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메르스의 공포로 전 국민이 혼란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메르스의 감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충북 차원의 대응책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의 실패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역량에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도 한국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격리조처와 구멍 뚫린 공공보건 감시체계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겪은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서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또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국제혐오국으로 추락하였고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못 믿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뒤에야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경유 병원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전격적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옥천에서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충격과 함께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충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충북의 14개 유관기관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과 격리시설 지정, 운영인력 확보,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립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지만 더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충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 간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와 복지부가 메르스 격리대상자 수나 휴업조치 등에 대한 상반된 발표로 엇박자를 내어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충북 또한 초기 메르스 접촉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충북교육청과 충북도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를 모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둘째,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의 공포심과 혼란을 감소시키고, 감염예방 및 차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르스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 병원 내 감염방지대책과 의심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합니다. 넷째, 홍보체계의 강화로 진단·치료절차와 지정병원 등 메르스 감염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복 공지하여, 도민들이 즉각 대응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북지역 감염위험에 따른 격리자 중 생계곤란자가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추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감염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작성 보급, 일선의료진에 정보제공 기준 마련, 전문가가 포함된 방역책임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 격리시설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부실한 대응 속에서도 메르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지역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