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2·13일 양일 간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예결위원회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뒤에 전화 받으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심사가 완료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는 도에 하나 두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지금 예산 축소로 다 폐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수한 학생이 나옵니까? 우선 이걸 하려면은 전 단계로 각 학교마다 도내 고르게 지원을 하는 체제가 우선으로 간 뒤에 어느 정도 실력향상이라든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창단해서 운영해야지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6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안인데 종전까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 학교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또 다른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나, 잘 사는 시·군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수혜를 누리는 반면에 못 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전혀 6개 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기획관님께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실태 분석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아무런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골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불행인데 거기에서 이런 교육의 기회마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안 가져 주면은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2회 추경이라도 빨리 보전을 해 주셔서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고 중앙의 지침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시골에 어려운 재정을 가진 군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꼭 2회 추경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알고 계시죠?

예산안 제출할 때 시도세 전입금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달아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잘 안 지켜지고 저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예산서와 함께 편제를 해서 의견서를… 그 의견서 내용 잘 보세요. 거기도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 미리 지적을 해서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과 원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니, 됐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어차피 안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지만 문제점이 덜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10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손자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더니 같이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더라’라는 뜻입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 1년여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간 예결위가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도정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보람과 한편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10대 제2기 예결위원회는 더욱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