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의원 발언

조금만…….

이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복무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는데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그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특별하게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그 표준안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위원님 말씀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네.

저희들이 그동안 100명 위원회를 두면서 사실 전문가 그룹을 위주로 뒀습니다만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추진이 이번 우리 시 스마트도시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시장님 스마트도시 관련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봤지만 외국에서도 잘한다는 도시들의 특징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관련된 사업과 시책을 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소 인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 시민들을 선발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뜻이 사업이나 이런 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의 구성은 크게 전문가들로 된 그룹 하나하고 일반 시민들을 통해 공모 절차를 거쳐서 만든 시민분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의 구성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 불편 사항들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시 5-2생활권의 기본 구상을 보시면 기본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하고 인프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7대 서비스를 또 추진합니다. 7대 서비스를 보시면 헬스 케어(health care), 모빌리티(mobility)부터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인원수도 서른 분 가까이 모시게 됐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면 결코 이런 부분들이 낭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좀 더 뜻을 모아서 잘할 수 있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두 개로 딱 구분해서 나누기보다는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을 믹스 업(mix up) 좀 하려고,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를, 아까 7대 서비스를 말씀드렸다면 7대 서비스에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할 때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민하고 전문가 그룹이 코-워크(co-work)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분과 구성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전문가의 분과와 시민들 분과 이렇게 크게 나눠졌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좀 더 서비스 중심 그다음에 논의 주제 중심으로 저희가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법 관련돼서 법령에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으로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그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초창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로 잘 수렴해서, 범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법령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제정해서 그 틀에 맞춰서, 법령의 체계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재 100명 정도, 103명으로 운영합니다만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이라고 보통 위원회 체제 할 때 하듯이 필요한 위원회의 핵심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아까 말한 법령에 의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에 의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추진본부 자체도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만 핵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가 또 별도로, 법령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저희가 출범할 때는 그런 필요한 구성으로, 적정한 인원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들은 꼭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회의할 때도 총괄 기획하고 있는 MP(master planner), AP(assistance planner)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체계를 갖출 때는, 별도의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첫 출발점이 국가 프로젝트로 5-2생활권에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의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그것의 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이 조례가 그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지금 범시민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일부로 되다 보니까 많을 수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틀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상에 근거를 둬서 구성할 때는 많은 수로 하기보다는 적정한 수 그리고 또 사업자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하고 부산시도 포함돼 있고 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체적인 플래닝(planning)을 좌우하는 MP 제도를 둬서 MP가 그 부분을 관장하는 요소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과 사업자, 관련된 자치단체들이 같이 논의하는 별도의, 국토부나 관련된 기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은 틀대로 운영하지만 본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시민들께는 거기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MP 쪽 파트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사업자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한테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수정사항이 일부 있으실 것 같아서 퍼센티지 부분 때문에, 잠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 같은 경우는 행정 5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납세자보호담당의 업무가 상당히 세정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많이 요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는 사람은 세정 쪽을 깊게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래야 또 세정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이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금번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인권 관련돼서, 지금 보면 약간 인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는 자치분권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탈북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곳에 잘 조정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관련돼서 사업은 자치분권 쪽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전 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서 바로 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정 업무 자체가 좀 일반적인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 보호와 관련돼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어떻게 인권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담제로 할 건지 저희가 검토한 후 다시 또 말씀드린 후에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3.4%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이 법에는 3.4%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지침에 보면 3.5%, 0.1% 또 올려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들의 고용의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제1항에 공공 외에 나머지 지방공사나 공단 이런 데는 1000분의 34로 내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고용공단에서 목표를 매년 따로 조금씩 정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고용공단에서 3.1% 이렇게 목표를 줬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목표 달성을 민간에서 다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장이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규정을 가짐으로써 시장이 관내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28조는 민간 아니고 지방공사나 공단 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출자 법인, 출연 법인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한정이 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 사업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제28조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이 권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네, 둠으로써 시에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항은 지방공사, 공단 이것 외에 나머지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지 않는 시내 사업장 그런 데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지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보건·환경·동물에 관한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말 준공되어서 오는 9월 말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근거와 보건·환경·동물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연구·분석 등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험·검사 등의 절차를, 제4조에서는 보건·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요.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수료 부과와 징수, 수수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험·검사 등 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빠른 기간 내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안의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0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적 자원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과 함께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금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연 22억 6880여만 원이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건강가정의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 내지는 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해서 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 운영체로 선정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시설인 첫마을 6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등 13개소와 위탁 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시설인 아름나무어린이집 등 총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되는 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요조사 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사업 주체가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였고 입주민 또는 입주 예정자가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한 어린이집이 됩니다. 아울러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아름나무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위탁 기간 내 운영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이며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 기관은 새로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서 세종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재위탁 시설은 현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보다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해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제정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보건·복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