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올 금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보상을 거치고 또 내년 하반기 말이나 돼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옥천군 전략사업 내용이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과 링크가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첫 삽을 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계속 기계적으로 배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기계식으로다가 예산 배정 확보가 된 거니까 시·군으로다가 넘겨놓고 지금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문제가 돼요.

내년 말에 ’16년 말에 이게 착공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목적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017년도나 가야 이게 가능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2단계 전략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내년이 종료란 말이죠. 전략사업 종료기간이 끝나는 때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나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도로라든지 주변공원 조성을 하려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발공사에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토지수용이라든지 용지비 보상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개발과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관계는 그것까지는 없지만 이 예산이 좌우지간 사업기간 종료된 이후에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전략사업으로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나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있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용도의 사업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식 전략사업으로 이걸 넣어 놓으면서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2017년에 가서 이런 문제점 그걸 지적해 드리고.

또 3단계 전략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무조건 시·군에서 예산만 달라고 말이야, 증액해 달라고 하고 특별회계 늘리라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늘려달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본래전략사업 목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이렇게 함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미분양분도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독거려라 이 말씀입니다.

됐고요. 다음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에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 이게 벌써 계속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차 국도 5개년 계획, 3차 거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된 사례가 없나요?

아예 조정 심의 자체를 안 하고 201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해서 그냥 4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 하신 말씀이고요, 다.

좌우지간 3차 5개년 계획 반영에 전국 단위로 지금 한 건도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때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을 시킨 사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노력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용곡∼미원 간 도로 예산집행도 계속 결산시간에 해야겠지만 지금 미집행 잔액도 상당히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공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선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가시적으로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5년, 6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터널문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노선 자체를 다른 쪽으로 좀 뽑든지 해서라도 이게 해결을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 국지도 승격 계획이 없고 그동안 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우리는 용곡∼미원 간 도로를 얼마나 예산이 지금 기왕에 어느 정도 투자됐죠, 거기가요? 그 정도하고 이월한 거하고 하면 이게 한 160억대 되죠? 맞아요.

설계비하고 이거 한 250억 정도 투자됐어요. 250억 투자됐는데 지금 터널문제가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답보상태고, 우리는 자칫하면 이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미리 너무 발 빠르게 국지도 승격을 위한 전제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막대한 낭비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그대로 보전을 잘 하면서 다른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터널까지 안 뚫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르지만 전향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든지 해서, 이게 벌써 6년씩이나 밀리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양교 이 부분이 거기가 교량도 원래 오래 됐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서 특히 행락철에 여름철에 사고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또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마침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 빠르게 화양교 재가설 공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그냥 다 이월시켰네요. 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 총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니 그럼 집행은 뭐고 예산현액은 뭐예요, 작년도?

