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3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9월 19일자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기간동안 년인원 300만명이 우리시를 방문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하므로 부득이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을 차입하여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자금 총 520억중 재특자금에서 차입할 계획인 200억중 금회에 120억원을 차입하여 천군로 확.포장사업외 5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재특자금에서의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재특자금에서 120억원을 차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도있게 협의한바 있으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 전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하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의 부담이될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바도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지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