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18

이종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준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와 같이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증감조서에 의하여 우리가 예비심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또 행정부측의 상세한 답변도 다시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을 확실히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순서대로 확인을 해나가는 형식으로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의 반회보 특보 생활법률소식이라는것 이것 4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420만원 삭감된 걸로 확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해외연수 및 자매도 시교류방문 이게 7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70만원으로 확정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 하키팀선수단 이것은 3,2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차량은 구입안하기로 하니까 이것은 삭감되고, 그 다음에 하키팀선수단 차량유지비 이것도 없어지고,삭감이고, 그 다음 하키팀선수단 수송버스 3,000만원 이것도 삭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시의 버스를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런 단서를 붙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체육산하연맹지원금 이것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이종은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해준 그런 예산을 남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다수결로 되면은 하지만 안되면, 나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두준의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소위 처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우리간사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의견이라도 있으면 다수결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동주의원

반대의견이 또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종은 의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연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제 많은 사과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또 이 금액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차후에 문제가 없겠습디다. 그래서 저는 봐주는걸로 했으면 하니까 이것 가부를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두준의원

반대가 한사람만 있어도 한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부를 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찬성합니다.

김두준의원

방법은 어떻게...

이종은의원

거수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두준의원

거수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살려주는게 반대했고 저쪽에서 살려주자고 개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의집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이영식의원

많지않는 식구에 한번 더 우리 이종은 위원님에게 양해를 한번 구해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데...

이식의원

예. 좋습니다.

이영식의원

반대를 했지만은 한번쯤 양해를 한번 더...

김두준의원

한번쯤 더 양해를 구해보자고 하는데...

이종은의원

저는 시의원하는 이상은 이런 의원으로서 무시당하는 것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체육회 연맹장이지만 이런식으로 체육회가 운영되었어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김두준의원

맞습니다. 처사가 좀 밉고 그런데,

이종은의원

당초예산에 삭감했는게 미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 같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출전비를 삭감했을 때는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었어 삭감했다. 이거죠. 그런데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그동안에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임시회가 계속열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언의 양해도 없고 일방적인 처리를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에 대한...

김두준의원

이종은 위원이 자기 의사를 굽히지...

이식의원

이종은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되었는걸 봐주는 쪽이 어떻겠습니까?

김두준의원

실제 그때 의장실에 같이 있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의원

위원장님 찬반 결정을 빨리 합시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개의집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십시요. 개의집, 살려주자는 쪽에,

이영식의원

살려주자는 쪽이지요.

김두준의원

예.

이영식의원

어떻든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시다.

김두준의원

살려주지 뭐, 그러면 나도 표시해야 되겠네.

배치홍의원

위원장님은 나중에 하십시요. 위원장은 손들 자격이 없고 우리가 3:3이 되었을 때 위원장이 표시를 해야됩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이종은의원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삭감조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두준의원

예.

손진목의원

기권 둘.

김두준의원

그러면 나는 표시 안해도 되네.

이종은의원

과반수가 안됩니다.

차동주의원

기권이 둘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되지.

김두준의원

그러면 내의사를 개의집에 보태겠습니다. 개의집에,

손진목의원

개의집이 뭔데, 해주는 것,

김두준의원

살려주자는 것 그런데 우리 조서에 말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소위책정안된 것 먼저 쓰고, 쓴것과 마찬가지죠. 외상도 쓰는 것이니까 쓰고 소위 추경에 올려서 얻도록끔 만드는 것 이런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었어는 안된다는 단서를 하나 붙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그리고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 회의를 마치면서 담당간부에 대한 문책요구 결의를 다시 내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그것은 감사때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이종은의원

예산심의 할 때 예결 때 해야지요.

