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자로 백낙영 의원, 송종찬 의원, 박제영 의원, 김두봉 의원, 오만두 의원, 김영길 의원, 이두환 의원, 최학철 의원 박용성 의원, 이복우 의원, 최상호 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에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자로 경주시장 출석요구서를 경주시정에게 송부하여고 동일자로 경주사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합의를 하신바와 같이 질문의원 한분씩 질문하시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시정질문에 앞서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통과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를 안하셨는데 속개합니까?

그래서 방금 시장님도 여러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백낙영 의원님의 질문은 시장님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으로 양해사항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청사준공식이 있는데 그게 의회보다는 중요하지 안겠지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이양기 했습니다.

의장님 !

예.

지금 이시간은 상당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통합시가 되고 첫 시정질의 시간인데 집행부의 장이 임석하지 안해서 다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임석하지 안한 상태에서 시정 질의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전 1시간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증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정증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낙영 의원입니다. 통합 경주 우리는 하나라는 통합시 후 처음 민의의 전당에서 28만 읍면덩의 대변자리는 입장에서 잔여임기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서고보니 가슴 벅차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청사가 두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민중이 공복이란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는 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세계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일대에서는 대홍수가 덮쳐 막대한 피해가 잇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는 가뭄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남권 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평균 강수랑이 적다는 지역으로 현실적인 물부족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만큼이나 심각하고 다급한 실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비상대책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더 종합대책에 나속 있스며 환경부는 4월부터 가정용 수동금을 24% 정도 인상하는 한편 현 4단계의 요금체계를 6단계로 누진폭을 확대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수운동의 일환이며 물을 절약시키는 근본처방이라고 하니 반대할 수 만도 없는 처지입나다먼 우선 긴급 처방이라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으뜸이요,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50년만의 큰 가뭄이라는 현재의 가뭄은 천재가 아닌 인재학 ㅗ비난하면서 가뭄의 정도를 공황으로까지 비유할 정도로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옛부터 물의 고마움을 너무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을 보고 물쓰듯한다고 했듯이 물울 마구 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근 지방인 포항의 경우는 식수부족으로 개발한 지하구네서 바닷물이 섞여 나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에 문명의 근원이 물의 기반의에 생성됬으며, 물 없이는 잠시도 인간이 생존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귀한줄 모르듯이 지금까지 너무 흔했기 때문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믈의 귀중함을모르고 지내썬 것입니다. 우리는 천헤의 자연조건으로 그간 물 귀한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땀만 파면 맑은 샘물이 넘쳐 흘렸기 때문에 물은 돈 안드는 공짜 자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달하므로써 공급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시와 경북도 연두순시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가뭄극복에 인력과 재원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으며, 경북도도 중앙정부에다 가뭄대책비 5백38억원을 긴급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얼마나 요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타령만 하다가 돈 걱정은 말고 무조건 물을 찾아라고 하고 있으나 단견 한해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 지하수도 영원히 사용하자 못할까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러다가는 단비라도 내리면 만에 하나 사후관리를 소홀히하여 팽개친하면 돈들여 개발한 지하구가 땅밑의 모든 물을 못쓰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장기대책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의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되며, 현재 농업용수의 보유량은 목표량의 몇%에 이르는지와 부족되는 용수의 공급방법은 무엇인지 부족될 식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벍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시의 출범으로 급수인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싯점에서 장기적인 상수원 확보대책과 농업용수 공급 바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당분간은 여유있는 강우량을 가대하기 힘들다는 최근의 기상예보와 같이 봄가뭄이 계속될 경우 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느 12개 읍면의 시민 생황용수 공급대책은 어떤지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마실물이 없던 고베 시민들이 급수차가 왔을 떄 아우도 대형 양동이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조그만 병이나 주전자를 들고 급수 행령에 질서있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일본일의 선진 시민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 정말 일등국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1면 뉴욕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제한급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뉴욕시장이 호소 했더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물 아끼기에 자동 참여하여 목욕, 자동차, 세차, 세탁등을 절제했던 바 물 사용량이 전반으로 줄었다고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높은 시민 협조정신의 발토입니까?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최선의 길이나 차선택으로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호소 내지 긴급반상회 소집은 물론 자생단체장 및 직능단체장을 하자리에 모아 체계적인 홍보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홍수로 천재지변이 일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대지진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자연의 도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21세기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불가사의 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농수산부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고 일기예보 또한 6개월까지는 필요량의 강우량이 부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인공비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나 이 또한 현대 과학으로서는 확신이 없는 일이고 하니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공급마저 불안해 하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하여 기우제라고 한번 지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체중이 방생하고 있으니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관광도시로 친절한 이미지를 심는 의미에서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시청사 문제인데 정부가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영위를 위한 방법이라고 추진해 출범시킨 통합시의 출발로 시청사가 두군데로 되어 불편만 더 가증됐다는 지적이 드높습니다. 이 때문에 새 시청 청사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된 현시점에서 경주시장은 현재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 어느 선까지 구상했으며 또 추진중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께서 경주지역의 농업용수 및 식수 보유량은 현재 필요한량의 몇%인지와 부족분에 대한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기우제를 지낼 의향은 없으신지와 각종 직능단체장들의 급수대책 방안을 한버 논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우리 시관내 저수지 459개소중에 지금 고갈된 저수지가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저수율이 30%이하가 119개소입니다. 그리고 30내지 50%미만 개소가 155개소입니다. 그리고 51%이상이 54개소이고 지금 현재 만수에 가까운 곳이 9개소개 있습니다. 총 저수량은 5,267만 8,000톤중에 현재 저수량은 1,686만톤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2%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78%인데 한 40%정도가 지금 전년보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로 3월말까지입니다. 106지구에서 저우지 준설과 병행해서 30%미난 저수지 136개소중 기존 관정과 양수정, 하천 복류수등 이용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시 예비비 1억8,000만원과 국도비 9,000만원, 총 2억7,000만원으로 물 가두기 30지구를 계획해서 3지구 환료하고 17지구는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10지구는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모 이량에 대비한 2단계 계획으로써 현재 도에서 추가 지원된 국도비 4억5,000만원으로 양수장 보수 5개소와 암반관정 5개소를 조기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점검 정비를 2월중에 완료해서 기 구입의로한 부족 양수기 102대를 조기납품 받아 관내 양수장 및 관정을 전수 가능토록 하여 영농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황용수 급수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생활용수 필요항은 하루에 10만9,500톤으로 종유별로 분류하면은 도시 상수도가 하루에 7만9,500톤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정화사용량이 하루에 한 3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물 공급원은 7개정수정이 하루에 필요한 량은 7만 9,500통인데, 현내 정수정별 봉유수량은 6만8,500톤으로 약 86%정도 밖에 안됨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지구의 부족수원은 현산강 복류수를 수원으로 한 탑동정수장이 일 1만톤관 거천 복류수를 한 건천양수장 일 500톤 오류천을 수원으로 한 감포정수정 일 500톤들 계 1만1,000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 탑동장수장의 부족생산량 일 1만톤을 보문정수장에서 증산하여 공급하고 잇고 건천지구 부족량 일 500만톤은 '95년도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감포지구부족량 일 500ㅌㄴ은 예비비 '95년도 예산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발주하여 수원 확보 및 시설개선등으로 급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시관내 총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7개소가 수원이 보족해서 1단계로 시 예비비 6억3,000만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27개소에 대한 수원개발을 하고 있으며,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로 도에서 기 교부된 국도비와 교부세 12억5,000원을 투입하여 수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5년도 주요업무에 보니까 4월 이후 가뭄대책으로 암반관정 96개 하천굴착 575개등 비상대책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장기가뭄을 우리가 대비해서 1단계 자료가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떻게 잘못나왔는 모양입니다. 1단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 예산 확보했는게 20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우리가 예산 확보는 되지 안했습나다마는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19억1,500만원, 3단계에 건답 물 관리하는 소요사업비가 14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 3단계 총 소요예산 33억 9,0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 첨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4월부터 가정 수도요금이 24%인상이 되고 4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폭으로 되어 간다고 하던데 그러니 경주에서 말이죠, 하루애 수돗물 버려지는 수가 몇톤인지 적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세여. 그리고 전체 관료급수가 몇㎞쯤 됩니까. 그리고 노후관로는 몇㎞나 되는지 하루평균생산급수량은 얼마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노후급수관로는 여기에 지금자료가 없습니다. 업슨데 하루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되는게 18%가 누수가 됩니다. 누수율이... 그래서 지금 올해도 누수되는 노후관 개량사업을지금 올해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정비 노후관 개량을 32.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관 개량 사업비 및 그게 몇㎞ 교체하고 있스며 그리고 몇 년도까지 하면 교체완료 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노후관 개량실적은 몇%나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실 물 떄문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TV를 틀면 눈이 아프도록 나오고 귀가 아프도록 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이정도는 다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 워낙 담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번에도 보니까 영천 4H클럽에서도 와서 남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봤고 다그렇게 하는ㄷ 우리는 아까 제가 반드시 기우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빌의를 해 놨는데 기우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좀 죄송한 이야기이자만 지금 현재 경주시는 타지역과 좀달라서 생활용수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업용수가 못자리때쯤되면은 농업용수를 현재 우리 물품을 비상급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을 계획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느 아직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직 시관내 물은 덕동댐이 약 한 96일정도 먹을게 있고...

