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결산보고 때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사관님!

보고자료 30쪽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그 교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고자료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혹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나요?

네, 그럼 주로 조사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능형 로봇은 우선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 내용에? 제가 지난번에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많은 인사분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실제로 어떻게 사무관 1명이서 그걸 주도했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저도 또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윗선의 개입이라든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 물론 업체 관련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됐었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로 이 사무관님이 그렇게 충북교육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 10억 정도의 돈이, 예산이 그렇게 다른 업자에 의해서 예치될 정도로, 통장에 예치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혹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모니터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 가면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사양이 떨어져서 오히려 외부에서 갖고 가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교단선진화 물품 포함해서 지능형 로봇 포함을 해서 다 함께,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학교의 컴퓨터를 교체를 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윗선의 개입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까? 결재를 어느 부분까지 결재를 받고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습니까?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충실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도 감사관님하고 동일한, 제가 의견인 게 뭐냐면 이렇게 예산편성 및 관리 소홀로 인해서 충북교육청이라는, 특히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이미지 실추, 이거는 아주 타격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이 구성원들의, 더구나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과정에서 가장 한계점이라든가 혹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퇴직하신 분, 이미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라면 그럼 퇴직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이번 기회에, 물론 수사기관에서야 당연히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뭐 공금유용·횡령에 대해서 고발하시겠다라는 지침, 요거는 확실하게 지키실 거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삼양유치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에 의한 공금횡령 사건 1억 3,00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인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미 먼저 인지를 하시고 조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시겠다라고 이게 보고자료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교육청에서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그냥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지적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정말 건전하게 근무하시는,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주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소수의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 때문에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 너무 상처받고 이렇게 이미지 상실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더 있지 않도록 추후에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 우리 충북교육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왜 드렸냐면 저는 지금까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확인을 했던 서류에도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그 회의록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이 오늘 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충청북도 내에 학교건물의 77%가 석면 시설로 돼 있다라는 보도 보셨죠? 그래서 이 석면시설에 대한 후유증은 사실은 폐질환이 한 2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석면시설 보수에 대한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석면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 뭐 날리는 거, 오히려 철거과정에서 더 유해한 물질들이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각 학교의 석면관리자, 석면시설이 있는 곳에는 석면관리자를 지정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전문업체나 이런 곳의, 정말 전문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보건교사나 사실은 행정실의 1명의 직원이 몇 시간 교육 받고 이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이어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양성평등교육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304쪽인가요? 양성평등교육, 체육보건급식과 보고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304쪽 맞습니다.

보면 자꾸 성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하고 헷갈려하시는데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은 다릅니다. 성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외에 양성평등교육은 따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충북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담당자들에 대한 연찬회나 이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최소한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지금 아직 올해 얼마,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시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내년에 똑같은 자료 내시지 마시고 올해는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학생자치활동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학생자치활동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아주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디, 학생자치활동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예, 제가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학생의 대표로서 들어가서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학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Wee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담을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형 Wee센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활용도가 낮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리적 여건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정을 하셔서 위탁을 하시기보다는 요것도 청주 근교에 정말 아니면 시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합회의 회원들이 상당히 충북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Wee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이 거의 상담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40명만 한다라는 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관님, 페이지 61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채용할 때 자격기준은 뭐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자격증을 갖고서 그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자격증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죠?

그러면 다 똑같이 자격기준만, 자격증 가지고 예우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전담사들이 보니까 다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교육공무직으로서 이분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건데요. 선생님들이 일선의 교사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5시에 퇴근한다고 그 시간만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월급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당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봄전담사들은 몇 시에 대부분 출근을 합니까? 보수 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정을 해 주시나요?

그럼 거의 아침 8시나 9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한 6시, 7시에 퇴근하시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아이들 돌봄이 다 끝나고, 특히 최근에 메르스로 휴학이 많았잖아요.

휴교조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도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거는 떠나서 너무 최악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업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간식, 간식주문까지, 식단주문까지 그분들이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학생의 자원봉사 실적을 어떤 것들을 인정을 해 주시나요?

이게 왜, 그러면 최근에 자원봉사시스템이 다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서로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건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다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1365시스템, 보건복지부의 VMS시스템, 여성부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성부에 있겠죠. 다 통합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저쪽의 정보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스시스템에서 인정해 주는 자원봉사 영역이 특히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 1365나 VMS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제외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혹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충북교육청의 홍보처럼 잘되고 있는 홍보가 없다, 가서 이렇게 그냥 눈 돌리면 고개 돌리면 충북교육청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어딜 가나. 홍보 상당히 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최근에 중앙중학교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중앙중학교 현장을 방문해서도 보니까 학생들이 화재가 났을 당시 물론 선생님이 빨리 대피를 시키시고 하셔서 정말 큰일이 안 벌어져서 저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 위원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재난안전교육이나 응급구조교육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예전에 민방위날 훈련을 매월 한 번씩 하시듯이 이렇게 정례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지 마시고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례화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됐을 때 그게 위기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여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무술교육 호신술을 훈련시키고 위기상황에서 너 자신이 호신술 발휘해 봐라 그러면 못합니다.

무술을 한 3년 배워야 되죠.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교육을 정례화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보고자료 페이지 355쪽을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네, 맞죠.

이게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게 된, 새로 기획을 한 그 내용입니까? 예, 계약비리신고방 운영 이거 제가 작년에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 구매 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분명히 담보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고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업체들이 또 탈락을 해서 또 악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탈락한 업체들이 신고를 추후에 보복이 아니라 추후에 자기네가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