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청취, 시민참여단 선정 및 점검 대상지·점검방법 등 논의의 건입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편성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시 집행부의 활동을 점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와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이두희 교통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대종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LH 단지사업처 사업계획1부 강규진 부장 등 4명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그럼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개요 및 총괄입니다. 3쪽 개요입니다. 행복청, LH가 신도시 등에 조성한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가 인수받음으로써 행복청에서 조성한 시청사, 복컴 등 공공건축물은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재부 승인을 얻어 세종시로 양여되고, 주변 지역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설된 광역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 시로 무상으로 귀속되며, LH에서 조성한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은 행복도시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됩니다. 다음은 시설물 인수 절차입니다. 인수 60일 전에 행복청, LH가 우리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하고 30일 전에 관계 공무원,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시행합니다.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은 행복청, LH의 조치 완료 후 사업 준공 등 절차가 이행되며 이후 우리 시가 인수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4쪽 총괄입니다.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가 건설하여 우리 시로 인수될 공공시설물은 총 110개로 행복청이 시청사, 복컴, 광역복지센터, 광역도로 등 55개 시설, LH가 23개 생활권, 공원, 하천,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조성 계획에 따라 건설할 예정이며, 그중 2018년까지 건설이 완료된 55개 시설물이 기이 인수되었고 올해 14개, 내년에 5개 그리고 2021년 이후 36개가 인수될 예정입니다. 인수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7쪽 2018년까지의 인수 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청사, 행복아파트, 1, 2생활권 광복센터와 1, 2, 3생활권 11개 복컴 그리고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총 30개 시설물을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였고, LH로부터는 1생활권 전체와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 자동크린넷 6개소, 수질복원센터 등 25개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수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동구와 BRT 도로의 동측, 남측 구간을 인수하고 2생활권 다정동·새롬동과 3생활권 전체 등 총 14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점검과 인수를 위하여 행복청, LH와 인수 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는데 2019년도 인수대상 시설물 현황자료 중 공동구, BRT 도로 등 자료 1번에서 5번까지의 시설물은 2018년에 합동점검을 기이 시행하여 현재 약 15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지적사항의 95%는 인수 전 조치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공동구 내에 자재 운반 장치 설치 등 현장 여건상 반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77건은 현재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 6번에서 14번까지 2∼3생활권 부엉뜰·달메뜰 근린공원과 자동크린넷 8집하장 등 아직 합동점검이 설치되지 않은 9개 시설물은 우선 시 주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 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쪽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14개 시설물 인수를 추진 중이며, 2020년에 아트센터, 행복도시부터 부강역까지의 광역도로 등 5개 시설, 2021년에는 4-2생활권 1개 시설, 그다음에 2022년 이후 나머지 5∼6생활권 복컴, 광복센터와 광역도로 등 35개 시설물이 건설되어 인수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인수 완료 후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합동점검 시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아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LH 강규진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자리에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할 때 아마 질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행복청에서 인수받은 시설 중에 10개의 미양여시설이 있지요?

네.

또 그 시설과 앞으로 인수받을 시설의 양여를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찬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이런 법률들을 만들 때 통상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무상양여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기재부와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에 따라서 의원실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찾아가서 실무적으로는 과장급 협의, 국장급 협의,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찾아가셔서 기재부 2차관께 간곡하게 그런 요청을 하셨고 우리도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3000억 원 상당의, 기재부와 풀어야 될 금액 수준인데요. 상당 부분은 이미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저쪽에서도 학교나 시청, 복컴 이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에 납득을 한다고 했고, 다만 약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게 광복센터, “광복, 아트센터 그다음에 농산물시장 이런 정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다각도로 실무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의 의사결정은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비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설치비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토지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토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는 의미지요?

맞습니다.

매입해서 시 소유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나머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양여를 받는 걸로?

네.

무상양여 방식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 무상양여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복청의 기능을 계속 살리면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건축비를 대기 시작하면 예산 체계상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 다음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매각’이라는 것을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해찬 국회의원실에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방향으로 했다가 법이라는 게 아무래도 법사위 가서 논란이 되고, 법사위라는 게 우리 세종시 의원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노출되면 잘못하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기재부하고 실무 협의를 하더라도 기재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 좀 호의적으로 해 주고 싶지만 이게 자기네들도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종시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데 왜 모든 것을 공짜로 주냐.”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치단체 부담이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매각이나 무상양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부담능력이라면 아까 ‘세종시 재정자립도’라고 했는데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언제까지나 쭉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이 돼서 아파트나 이런 세금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것을 재정 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을 좀 봤는데요. 여기 생활권 관리를 전체 다 받는 건가요, 생활권별로?

