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5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후에 심사토록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과 같이 기타 안건을 먼저 다루고 오후에 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협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의 해석은 우리 행자부와 또 교육부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법제처 유권해석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방교육자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은 내년도부터는 어찌 됐든 의장이 추천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교육청 속기사 직원님들이 파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의장하고 협의를 했죠?

그게 협약선가 뭐가 있죠? 그렇게 이미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의장이 새로운 방향에서 논의하는 거로 의견을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의원신분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신분증 기재사항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오후 심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7월 14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