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1월부터 우리 중개수수료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보류를 했었는데 이유가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기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0.9%에서 0.5%로다가 내려라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데 중앙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심사 보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대세가 전남이라든지 광주, 전북 외에는 전국적으로 정부 권고안대로 승인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 측면 외에 또 핸들링 하는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나 도협회나 시·군협회하고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는 그 몫이랄까요. 셰어(share)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 자존심만 망가뜨려놓고 어떤 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일조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좀 됐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