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하셨지만 우선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작년 우리가 ’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분을 모두 빼고 나서 한 50억 정도를 추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648억이라는 큰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왜 오는 건지? 이게 자칫하면 어떤 수입 쪽은 너무 과소 계상을 해놓고요. 또 지출 쪽은 과대 계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해놓고 ’14년도 결산 치고 나면 648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지? 또 예측의 오차가 이렇게 한 1,200%씩 오차가 생기는지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 부족분을 사실 8개월 치는 반영도 안 한 상태였어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요. 그런 것들을 예산 확보하는데 필요성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추계를 해놓고 불과 며칠 회계 종료기간 지나고 나면 이게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 50억 추계한 걸 갖다가 불과 한 2∼3개월 만에 648억씩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수입을 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달리 해석을 해 보면 계획된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미집행된 거다, 이게 불용처리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현실하고 일치시켜야 될 부분 이 사실 인정을 못하나요? 50억 예상했다가 그래 648억씩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도 계속 그렇게 합리화하는 개념으로 가주면 곤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1,400억대가 있었어요. ’11년도,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3년 지나서 649억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이 지금 소모가 된 거예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남기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물론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 680억 정도 대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고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한 800억대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1년 대비 ’14년 또 앞으로 ’15년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줘야 돼요. 이게 1,450억 정도의 ’11년도 잔액을 갖고 있던 게 지금 ’14년도에 64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의 대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3쪽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유독 제천시만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전입시켜 줬는데 이게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학생들 현장체험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전입을 시켜줬어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가 전혀 안 되나요?

어째 제천만 이렇게 유독 선방을 하고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수입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양 기관 간 협조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차피 시·군에서 전입되는 거라면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문제입니다. 546쪽이네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학교 건물 내에 지금 이제 석면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전체 다 철거를 시켰나요?

좋습니다.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쪽 경북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건축물은 석면이 다른 데 비해서 몫(share)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639개 교를 이거를 시설 보수를 하려면 예산을 대충 한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나요? 아니, 총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한다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님. 2,400억 정도 추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부터죠, 이게 법으로 의무화됐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개·보수하려면 몇 십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칠팔십 년 가지고 가야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석면 제거의 필요성이라든지 각 학교별 위험도 또 건물 신축년도, 그렇죠? 또 내구연한 그리고 구성원 수 이런 것들을 망라 감안을 해서 어떤 선정위원회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순차적으로 어느 학교가 우선순위가 급하고 또 어디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본부에서 이걸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시·군에 매칭을 하게 되면 단체장들이 관여를 하죠.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운영하고 집행하고 예산심의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필요한 학교는 수없이 많은데 이것이 정보에 발 빠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 생색내기 좋아하는 시·군 단체장들의 전유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디 개관식 해도 초청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그럼 뭐냐?

이런 많은 수요가 있는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두 명의 어떤 의중에 좌우지될 필요 없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순위를 객관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명에 의해서 우지좌지됨으로 해서 피해 보는 학교·학생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먼저 가는 이런 문제, 또 내진 보강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진 보강도 지금 이거 7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 정도 예산 수준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1년에 한 4개 교나 5개 교로다가 한정해서 예산이… 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진 보강사업, 다목적교실문제, 그리고 석면교체 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객관성 있게 이걸 좀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 몇 개 학교가 지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많다 적다 논할 것 없이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준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기획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이게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토피치료실을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에 이게 매포초등학교인가요, 매포초등학교?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아토피치료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선례가 있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토피치료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게 매포가 단양이죠?

단양에 특히 아토피 개념이 거기에 그렇게 결부가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 대비 아토피치료를 요하는 학생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유입을 할 수 있고 우리 도내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건지, 그냥 어떤 계획을 그 학교장이 세워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멘트공장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아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이 많냐 이거예요. 그 정도 설명이시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만들어놓고 흉물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촉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만들어놓고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 보령교육원이 있죠? 사실 여기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활용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신수양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 원장님은 안 오셨고, 과장님 오셨나요?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상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터보트가 몇 대가 있는지, 제트스키가 있는지, 또 동력보트라든지 고무보트, 또 카약이라고 그러죠, 카약.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데 보유현황하고 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트랙터를 5,800만 원짜리를 1대 사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상장비 보관실태하고 이 트랙터를 꼭 구매해야겠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도, 그런데 제트스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정확히… 좋습니다.

그러면 모터보트라든지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계류장 임대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수상장비를 거기 보관창고에 뒀다가 바닷가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트랙터 1대 좀 사서 제대로 운반하는 데에 활용을 하자 이런 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