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청주시 제2선거구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내에 밀접접촉자, 의심자, 확진자 그리고 우리 충북도의 초기대응현황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점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부를 방문해서 청정지역에 우리 충북이 다소 안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환자가 옥천 내의 병원을 많이 다닌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기 중의 접촉이 아니라 이 환자와의 간접적이든 이러한 환자와의 접촉 때문에 발병이 되는 것인데 병원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사님, 지금 중앙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통보를 못 받고 통보를 늦게 받아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에 증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7℃ 이상의 고열과 숨가쁨과 발열 여러 가지 있을 때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바로 발 빠르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그런 시스템, 긴박한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병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도에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중앙에서 통보를 늦게 했기 때문에 늦게 알아서 대처능력이 없었다! 이 환자분이 옥천읍내의 병원을 돌아다닐 때도 그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병원을 핸들링하고 하는 것도 우리 보건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도에서 대응대책반 구성한 거 있지요? 이때 5월 29일 날 대응대책반을 구성했다는 것은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도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 하나의 실수라는데 이 실수가 옥천은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노인층이 많은,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 많이 사는 그러한 시골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의 수장이신 지사께서 너무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적이 염려스럽습니다. 보건소나 병원도 다 관리감독 체계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보고체계가 돼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좌우지간 다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총체적인 문제요 난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옥천의 문제는 어디까지 파급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 번 실수는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 빠르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 이 메르스에 대한 수습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민선6기 1년 충북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기치 아래 ‘생명과 태양의 땅’,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경제 4% 실현’ 여러 가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선6기 1년을, 만 1년 됐습니다. 지사께서 스스로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1년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정에 5개 분야가 있죠? 평생복지, 창조경제, 균형발전, 감동문화, 안전소통입니다. 그중에 평생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무상급식, 바로 이 평생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사님, 무상복지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에 우리 학생들 뒤편에 있는 학부모를 의식해서 어쨌든 가장 정치적으로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우 교육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분 특히 우리 지사님 무상급식 원조의 초심으로 통 크게 결단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 무상급식,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매년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 밥그릇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때 잘 이용하셨잖아요, 두 분 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끄는 것은 어른들의, 특히 각 단체장의 수장의 입장에서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반드시 두 분이 합의해서 큰 차원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창조경제 분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조성,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한 축에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지역 4.2㎢ 중 2.2㎢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MOU 체결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2㎢를 제외한 나머지 2.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의지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의 의지가, 어쨌든 없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현재 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2013년 2월에 해서 만 3년 안에 MOU 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무산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2016년 2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8개월 남았어요.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 그냥 화끈하게 이거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갑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전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음,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지사님 잘 들으세요. 도청 홈페이지에 예산규모 총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민들에게 공개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그 가운데 2015년도 균형발전예산이 226억 원, 본예산 전체 대비 0.6%입니다. 이거는 ’14년도 균형발전예산 240억 원, 본예산 대비 0.7%에 비해서 더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예산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 미사여구를 넣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추진의 성공 가능성은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하신다고 하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추경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이 자료만을 보면 일단 한 목에 있어서 예산이 226억이 ’14년도에는 240억으로 0.7%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데만 기억을 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예산 대비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동문화입니다.

충북도 문화예산 2%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재임하셨던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오히려 문화예산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임기 말까지 2%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뒷걸음질 친 거를 2%로 올리기 위해서 2018년도까지 미루지 마시고, 저는 내년 2016년에 이 약속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관련입니다. 굉장히 원대한 목표인데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이건 뭐 우리 지사님 또 아까 같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갖고 계시죠?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4% 충북경제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37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론보도가, 이 언론보도가 오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서 ’15년 5월 초까지 MOU를 체결한 투자유치기업이 414개이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건 149개로 전체의 36%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인 54개까지 포함해도 50%가 안 되는 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이 잘못됐습니까, 오보입니까? 네, 지사님 애쓰셨고요.

그러면 언론보도의 이 기사내용은 믿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됐습니까? 한 가지 사실에 이것도 맞고 지사님 얘기도 맞고, 도민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아니, 현재는 공장 건립하는 것까지 해서 49%, 50%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동하는 거 플러스 현재 공장 건립하는 것까지도 추진 중으로 봐서 플러스를 했을 때에 49%, 50%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37조 원의 투자유치가, 물론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압니다. 4% 충북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요원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의에 편하게 하는 그런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직시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무엇을 더 행정력을 동원할까를 더 고민하시라는 우려 섞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용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경제를 위해 고용률 72% 달성목표를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용률로는 상당히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72%의 고용률 목표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계의 근거가 통계청 통계입니까, OECD 통계입니까?

달라요. 통계청 통계는 15세 이상에서 다 함께하는 것이고요, OECD는 64세로 끊었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이 실업률은 일반통계입니다, 실업률은.

그런데 고용률은 OECD 통계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믿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예,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72%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체 대비 취업자 수로 그렇게 고용률을 잡으신 거 같은데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그 72%를 조기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합니다. 고용의 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가 자, 우리 지사님 보세요.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의 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임시근로자입니다. 전국은 임시근로자 –0.6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청권만 비교를 했습니다. 대전은 1.9%, 충남은 0.4인데 충북은 3.2로 이 임시근로자 고용의 질이 아주 악화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거 확인하시지요? 제일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전국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에 비해서도 아주 높습니다.

예,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충북도 산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파트타임제라든가 또는 임시직, 그러한 임시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정규직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 충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도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도 갖고 계신 거지요? 고용의 질과 관련돼서 짚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의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열정과 시간 투입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충북경제 4%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다 보면 밤에 늘 불이 켜 있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고용의 질과 덧붙여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사님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되려면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공무원들 출산과 보육은 21세기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하게끔 해 주셔야지,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있습니까? 젊은 여성공무원들 마음 놓고 충북도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데 왜 충북만 안 합니까? 중앙초등학교에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습니까, 제2청사가 들어서면.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지금 모니터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는 거지요? 예, 다음은 고용률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업률 좀 보겠습니다. 고용률 증가 못지않게 실업률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충북도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충북의 실업률이 2012년도에 2.0, ’13년도에 2.1, ’14년도에 3.0, ’15년 4월 기준입니다, 올 4월 3.4,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지자체는 고령화가 안 됩니까? 우리만 나이 먹습니까? 그 높은게요 광역시는 제외해야 됩니다.

도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도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도농복합인 지자체장, 지자체하고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경기 빼야 되고요. 광역시는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문제의 접근방법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업률 증가 우리 지사님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광역하고 그거를 빼야 된다니까요.

도시만 있는 곳하고 도농복합지역하고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상급식비의 분담갈등, 언론으로부터 질책 받은 메르스 대응책,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의 반쪽 추진, 오송역세권 개발포기와 후속조치 미흡, 구호에만 가까운 균형발전, 자화자찬 수준인 투자유치 실적 등은 지사의 도정 수행능력과 의지를 다소 의심케 하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서 안타깝게도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충북도정의 현 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북도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실정 속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라는 진심어린 충심의 조언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충북지역 고용의 질 저하 추이는 경제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종합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둘째, 해마다 상승하는 충북의 실업률 지표 역시 충북 경제의 활동 전반에 빨간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는 노동시장이나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동된다는 차원에서 충북도정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믿고 싶은 단순한 숫자놀음과 그러한 뜬구름 잡기의 그러한 정책, 나열식 그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만 정책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