻게 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작년 매출은 200억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200억이 넘었지요? 249억인데요, 그러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170% 정도 매출이 상승한 건데 이것에 대비해서 혹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사회 참여나 아니면 이런 공공성에 관계돼서 로컬푸드가 한 일이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아니, 분석이 아니고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기억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사실은 매출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수익구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비용 그리고 싱싱문화관, 로컬푸드매점, 아름동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에 내는 임대료가 많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임대료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뿐만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인건비도 그렇고 이 운영에 관계된 비용들이 당연히 나가겠지요. 그것도 비례적으로 상승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 참여에 관계돼서, 혹은 농민의 복지에 관계돼서 이런 쪽으로 로컬푸드가 한 일이 있냐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제가 아직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노종용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싱싱밥상 해서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일자리 인력들은 어떻게 창출하나요? 채용의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님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하고 청년, 어르신들 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이 직원들 구성을?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 같은 직원들 구성을?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이게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하지요, 이분들 채용되는 게? 혹시 기준이 정해졌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건 제가…….

노종용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과 청년들 등 음식 솜씨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여기에서 하고, 나중에는 나가서 창업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일자리가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글쎄, 공모를 하는데 청년하고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력 단절 여성들 해서 한 1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전체 채용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10명 정도요.

노종용위원장대리

전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전체 채용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을 다 이분들로 하신다는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혹시 담당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우선 싱싱밥상을 운영하게 될 전문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전문가가 그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년씩 운영토록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 동안에 거기에서 숙련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되는 건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운영하는 주체가 어쨌든 싱싱밥상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는 곳으로 선정…….

노종용위원장대리

급여를 받고 채용되는 건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 관련해서 3명 정도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게 4월 중에 결정이 된다는 지원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싱싱밥상을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유익들도 있나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최소한 10명 정도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여기 싱싱밥상에 취업해서 기술을 배우고 창업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다음 연도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걸 가장 크게 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청년 창업자들, 예를 들어서 가공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홍보를 해서 어떤 안테나숍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노종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을 플러스해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것도 알고 계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노종용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9개 시가 선정돼서 확정된 국비만 17억 정도 해서 이 부분도 5년 동안 나눠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들어보셨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패키지 사업들의 우선권도 부여되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과 심의 끝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도 로컬푸드주식회사의 매출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럴 것으로 봅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올해 3호점 위치 선정부터 어떤 기획들이 다 결정될 텐데요. 이렇게 외형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적이고 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 그리고 아까 ‘싱싱문화관에서 있었던 공적인 부분에서 손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 시로 넘어온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로컬푸드 자체 내에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들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식당, 그러니까 “장사가 아닌 식을 통한 도농 상생,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농업정책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에 30∼4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약제 식당 운영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익히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럼 30∼40명이 아닌 경우는 안 받을 거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인원을 특정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노종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30∼40명보다 더 낮은 인원들의 모임이나 어떤 예약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저는 뭔가 세종시 자체의 상가 부분, 상가에 계시는 분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실 텐데, 더군다나 도담동은 도담동 바로 앞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운영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 중이라고만 하셔서 아직 정확한 건 제가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운영의 묘라는 게 진짜 뭔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이게 도담동뿐만 아니고 요즘은 예약제로 식당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품목이나 아니면 그 어떤 특별한 다른 가치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야 이게 공의롭게 시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식당을 운영한다.”가 이해될 수 있고, 우리 로컬푸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비용을 받고 식당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런 성공 사례들 같은 것도 정확하게 우리 시하고도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매출이 는 것에 대비해서 사실 농민들, 소농들의 숫자는 굉장히 경미하게 늘거든요. 우리가 매출이 한 160% 늘었다면 소농들은 3% 정도, 도담동 매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매출이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 비율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펼치셔서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공공성, 공익성을 많이 추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한 취지에 맞도록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에 대해서 또 싱싱밥상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장시간 동안 계속 시정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예산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김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등 총 10개 사업에 11억 263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등 총 17개 사업에 9억 36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목 변경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입·지출 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6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