뭐가 좀… 이게 원래 전 부지사님 선물용으로 해서 특별히 한번 30억 특별교부 온 거잖아요, 그렇죠? 60억 계획해서 한 건데 작년에는 계획만 세우고, 2014년도에요. 그런데 여기 이월액은 뭐고 또 예산 현액은 뭐고… 지금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2014년 사업계획 해서 30억 해 놓고요. 아, 그럼 그냥 단순 오타예요, 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사업계획 작년도 2014년 사업계획… 맞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금년에 설계가 지금 다 됐나요,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비가 30억이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 60억 가지고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비가 작년 말에 지금 39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납품 지연으로 해서 12대를 못 샀어요. 금년 상반기 때 이월돼서 다 구매가 완료가 됐나요, 어떤가요? 저기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계약은 뭐 예전에 다 됐을 테고 납품이 다 끝났냐 이거죠?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금년, 내년에는 확장할 계획인데, 지금 오지 공영버스 구입은 계속적으로 또 가고 있고요 또 행복택시사업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복택시가 보강이 됨으로 해서 오지노선버스 구입이라든지 노선 재정적자분 지원분 이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행복택시가 보강되는 만큼 이런 오지노선에 대한 정리가 같이 견주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버스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대폐차, 또 운영적자폭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택시가 가면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줄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십사, 결산시간이라…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이 2014년도에도 사실 징수 조금 해서 시·군에 징수교부금 3% 주고 국가에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40%인가요? 주고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지금 뭐 그냥 거둬서 교부해 줄 것 주고 중앙정부에 납부할 납부금 내고 본래 광역특별회계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결론은 좌우지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부담금 내고 징수교부금 3% 준 것 외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2014년도에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투자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건 ’13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거고요. 좌우지간 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 우체통 역할만 지금 사실 했다는 얘기죠, 별도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지난 연도분 것, 과년도 거만 작년에 징수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한 66억 정도가 미수납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계속 쌓이나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금년 2014년도야 ’15년으로 넘어오겠지만 지금 지난 연도, 과년도 거가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금액도 66억씩이나. 이런 것은 60일 이내 부과했고 1년이 경과돼서 과년도분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미착공 징수 유예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 어쩔 수 없다? 사업 중단은 좌우지간 납부능력이 안 돼서, 좌우지간 체납처분 절차가 다 종료가 됐나요? 아무튼 속도를 내서 지금 말 그대로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그냥 우체통 역할만 해서 징수해서 일부 납부하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좀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풍대교 구 대교 말이죠. 폐쇄를 시켜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흉물처럼 폐쇄가 돼서 차량통행 위험하고 또 사실 효익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했겠지만, 1년에 청풍대교 유지보수라든지 보완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씩 투여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사용도 못하고 있고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철거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두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기왕에 그 옆에 청풍대교 잘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별로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아주 철거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거 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도 못하게 할 정도고 차량은 원초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 그런 교량을 뭐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투여하기가 뭐하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철거를, 그렇다고 자연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사항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철거라든지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오송 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상비가 한 39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사비가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한 600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에 분양을 할 건가요? 지금 분양까지도 수탁을 받으신 거죠? 일부가 상업용지고 일부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또 전시관 건립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략 한 3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수준의 전시관을 건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가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충북개발공사도 일정의 마진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다시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300억이란 막대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억 조성원가를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구상하고 야, 이거를 전시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타당성을 지금 체크하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금년도7월 2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기를 한 600억 정도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 폭리도 이런 폭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수탁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은 아직 체크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600억 들여 갖고 900억에 팔아치운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 밖의 구상을 해서 또 개발공사는 덥석 수탁계약을 해 놨어요.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할 게요.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이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발공사가 끼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내년 말이나 돼야 사업 착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토지보상도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를 2017년도에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개발비용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재원 확보 계획이 돼 있나요?

일단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수익 난 부분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를 옥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말이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첫 삽 뜨는 거는 아마 ’17년도에나 가서 될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시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목적 외의 활용이 안 되도록 이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은 산단 같은 경우는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아 갖고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어디 업체가 또 지금 분양률은 1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고무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4필지 29억은 빠진 이미 그건 분양이 된 거고… 그렇죠. 추가로 7개의 기업하고 MOU를 지금 추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생명단지 여기도 분양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1필지가 뭔데 9만 5,000㎡ 그래서 784억에 분양이 이렇게 잘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1필지 우리말로 2만 8,000평, 2만 8,000평짜리 1필지 매각한 게 784억… 대략 이게 평당 한 270만 원씩 분양을 했는데도 2만 8,000평을 그냥 1필지를 단독 회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아무튼 이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용지 본래 목적인… 관건인 산업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올 금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보상을 거치고 또 내년 하반기 말이나 돼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옥천군 전략사업 내용이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과 링크가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첫 삽을 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계속 기계적으로 배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기계식으로다가 예산 배정 확보가 된 거니까 시·군으로다가 넘겨놓고 지금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문제가 돼요. 내년 말에 ’16년 말에 이게 착공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목적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017년도나 가야 이게 가능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2단계 전략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내년이 종료란 말이죠. 전략사업 종료기간이 끝나는 때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나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도로라든지 주변공원 조성을 하려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발공사에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토지수용이라든지 용지비 보상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개발과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관계는 그것까지는 없지만 이 예산이 좌우지간 사업기간 종료된 이후에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전략사업으로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나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있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용도의 사업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식 전략사업으로 이걸 넣어 놓으면서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2017년에 가서 이런 문제점 그걸 지적해 드리고. 또 3단계 전략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무조건 시·군에서 예산만 달라고 말이야, 증액해 달라고 하고 특별회계 늘리라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늘려달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본래전략사업 목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이렇게 함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미분양분도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독거려라 이 말씀입니다. 됐고요. 다음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에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 이게 벌써 계속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차 국도 5개년 계획, 3차 거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된 사례가 없나요? 아예 조정 심의 자체를 안 하고 201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해서 그냥 4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 하신 말씀이고요, 다. 좌우지간 3차 5개년 계획 반영에 전국 단위로 지금 한 건도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때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을 시킨 사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노력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용곡∼미원 간 도로 예산집행도 계속 결산시간에 해야겠지만 지금 미집행 잔액도 상당히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공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선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가시적으로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5년, 6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터널문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노선 자체를 다른 쪽으로 좀 뽑든지 해서라도 이게 해결을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 국지도 승격 계획이 없고 그동안 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우리는 용곡∼미원 간 도로를 얼마나 예산이 지금 기왕에 어느 정도 투자됐죠, 거기가요? 그 정도하고 이월한 거하고 하면 이게 한 160억대 되죠?