네, 기본적으로 생활권을 인수받는 개념이고요.

네.

인수받다 보면 일부 도로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현재 계획상 아직 덜 끝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척하고 인수를 받고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잔여분 인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생활권 인수는 조금 늦게 인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롬동이나 다정동, 3생활권을 보니까 전보다는 좀 빨라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시기를 원래 이렇게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준공하고 나서 전체?

지금 사실 1생활권은 거의 받았고요. 이것은 LH에서 요청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 보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시민특별점검단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전에는 최대한 늦게 인도를 받은 다음에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로 받았는데, 지금 새롬동도 그렇고 다정동도 그렇고 아직 전체 단지가 다 입주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권으로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주민들은 입주하지 않았지만 기반시설은, 공사는 사실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번까지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반기 중에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미비한지 그런 걸 봐 가면서…….

그럼 인수를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도 우리 시가 되는 거지요?

시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고 좀 보완을 해서 받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번하고 5번 같은 게 공동구하고 BRT 도로, 우리 시가 인수 받아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실험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 중심으로 보고 있고…….

일단 그…….

LH 관계자도 와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나름대로 우리가 미루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권을 받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LH나 행복청과 협의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복컴 같은 경우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다음 생활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개선하자.”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그런 안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업무가 자꾸 많아져서 힘드실 텐데 현장 점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저는 오늘 제가 받아 본 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인수 계획들이 시설별로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인가요? 상임위실에서 만든 거고. 보니까 2019년 2월 15일 자 사업 준공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시에서. 그래서 회신을 받으신 거 같아요, LH로부터. 그래서 조치 중인 게 214개, 미반영 23건, 조치완료 33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협의해야 되는 사안들이.

네.