그러니까 탁상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깐 전연 나는 안그런 것 같애여.. 기분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일반 식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 가지고 기우제 정도쯤은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인공비를 한번 만들겠다. 정부에서 무엇을 하나 하겠다고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에서도 적극저인 액션을 취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그런 블안감을 해소 시킬수 있는 그런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우제 간은 것은 한번쯤 지내는게 좋을 것 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예.

국장님 조금만 계서주세요.

예.

농지개량조합장님 계십니까? 조합장님은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일단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윌 행정기관인 사하고 협조체제는한 사실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협조체제가 있겠습니까. 농지개량조합의 저수상황을 행정이 다 얼고 있고 서로가 걱정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중복을피하는 의미에서도 한해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우리 행정관청이 경주시하고 상호 협의를 하면서 한해대책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무국장이나 집행기관의 장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자주 협의를 합니다.

자주요.

예.

그렇다면 얼마 안있으면 지금 못자리 준비를 전부하고 해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암반관정을 팔 경우에 위치 선정 같은 것은 농조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까?

현재 농지개량저합도 계속해서 비가 안올 것이 판단이 되어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앞으로의 그에 대한 계획이 다서졌어 지금시에 다사 제출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도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고 시를 거쳐서 오니까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국장님.

예.

지금 우리시에 농업영수개발을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예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화곡지에 지금 안반 관정 3곳을 뚫어라거 지금 9,000만원을 교부해 놨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9,000만원 밖에 지원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지금 현재 세분해서 파악하지 말고 지역별로 상당히 물 난리가 있는데 총괄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을 저수량이 현재 32%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만수가 될 때 32%, 이 32%는 농사를 어느 부분가지 지우는데 소요되는 물량입니까?

예, 총괄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아까 조금전에 부분적으러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혼돈됩디다.. 이래서 총괄해서 32% 같으면은 어느선까지 농사를 지울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가두기에 3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금 못자리를 대비해서 물라두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으면은 못자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부분을지금 관정을 파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외는....

그 이외는 지금 현재 제가 아직현황을 상세하게는 관리 못했지마는 저쪽에 서면 심곡지도 현재 고갈 상태에 있고 몇군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큰저수지가 많이 고갈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해서 도에서 지금 4억5,000만원을 도 예비비 2억2,500하고 시 예비비 2억2,500하고 도합 4억5,000가지고 계속 지원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각읍면동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정에 필요한 예산 신청을 많이 했지 싶은데 그게 몇건이나 되며 거기에 지원해 준 액수는 얼마나 되고 또 그게 해결 되었다고 생각되는 %테이지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수지 물가두기는 30지구입니다.

아니 관정을 파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별로 아마 들오왔는게 있을 겁니다.

관정이 5지구에 7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우리 시전체에 들어온 것 ...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래요.

아니 국장님 보세요. 지금 한발을 대비해서 각 농촌지역에 지금 물이 모라란다고 각 음변동에서 관정을 좀 파달라고 신청 들어온데 있을 겁니다. 그게 몇건이냐고 지금 차의원님이 질문하는데. 그말을 잘 못 아아 듣습니까?

아니 건설국장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했어요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착공했는데 7지구 지금 착공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 다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인 57군데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더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도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여기 물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렇게 해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사는 다해 놨습니다.

과장님 57건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야 뭐...

그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예, 요주에서 현재 생활용수 이것은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서 예비 요청을 한다든가 그외는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황용수룰 이야기 한 것으 아니고...

농업용수도 같이....

이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보면은....

현재 예산대책은 되지 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 다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은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동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지..

이종진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우선 못자리 하는데 까지 하지 아양적인 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가 안오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암반관정을 파게 되면은 1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한 1,000톤 봅니다. 보면은 과연 그것은 가지고 백담에 넣었을 때 이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존있는 수리시설, 암반관청이라든가 양수장을 이용해서 지금 저수지에 상당히 많이 펴 넣을수 있는 것은 전부 최대한 퍼 넣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믇고 끝을 내겠습니다. 문제는 비가와야 해결하는 것이지 행정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힘든다든 그런 말이죠. 행정을 믿지 말라는 그럼 말이죠.

예, 그러나 최소한 비가 와야 전체의 해결이 되지 비가 안오는한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마는 전체 용수를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답변을 들어보나까 국장님 지금 아직 완전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이 유감스럽습니다. 첫째, 물이라는 것은 식수가 제일 중요한고 그 다음은 농업용수 그 다음 관정용수 이런 순서로 중요성을 거진가고 생각하는데 경주로 봐서는 지금 어느 곳보다고 수원이 좋고 또 물이 떤곳에 비해서 사정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간에 의해서 미국해상관측대 보고에 의하면 6월말까지 비가 한국에는 안온다. 엘리뇨현상에 의해서 안온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뇨현상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서 대륙에 있는 찬기운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쯕 우리 동남권에는 가뭄이 계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4월초부터 모판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물이라는 것은 있는 것은 절약하는, 아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는 생산하는 방법 물길을 찾아서 물을 뽐아 올리는 방법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비를 기달려야 되는데 비가 안오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방 과장님 보고에도 들오보니까 비가 오는 것외에는 햄정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점이라는 것은 전시민의 권익을 또 식수하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거지 하늘만 바라보고 안된다는 것은 대단히 시민들이 봐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전ㄴ 특히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보니까 황색 깃발을 걸고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나서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대량 물을 쓰는 업소는 절약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벌리고 아까는 방법이 있고 그 다움에느 금방 과장님 보고대로 관정이라든지 이런 물길을 찾아서 물을 확보해 놓은 방법 이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현재 하지 않고 말이지 그냥 대책이 아직 없다 이렇게 하는 답변을 상당히 아주 유감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지금 분석해서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특히 지금 보문관광지 같은데는, 보문호 같은데는 지금 물이 마른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백조라는 배가 있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가라 않은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골재를 채취하고 난 뒤에 그 뒤 마무리 작업이 현재 하나도 안와었습니다. 지금 그런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철저한 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경주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느니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관광도시로 친절한 이미지를 심는 교육을 실실할 의향은 없느냐는 백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4만7,128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월말현대 3만240대입니다. 금년도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결화 919면에 대하여 2년 기간으로 해서 18억150만원으로 경수시 동천동 김광씨에게 낙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에게 노외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교토체증을 해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로 주차장 관리 이미지를 손상시키느 일이 없더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자료는 월대인데 이번 질문사랑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예.

월대관계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계약을했더고 그랬는데 계약내용이 월대를 못주게 되어 있죠. 과장님 말씀 한번 보세요.

월대가 조례상에 한달에 13만5,000원인데 현재 6만원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고 대행업체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조건이 월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못주게 외어 있습니까?

조건에는 없어도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월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대를 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월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월대로 조레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의 노상주차장이 처 혼잡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 이거던요.

예.

우리 백낙영 의원님이 그런 취지도 상당시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월대를 주눈데 월대를 주므로써 오히려 주 이 더 복잡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담는 자기 상점 앞에 불가피하게 주차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대를 좀 허용을 하고 그 이외는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기 상점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 비슷하게 아참에 갖다 놓고 월대를 주니까 7만얼마 그랬습니까?

현재 6만원

6만원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값이....

그것은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서...

