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도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주말에 행사가 많죠?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 지금 열두 분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축사에서 말했지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시민들은 문화의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을 얼마나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좀 배려를 많이 하셔서 특히 군 단위 인구가 작은 데 지금 그래도 많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 네 분 청주 위원님들 계시지만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많아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하는데 저기 괴산이나 증평, 단양 같은 데, 보은·옥천·영동 이런 데는 진짜 몇 년에 뮤지컬 한번 볼까 말까 하고 연극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연을 할 때 또 그런 도농 간 배려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큼이라도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융성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별도로 다루고 여기서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거 꼭 한 시·군에서만 열두 번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게 12주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어치 12주인데 이거를 한 3개 군 정도로 잘라서, 그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동만 그리로 사전에 계획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그 지역에 자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다소간 조금의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식전행사로 관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웠어요. 다른 행사 같은 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 좍 모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본 행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생활예술 플랫폼 사업 이게 지금 약 535개 동호회인데 동호회별로 예산 지원액하고 이 동호회가 어느 시·군에 속하는지 시·군명을 명시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그렇죠? 247건에 12억 7,000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이 구분된 단체명하고 지원금 내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문화예술과 소관 같은데 도민 힐링을 위한 종교문화 향유기회 제공 여기 보니까 사찰음식과 세계음식과의 만남,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이거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음 8쪽 보면은 예술동호회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든가, 아예 빼고 저쪽에서 보고를 하든가 한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몇 가지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건데, 맨 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술동호회 실태조사를 6월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실태조사 결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38개 단체 1억 9,500만 원 지원 내역, 단지 이 단체의 소재지 주소가 나오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내역,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의 육성지원 내역, 전시, 공연, 문학 등 예술활동 지원 16건, 맨 밑에 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이 내역을 단체가 나오는 건 단체 소재지 시·군명을 꼭 좀 표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본 위원이 1월 28일 날 이 자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민체전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몇 가지 대안까지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타부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하기를 종합시상제를 폐지해라, 종목별시상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래서 종합시상제만 폐지하면은 만년 꼴찌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들 그런 것들은 5 대 5로 비용 분담을 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세요, 비인기종목들, 전국체전 대비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해당 군의 군수라면은 도민체전 출전 안 시킵니다. 가 봤자 꼴찌 하는데 왜 돈 억대씩 써 가면서 출전합니까, 오히려 군민들 사기만 떨어지지.

도민화합 차원도 있습니다, 체전이라는 게. 물론 엘리트 발굴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종목별시상제로 가자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종합시상제만 폐지하면 “아, 어디가 1등 했네.” 이게, 86만 대 3만이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붙여놓고 거기다 등수를 매긴다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국장님 검토를 하셔서 내년 아니라 후년에라도 하여튼 이런 만년 하위 팀들, 다 군단위입니다. 6개 군 단위 뭐 맡아 놓고 꼴찌 1, 2, 3등을 하는데 그런 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진짜 엘리트 체육인도 발굴하고, 도민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3차 행문위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광역시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