김두준의원

그 다음에 아까도 자기가 심사를 한 정의원이 장황한 설명까지 있었는 시장실 보수 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차동주의원

이것은 어제 설명이, 국장님나오셔서 다시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때에 우리가 그걸 받아주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실이 상당히 어려운것은 틀리없지만은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있는게 보수해 가지고는 또 안된다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더 돈을 들여서 더 크게 더 잘해야 되니까 지금 예산해 놓으면은 또 필요없는 예산이 드는데 지나지 않으니까 금년 연말에 가서 예산을 더들여가지고 여기있게 되면은 더 잘하자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영식의원

불과 한 5~6개월하면 되는데

김두준의원

본 예산에 밑에 바닥시트교체 건은 우리가 승인을 했거던요. 그때 해줬는데 사실 아까 정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이왕 통합이 되었을 때 그런식으로 수리되었서는 안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준의원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경조비, 저소득층 경조조비가 왜 삭감이 됩니까? 누가 한번 설명을

이종은의원

이것은 내가, 69페이지 한번봐 주세요.

김두준의원

대상자 숫자가 줄었다. 그 말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종은의원

예. 대상자가 지금 11명 잡다가 한꺼번에 30명을 잡아놨어요. 아직까지 예산에...

김두준의원

알았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개체보수 건입니다. 이게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정시장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신축,

배치홍의원

예. 이것은 신축한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2~3개월만에 다시 또 뜯고 새로한다는 것은 완전히...

김두준의원

되었고 민속공예촌전시관및 주차장 화장실보수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개체보수 800만원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함산 등산로변 화장실 개보수 및 배수관정비 이것도 넘어가고, 폐사가축 매몰보상금 이것도 전액삭감 농산물 저온창고 정래동 과다계상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시다. 자전거도로개설 이것은 아까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850만원,

이영식의원

농산물 저온창고 이것 9,000만원 해놨는데 3,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6,000만원 가지고 농산물 창고를 지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실무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 하지말고 그렇지않으면 전액 다 삭감시키면 다 삭감시켜버리지,

김두준의원

이것은 저온창고 있는 것아닙니까?

이영식의원

저온창고 있는게 아니고 새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배치홍의원

민간이전인데요. 뭐,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손진목의원

이게 해주는게 아니고, 보조금인데,

김두준의원

이게 어느분이,

손진목의원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두집이 4,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보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집에는 보니까 3,000만원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탑정동에는 3,000만원이고 그런데 선도동하고 정래동은 4,500만원 올라왔는거라 그런데 이것은 어느쪽에 맞춰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3,000만원씩 똑같이 그래서 물으보니까? 그렇게해도 됩니다. 이래서...

김두준의원

되었습니다.

손진목의원

거기서 확인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해도 된답니다.

김두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도로개설은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공단진입로개설 이것 4,000만원 삭감을 살리기로...

배치홍의원

이겁니까? 살리는 것 용담로 아닙니까?

김두준의원

공단로 진입로 이것은 올해 도로가 마무리 되도록끔 확실히 마무리 되도록끔 우리가 독려를 좀 해주는 방향에서 결정을 합시다.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전액,그 다음에 강변로 개설에 기타 부대비 이것은 14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로 확장 이것은 살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용담로확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종은의원

이것은 말씀이 아까 부대비는 되는 것 봐가면서 해도되니까 이것은 급한게 아니니까.

김두준의원

예.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이영식의원

어디에,

김두준의원

용담로확장 기타 부대비라는데, 그 다음에 준용하천관리에 북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여기 5,000만원 전액 삭감,

배치홍의원

예. 전액 삭감입니다.

이종은의원

이것 뭐 설명이 어떻게 되었나,

이영식의원

이것은 저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원래 할려면 1억이 되어야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북천내를 중간에 끊어서 밑에는 딴 사람주고 또 위에는 딴사람 주기가 뭐하니까 내년 본 예산에 해서 부득이 1억이 되거던 하고 5,000만원 가지고는 절반짜리 용역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이것 한번더 농촌지도소 관계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왜 그렇냐하면 저가 선도동에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되는데,

김두준의원

농촌지도소 문제 어디있습니까?

이영식의원

저온창고문제, 이게 왜 그렇냐하니까 요즈음 그렇지 않아도 UR시대 해가 지고 농천에 그로 인해서 농촌에 조금 돈을 더 계상해서 더 올라오도록...옛날 같으면 농촌지도소에 예산을 시에서 잘 주지 안습니다. 억지로 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해서 넘겨놓고 이것해 놓고 이제와서 이제 시의원 다루기 식으로 너 했놨으니 이제 좀 안 봐주겠나 하고 동네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농촌에 꼭...시내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중앙동 같은데 말이지 보도블럭 가만이 있는 것 다하고 하는데 농촌에는 그렇게 험하게 하느냐 소리도 나오고 온갖 소리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별것 아닌것 우리 예산전체에서 별것 아닌데 조금 봐주는걸로 내가 하필 선도동, 정래동 써놨는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 너무 이래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원들이 말이지 농촌에 대해서는 전연 말은 안하고 하는데,

이종은의원

그런데 이것 지원비 아닙니까?

