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책 소독기 보급된 학교 명단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어디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저소득층 학생들 기숙사비, 식비, 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으로 59억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죠, 과장님?

그러면 항상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은 예산 대비 반드시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은 없습니다만 전체 취업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13년도, ’14년도 추이를 그냥,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예산이 더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러한 단순 논리가 아니라 ’13년도에서 ’14년도에는 14%가 취업률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4년도에서 ’15년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 해는 학교 전체 취업률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초등교육과 책 소독기 보급.

과장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민의, 더군다나 이런 어린 학생들의 그러한 건강염려증이라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책 소독기 보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에 책 소독기 구입비가 14개 교 7,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여기 보면 맨 처음에 20대를 하다가 6대를 줄였어요. 그렇죠? 20대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원했던 거를, 여기 지금 이 책이 제가 복사를 한 겁니다만 예산안, 본예산안 한 거에 책 소독기 감액 20대에서 14대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24개 교가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거는 학교의 그러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얘깁니까?

당초예산에는 책 소독기 구입비 감액 20대에서 화살표시 하고 14대로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24대가 확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글쎄,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올릴 때는 20대에서 14대로 감액했다가 다시 추경에 그거의 몇 배인 24대를 올렸는데, 그래서 38개 학교에 1억 9,000만 원 계상됐는데… 저희들은 늘 말씀하지만 숫자 하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38개 교에 1억 9,000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도 결산자료에 보면 28개 교에 1억 8,890만 원, 예산은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28개 교, 이거 오타입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28개 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38개 교가 맞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본예산에 246명에 46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214명에 45억 5,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결산에서 감액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유휴교실이 없어서 3년간의 시한을 뒀을 때에 그런 학교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처음부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주관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강사들을 대신 투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교실제 운영,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폭증하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간제 교원이죠.

여기 거의 다 계상내역을 보면 기간제 교원 수당 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목적, 그야말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시골 같은 데에 그렇게 용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내 정규교원으로는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하기에 어떤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대체하기가? 실제 현장의 학교에서 3년이 되면 그 효과 유무를 떠나서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거는 교실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요?

아니면 효과 면에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론 조사한 내역 있다고 그랬나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책 소독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학교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 학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일단은 신청을 하게 하고 그중에서 학교의 연혁을 비교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숙애 위원님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이.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학교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책 소독기 업체가 여러 개인가요? 38개 학교가 다른… 지금 이 38개 학교 중에서 서너 개의 업체가 비슷한 분포로 입찰 받았다는 얘긴가요?

일 열심히 하시고 괜한 의혹을 받지 않으시게 모든 것은 좀 더 냉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당초예산에서 줄어들었다가 추경에 24개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면서 정말 신설학교나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배정에 그런 객관성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교육채, 열악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약간 언급하셨습니다만 요것은 책임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채,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2014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 1,719억 9,200만 원 발행했고요, 2013년도에 보면 부채비율이 9.5%에서 11.7%로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전개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관님, 아까 이렇게 주문형식이 아니라 우리 기획관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경직성과 불안정성 이런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책임관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재정 압박요인을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뭐 내수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러한 교과서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이걸 떠나서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선집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예산이 정말 객관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러한 지방채 발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내 할 도리 다했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런 그런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가일층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원인가요?

여기 보면 중등교원, 물론 명예퇴직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그걸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경력차이가 있어서 상반기에 경력자가 적었고 하반기에 많아서 그랬는지 상반기에는 52명에 17억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178명에 146억, 1인당 팔천이백… 이게 얼마인가요?

훨씬 더 늘었는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명퇴신청자를 다 받아준 겁니까? 이 예산 문제하고 결부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말… 이 빚입니다.

이거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기획관님 좀 더 예산편성에 가일층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