그런데 이 건수에 비해서는, 오늘 제가 시청으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지적사항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조치 세부목록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고서 어떤 부분들이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LH든 행복청이든 간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좀처럼 이루기 힘든 사안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협의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경계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류를 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들은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또 하나는, 제가 받은 자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본 위원도 과거부터 도시공원 문제하고 가로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인수받은 생활권들 도시공원의 식재 문제, 그리고 가로수의 식재 문제가 이미 인수를 받은 지가 몇 년 지난 것도 있고요. 처음에 시공을 한 기점으로 보면 처음 인수받은 생활권들은 거의 한 8년, 이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된 나무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관리도 잘 안 되고, 처음부터 시원찮았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생활권에 이미 심겨 있거나 심을 예정인 식재들, 당장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생활권들의 도시공원 안에 있는 식재들이라든지 가로수의 문제, 과거의 시공 방법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다른 관계자가, LH나 거기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찬영 위원님의 질의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아시는 데까지만이라도……. 권영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로수가 생육이 불량하게 된 원인이,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생육 공간이 작은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간은 기존보다 약 10∼15cm 정도 공간을 확대해서 시설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재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양 분석을 해 본 결과 영양분이 전혀 없다는 게 또 나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충분히 해서 활착률, 기존에 식재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 건으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뿌리가 생착이 잘 안 되거나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각각의 사안들을 PPT를 띄워서 설명을 이미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이 부족한 문제, 사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반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 안 자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식종이 기후 조건과 안 맞는 문제도 있고, 토목 공사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도로 공사를 할 때 토목 공사의 공법의 변경, 바닥을 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는 도로에 붙어 있는 가로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검토가 돼서 다르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동 지역 어디를 가 보세요. 세종시 동 지역 어디를 가 보시라고요, 가로수 중에 제대로 자란 가로수가 있는지.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가져와 보세요. 10년 가까이 됐으면요, 지금 가지가 어느 정도 우거져 있어야 돼요. 그늘도 좀 생겨야 되고. 안 그렇거든요.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공간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수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만약 그게 문제라면 어느 한 구간에라도 잘 자란 가로수가 있어야 그게 맞는 얘기고, 지금 현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LH가 개선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제는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이며 재원이며 감당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인수받을 대상 시설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서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셨으면 그 부분들이 어쨌거나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는 기관에 전달이 돼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역할인 거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인수받은 생활권들의 시설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강변에 한번 가 보세요. 강변에 제방 위쪽에 있는 식재들 보면요, 안 자라요. 저게 분재인지 식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지가 뻗지를 못해요. 좀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세종시가 좋은 빌딩만 있다고 해서 이 도시가 과연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냐. 도시의 어떤 멋이 있는 그런 도시냐. 결국에는 이런 자연 풍광이 같이 어우러져야 진정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 누가 외부에서 왔을 때도 “이 도시도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지는구나.”라는 것, 소위 말해서 사람의 손때가 좀 묻어 가면서 도시가 모양을 갖춰 가는 것의 척도가 나무들이거든요. 나무가 황량해 버리면 도시가 계속 신도시 같은 거예요, 그냥. 개발 단계의 도시인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아마 점검을 하셨을 거니까 점검 사항에서 나타난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LH라든지 이런 데랑 갑론을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개선책을 찾으려면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것에 방점을 찍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인수 대상 시설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아트센터 부분인데요. 아트센터 설계는 다 되셨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갔지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한 사안인데 지금 공사 단계에서 설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구 사항이 다 충족이 안 됐다든지 그대로 갔을 경우에 추후에 추가적인 재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냥 계속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트센터는요, 구조물 자체가 처음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구조물하고 달라요. 한번 만들어지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물 중의 하나예요, 이것은. 설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부 설비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요. 마지막까지 관심을 늦추시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아트센터를 지금 짓고 계신데 공정별로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중요한 공정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준공 때까지 쭉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 부분이라든지 내부 설비공사 부분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부분, 이런 부분을 공정별로 나눠서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인수특위도 같이 좀 참여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류지가 당초에 몇 군데였지요, 저희가 계획할 때? 2007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당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류지를 많이 확보했잖아요, 기반시설을 못 갖춰서. 그럼 지금 저류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요,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글쎄…… 27개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계적으로 마지막에 몇 개 남겨 놓고 나머지를 저희가 인수받게 되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현황이나 이런 건 모르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게 있나요, 저류지 내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펜스도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제가 3생활권 진입하는 데 보면 저류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식으로 대책이 좀 강구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죄송한데 다른 분이 설명을 좀…….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혹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부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강규진 LH 사업계획1부장 강규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저류지 중에 펜스로 쳐 놓은 구역하고 쳐 놓지 않은 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류지가 공원으로 중복 결정돼 있으면 저류지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3생처럼 펜스로 둘러놓은 부분은 중복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저류지는 그럼 언제 공원화가 되거나 체육시설로 조성될 계획인 거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강규진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저류지에 대해서는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흩어져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량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면적을 확 줄일 수는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통폐합하는 쪽으로 작년까지는 협의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쪽하고는 협의가 일부 진행된 것들이 개발계획상에는 아직 안 탄 부분도 많고 해서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제가 보면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시공돼 있는 게.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고요.

기준에 부적합해서 혹시 그것을 조치하신 게 좀 있지 않나요, 시에서도?

글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그다음에 복컴을 설계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비용이나 면적 같은 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복컴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합쳐서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유입 인구를 추계를 하셔서요?

감안해서 생활권별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종촌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3만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다른 데하고 보면, 아름동이라든지 보면 사업비도 적고요, 연면적도 적고. 이건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그러면 저희가 행복청에서 설계를 할 때 시에서 이런 이런 기능은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게 있나요?

일단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원·도로뿐만 아니고 시설물까지 계속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공식적으로도 우리한테 의견 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전달을 계속하시고요. 실제 시민분들이 얘기하실 때 “복컴에서 어느 기능을 좀 더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요구 수렴하신 게 있나요, 시 자체적으로?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토대로 해서 행복청에 그동안 전달하셨어요?

그것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의견이 갔는지 내용은 모르는데 형식적으로 절차상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동안에는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트센터가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그러면 인수를, 당초 계획했을 때 대비해서 인수가 가능한가요, 내년 연말쯤에?

통상 건축물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은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는다면 몇 개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연하시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들어 있는 설계에서의 음향 장비 시설이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행복청이 기재부랑 협의할 때 요청을 더 했던 게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대공연장 규모가 1000석인가요, 1200석인가요?