배치홍의원

지원비입니다. 무료로 주는겁니다.

김두준의원

개인이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거던요.

이영식의원

지원비인데, 지원비를 말이지 이 사람들이 전체 다 짓도록 전액보조는 아닐 겁니다. 아니니까 다소 지원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목걸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지원비를 많이 주는 것하고 적게주는것하고 차이는 엄청스런 차이인데 이것... 차라리 계상하면 이것보다 적게해서 올라왔으면 입장은 안곤란 하지만은 실컷해 놓고 말썽나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컨 올려놓고 말이지. 정 삭감할려거던 한군데 4,500만원씩 있을 것 같으면 50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씩 계상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말던지 이것 지역 안배해서 놔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농촌의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종은의원

손위원 그것 안배되어서 3,000만원 아닙니까?

이영식의원

안배되었는게 과거에는 한때 지원을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UR시대라고 해서 조금 지원을 좋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또 해서 옛날과 같이하자는 야야기가...

이종은의원

그런데 앞으로 저온창고를 다른데서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영식의원

그러면 해줘야지 뭐, 다른데도,

김두준의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온창고가 어느 동하나만 되어야 되는것도 아니고,

손진목의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래 가지고는...

김두준의원

균형은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영식의원

그런데 탑정동은 무슨 3,000만원이 또 여기

배치홍의원

지난번에 3,000만원 했거던요.

김두준의원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평수가

이종은의원

위원장님 이것 가만히 보니삭감될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올려...

김두준의원

조금 더 올려놨겠지.

이영식의원

그런데 이것 좀기 그것한데,

이종은의원

아까 그 과장님 이야기하는 좀 보세요. 삭감될 예산하고 올라와서,

이영식의원

그런데 그게 탑정동 할 때는 그때는... 지금은 UR시대라 해서,

김두준의원

물가상승률로 봐도 딴데는 3,000만원 했으니까 500만원 보태어서 3,5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이라도 봐줍시다. 그러면 안되겠나?

이영식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이게 이것만 삭감하고 그럴 필요없어요. 하면은 다 해줘버리지 이걸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괜히 안그래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UR시대라고 하고 농촌을 도와줘야 되는데 중간에 500만원 삭감하고 이런것 보다는 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별로 그렇게 되는데 정사업이 어려운점이 있으면은 저는 이것을 전액 살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있고, 또 나는 이것을 지도소장님하고 직접대화 해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할까...

이종은의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손진목의원

그것은 지도소에서...

이종은의원

선정이 같은 동에 또 한다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에 부담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영식의원

차차 조금 골고루 해줘야 돼

김두준의원

차차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고,

이종은의원

지금 과수원 같은 것 하는 사람들 말이지, 지금 저온창고 없었어 야단인데 과수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점차 말이지 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배치홍의원

개인것이라, 개인 것

김두준의원

1,000만원만 더 살리는 것으로,

이영식의원

뭐, 어떻게 하던지간에 조금씩 살려주세요.

이종은의원

1,000만원 살리고,

김두준의원

2,000만원 삭감하고 그러면 탑정동보다 500만원 더 불었네.

배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두준의원

그렇게 합시다.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넘겨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관광부서입니다. 관광진흥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장시간 토론을 오래 했는 분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종은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아까 저도 타회사 사장들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 또 아까 관광과장도 자기가 회사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시에 부담지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손가락가지고 계산을 해도 시에 부담 3,000만원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을 수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2,000만원을 했지만은 나는 이것을 삭감을 3,000만원을 해가지고 도비보조 5,000만원으로 하는걸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예. 우리 이 위원께서 원래는 2,0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으로 삭감해 가지고 도비보조만 보조되는걸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치홍의원

예. 저는 도에서 보조금이 5,000만원이 내려와도 경주시 전체...경상북도의 도움이 가겠지만은 대로 봐서는, 소극적으로 봐서는 경주의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버스를 증편운행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부산에서 안떨어지고 경주로 오지않나 많이, 그래서 이대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두준의원

1,000만원 살리는 이 원안대로,

배치홍의원

예.

