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삼락회 운영비 지원내역 3,700만 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59쪽에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6억 7,700만 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이전비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어서 사실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건 모든 부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 결산서 82쪽에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3억 8,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첨부서류 205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재무과장님, 제가 이 결산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의 208쪽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도를, 목표에 보시면요 33.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 33.1%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성별수혜도 분석에서 ’13년도에 여성공무원이 34.6%가 달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206쪽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목표를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심도 있게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2013년도에 34.6% 인데 2014년도에 33%를 목표로 잡으시는 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를 죽 보니까, 또 이게 매뉴얼은 오히려 쉽게 나와 있어요, 여성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그런데 되게 복잡하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했었던 자료대로 그대로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결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결산내용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부에서 나온 아주 쉬운 성인지 결산서 작성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셨으면 훨씬 수월하시겠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나 성인지예산 반영결과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셨어야, 그 예산서를 가지고 결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미흡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한 점은 제가 인정을 드리면서요.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 매뉴얼에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하셨고요. 특히 집행실적에 있어서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셨고, 여기 성과지표 있잖아요, 206페이지.

과장님? 그 성과지표를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 해서 거기다가 계량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계량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수율을 어쩌라고? 낮추라고, 높이라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수율을 몇 퍼센트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지만 이게 추후에 차차 여성이수율이 더 높아져서 만약에 남성이수율을 더 높이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실 때도 수혜율을 보고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단지 여성부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백분율 해 가지고 남성 대 여성, 상대적인 비율로 해서 이렇게 이수율 목표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대상자 수에 비해서 수혜율이 여성들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성인지예산이 어차피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성인지예산에서는 꼭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단순히 작년에 여성이 34.6%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5.5% 하면 되겠지? 35%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지라는 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현장에서 일회성 교육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제 이걸 책임을 져서 성인지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만 여기다가 좀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여기에 여성의 수혜율, 남성의 수혜율을 반영을 해서 단순히 상대적 비교를 하지 말고 좀 더 몇 퍼센트쯤은 올라가야 이게 대표성이 확보가 되겠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좀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보니까 2014년도에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을 감사관실에서 쓰셨어요. 그렇죠? 결산서 자료 39쪽 보면은.

저는 이제 감사관실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요 이번에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가 감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럼 감사관실의 활동이 저조해서 감점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인원배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감점을 받으신 겁니까?

아, 그러면 이거 교육청 전체 조직의 어떤 인사배치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었고 최근에 수사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특별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냐면 이제 결산은 그만큼 쓴 데 대한, 예산을 쓴 데 대한, 집행을 한 데 대한 그 성과가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음에… 내일이나 업무보고 때, 현황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에 보면 2014년 예산전용이 43억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 예산의 전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예산의 전용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네.

아까 제가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 예산 중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 네. 이제 진로인성교육과가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산은 많이 지출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이고요. 오전에 이거로 끝낸다고 하니까 추후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민간에 이전을 하실 때, 여기도 3억 8,100만 원이잖아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만. 여기 이외에도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많더라고요,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집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결산서 81쪽하고 설명자료 156쪽인데요, 학부모 생활지도 참여에 2,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부모 생활지도 참여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충북 도교육청에서 주로 청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거기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요거를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정말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7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운영 예산 잔액이 11억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원어민이나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요것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내내 강조를 드렸던 것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못 들으셨었나요? 2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200만 원도 다 못 쓰셨어요.

이 사업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네,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성희롱하고, 성희롱은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을, 학교 현장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어야죠. 요건 작년에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체가, 이 사업비가 제가 아주 적은 200만 원이지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사용도 못하신 거예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교육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희롱이 발생을 안 해서 사용을 안 했다 이거는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올해는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아까 제가 삼락회 도·시·군지부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제출하신 것 잘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결산보고를 철저하게 받으신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삼락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민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 집행내역에, 여기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데는 몇 억, 10억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철저하게 결산보고 받으셔서 추후에 다시 그쪽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하실 때 그 위탁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결산서 68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하실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많이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남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괄입니다. 여기 결산서 7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분석에서 재원별 현황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세입비 중에서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당연히 가장 높은데 그게 분석결과는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 대비 감액된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충북이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중앙 이전수입이 워낙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