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서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논제 외로 한 가지 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보면 한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수의 위원들이 그 논리에 동조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듣고서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깎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다고는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신 위원님이 삭감을 주도하고 예산 부활을 주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의례적인 것이고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자세한 사업의 설명과 논리를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을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많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논리로 충돌하면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까지 그 논리에 동조한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다.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시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잘해 가지고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금 주도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일선 시·군에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우리 국장님들이.

사례를 한두 가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영상부분이 있어요, 영상, 영화. 이런 부분들 특화된 도시들이 각각 있는데 여기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업내용이 올라오면 저쪽 이런 특화된 도시 쪽에서 그런 쪽은 사업을 주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소관 상임위 같은데, 무예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전략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 찬물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은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그래도 실무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충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특히 예결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도가 정책결정에 너무 혼선이 있지 않은가? 각 시·군별로 특화된 쪽으로 좀 해서 도와주고 더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배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원을 넘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 세입을.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추경에 그렇게 재원이 부족했었어요?

이거는 재원이 지금 전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서, 결산검사 딱 끝나고 나면 제2회 추경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그 전년도분 지방세징수 초과금액을 결산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잡는 거고 또 그다음에 2014년도분의 세입 예상부분이 지방세 더 많이 걷힐 것 같으면 좀 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잡고 2회 추경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2014년도에 다 합해서 307억밖에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이 세입이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1,000억이 넘게 지금 된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세입부분을 예측을 전혀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어디 돈을 써야 될 데가 많으니까 가짜 공세입을 지금 잡으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대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린 겁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