손진목의원

예. 원안대로 합시다.

이종은의원

그러면 찬·반

김두준의원

그러면 거수로 결정합시다.

차동주의원

저도 의견있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재 개의입니다.

차동주의원

삭감액이 2,000만원 있죠.

김두준의원

예.

차동주의원

그래서 6,000만원 인정해 주는 예산을 나는 이대로 하기로...

김두준의원

그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 말이라고, 그러면 개의집에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개의집이 지금 원안대로 2,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만 살려주자.

이영식의원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배위원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차를 한대 더증차한다는 이야기는,

김두준의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배치홍의원

아니, 하기에 달렸는게 아니고 원래 이게 본 예산에 작년 12월달에 8,000만원 인정해 줄때는 금아관광 서사장님하고 저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돈을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버스를 한대 사서 시간격차를 없앴어 9회를 하겠느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8회면, 8회지 왜 9회가 되나?

배치홍의원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가 요전에 이 돈이 지원된 줄알고 요전에 보니까 차가 안불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번 예산에 올려간 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증차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김두준의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2,00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의원

원안이 아니고, 삭감조서의 원안입니다.

손진목의원

예. 맞습니다.

김두준의원

우리 간사 이위원께서는 3,000만원 다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예. 나는 그렇습니다.

김두준의원

한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이종은의원

소수의견을 꼭 넣어주세요. 그것은,

김두준의원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건폐철도변 수목 및 잔듸이식 이것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손진목의원

이것 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이식의원

이식을 하면은 이식비가 많이들고 그 나무하고 잔디하고 매각을 한다 해도 그만한 그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두준의원

수목이식은 년차별로 자꾸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식의원

이래서 옮기는 장소도 문제고 이렇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이게 매각을 하게되면은 이식을 다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식의원

이식을 하는데 이만치 안들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준의원

과다책정이 좀 된것 같아요.

이영식의원

1,000만원 삭감 이대로 합니다.

김두준의원

그래서 1,000만원밖에 삭감 안했으니까 왠만하면 될거예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열람대 이것은 35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이종은의원

이것 누가 심의했습니까?

김두준의원

어디요.

이종은의원

신문, 잡지 열람대

김두준의원

열람대를 4대를 해야되는데 1대는 안해도 된다고, 장소문제 뭐 이래서 그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이영식의원

예.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김두준의원

그 다음에 예비비 이것을 할 필요없죠.

이영식의원

예. 넘어갑시다.

김두준의원

어제 우리 간담회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예산안에는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경주소개 녹음테이프 제작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냐 하면 새마을열차내에서 안내해 줄 수 없다.

차동주의원

그것은 삭감안되었습니까?

김두준의원

예. 그래서 삭감조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조서에 보충 추가를시켜가지고 삭감조서에 확인을 해주십시요.

차동주의원

146페이지 200만원이라는 이겁니까?

김두준의원

예. 200만원 전액 삭감조치입니다. 이제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 인부 306만원이 과다계상으로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진목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306만원이 줄었나하면은 이게 조사하는데 50일 잡아놨는것을 너무 많다해서 30일로 줄였습니다. 과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부임이 30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김두준의원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피견인차 안전운반 트레일러제작1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손진목의원

이것은 왜 삭감을 했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견인하는 차가 4대 랍니다. 4대, 4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반 트레일러를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김두준의원

예. 계상불가입니다.

손진목의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 필요없습니다. 이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두준의원

예비비는 삭감이 없습니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사적지 휴지통구입 B형도 있고 A형도 있는데 21만원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영식의원

삭감했는데로 넘어갑시다. 적당히 했는 것... 이대로 넘어갑시다.

차동주의원

이대로 넘어갑시다.