자기네들 의미대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법위내에서 의미대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8만원이든 6만원이든 줘 가지고 종일 거기에 세워 놓으니까 오히려 유통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샤 주차를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개량이 많으면은 오히려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설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됨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면은 법원 동편에 보년은 명백히 견인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결려 있는데도 지금 차를 전부 다대도록 되어 있어요. 단속하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내 다른 곳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서요. 그래서 본의원은 징수하는 사람에게 여기는 징수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주차도 위반이지마는 위반한 주차에 대해서 징수하는 자체는 더 위반입니다. 이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구요. 내 신분을 묻지 말고 일단은 여기는 불법 징수를 하고 있으니 이것 안하도록 하시오. 그렇기 아야기를 해도 지금 본의원이 아야기 한지가 한 20일이전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가면 징수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불법 징수를 하는 곳이 그곳 뿐이겠느냐 다른 곳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과장님 한번 현장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젭니다. 명백히 보면은 하나의 의지에서 온 차량의 기사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보니 견인지역이라고 표지판이 다 붙어 있는데 차는 쭉 서 있는데 견인하는 것은 안보니는데 여기 세워도 됩니까. 이러면서 제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 참 답답하기가 가북했습니다. 그러니 함후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답사도 좀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에 현재 견인차가 1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견인표지판이 붙어 있는 지역이 1대로서는 도저히 시간상 또 인력상 부족해서 형평의 원칙을다 지키지 못하고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게 올해 1대 더 구입하도록 되면 그때는 형편의 윈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런 답변이 아니고 견인차가 없는게 아니고 견인하는곳에, 견인할 수 있는 곳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왜 거기서 돈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자꾸......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답변시에 노외주차장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노외주차장을 어떻게 확대하실는지 그 방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 시에 현대 40군데가 있습니다. 2,346면인데 민간인에게 더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앞에 말이죠, 유료주차장이 있죠? 기것도 세금이 거기에 건축물 안짓고 뭘니까 비업무용 토기입니까? 이래서 세금이 과다해서 주차장을 못하고 지금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데 이떻게 비과세를 해서 말이죠, 노외주차장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그 계획이 손해보는데 말이죠, 과세가 많았어 손해보는데 노외주차장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금 편입 주차장을하고 있는곳도 세금이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그래로 못두고 볼링장을 지운다든가 자꾸 건물을 지울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거던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노외주차장을 권장해서 세우겠다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연구도 안하시고.........

도로상의 주차장보다는 도토상 밖의 어떤......

도로상 밖의 주차장도 제가 본의원이 묻기는 하천부지로 의장님 말씀하다시피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정도 되면은 그런 구체적이 방안, 소신을 가지고 나와야 안됩니까? 어던 방인이 계십니까?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의회에 국장님이 나오실 때 말이죠, 마음이 문젭니다. 의회에 이런 위원들의 질문이 있으면은 아오실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아닙니까, 의원들이 묻는데 틀림없이 질문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도 없이 확대하겠다. 바람작하지 못하죠.

이것은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에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민간인에게 권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오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부네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청사가 두군데러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시청 청사 불편 해서대책을 어느선까지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1개 청사 단독으로 전체 공무원이 수용이 불가해서 부득이 노동과 동천 양 청사를 분산해서 이용하므로 안해서 부서간의 업무 협죠나 민원업무처리 지연 또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거 크게 불편을 주게 한 점에 대새서는 무턱 한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이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에 대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인력을 7명으로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과거 시단위에서 취급하지 않던 신규민원이 우리 이에서도 도시계획원이나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능숙한 직원 세사람을 또 추가로 증원을 했고 시.군통합으로 증가되는 각종 민원업무 특히 지적민원이 급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추가로 더 배치해서 민원업무에 어느 정도 이데 자리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원의 불편은 역시 양 청사에 서로 볼일이 있을 때 정말 두군데 찾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회 봉고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12회에 걸쳐서 서로 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인이나 시민다수가 이영할 수 있도록 반회보에 거재를 하고 운행기간표를 양청사 정문 앞에 또 민원실에 비취를 해서 다소 민원인이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사배치현황도 역시 홍보를 했습니다. 영청사별로 배치도를 2개 설치를 해서 시민이용 편의를 위해서 반회보 2회에 걸쳐서 리플릿 제작을 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치리를위해서 동천청사에 분임 총무과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 상담 안대 역할을 맡도록 하고 민원서류나 일반서류를 최소로 시간단축 업무 능률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합청사 건립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렵해서 청사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재원 학보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의원님께서도 우리 모두 같이 걱정을 하고 노력해 나가야 안돠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청사 건립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종합청사의 건립 계획 그리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담을 하셨져.

예.

물론 같이 걱정을 해야 되갰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쯤은 말이져 벌써 시민들이 양 청사를 이용하므로써 그 만큼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대략 짐작하시죠. 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앞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주 당장은 입지 선정으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걱정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민 행정에 늘 미안하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적극적으로 컴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동천 청사의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가고애도 우리 청소과가 배치되고 보건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뒤에 저쪽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두군데가 통합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한청사에 수용할 수 없었어 분산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 국장님 나오신김에 그동안에 기회도 없었고 해서 한가지만더 묻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할 때 통합 협의사랑에 말이죠, 노동청사에 총무국하고 문화관광국이 노동청사에 있기로 하고 동천청사에 기획실 이하 건설국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등이 동천청사에 있기로 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말에 청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한마디의 말도 없이 기획실이 노동청사로 도망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기획실이 동천 청사에 있도록 되어 있었거 시.군 통합할 당시에 기확단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의회에서도 그걸 전부다 그렇게 당로 있었는데 막상 1월 1일날 통합되고 나니까 기획실이 없어 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획단에서 양쪽 청사에 수용배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획단에서 수립된 계획이 그대로 잘 시행 될 것으로 믿고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실과소가 그게 들어가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들 모아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는 가운데 노농청사는 다서 여유가 있고 동천청사는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은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기획단에서 기획을 잘못해서 그렇게 비좁아서 들어갈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부득히 못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실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부서거 기획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의허ㅣ가 동천청사에 있는데 다른 국이 거기로 가면 되는 데 왜 하필이면 기획실이 거기로 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글쎄여. 그건....

아니, 의회가 여기 있는데 의회 관장부서인 기획실을 여기에다 둬야되는데 여기 지금 지역경제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다 있눈대 왜 하필이면 기획실이 가기로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다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것 거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 설명한 적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는데, 다른부서가 노동총사로 가면되는데 왜 하필 기획실을 거기로 싹빼서 갔어요?

그 수용이 역시 노동에 수용할 때 청사의 형편에 따라서 기획실이 거기에 가면 가장 적합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웃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실과 방배치를 이와 기획단에서 해서 정리가 다되었는데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현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들들면 1층에 저 구석에 있는 건설과 건은데는 한 100여분이 거기 계시고 조그만한방에... 또 4층 옥상의 위생과 같은데는 대민업소를 한 6,000업소를 관장하고 13개 단체를 관장하는 그런 대민업소가 4층 옥상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재배치를 해서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재배치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하다면은 재비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노동청사 민원실에 가면요, 민원인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제가 알아보니까 20분내기 길게는 2시간이 걸리거던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적과에 인원을 보층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기획실에서 한 내용에 보면은 민원실에 원터치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하는 이런 제목만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원터치 스크린을 설치하갰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민원실에 가봤을 때 느끼는 것은 시.군이 통합되어서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완전히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옛날과 똑같다는 인상을 저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지적 또는 호적 또는 건축물 모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동국대학교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약을 타기 위해서 진료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빠져나와서 약재사 창구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번호를 기다리고 있거던요.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복잡한 공간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시간을 막 허송하고 있는것에요. 허송하고 공해를 일으키고 난장판인데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그 시간을 우리 시민 민원인에게 좋고 안락한 곳에 모셔가지고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반상회 회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상회라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반상회에 게재 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서 면책을 하고 피해 나가는데 실제로 반상회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하러 시청을 찾어오는 민원인에게 어떤 좋은 행정 정보의 서비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떠 발전된 구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직원에거 물어오니까 서울에 가면은 도봉구청이라은가 어디 가면은 그런게 있다 그럽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도봉구청에서 병원에서 약타러가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지 나쯘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안았어 모르겠으나 경주시에도 지금 전산담당과가 있고 하니까 새로 민원실을 시.군통합해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예상했다면은 그러 문제를 좀 발전적으로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는냐, 지금 현재 민원실 바로 옆에 가면 주택과가 있습니다. 주택과를 다른 곳에 옮기고 시민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실을 찾았었을때는 시장을 그 민원인을 하늘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불편한지 않게 모셔애 되요. 그렇게 막 푸대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택과를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그 주택과에 다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미원인들이 안락하게 기다리면서 행정정보의 서비스를 받을스 있는 이럼 발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갑자기 말씀드려서 안나얼 것이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원터치 스크린 하겠다는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상세한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 백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말입니다. 청사가 두군데 있으니까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두군데 있는 한은 불편하지 않은 수 없다는 그런 뜻이고 23청사에 대한 진행관정을 말하는데 전부 다 옆길로 나가서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이 이 문제를 재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청사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인력의 낭비가 시간의 낭비 이런 것은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이 한 몇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경주장기 개발 계획에도 이 청사 문제가 재기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재기되지도 편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부 같으면 제2청사가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1청사, 제2청사 이렇게 나누어질수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모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로면 이것은 해소허는 방법은 빠른 시일내 청사를 한곳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거는 답변해 주십시오.