그게 중간에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석 규모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700, 300이었잖아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해서. 그다음에 대공연장만 1000석을 하고 시에서 시비 투입해서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인 건가요? 제가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잘 몰라서.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자치분권문화국에서 아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 준공이 된다고 하면 시비를 태워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시비를 좀 보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구체적인, 기술적인 건데요. 공사를 하다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주요 구조부를 안 건드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별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소공연장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오셔야지요. 그다음에 고운뜰공원이요, 3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조감도 말고, 이것은 잔여를 인수받는 거잖아요. 현황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따로 없으셨나 봐요?

네, 그게…….

이 조감도대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원래 3층짜리로 돼 있었는데 그걸 5층짜리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에 없던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해서 주민 불만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만은 뭐가 또 있었지요?

전망대 높이가 제일 불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손현옥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건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BRT 도로,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게 헷갈려서 거기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화물차 지입 기사이신데 8만 원 일당 받고 오셨는데 거기로 들어가셔서 벌금 내고 시간 뺐기고 하셨다고, 그래서 도색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RT 도로만?

그게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한 상황이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봤거든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진입하시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 내시지요?

아마 그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당 8만 원 받고 왔는데 시간은 4시간 뺏기고 벌금은 10만 원이나 내고 이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공원 말씀하실 때 게이트볼장이라고 했는데 파크골프 아닌가요?

글쎄, 이게 용어가…….

국장님 말씀 한마디가 큰 변화,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는 너무 다른 개념이고요.

게이트볼장이 맞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이 맞아요? 거기 게이트볼장을 해 놓은 거예요? 아까 볼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데입니다.

다른 공원이었어요?

네, 고운뜰근린공원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식재 관련해서요. 하나는 식재를 해 놓은 상황에서 아까 생육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생육공간이 작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설계를 할 때는 노출된 생육공간 이외에 블록으로 처리된 부분이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빗물이나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들이 땅 밑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땅 밑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식의 투수블록이라는 블록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야지만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흡수되고 하는 건데 제가 제보를 듣기로는, 실제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신 건데, 관계자인데 “소위 규격에 맞지 않는, 실제 투수율이 규격에 맞지 않는 투수블록을 LH에서 썼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면 관련해서 샘플링을 몇 군데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실제 설계대로라면 나무들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심한 말로 분재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정말 생육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죽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의 식재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거는 “실제 투수블록이 기준 미달이다.” 이것도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쓰이는 블록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는 건지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절차들이 있으니, 지금까지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블록을 쓸 때 투수블록이 제대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나무를 다른 데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실어서? 그런데 나무에 있는 흙이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쪽 사람들 용어로는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그걸 떨어지지 않게 거기에 끈을 묶습니다. 어떤 끈은 대마나 이런 걸로 해서 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는 게 있는데 사이즈가 큰 나무들은 고무밴드 있잖아요, 고무밴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조임이 오면서 제대로 생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방 고사는 하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마이크 꺼짐)철사로 한 대요, 철사로.

철사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제가 그것 또한 어디 현장에 나가면 샘플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용역 업체에서 일해 본 사람 또는 업자, 투수블록 같은 경우 업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인수받을 때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하나의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고운뜰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운뜰공원 상부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해서 또 행복정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게이트볼장하고 전망대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가능하신 건지 일단은 여쭙고 싶고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대부분 주민만 반대하지 않으면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H와…….

(마이크 꺼짐)LH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마이크 꺼짐)해 줘야지요.

(마이크 꺼짐)그럼 인수 안 받으면 되지요.

(마이크 꺼짐)그럼 운동하다 말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오냐고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마이크 꺼짐)누락시켰나 보네요.

(마이크 꺼짐)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둘레길 조성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거는 주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성이 돼서 이것저것 요구해서 많이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납득…….

(마이크 꺼짐)별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마이크 꺼짐)관철을 시켜야지요.

혹시 LH 쪽 관계자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안녕하십니까? LH 최연봉 차장입니다. 고운뜰공원 상부 배수지에 설치된 게이트볼장과 전망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현재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게이트볼장이 당초 계획된 시설이 아니고 향후 추가된, 시의 요청으로 협의돼서 반영된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거는 배수지만 있고 전망대로서만 활용하려고 산책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후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 상황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화장실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게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수나 오수 처리 부분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간이로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RT 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BRT 도로 라인을 역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 구간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은데.

