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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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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남북·북부출장소의 편재가 아주 기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북부에는 주로 딱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지만 뭐 행정지원과는 공히 다 있는 거고. 산업자원하고 환경 같이 가는 겁니다, 주로 공장과 관련해서 과를 배치를 한 거 같고. 남부지역에는 농업경제 농정업무죠.

건설관리, 내수면지원, 과도 하나 더 많고.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조직을 만드셨는지 벌써부터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유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남부에도 물론 공업단지가 조성돼서 각종 인허가문제라든가 공해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또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북부출장소에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면은 도까지 와야 되는, 다시 말해서 반쪽인 출장소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려면은 기왕에 도 출장소니까 업무를 똑같이 배분을 해서 전 도민이 공히 이러한 불편이 없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에 뭐 면적은 제가 안 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경제 관련 민원이라든가 상당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또 도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관리 마찬가지고, 내수면은 차치해두고라도요. 그래서 이왕에 도 출장소니까 기능을 똑같이 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과 토의를 거쳐서 기록을 남기고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토의도 안 해 보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담회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회의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유보를 하든가 폐기를 하는 거지, 지금 전부 근거도 없이 간담회를 근거로 여기서 속기도 안 남기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건 속기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