적극적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주가 노력만 해서 안됩니다. 이것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끔 여기서 분위기 조성해야 됩니다.

송종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임하시자 마자 시.군 통합이라는 엄청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구 다서의 시행 착오는 있었으나 큰하자 없이 본시의 발전읠 위하여 노력하신 박광희 시장님과 작년부터 극심한 한발에도 능동덕으로 대처를 하여온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컨데 본의원이 선거를 치룬지가 엇그제 같습니다만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목전에 당도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평소 느낀점과 시정되어야 할 점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후대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시.군 통합에 수반하여 읍면통반을 인구, 교통, 지리, 문화, 교육,생활권등 모든 분야의 공통분모를 창아서 주민의 편의 및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통폐합 및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면 통합전 경주시의 경우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91년도 시의 상주인구가 13만4,823명이었는데 '94년도말에는 13만2,507명으로서 '91년도 보다 오히려 2,216명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은 56개통, 반은 271개가 증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은 기존시민인 같은 시내에서 단순한 주거변동에 불과하므로 통반을 증설할때는 증설하는 것만치 통폐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 내지는 공무원의 복지부등 때분에 예컨데 통장 1인당 월10만원의 수당과 통장 자녀들의 학자금 보조금등을 합치면 년간 1인당 16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즉, 이를 합치면은 년간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교통,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동별 인구 및 민원 건수등을 감안하여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을 인근 동과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므로써 우리 시도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분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즉, 각종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봄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에 이를 묵인 내지는 공사 감독의 소홀 때문에 2개의 시공회사가 사직당국에 입건되어 현재 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바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위와 같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향후의 구첵적인 대책 밑 단순히 남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입찰에 응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호용회어 온 것도 사실인바 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완전 차단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은 국산담배의 소비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 인구를 한사람이라도 줄여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본 질문의 요지는 외국산 담배 특히 양담배의 소비는 매년 10%씩 증가하는가하면 우리 담배의 소비는 반대로 줄어 들기 때문에 시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본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95년도 우리 시의 본예산이 약 2,000억원인데 이중 세입부분에서 당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로써 '94년도의 담배소비세가 약123억원인바 말로는 애국 애향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양담배가 들어 있느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하물여 우리 시에 근무하눈 공무원중에도 위와 같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문제는 '95년도 본예산 약 2,000억원중 세입부분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가를 위한 홍보등의 예산이 단돈 100원도 계상되지 않았다다는 것은 우리 시기 세수증대를 위해서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방만한 공무수행의 결과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능동적인 조장 행정 내지 앞서가는 창의적인 시정을 수행하므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농지개량조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방안 및 WTO 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노통합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수세 및 농지세의 전면 폐지를 상급관청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의회가 사용하는 청사의 현황 및 이를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풀어서 보면, 윌 시의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의 총면적은 10,274㎡ 3,108평입니다. 이중 916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8,807㎡평방미터 2,664평입니다.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은 9.6㎡ 약 3평인데 비해 우리 의회 29명의 의원이 사용하는 총면적은 1,467㎡ 444평으로서 의원 1인당 50.6㎡ 15평3홉으로소 매일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용면적에 비해 다섯배가 넘는 청사를 의회가 점유하고 있다느 갓은 형평성의 문제는 차차하고라도 의회가 시민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는 절대로 아니도기 때문에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중 본회의장 전체 간담회 회의장 각상이 위원장 외의장을 제외한 여타의 사용부분을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는제 관계 공무원의 확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의 요지는 예산평서의 기본지침 및 예산안 편성시 집행기관의 장의 재량권 범위입니다. 즉, 행정행위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바 주로 후자와 관련한 예산편성중 특별 보조금이나 특별양여금을 제외한 일반 사업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책정, 사업장의 선정등에는 집행기관의 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할이라 하더라도 재량행위가 장의 자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행위가 합목적성을 결여 여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이탈내지는 남용으로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일진대 예산편성시 매년 관행으로 되다시 실예을들면 시민이낼 세금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도 없이 동마다 균형하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배급식으로 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게 하므로써 예산 투자와 효과나 우선 못할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중 얼마되니 않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무려 사업장이 450여곳이나 된다는 것은 갈라먹기식의 예산, 제가 떡 나누는 식의 예산, 정실의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느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도 남의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향후이를 시정하겠다는 관계 공무원의 양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종찬 의원님께서 불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사전 봉쇄하여야 함에도 일보 공사의 이를 묵인하게된 경위와 남의 회사 명의를 차용하여 입찰에 용하는 것을 차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공사의 불법하도금 방지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도록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모든 작업지시를 현장 대리인에게 직접 지시하여 공사를 시공케하는등 불법 하도금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 불법 하도급은 업체간에 암암리에 이우어지고 있으므로 찾아내기가 시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후 불법 하도급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등의로 불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회사 명단 차용 입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4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자와 당해법인의 임원이로써 위임을 받은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 우리 시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형사상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기 았죠. 모르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연구 좀 하세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고 이거 건설업자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쪽 양남에 어느 제방공사 떄문에 모 회사 사장이 대구에서 구속이 되고 또 다룬데 또 안있습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남의 명의 차용하는 것은 형식만가지고는 합법인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을 한번 캐보라 이겁니다. 워냐하면 남의 회사에 이사로 동재만 딱 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입찰에 응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실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에서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찰 관계 자격여건은 감독은 건설국장이 하지만 자격 여건은 총무국장의 담당입니다.

예 ?

감독은 건설국에서 하지마는 입찰자격여건은.....

물론 특별회계는 하겠지마는...

예.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산담배 소비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갰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송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국산담배 소비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담배 소비세는 년간 150억 정도가 돕니다. 우리 시세 목표액이 455억4,200만원이니까 32.9% 약 33%에 해당되는 거대한 세액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스 때문에 국산담배 애호와 내고자하는 담배소비에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흡연가의 기호에 다리서 소비되는 성향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산담배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도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홍보요원와 시켜서 주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시키고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가서도 늘 국산담배 내지역에 이지역 담배를 소모하면은 세수증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세요.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중에 극소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호주머니에 양담배 들어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렸는데 그 사람 그러면 홍보하는 사람 호주머니에는 양담배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 사람 내어버내서 홍보하라 이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작년도, 시.군 합쳐서 작년도말까지 담배소비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세액이 작년말에 136억7,641만5,000원입니다.

통합애서 그렇죠?

예.

그러면 통합전 경주시의 금년도 본예산에 담배소비세의 계상액을 알고 계십니까?

통합전?

통합전에 경주시에만 본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죠?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80억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도 년말전 경주시 들어온 것이 한 69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8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통합전에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랬을 때 한 11억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것 앞으로 홍보 열심미 해서 메꾸어 나갈 용기 있습니까?

