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가 MRO 토론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발탁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도정현안과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 등 여덟 분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님 등 열 분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선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한범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 윤홍창 위원장께서 의안 1안이 아닌 5안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방금 전 진행을 의사일정 제5항을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5항 2015년도… (장내소란) (「5항이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엄재창 의원^의석에서 ― 10항, 10항!

열, 열하나…) 죄송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주 의원^의석에서 ― 아니, 심사보고를 안 했잖아요.) (○엄재창 의원^의석에서 ― 2항을 안 하고 10항, 11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최광옥 의원^의석에서 ― 상정은 2항을 했는데 보고는 다른 안으로 하셨어요.) (○윤홍창 의원^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

잠깐 정회하시고 조율하시면 되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엄재창 위원장님과 박우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예결위원님들, 지난 1년간 상임위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결산안 등 도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서 윤홍창 위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고갈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을뿐만 아니라 마른장마의 우려마저도 있어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집행부에서 가뭄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가뭄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올 초 가뭄이 예고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올해는 가뭄 극복이 우선 과제이며 잦은 기상이변과 한반도의 아열대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르스 확산도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격리대상자가 123명에 이르는 등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7월 정례회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분위기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