김두준의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적지 잔디관리인부임이 사실 너무 과다책정 되었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불국사주차장 세멘트 포장보수,

배치홍의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우리지역이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불국사 주차장중에 이 포장손실부분이 한 1/6쯤 될겁니다. 공사 때 잘못을 했는지 석굴암 올라가는 인도 바로 밑인데 다 패어있어요. 이게, 그 옆은 다 깨끗한데 이 부분만 패었어요.

김두준의원

그런데 보수 안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배치홍의원

그래서 여기 삭감을 해놨네요. 여기,

손진목의원

이것 누가했습니까?

김두준의원

그러데 그때 이야기가 어느 분이 이야기 하시기를 그렇게만 보수해서 되는게 아니고 할려고하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아니, 거기만 하면 됩니다. 세멘트는 부분별로 판자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됩니다.

이종은의원

얼마됩니까? 넓이기 몇평정도 됩니까?

배치홍의원

넓이가 한 300평,

이영식의원

그 만큼됩니까?

배치홍의원

예.

김두준의원

300평에 3,300만원 됩니까? 300평에 3,300만원 드나?

이종은의원

300평해도 한 800만원이면,

김두준의원

이것 너무 과다책정인데,

이영식의원

이것 손위원이 할 필요없이 양해를 구했는데 1년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에 봐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새로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배치홍의원

다는 새로 필요없습니다. 이 주차장은...

김두준의원

감해 버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대능원정문 안내판 단청입니다. 이것 300만원이 감되고, 3,200만원입니다.

손진목의원

이것도 됐습니다.

이종은의원

안내판 단청하는게 그게 3,000만원이나 듭니까? 집한채 값이 거기 단청하는데 든다 말입니까?

김두준의원

정문 단청이 있거던요. 단청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시세 800만원씩하고 그래요. 그런데 300만원이면 너무적게 감된 것 같은데,

손진목의원

한 500만원 삭감할까요.

김두준의원

500만원 삭감하면 3,000만원만 살려주고,

이종은의원

한 1,000만원 깎아버립시다.

김두준의원

1,000만원은 안되고 500을 깎고 3,000만원으로,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예비비는 삭감액이 없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입니다. 신라문화제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 자매도시초청 4개국 9개 도시 숙박비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식비에 48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관광버스임차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도 800만원을 계상해놨는걸 3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신라문화제때 불꽃놀이가 5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그것 배로 해가지고 아마 폭죽을 배로 더 한번 터트리자 이렇게 되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소모성 그런것은 시국도 있고 이런데 조금은 자제해야 안되겠나 한 300만원을 줄이고 500만원만 하기로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박비, 식비 이것도 다 좀 손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동주의원

예. 이것 삭감해도 됩니다. 나중에 모자라서 다 쓰버리면은 또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손진목의원

위원장님이 심의 했으면은 저희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그렇게 봐주십시요 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특별회계 유료도로는 석굴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손진목의원

이것 보험료는 삭감하면 안되는데,

배치홍의원

아니, 차를 안사는데,

김두준의원

차를 안사니까 이것 저절로... 짚차구입을 넣어놨는걸 빼버렸거던요.

이영식의원

이것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김두준의원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삭감되고 지프승용차가 삭감되고 그래서 그 위에 것은 다 자동 삭감입니다.

배치홍의원

아니 앞으로요 우리시에서 차량구입은 지프형만 사지말고 트럭 6인승 안있습니까? 그것 사면 좋아요.

김두준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탑동 배수지 조경공사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원지 보호구역 휀스신설 및 교체입니다. 이것은 철망 담입니다. 여기에 45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이것은 휀스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만 해도 될것 같답니다. 그 다음에 보문염소탱크 저장실 개·보수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500만원 여기까지는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동주의원

어제 논란이 있었던 사적지주변에 정비하면서 올려놨는 예산 6개동에 1,200만원 올라왔는게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철거비가 다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이중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간걸로 마치 철거하고난 다음에 거기 정비하기위해서 한것 처럼 말이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삭감되지는 안했거던요. 144페이지입니다.

배치홍의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게 6동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디다. 한 1/2쯤 삭감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두준의원

위원장이 되니까 말하기가 더 어렵고 더 복잡하네요. 그러니 다른 분들 이야기하세요.

손진목의원

배위원은 전액 다 삭감한다이 말입니까?