예, 메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아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100원도 계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 판매업소에 홍보스타카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읍면동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고향 담배애용 서한문도 발송해서 고향담배를 좀 애용해 주십시오하고 또 서한문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각관내 기관단체에 국산담배 소비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판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상도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국산담배를 많이 팔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어제 그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국장님은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으면 국장님은 위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담배에 말입니다. 국산담배 이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배리되는 문제인데 담배를 자꾸 피워라고 하는 것이 사람 건강을 악화 시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왕 양담배를 국산담배로 대치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마는 자꾸 담배를 많이 피워 달라는 것은 안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홍보를 해서 국산담배로 전환시키는 방법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라문화재나 벚꽃제나 경주행사때 담배마크를 새겨서 이걸 전량으로 좀 파는 방법이로 또는 터미널이나 외국인들 상대하는 호텔이나 이런데 다가 경주의 마크를 넣어서 PR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어야 담배를 홍보하는 사람도 무슨 대책이 안서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적극 검토해서 팔갰다는 그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의장님!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본 질의를 한 동료의원에게 제가 한가지묻고 싶은데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송종찬 의원님깨서 현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현황 이를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 현황은 동천청사 본관 2층과 3층 일부로써 의장실이 140.40㎡, 의장부속실이 평수로 쉼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부의장실 2개소 31평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76평이고 소회의실이 40평입니다. 자료실 및 휴게실이 31평, 삼임위원회실 3개소에 92평, 건설문화위원장실 10평, 의회사무국 사무실이 56평 그래서 총해서 393평입니다. 의회청사 배치는 통합 경주시설치준비단에서 의회의 배치 요철에 의해서 의회위상이나 의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다소 축소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의회 스스로 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우리 청사 모두 비좁으니까 이게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의회도 이 정도 확보해서 의정활돌에 차질이 없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청사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설치기준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안습니까?

설치기준이라는 것은 이걸 청사를 새로 지울때 설계할때는 이 기준에서 설계하도록 하라는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지역실저에 따라 다소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관정실이 15평입니다. 그 다음 실국장실 33㎡니까 이것은 아마 한 10평 과장이 한 5평, 계장이 2평, 직원은 1.5평 대충 이런 사실입니다.

예, 초과했는 것은 맞지요?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

예, 법정평수가 있는데 의회청사를 사용하고 있는것은 당 시의회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간담회에서라도 의견이 되어서 청사를 도로 되돌려 준다면은 환수는 하죠. 제 이야기 안듣깁니까?

예,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시면은 저희들은 늘 따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권국장!

예.

지금말입니다 본회의장 이것 평수가 넓다고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역실정을 봐서 지금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실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히 답변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의정활동에는.....

그리고 부의장 두명 있는데 법적으로 15평이죠. 30평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많다고...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송종찬 의원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 및 예산편성시의 집행기관 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주요내용은 양요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등 비료가 명확한 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비는 합목적 적으로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읍면동에 배정식으러 편성했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한 400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선심성 갈라먹기식 예산을 편성했는 것인데 이설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이 편성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또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편성지침은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내무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내무부장관님이 지침을 시달할 때는 각 중앙부터의 장과 협의를 해서 그 시점의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또 금년도 중점투자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또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여러가지 경상경비 등은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며 또 편성체계도 지침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만씀드리면 필수경상비와 국토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이런 것은 거의 제한되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담금 사업 또 예비비 확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한 1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편성을 하면서 각실과소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요구를 받았고 읍면동장으로 부터 의견을 수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편성에 주요 400여건이 되었는 내용은 이번에 도농이 통합되는 관계로 지역균형개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조금 건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수혜도라든가 또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지역 안배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기술적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또 그보다 조금 적은 사업은설계단을 지금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에게 지방자치법 설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보면은 우리가 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지역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합니다. 의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질의 6번에 사업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에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승신을 받아야 되죠.

집행할 권한은 있죠.

집행을 해야죠.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 예산이 만약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없습니까?

그게 의회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잘못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책임질 일이 워있습니까.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심의 확정했기 때문에 집행되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예, 그렇게 합시다.

박제영 의원입니다. 선진시정 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으로 인한 여건 변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각오와 더불어 더 많은 노력을로 더욱 선진화된 시정을 추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시민들의 고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버스요금 체제와 통합이후 버스요금 조정을 미루고 있서 질문하오니 시민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긍적적으러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2월 27일부로 인상된 버스요금의 조정내영을 보면은 양남면에서 경주까지 젝행의 경우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여금이 2,290원인데 비해서 같은 타를 탔는데도 양북에서 내려서 차를 다시타면 120원이 쌉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양남에서 경주까지 바로타면 120원이 더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남 사람들이 경주까지 오면서도 양북까지의 표를 사서 왕북에 내랴서 다시 경주표를 사는 불편속에서 살답니 도대체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원망이 자자하며 또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됩이다. 따라서 버스요금의 산정근거와 정당한 조례인지의 여부와 담당부서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 내지는 묵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겁니다. 잘아시다시피 동해안 지약은 울산의 양향을 많이 받아 양남, 양북, 감포읍민의 약 2만4,000여시민중 많은 주민이 울산지역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어 버스를 많이 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운영되는 버스들은 지난 1월부터 버스요금을 인하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아직도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은 울산에서 양남까지의 경계지역인 강동면 10리까지 ㅈ오전에 1.100원이였던 시내버스요금이 45%가 인하된 600원으로 조정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단 양남, 양북, 감포뿐만 아니라 과거 경주준지역의 대부분이 시내이면서도 시외버스요금을 내고 차를 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금조정은 시.군통합 추진시 재조정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크게 기뻐한 부분이였는데 또한 실속인면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사안인데도 아기가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통합정신에도 위배되고 시민을 우릉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일체감을 더욱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오니 지금까지 조정하지 못한 사유와 조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시의 행정이 적어도 민생문제만은 타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줄 알았는데 인접 울산시보다 늦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TV 난시청 지역의 조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칼라 TV가 방연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경주시내 각읍면의 상당지역이 난시청시역으로 그동안은 KBS측에서 시청료 징수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기세 고지서에 시청료를 포함 징수하면서 개인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장님은 KBS측과 협의하여 난시청 지역을 알려 주시고 또 시민들은 난시청 지역이라고 주장하는데 KBS측에서 아니라고 해서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증재하시여 시민들이 TV 시청도 제대로 하면서 시청료 만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공자도 난시청지역 직역주민과 같이 면제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조정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또 추가로 선정된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KBS측에 통보했는지요. 했다면 그 명단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도 통보되지 않았다면 즉시 통보하여 시청료면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님 현재 정에서는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소위 관광특구인 경주시내에 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이 통합되면 실기 좋아진다는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시민들은 비가오지 않아 물 걱정불 걱정 행정의 잘못으로 냐기 않아도 될 시청료까지 물었어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만 뻔질나게 민원 1일 방문처리제라고 떠들어 놓고 와보면 일은 고사하고 주차할 곳이 없서 시내를 몇바퀴씩 돌아야 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살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저극적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이 좀 늦은 걸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시.군통합의 부수가 과거에 군부증 읍면에 있던 개인택시'또는 법인택시하고 과거에 우리 시에 있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업무의 범위 요금의 체제, 이 문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시행이 되어 나갔습니다. 종전에 할증료는 비례되지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전의 군부지역은 16.3%를 적용했는데 50%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행지침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과거의 군부에 읍면까지 배치되었던 그 차량은 낮에 뛰는 것은 시내전체 통합이 되어서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도 야간에는 해당읍면에 발착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분없이 영업은 어디서해도 관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과거 종전의 영업구역에 제한을 받고.....

예, 거기가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지금 포항까지 가는 것은 2만원 경주에서 감포까지 가는 것은 2만원 내지 2만5,000원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터기로 해서 일정한 가산금을.....

예, 미터기로 해서 그 미터요금 나온데서 50% 도 가산....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의 지금 고차원적인 답변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울산에서 만약에 시외버스가 좌석버스로 연장해서 했든 어짼든간 시민들에서 도움을 주눈 것은 틀림없죠. 우리 경주시는 그렇게 못합니까? 또 한가지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소재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타는 것은 모든 물가를 이야기 한다면 저는 범을 잘 모릅니다마는 도매는 사고, 소매는 비쌉니다. 바로 타는 것은 더 돈을 많이 줘도 괜찮고 내려서 타면 돈을 헐하게 주는 이렇게 잘못된 행정를 누가 바라 잡아줘야 됩니까.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다면은 중앙에 건의했든 어쨌든간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지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요금이 되어도 문제가 있는데 내렸다가 타면은 더 헐하고 바로 가는 것은 비싸게 받는 것 이것은 행정에서 보고 가만히 두는 이런 행정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4월부터 해 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지침이 8㎞까지는 ㎞당 40원으로 치면 320원 받는게 맞는데 8㎞까지는 농어민을 위해서 290원으로 할인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 가면은 득보는 부분이 두 번하기 때문에 쌌고 계속 가면은 손해보는 그런 불합리한게 사실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중간에서 행정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길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은 잘못된거다 해서 건의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을

50%를 가산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에서 노파심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에 보면은 4월 1일자로 조정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게 없도록끔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니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양남면민이나 감포읍민들이 한번 내렸다가 다시 표를 끊어므로 해서 120원 독보는 것은 말이죠, 120원 득보는 것이 8㎞ 적용을 두 번하기 때문에 120원 득보죠. 그런데 8㎞ 적용을 두번하는 것은 오히려 한번해서 2,290원에서 더 요금이 비싸지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재랑이 있죠.