좌회전하다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색깔로 표시를 해 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간들이 몇 개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운수업이나 버스, 대중교통 종사하시는 분들, 운전기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차장님 들어가셔도 되나요?

그리고 하나는 도로를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딸려 오게 되는데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 구간에 사괴석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게 위험하다고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인수될 도로에는 어떻게 시공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 기존 도로에도 사괴석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혹시 차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닌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하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괴석 부분은 시민안전국 주관으로 해서 우리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생활권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걸로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말씀하신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BRT 도로에 색깔 칠하는 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했었는데 과에서 검토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 위험한 구간을 설문조사…….

그 구간만이라도?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전체를 색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진·출입 부분,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할 때도 효율성을 봐야 되거든요. 일부만 하다 보면 중간에 포장할 때, 포장이라는 것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쭉 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꿔 주다 보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감안해서…….

(마이크 꺼짐)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대형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역주행할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건 때문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직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뜨려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람동에 파크골프장인가요?

네.

그건 어떻게 민원 들어온 부분들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로…….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동에서는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온 걸 청취해서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 사항들을.

LH 쪽에서는 당초 계획에 원래 없던 건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좀 좁은 모양입니다. 당초 계획을 했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9홀 규모를 조성하다 보니까 조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홀로 넘어가고 이런 게 생기니까 게임하는 사람들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해서 LH 쪽에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원체 공간 자체가 좁아서, 당초에 9홀이 아니라 6홀 정도만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주로 하시나요?

공원 부서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집행부서보다는 혹시 LH 쪽에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지요, 협의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문제는 협의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협의를 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이 두 번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적어도 이 문제를 집행부의 어떤 부서인가가 전담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군요. 전달은 LH에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됐을 거예요, 그거는. 내부에 요구가 들어갔을 건데, 글쎄요, 그게 100%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재정 부담 때문에 정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시도 같이 동참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정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이 회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 이거는 전달만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얘기는 전달받으셨어요, 민원 사항?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전달받았습니다. 한솔동에서 지난달…….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솔동에 연락해 봤더니 한솔동 직원들하고 동장이 의견을 수렴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은 1만 3000㎡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9홀이 들어가 있어요. 9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홀 위치를 변경해 달라.”든가 “티박스를 뒤로 빼 달라.”든가 이런 요구도 있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파고라를 이전해 달라.” 그런 게 있는데 홀 전체적으로 티박스라든가 그런 걸 변경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이전이라든가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군요?

네, 전달은 했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00%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어요, 분명히. 요구라는 것이 다 현실 가능한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원 시설이라든지 휴게 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일차적으로 올 거예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기관 시설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은 바로바로 민원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도감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흐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혹시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한두 분 정도 더 질의를 받는 걸로 하고 이후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예전에 한번 그전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새롬·다정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입주 시기가, 새롬동 같은 경우는 14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는 1년 이내로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롬동은 공사를 거의 같이 시작해서 준공도 같이 해서 입주민들이 대거 입주를 해서 공사장에 이런 공사 차량들이나 아니면 비산먼지로부터 조금 더 최단시간 내에, 뭐랄까, 불편을 최소화했거든요. 그런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거의 3년 가까이 입주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차량들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세종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주변 국가들과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도시계획을 맞추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소담동 같은 경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둘러싸고 건설 현장이 거의 3년 가까이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계속 공사 차량들이나 또 비산먼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도시계획 중인 곳이고 세종시가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지만 새롬동처럼 대규모 입주를 같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5생활권, 6생활권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 입주 시기라든지, 물론 도시계획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극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중간에 성격이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임대 아파트들도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되는 것들이라도 그런 것은 행복청하고 LH하고 우리가 제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협의 계획 같은 것을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제가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해서 죄송스러운 데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하셔도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민참여단 선정의 건

이거 선정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십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선정 과정 관련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정 과정 논의를 위해 45분까지 한 1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합동점검 지적 사항 중에 미반영 건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미설치 1개소 나와 있는데 조치 현황에 보면 ‘세종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시안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제가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그럼 혹시 이 관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거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아닌가요? 받아서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가공을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에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시안이 없나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안 계신 겁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회의 이후에 손현옥 위원님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차피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리를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점검 대상지 및 점검방법 등 선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검 대상지 및 점검방법 등 선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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