배치홍의원

반액,

손진목의원

반액만 한다 말입니까?

배치홍의원

예.

이식의원

원래 여기에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없는데 의장이 와서 로비를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차동주의원

아니, 이것 지금 1개동에 집을 몇채나 철거했는지,

이식의원

철거비는 원래 이게 법상으로 철거비는 보상을 받을 때 철거까지 해주고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하고 철거비입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거던 시는 저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내버리고 갔는 거라고,

차동주의원

그러니 이중으로 나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식의원

그렇게 이중으로 나가는데,

차동주의원

이미 나가서 타먹고 가고,

이식의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이 해야되는 것 아니냐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

배치홍의원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예.

배치홍의원

그래서 6개동은 집을 안뜯고 블럭만 남아있는데 정비하는데는 1,200만원이 안듭니다. 안들기 때문에 한 반삭감해서 600만원만 하면은 1동에 100만원도 많을 것 같은데 도자 가지고 밀고 추럭으로 옮기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많지 싶은데 그 정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준의원

그 문제는 우리분과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사실 보상금이 나갈 때 철거비까지도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상비를 주면서 철거안하면 철거비 얼마인데 못준다. 당신네들이 뜯어가라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무수행을 못했는 것이 거던요. 그래서 집을 놔두고 저희들은 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보상 그것해서 하는데 집까지 왜 뜯어주느냐 하고 나가버리니까 이것도 또 할 수없는 모양이라 그런데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시키고 그 구역을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과다책정이 되었는 것 아니냐 1,000만원만 하면 안되나 이래서 200만원을 삭감해버리고 올려놨더니 의장이 와서 자기 구역이 기 때문에 이것 좀 봐달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 1,200만원이 다들어야 이게 깨끗하게 된다 하고 로비를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위원님들이 안된다고하면 원안대로는 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고,

이영식의원

원안대로는 없지.

김두준의원

원안대로는 없지, 다 살아 왔는데 우리가 예비심사 할 때는 200만원이삭감되었는데 그게 복구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손진목의원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발언권좀 주세요.

김두준의원

예.

손진목의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적지주변 정비비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당시에 보상할 때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하지않고 보상비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난 뒷마무리 정리가 또 별도의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또 하게 된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따지고 감사 때도 정식으로 이것을 따져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이와같은 일을 또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1,200만원중에서 한 반이라도 삭감을하고 그것으로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원

그것은 좋은데 어제 이야기할 때 위원장님 먼저 철거에 대한 문서를 좀 복사 해오라고 이야기 했는데,

김두준의원

가져왔지요.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예.

손진목의원

그 속에 철거비가 다 포함되어있어요.

김두준의원

철거비 포함 되어있어요. 이것은 물도 필요도 없어요.

차동주의원

이것은 원래 예산을 세울것이 안되는데 이 철거비는 원래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불하는 것이지 사전 지불하는게 있을 수 없거던. 그것은 그 사람 보상이 아니고 철거에 대한 보상인데 철거를 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이 말이야.

손진목의원

그런데 이왕 지나간 일이니까. 한 반을 삭감하고...

이종은의원

그런데 만일 시민이 알았을때 공무원이 시청이나 의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두준의원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배치홍의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마무리나 짓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600백만원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식의원

조경비다 결국은, 조경비로얹어야 되겠다. 조경비로, 철거비로 얹었어는 안되겠다.

배치홍의원

명목이야 어떻던간에 마무리는 짓도록 해줘야 되거던요.

차동주의원

철거했는 자리를 정비한다 이거야.

김두준의원

이것 항목 자체를 정비비라고 고쳐야 됩니다.

이종은의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가 전부 다..

이영식의원

안되지.

차동주의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기 정비한다고 했잖아.

이영식의원

정비라고 되어있어.

차동주의원

정리라고 되어있어요. 철거한 자리에 철거는 다 되어있는 자리에 더러우니까 정비를 하는 거지.

손진목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단축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는 쪽과 지금 한 반을 삭감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저가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 안대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배치홍의원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회에서는 그런 안이 나와도 사실 명목상 안 그렇기 때문에...

손진목의원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어야 됩니다.