예.

그 재량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편리하면서도 돈이 적게드는 그런 어떤 교통 서비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운송업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중간헤서 서로간에 다 편리하고 또 손해가 안나는 그런 어떤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거던요. 그렇죠?

예.

감안해서 조정을 허눈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남이라든지 양북의 주민들 또 감포의 주민들이 매일 경주군이 전에 있을때부터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울산에서 출발하는 경남쪽에서 감포까지 들어오는 차는 가격이 싼데, 어떻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냐 왜 30% 할증을 붙혀가면서 오지노선요금을 줘야하는 이야기가 늘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에서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은 운송업체에서 적자 운영이 될 수 있고 상당한 노선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답변이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날 조정할 때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좀 판단을 해서 요금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울산이나 울주나 이것도 통합되어서 지급 울산시로 되었죠. 경주군과 경주시가 통합 되어서 경주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울산에서는 강동까지 시내 그것도 좌석버스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든 양남이든 양북도 이제는 시내다라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좀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때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개인택시 문제인데요. 이 개인택시라는 것이 우리 옛날 읍면에 교통을 해소하게 해 줬는데 아까 국장님이 낮에는 경주시내와 같이 영업할 수 있다. 그 문제점이 있어요.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전체 운행한다든지 또 그것도 반반을 줄여서 말이죠. 전체다 낮이라고 해서 경주시에 다 나가버리면 그러면 읍면에 교통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 국장님께서 1/2로 하든지 차가 예들들어 10대 있으면 5대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5대는 고종식으로 여기 읍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저녁에도 몇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읍면에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허가내어준 줄 아는데 지금 낮이라고 해서 너희들 멋대로 영업해라고 하면 낮에 읍면에 장사 한된다고 해서 시내 다 나가 버린다. 그러면 읍면의 교통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구구한 낮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몇시까지는 하는데 반 1/2은 거주를 해라 읍면에 있어야 되고 반은 자기 마음대로 장서하러 시내에 나오든지 그렇게 결정을 지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낮에도 중하지마는 밤에 급한 중요 환자가 생기거나 이럴때를 대비해서...

예.

수의해서 낮이라고 그 지역에 반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행정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수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수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자동차운수사업법 주류에서 하는 것인데 주 사무소가 예를들어서 건천이라서 머무를 책임은 있지마는 1/2로 갈라서 할수도 없고요. 국장님이 대표자들하고 상의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 맞지요? 국장님 그것 가능합니까? 1/2쯤은 너희들 건천 있거러 1/2 시에 나오너라는 것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말씀드릴수가 없는게 아니고 안되죠.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어쨌서 가능합니까 ? 안되죠. 법으로 안되죠. 법으로 됩니까?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법으로 안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교통부나 내무부에서 세부치짐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범에 준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1/2 갈라라 몇분의 일 갈라라는 것은 범상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는..

예, 제가 관계법을 숙지를 못해서....

관계법 보나마나입니다. 그것 안죕니다. 왜안는냐 하면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릴께요. 과거에 경주군은 경주군수가 부분적으로 면허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또 경주시장이 면허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주 사무소가 건천읍 1번지다. 사업구역이 경주군 일원이다. 몪어져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면허가 갠신되면은 경주시장 직원을 찍어서 나가면은 전부 경주시장 면허로 자동차 운수사업하는 사람들이 면허를 다 받아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사업구역을 경주시 일원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송중규 의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건천일원으로 해 줄것이냐 이게 중요시 되는 것이지 낮에는 경주시 일원에서 사업해라, 저녁에는 중요 편의를 위해서 건천에 와 있러라 말 듣습니까? 그것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 하셔어 보다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셨어 과거의 경주군민들이 요구를 해서 얻어 놓은 모든 개인업자, 일반업다들이 최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고 별근거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독단점으로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이 믿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인데 그 내용이 TV난시청 지역은 얼마나 우리 관내에 되는지 또 TV 난시청 지역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왜그런지 떠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는지 했으면 그 명단을 박의원님께 제출하라는 그러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말 현재 저희 관내 TV 난시청지역은 15개읍면에 1만1,000세대가 됩니다. 이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KBS 경주영업소에 가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KBS측에 지희들이 여러기지로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금년도 6월경에 무궁화호를 발사하게 되면은 거기에 방송용 줄계기를 싣어서 전국이 난시청지역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TV 시청료 잠면대상은 저희 관내 1만6,000에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생황보도대상자가 5,100세댜, 원호대상자가 600세다 이게 정확하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KBS 가서 빼니까. 그 다음에 난시텅 지역이 1만1,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난시청지역이 한 20% 전세대의 한 20%저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를 1월 26일자로 KBS 대구방송국 경주사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명단은 끈나면은 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설을 저희들도 떠졌습니다마는 만약에 KBS가 양남, 감포지역에서 포함 KBS 라든가 대구는 안나오고 울산 KBS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견해는 KBS가 울산 KBS가 나와도 그것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민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을 볼수 있어야 그것이 난시청지역이 아닌 것이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다투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생활보고대상자나 원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되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잇다 이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했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감면을 해 주면 되는데 KBS측에서는 한전에 가면은 종합봉사실에서 증명을 읍면동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가져오면은 즉각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은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부치는데 저쪽에서 잘 안듣습니다. 그걸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TV 감면료를 못받은 분들에게는 읍면을 통해서 우선 KBS에서 규정이 바뀌는 전까지라도 주민 생활보호대상 증명을 박아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모든 것을 KBS영업소에서 주민의 누구라도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답병 해주기로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국장님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의 그 주민은 난시청 지역이라고 KBS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안테나 말이죠, 지붕위에 보통 세우는 것 그런 안테나를 세워도 안나오는 것은 그것은 난시청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난시청지역입니다.

지역 맞죠?

예.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일부나 우리 군관내에 돌아다녀보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특수 안테나를 해서 아주 산꼭대기에 높이해서 말입니다.이렇게 해서 설치했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데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씩 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해보면은 TV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몇십만원씩 낸다든가 혹은 한달에 몇천원씩을 내어서 유선방송을 하면 되는건데 그것은 난시청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판단을 잘못하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 KBS측에 강력하게 반영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은 보통안테나 세워서 안나오는 것은 난시청 지역입니다. 맞지요?