맞아요. 설계비하고 이거 한 250억 정도 투자됐어요. 250억 투자됐는데 지금 터널문제가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답보상태고, 우리는 자칫하면 이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미리 너무 발 빠르게 국지도 승격을 위한 전제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막대한 낭비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그대로 보전을 잘 하면서 다른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터널까지 안 뚫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르지만 전향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든지 해서, 이게 벌써 6년씩이나 밀리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양교 이 부분이 거기가 교량도 원래 오래 됐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서 특히 행락철에 여름철에 사고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또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마침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 빠르게 화양교 재가설 공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그냥 다 이월시켰네요. 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 총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니 그럼 집행은 뭐고 예산현액은 뭐예요, 작년도? 뭐가 좀… 이게 원래 전 부지사님 선물용으로 해서 특별히 한번 30억 특별교부 온 거잖아요, 그렇죠? 60억 계획해서 한 건데 작년에는 계획만 세우고, 2014년도에요.

그런데 여기 이월액은 뭐고 또 예산 현액은 뭐고… 지금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2014년 사업계획 해서 30억 해 놓고요. 아, 그럼 그냥 단순 오타예요, 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사업계획 작년도 2014년 사업계획… 맞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금년에 설계가 지금 다 됐나요,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비가 30억이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 60억 가지고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비가 작년 말에 지금 39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납품 지연으로 해서 12대를 못 샀어요. 금년 상반기 때 이월돼서 다 구매가 완료가 됐나요, 어떤가요?

저기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계약은 뭐 예전에 다 됐을 테고 납품이 다 끝났냐 이거죠?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금년, 내년에는 확장할 계획인데, 지금 오지 공영버스 구입은 계속적으로 또 가고 있고요 또 행복택시사업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복택시가 보강이 됨으로 해서 오지노선버스 구입이라든지 노선 재정적자분 지원분 이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행복택시가 보강되는 만큼 이런 오지노선에 대한 정리가 같이 견주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버스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대폐차, 또 운영적자폭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택시가 가면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줄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십사, 결산시간이라…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이 2014년도에도 사실 징수 조금 해서 시·군에 징수교부금 3% 주고 국가에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40%인가요?

주고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지금 뭐 그냥 거둬서 교부해 줄 것 주고 중앙정부에 납부할 납부금 내고 본래 광역특별회계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결론은 좌우지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부담금 내고 징수교부금 3% 준 것 외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2014년도에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투자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건 ’13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거고요.

좌우지간 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 우체통 역할만 지금 사실 했다는 얘기죠, 별도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지난 연도분 것, 과년도 거만 작년에 징수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한 66억 정도가 미수납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계속 쌓이나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금년 2014년도야 ’15년으로 넘어오겠지만 지금 지난 연도, 과년도 거가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금액도 66억씩이나.

이런 것은 60일 이내 부과했고 1년이 경과돼서 과년도분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미착공 징수 유예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 어쩔 수 없다? 사업 중단은 좌우지간 납부능력이 안 돼서, 좌우지간 체납처분 절차가 다 종료가 됐나요?

