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171쪽,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좀 성의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서류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1쪽, 오늘 ’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이 되고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족한 면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배해서 하반기에 주요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형, 과장님 잘 좀 보세요.

직업교육 거점학교 그래 가지고 2교 3,000만 원 6,000 집행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그래 갖고 2개 교 청주맹학교 5,000만 원하고 꽃동네하고 그렇습니다. 청주맹학교에 5,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꽃동네 운영학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밑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에 5,000만 원 따로 있고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2개 교에 5,000만 원인데 청주맹학교 5,000만 원 그리고 콤마하고 꽃동네학교 하고 괄호 닫았어요. 이 두 학교, 2개 교 해서 5,000만 원인지 이 내용으로는 청주맹학교 5,000만 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들어가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된 건지? 과장님, 맹학교도 5,000만 원이 있고 위에, 근데 2개 교예요. 그게 꽃동네하고 합해진 건지, 밑에 청주혜원학교 5,000만 원 따로따로입니다, 목이.

그럼 여기에 나오는 꽃동네학교는 예산이 얼마나 성립되어 있습니까? 하반기, 근데 예산이 지금 사전에 얼마 잡혀있지를 않은데요. 아이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학교기업 운영에서 2개 학교인데 청주맹학교에 5,000만 원, 그리고 혜원학교 5,000만 원 그럼 별개고… 그럼 꽃동네학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역시 같은 유아특수과 같습니다. 174쪽, 교육기부 홈페이지 E-나눔사랑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및 보도자료 탑재 그랬는데 이거 교육청 자체입니까, 어디 용역 줘서 유지보수를 따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 174쪽입니다. (…) 교육기부 홈페이지 운영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74건, 2013년도에 5건 홍보자료입니다. 2014년도에 1건, ’15년도에 5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우수사례가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으면 뽑아 봐라 하고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14년도 9월 거 하나 있고 ’12년도 10월 거, 달랑 2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원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러한 기부 E-나눔사랑을 발굴하지 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정보원은 어디 관할이죠?

더 위에, 국장님인가요? 어느 부서… 그냥 직속기관입니까? 자료를 빼 보라니까 최근 게 ’12년도예요. ’12년도하고 ’14년도 거 2개를 날름 갖고 왔는데, 아예 아주 하지를 마시든지.

있으나 마나 한,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미사여구에 끼어 넣기식 이런 전시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기부사랑을 유출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을 하시든지,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12년도 거하고 ’14년도 거하고 2개 달랑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라는 차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님!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감사관께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시면서 아주 힘찬 야심에 어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작은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저희들도 의회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신문기사, 여기 제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만 충북체고 신축 때 특혜 도교육청 직원 2명 징계, 이렇게 충북체고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준 공무원 2명이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 감사과에 적발된 게 아니라 먼저 감사원의 그러한 감사가 있기 전에 야심차게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이거 어떻게 관련된 건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이미 감사가 진행이 돼 있었단 말씀인가요?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쨌든 도교육청의 다른 데, 종합행정이 아닌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감사관님 항상 그 역할에 그 자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단지나 이럴 때에.

아무리 교육청 직원들이 깨끗하게 가고자 해도 시쳇말로 꼬이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도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늘 그러한 긴장감을 갖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공보관님, 22쪽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지역 모두 160명이 발대식 및 상반기 연수 그랬는데 이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거마비라도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학부모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교육감의 치적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홍보부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세간의 그런 시선을 잘 알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님, 다시 한 번.

이 감사관은 365일 24시간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쪽에 보면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에서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밖에, 1억 1,90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편성 할 때에 좀 세심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이런 교육재정에 있어서 이런 예산편성의 불건전성은 바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급하거나 교육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이런 사업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메르스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세월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월호하고, 아무 때나 요새는 뭐 하면 그렇게 그냥 구실을 갖다가 그걸로 붙이는데 이건 청렴감사 민원감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감사총괄, 그 분야하곤 전혀 생뚱맞아요. 감사는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아니 순연되는 게 일정하고 세월호하고 뭐가 그렇게 관련이 많아요? 24시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긴장감을 갖추는 의미에서, 민원감찰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집행한 액이 1년 예산의 10분의 1이랍니다.

지금 상반기 이미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거 아니면 다시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에 순연하면 되지만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충북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2쪽, 감사관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 보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행정실장 1인 근무의 소규모 학교에는 사이버감사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물론 행정실장 1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니까 업무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말이 되나요?

민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1인이 근무하는 학교 이런 데는 좀 더 유심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편리하다 보면 거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1쪽,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51쪽,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입니다.

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 신문 보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정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여교사를 중학생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뉴스거리에 별로 놀랍지도 않을 만큼 비일비재한 이러한 사회악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가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의원발의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교권조례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서로 공존공영의 학교문화를 세워가는 바탕이 되는 헌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감님께서. 기획관님, 본 위원이 추진 중인 교권조례 알고 계시죠?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생 학습권이 보장받으려면 교권이 존중되고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야지만 그 귀결은 학생의 행복권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교권조례와 상충되지 않은 권리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헌장은 거기서 만드시는 거지만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115쪽, 중등교육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그랬는데 이제 자체평가로 간다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어떤 거죠?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 성적에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를 그냥 어떤 루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화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 운영, 이것도 정보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민원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 루트를 통해서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속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6쪽, 고입선발고사 폐지안이 2015년 1월 9일부터 행정예고가 됐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안이나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221쪽, 진로인성과장님!

영어 및 국제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국제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육 사업에서 교포자녀초청 그래서 사업 개요·목표, 방문 기관, 추진단,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세부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이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하다가 중간에 된 건지. 왜냐면 메르스는 6월로 알고 있는데… 아, 계획은 되어 왔나요?

그전부터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건 메르스가 확실히 인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웃음 소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