예, 제가 한말씀 이것도 제가 실장님에 보다도 사장님에게 제가 건의사항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제영 의원님께서는 국영 방송이 현재 난시청 지역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국영방송시대에서 민방시대로 지금 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대구의 청구에서 민방을 발사하는데 지금 경주가 보니까 가시청 구역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천가지 그것이 온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경주가 이게 빠지면은 민방을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적극 로비하셨어 경주까지 가시청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 경주시민들이 문화권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시.군통합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시정 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예상됩니다만 새로운 각오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알찬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 하오니 긍정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관점에서 검토하셔서 소상히 답변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국사 주변 관광여건 항샹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63년 3월 24일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되어 수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찾고 있는 불국사 주변에는 현재 상가앞 5,000평, 매표소 앞 424평등 총 5,424평의 주차장이 1972년도에 종성되오 연간 2억 357먼4천원의 계약금을 받고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람은 관광객이 주차장에 내러 적어서 1㎞정도 걸어으면서 몸과 마을으로 관광지를 음미할 수 이쓴 뜻있는 관람이 되어야 비로소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뿐 아니라 오고가는 두중에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도 구입하고 실사도 하으러써 관광발전은 물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우리 경주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써 이러한 관광야건의 조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국사는 정문 인근에 2개소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리면 바로 입장했다가 관람을 마치면 바로 차를 타고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소의 시간조차 체제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 관광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통 콘트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유서 깊은 불국사의 정서와 미관까지 해치므로서 관광 경주의 인상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는 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먼저 관광지인 사찰들의 관광여건을 보면, 우리 관내의 기림사도 주차장에서 내리면 울창한 숲길의 걸어 경내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마음으로 뭔가 느낄수 있는 관람이 될수 있고 도중에는 인근 주민들이 특산품, 기념품, 음료등을 판매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의 보경사,통도사, 성남사, 해인사등은 물론이고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봐도 이상적인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라불교의 정수로소 세계적으로 절 알려져 있고, 유소깊은 불국사만이 빈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습하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예산이 다소 투자되도라도 기존의 주차장을 삼사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주차장에서 불국사까지는 불국사의 정서에 맞는 독특한 숲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추진 용의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전 시.군민들에서 홍보한 내용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시.군에서는 주민들에세 "시.군통합의 필요성"이란 홍보자료를 이용하요 시의 도시 계획구역안에 편입되어 있는 외동, 양북, 내남, 현곡, 천북면의 도시계획 수정 변경이 쉬워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며, 시내버스의 요금조정 및 노선허가나 운행구역 조정이 쉬워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군지역에서는 새로운 쓰레기장 설치가 필요없고 경주시에 설치중인 쓰레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특히, 시내버스노선을 번경 조치하여 읍면에서 들어오는 너선버스를 현대 동천청사를 경유하도록 시급한 실정을 관계국장에게 여러번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는 한마디의 답변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통합만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획을 실행했다든지 홍보한 사실이 전혀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대난 실정이라는 것은 경주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약속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들 통합의 실익이 빠룬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불국사의 현 주차장을 선택지 아래편 종지로 이저하고 주차장과 불국사까지는 불국사 정서에 맞는 솦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한 1~2㎞ 정도 걸으면서 기념품과 음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추신 용의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믈으셨습니다. 우선 불국사 신택지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관광 종합개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불국사 정화사업시 사찰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량한 상가 주택, 호텔등을 철거하여 블국사 절 앞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72년에 착수하여 75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국사 신택지 26만4,000㎡가 조성되면서 이 계획에 따라 주거, 상가, 호텔, 여관, 주차장 소공원등이 조송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전 계호기을 검토한 결화 불국사 신택지 조성사업 이후 주차장이 불국사 사찰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에서는 편리하나 신택지 상가 활성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국사 신택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전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불국사 신택지 주차장의 이전에는 상가 주민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 민원이 예상되며, 둘째, 현재 기존 주차장에 이용 문제로 승용차와 버스중 어느차종을 기존 주차장, 주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쇄할런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셋째, 교통계획 관광객의 추세, 주차 능력, 이용차량 관광객의 불편등 종합적인 전개가 선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신택지 아래의 보존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한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교통계획 관광객 추세의 상가 활성화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주민 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종합젹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연구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전히 구렁이 담 넘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먼더 선택지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는 기존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네는 현실정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통털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주차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했을때 기준 상사가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래는 모르지마는 지금 우선은 그 위에 주차장 옆에 있는 기존 상가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반대를 하고 안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기존 주차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상가가 도움이 되겠느냐 안되겠는냐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상가가 도움이 될 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으 또 한기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국사 거기에는 기존 상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여관과 호텔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내려간다고 해서 기존 주차장의 피해는 전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적어도 상가 앞길을 통해서 절로 가야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오면서 견물샘심이라고 물건을 봐야 사고 배가 고프면 밥도 먹을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상가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은 아주 얇게 샹걱하면은 우선 상가가 주차장과 가까이 있으니까 해로받고 생각할지 몰라도 장래를 봐서는 절대로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것은 꼭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민자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밑에 기존 주차장에서 설치를 한다면은 상가가 서겠지마는 이것은 만약에 시에서 주차장을 거기서 다시 만든다면은 거기는 적어도 공동화장실 내지는 안내소외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시내버스나 국내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악 한 1㎞가량을 불국사 경내까지 걸어서 관람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모든 관광객들이 기념품도 사고 음료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당장 관광수입을 어떻게 올립니까. 관광수입을 우리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또 첨성대다 또 안압지도 마칭가지입니다. 첨성대 같은데도 거의 지금 현재 입구에다가 도로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는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길이 전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주차장을 옮길려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이해가 가시 쉽겠는데 이것을 말이죠,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된다 민원을 해 봤습니까. 민원을..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현재 전체 불국시에서 적으면 10% 많으면 15%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10% 내지 15% 반댜한다고 해서 이 행정을 못한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거기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민원의 야기다. 기존 주차장을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이게

제가 도시과장에게, 도시과장 나와 있네요.

이제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밑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상가폭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어 전에 한번 그런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 당시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은 안되지마는 앞으로 통합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면은 필요하다는 확실한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무리없이 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살면서 관광수입을 올리수 있는 길을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 된다. 본의원은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여건상 조성이 전연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하필 불국사만 아니고 적어도 불국사와 석굴암을 갔다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걸릴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하루 밤을 불국사에서 요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끝으로 한기지만 더 이야기 할께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본에 가니까 말이죠. 공항에서 쇼핑센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찰구를 통해서 탑승구에 나오는데 나와서까지도 쇼핑센터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호주머니 다 털어갑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돈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것이 전연 안되어 있다. 이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하나까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참 좋은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선 불국사 주차장이 옮기기 어렵다면은 일단 시내버스라도 하단에 있는 승차장을로 해서 거기에서 회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운수과장이 답변하든지 시내버스 회차하는 것을 도시과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 그 없무와 연관이 안되는 사랑인데...

아니, 주차장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선 답답하니까 그것이라도 회차하는 방법이로...

시내버스가 신택지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위로 안올라가고 밑에 승강장에서 회차 해 가버리며 역시 관광객이 좀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말이죠, 배 의원님의 질문은 말이죠, 주민이 걸어올라 가는것 다소 불편이 있더라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그것은 지역경제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금 배의원이 보충 질의하신 사항은 운수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게 옳을 줄 알고요, 도시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불국사 신택지 조성사업을 몇 년도 했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72년도에 시작해서 7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택지의 전체면적이 대지화 되어 있는게 몇평이나 됩니까?

신택지 면적이 26만4,000㎡

그러면 약 한 8만평 됩니까?

예, 7만9,000평, 한 8만평됩니다.

현재 상가내기 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황호대 과장은 그 당시에 73년도 그때쯤 시설계장 하셨지 싶은데 좀 아시겠네요. 의장님 과장님에서 좀 질의해도 됩니까?

예, 제가 확실한 자료는 못챙겨 왔습니다마는 대략봐서 전체 8만평중에 한 50~60% 개발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반정도,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진현동 주민들이 일상 생화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약 한 4만평정도는 공하지, 나대지로 그냥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것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평수는 정확 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예, 나대지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주차장이 아래로 내려오므로 인해서 그 대기가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소요가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법이 혀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거기에 현재 건축허가 가능하죠?

예, 건축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사는 분도 반정도 지금까지 상당히 20년가까이 되었는데 현재 나대지 공한지로 남아 있는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왜 불국사 진현동에 8만평되는 대지조성을 해 놨는데 4만평만 주민들이 쓰고 4만평은 개인소유, 과거에는 시에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2년간 주텍을 짓거나 상가를 짓지 아니하면 도로 회수를 해서 어떤 다른 공사에 넘아사서 73년도 같으면 지금 20년 넘었죠?

예.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확실히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차장이 위에 있고 이래서 위에 대형버스나 일반차량들이 전부 위에 있다가 불국사 같다가 바로 가는 이런데서 지역의 발전에 좀 장애요인이 안있었나 이렇게도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반드시 주차장 아래쪽으로 옮겨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있으면요 견물생심이므로 다소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야기한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불가 합니까 ?

아닙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의장!

말씀해 보세요.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주차장을 옮길수 있습니까?

예.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선 상사...