아무튼 속도를 내서 지금 말 그대로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그냥 우체통 역할만 해서 징수해서 일부 납부하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좀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풍대교 구 대교 말이죠. 폐쇄를 시켜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흉물처럼 폐쇄가 돼서 차량통행 위험하고 또 사실 효익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했겠지만, 1년에 청풍대교 유지보수라든지 보완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씩 투여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사용도 못하고 있고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철거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두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기왕에 그 옆에 청풍대교 잘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별로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아주 철거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거 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도 못하게 할 정도고 차량은 원초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 그런 교량을 뭐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투여하기가 뭐하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철거를, 그렇다고 자연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사항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철거라든지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오송 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상비가 한 39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사비가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한 600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에 분양을 할 건가요? 지금 분양까지도 수탁을 받으신 거죠?

일부가 상업용지고 일부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또 전시관 건립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략 한 3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수준의 전시관을 건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가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충북개발공사도 일정의 마진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다시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300억이란 막대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억 조성원가를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구상하고 야, 이거를 전시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타당성을 지금 체크하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금년도7월 2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기를 한 600억 정도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 폭리도 이런 폭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수탁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은 아직 체크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600억 들여 갖고 900억에 팔아치운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 밖의 구상을 해서 또 개발공사는 덥석 수탁계약을 해 놨어요.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할 게요.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이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발공사가 끼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내년 말이나 돼야 사업 착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토지보상도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를 2017년도에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개발비용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재원 확보 계획이 돼 있나요? 일단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수익 난 부분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를 옥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말이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첫 삽 뜨는 거는 아마 ’17년도에나 가서 될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시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목적 외의 활용이 안 되도록 이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은 산단 같은 경우는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아 갖고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어디 업체가 또 지금 분양률은 1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고무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4필지 29억은 빠진 이미 그건 분양이 된 거고… 그렇죠. 추가로 7개의 기업하고 MOU를 지금 추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생명단지 여기도 분양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1필지가 뭔데 9만 5,000㎡ 그래서 784억에 분양이 이렇게 잘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1필지 우리말로 2만 8,000평, 2만 8,000평짜리 1필지 매각한 게 784억… 대략 이게 평당 한 270만 원씩 분양을 했는데도 2만 8,000평을 그냥 1필지를 단독 회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아무튼 이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용지 본래 목적인… 관건인 산업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오송 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상비가 한 39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사비가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한 600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에 분양을 할 건가요?

지금 분양까지도 수탁을 받으신 거죠? 일부가 상업용지고 일부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또 전시관 건립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략 한 3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수준의 전시관을 건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가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충북개발공사도 일정의 마진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다시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300억이란 막대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억 조성원가를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구상하고 야, 이거를 전시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타당성을 지금 체크하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금년도7월 2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기를 한 600억 정도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 폭리도 이런 폭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수탁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은 아직 체크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600억 들여 갖고 900억에 팔아치운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 밖의 구상을 해서 또 개발공사는 덥석 수탁계약을 해 놨어요.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할 게요.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이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발공사가 끼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내년 말이나 돼야 사업 착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토지보상도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를 2017년도에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개발비용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재원 확보 계획이 돼 있나요? 일단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수익 난 부분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를 옥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말이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첫 삽 뜨는 거는 아마 ’17년도에나 가서 될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시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목적 외의 활용이 안 되도록 이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은 산단 같은 경우는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아 갖고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어디 업체가 또 지금 분양률은 1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고무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4필지 29억은 빠진 이미 그건 분양이 된 거고… 그렇죠.

추가로 7개의 기업하고 MOU를 지금 추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생명단지 여기도 분양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1필지가 뭔데 9만 5,000㎡ 그래서 784억에 분양이 이렇게 잘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1필지 우리말로 2만 8,000평, 2만 8,000평짜리 1필지 매각한 게 784억… 대략 이게 평당 한 270만 원씩 분양을 했는데도 2만 8,000평을 그냥 1필지를 단독 회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아무튼 이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용지 본래 목적인… 관건인 산업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