차동주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틀림없이 해서 전부 다 가결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김두준의원

우리 배위원께서 반으로삭감을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고 우리 손위원이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죠.

손진목의원

아닙니다. 나는 아까 배위원 의견에 따라 가기로 했는데 아까 이종은위원이 다 삭감시켜버리자 그런 말씀이죠.

이종은의원

이것은 나는 일절 인정을 못하겠어요.

차동주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반을 삭감하자고 이랬을 때에 반만 하면은 이것이 정비가 됩니까?

배치홍의원

되지.

차동주의원

됩니까?

김두준의원

반만하면 3동만 하겠네요.

차동주의원

안되면은 안되는 거지 되는걸 이야기 해야지.

배치홍의원

하루 페로이나 빌리면 15만원입니다. 트럭 빌리면 20만원입니다. 하면 하고 남습니다. 안되기는 왜 안됩니까?

김두준의원

조경도 있잖아요. 잔디 심우고 나무도 좀 심우고 해야 되거던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할 때 1,000만원만하면 조경까지도 안되겠나.

차동주의원

조경은요. 나중에 조경비라고 해서 또 올라옵니다.

김두준의원

전액 삭감해 버립시다.

배치홍의원

예. 예.

손진목의원

이것 한번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됩니다. 주면 주고 안주면 안줘야 되지,이것 뭐 반가지고 되지도 안하는 것 안되고 일단...

김두준의원

한 5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토론 더 합시다. 이것,

차동주의원

아니, 위원장님!

김두준의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은 우리상임위 할 때도 토론 많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담당공무원 1명을 불러서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자기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을것이라는 서명 정도를 받고 우리가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차동주의원

철회하는 것 말입니까?

김두준의원

처리하는게 어떻습니까?

차동주의원

처리하는게,

김두준의원

예.

차동주의원

올라왔는 것 전액 삭감하고 묻지맙시다.

배치홍의원

예. 부르지맙시다. 시간이 오래갑니다.

김두준의원

전액 삭감하면 집은 그냥남아있고 준비는 안되고 돈은 다 들어놓고 이러한 상태이니,

손진목의원

전액 삭감해 버립시다.

김두준의원

전액 삭감하면 이게 안된다고요. 집은 남아있고 정리는 안되고 돈은 다 들어갔고,

손진목의원

경종을 한번 울려야지 자꾸 이런식으로하면 됩니까?

김두준의원

담당공무원 시말서 쓰내라고 합시다.

배치홍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말서 쓰내라고 해도 안되고 그것은 감사때해야되는 것이고,

이종은의원

위원회 할 때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집행 잘못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차동주의원

아니, 승인해 주면은 그런걸 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승인 안해주면 그것 할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뭐,

김두준의원

그렇게 함으로서 승인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배치홍의원

승인은 안됩니다.

이영식의원

승인 해줄 바에는 시말서를 쓰라고하고 승인 안해줄 바에는 그냥 부를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배치홍의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두준의원

이것 승인을 해주나 안해주나 그것부터 우리가 가결을 봅시다.

손진목의원

저는 이종은 위원에 전적 동의합니다.

이종은의원

나는 사실 이 문제는 골치아픕니다. 나는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전액삭감을 한다고하면 방치를 해야되고 부분 삭감한다해서는 이게 일이 해결이 안되고,

손진목의원

어디가서 끈달아오고 그런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의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가령 아까 손위원대로 이걸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재발되면 안된다는 시말서를 쓰는 방법으로 이것을...

차동주의원

아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말서 쓰라고 해도 됩니까?

이종은의원

할 수 있지.

차동주의원

아니 감사하는 과정같으면 모르지만은,

이종은의원

할 수 있어요.

김두준의원

감사하는 과정도 나중에,

이종은의원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차동주의원

예산안 해주면 되지 뭐, 그러면,

김두준의원

시말서는 집행부 장이 받아야 되지 우리 그런 권한이 없다고,

차동주의원

되었습니다. 올 필요없어요.

김두준의원

문화과장님, 한마디만 좀다짐을 해놓읍시다. 어떻냐 하면은 사적지정비관계 말입니다. 정비관계 이것인데 사실 보상금이 나갈 때는요. 나갈 때는 철거비가 보상금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확실 하지요? 안 되어있어요. 이상하네 어제 조서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조서 한번 봅시다.

배치홍의원

아니 그것말고 감정조서 한번 봅시다. 그 조서말고 감정조서요.

김두준의원

어제 조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서 안 가져왔어요.

배치홍의원

감정조서를 봐야 되요. 감정조서,

김두준의원

어제는 무슨 조서가져 왔습니까?

배치홍의원

어제는 지불조서,

김두준의원

지불조서도 가져왔으면 봐야지. 봤어요.

배치홍의원

지불조서는 봤습니다.

김두준의원

어떻습니까?

배치홍의원

지불조서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감정조서를 봐야 되거던요.

이영식의원

그렇지 감정조서를 봐야지.

차동주의원

이것은 그러면 내일 합시다.

이영식의원

마지막날 의사일정 연장할수 있습니까?

손진목의원

한 10일 더해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

김두준의원

특위활동이 다 할 수 없었어 할 때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연장도 요청해야 됩니다.

차동주의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고민스러워 할 것 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스러워 합니까? 가부 정해서 해버리지 위원장은 사회자인데 우리 의사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거지 이것 가지고 자꾸,

김두준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상금 안에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사실 보상금 안에는 철거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다 책정 되어있습니다.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시가 보상은 하고 있는데,

김두준의원

시가 보상,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예. 철거는 왜 그렇냐하면 과거에 어떤 철거를 본인들이 할려고 할때면 그게 되는데,

김두준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이야기가 맞다고하면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격론을 할필요가 없다고,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 보면 10조6항에 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시가 보상을 하지 철거보상은 아닙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명확하네 뭐,

배치홍의원

아니 그것은 단서 아닙니까? 단서,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그런데 평가서는 가져오라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차동주의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다음 추경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조금 보기 싫게 놔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 이번에 안한다고 해서 문제성이 생기는게 아니고 불과 또얼마 안 있으면 추경이 있는데 그때 논란이 되어도 되는 것이고 올려도 인정해 줘도 되는것인데 다문 몇개월간 이번과 다음 추경까지 몇개월간 보기 싫다는 것이지.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읍성지 주변에 건물도 좋지도 않고 사실은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샀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니까 불량배들도 들어가고 이것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진목의원

이것 보상 언제줬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과장

보상은 작년도 나간 것하고 재작년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과에서 이것을 철거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행정공무원들 장비도 없고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대충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브록 건물하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디다. 그래서,

김두준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지 정비문제는 어느 위원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이식의원

1,200만원중 200만원만 삭감하는걸로 동의합니다.

김두준의원

이의없으십니까?

배치홍의원

예. 이의없습니다.

김두준의원

개의없으십니까?

이종은의원

저는 이걸 3차 다음 추경 때심의하는걸로 하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걸로 3차추경 때 이걸 다시 재심의 하는걸로,

김두준의원

동의를 해주신 이 위원께서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책정하자는 동의가 나왔고 또 개의하신 이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이것이 정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주의원

그것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개의집에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전액 삭감이죠.

김두준의원

전액 삭감, 개의집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세분입니다. 동의집에 찬성하시는 분 두분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손진목의원

위원장님도 표시를 해주세요. 이때 소신이 필요합니다.

김두준의원

위원장은 개의집입니다. 개의집에 찬성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되었네.

김두준의원

아니, 동의집에 찬성합니다.

배치홍의원

그러면 3:3입니다. 또 새로 해야됩니다.

차동주의원

그렇게 하면 이 회의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나머지는 이영식 위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홍의원

아니, 기권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2차 투표를 다시 합시다. 그러면 개의집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번거수해 주십시요. 네 사람 네분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되었는데요. 전액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회계별 증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었어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의견대립이 많았으나 특히 체육회 산하연맹 지원금 2,3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 습니다마는 인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반회보외 20건에 대하여는 2억 7,71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한 수정안을, 또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사적지 휴지통구입외 3건에 대하여 4,82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신라문화문화제 업무추진외 2건에 대하여 1,58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외1건에 대하여 55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자동차 보험금외 2건에 대하여 1,3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탑동배수지 조경공사외 2건에 대하여 1,1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시가지하수도 긴급보수비를 8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그 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