주민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조장행위를 그렇게 하는데 행당에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까, 법적으로 뒷근거가 있었어 동의를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수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하고 동의는 틀립니다. 동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고 의견수렴은 개인의사를 발표하는 것인데, 동의를 꼭 받아야만 되는상당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생각하기로는 행정은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서는 반대이론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뒤가 안시끄러워야 옳은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히 받아야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지마는 그 뒤의 행정행위 이후에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을 모든 상대, 반대, 찬성 양쪽에 다 서로거 좋은 선에서 서로 수의한 끝에 행정을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하느 것으 다수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그러면 불국사 신택지 조성할 때 아마 여기 산 증인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최태진 시장 계실대 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불국사 조계종들이 심지어 불도저 앞에 눕고 최태진 시장이 직접 올라가서 운전을 하고, 보신분 있습니까? 그래서 강행군해서 불국사 신택지 조성해서 8만평 딱 만들어 놔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이죠, 20년이 흘렀는데 8만평에서 4만평만 지금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고 반이 공한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 근본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기지 측면으로 고려해 볼때는 개발이 한 20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까지 개발이 덜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점잖습니다. 이것 상당한 불국사 진현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니까 충분하게 동의에 급급하시지 말고 시에 봐서 이것 중분하게 다수의 주민들이 꼭해야 되겠다는 어떤 주관것인 어떤 것을 가져 있으면 시에서 강행해도 관계 업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배의원이 시내버스를 거기서 회차해가도 되겠느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왜안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시내버스는 거의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관광객들이 지금 거의 다 오너해 갑니다. 오너해오지 아니하고 시내버스를 전체가 옛날 처럼 이용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꼭 옮겨야 될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많이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관광수입을 얻었는데 국장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부 거의가 다 오너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레 6.3인에 차 1대씩 가지고 있으니거 시내버스 회차하고는 아무관계 업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어 주민들 의사도 중요하지마는 시 당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경주시가 보다 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올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행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국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불국사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게 말도 안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나와서 답변할 자격 있습니까. 제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8만평중에서 지금 약 한 60%가 건물이 들어고고 40%가 안들어 서섰습니다. 안들어서는 이유눈 첫째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안들어섭니다. 그리고 불국사에 집을 지울려고 하면 평당 350만원 내가 4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불국사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은지가 11년입니다. 11년 구후엔 아무도 집하나 지은게 없습니다. 그만치 장사가 안됩니다. 그것도 아셔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불국사에는 기념품, 식당 그 다음에 여관업, 여하튼간 270~280명의 업자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분명히 저하고 약속합시다. 시간을 딱 약속합시다. 몇월 몇일까지 이 사람들에게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투표를 해 가지고 가부를 정하세여. 용의 있습니까. 이걸 정해 놓고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할 수 없습니까, 민원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의견수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라, 의견수렴이 51%이상 반대하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한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요금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박제영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인데요, 제가 다은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외동 지역에는 신계, 영지, 쾌릉지역이 경주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인구가 지금 현재 호수로 망하자면 전체 세동네가 다 100호이상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입니다. 사는데 여기에서 집단주거가 살고 있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일단 묶여져 있거요, 그 이외그 인근에 있는 유원지는 영지못을 배경으로 해서 주위에는 유원지가 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 일반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전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 아무것도 활용을 할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살고 있는 마을안 그것조차도 자연녹지로 했기 때분에 전부가 이 세동네느 농사를 위주로 하는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는 이런 동네에서 집을 하나 보소 수리할려고 해도 상당한 제재를 받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통합이 되면은 이런것도 과감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민의 기대가 컷던만큼 본의원이 질문한건데요, 여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며은 말이죠, 제2조 1항 나목에 보면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이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편리한 어떤 집단 주거지역만이라고 주거지로 이러해 좀 풀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집이라도 옮게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주민 편의 위주로 도시계획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느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김두봉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만두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다른 시 산하 1,700명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주 도시재정비 계획이 1992년 6월에 결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접 제10조에 따라 향후 5년 후인 1997년에 검토되어야 하나,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재정비 계획이 조숙히 수립도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주는 민족 문화의 고도로써 1972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대릉원지구를 포함한 13개 사적지구를 정비하고 사적지간 연렬 도로를 확충하는등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및 고도 보전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보문관광단지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여졌고 쪽샘지구등 기존 경주시민이 사는 시가지는 관광 활설화가 이루어지니 못하고 슬럽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요인이 경주시의 관광 시책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시당국의 적극적인 관광행정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기존 경주 시가지의 관광활성화 대책이 중점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1994년도 경주에 내방한 관광객의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총 내방관광객 670만명중 내국인이 380만명 58%, 수학여행 학생 단체가 230만영 35%, 외국인이 50만명 8%이며 내국인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숙박업체를 보면 보문에는 특급호텔 5개 및 일반장급여관4∼5개가 외국인 및 내방관광객중 상유층 내국인 일부를 수용하고 있고 학생던채는 불국사 상가단지에 있는 22개 숙박업체를 이용하고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내국인 380만명은 일반관광객이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약 80개소의 장급여관 및 기타 우락시설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도로망이 불합리하여 시가지 내로 관광을 마친 후 당일 귀가하거나 인근 울산, 포한, 백암등으로 일탈한다는 것은 통계와 분석현황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을 시가지 내로 흡입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경주를 방문하는 서민 관광객을 대규머화, 고급화 된 보문관광단지에서 지역 시민과 분리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관광수익을 증대시키며 병행하여 보문단지에서 위락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히 위해서는 먼저 보문관광단지와경주 현시가지를 직접 통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유도하고 아울러 관광 흥보정책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갹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이와 연관하여 경주 도시계획으 용도지역 지정중 상업지역 지성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지역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관광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2년에 수립된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배분 내용을 보면 경주시의 상업지역이 총소요가 305.3㏊중 기존 시가지 및 구정·동방·불국지구의 상업지역 소요를 14㏊르 줄여서 185㏊만 기존 시가지에 계획을 하고 보문 유원지 및 온천 유원지에 14㏊를 추가하여 계획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관광상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아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문제점을 보완하가 위하여서는 도시장기종합개발 차원에서 경주의 남동쪽 관문인 구정·동방·불국지구에 관광산업지역을 확충하여 불국사 온천유원지와 관광산업 지역과 주거지역을 조화시킴으로써 관광객에게 경주의 문화관광과 위락관광을 함께 맛 볼수 있는 부 도심으로 성장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기본구상은 1972년 청와대 경주관광개발 계획단의 기본개발 구상과 일치된다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동남권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에서는 도시으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고도제한을 왜 하느냐 하고 공무원들에게 질문하거나 전문가에게 질문을하면 "역사도시로써의 특징 있는 도시 환경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라고 막연한 대답만 나올 뿐 어떻게 하여 고도를 제한한다는 도시설계 등에 의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울산방면에서 경주로 접근해 오다 보면은 의동읍지역은 고도제한없이 도시가 형성되어 오다가 불국사 지구로 들어와서 구거지역 약 500m 구간은 고도제한을 받고 동방지구로 돌어오며은 다시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이러한 기형적인 경주시의 도시계획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불국지구의 고도제한은 경주시에서 고도제한 없이 용도지역 변경만 1991년도에 경상북도에 상정하였으나,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경주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물을 고도를 15m로 규제하여 결정한 처사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정 횡포, 탁상 행정의 표본, 국제화 시대에 도시개발 방향에 역행하는 시민의 사유권의 증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사 불국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1991년 최초 경주시에서 수립한 도시재정비계획(안)대로 고도제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페지되아야만이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 경주 도시계획중 상업지역 소유 면적 14㏊를 기존 시가지에서 삭감하여 유원지에 추가 고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냐고 물어셨습니다. 경주 도시기본계획은 92년 6월 2일날 확정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두고 목표 인구는 20만5,000명 계획으로 이에 따라서 권역별 용도 지역별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중심 및 일반 상업지는 199㏊, 숙박상업지가 78.3㏊, 위락상업지가 28㏊등 상업지역의 총소요 면적은 305.3㏊로 산정 했습니다. 그중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182㏊이고 근린상업지역은 3㏊로써 총 상업지역 185㏊를 중심 시가지와 동천, 충효, 도동, 구정동 일대에 계획 했으며, 부족한 상업지역인 120.3㏊는 숙박상업지, 위락상업지가 대부분인 보문유원지와 온천유원지내의 각종 상업시설로써 충당토록 기여했습니다. 보문 온천구역지내에는 숙박성업지,위락상업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상업기능도 상당 분담하도록 기존 숙박시설 및 계획시설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업지역중 일반 상업지역 면적 산정은 199㏊나 185㏊만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 14㏊는 상업지역 기능을 가진 기 상업지역 시설이 없는 보문 유원지 및 온천 유원지에 배분 계획을했습니다. 그러나 도능통합에 따른 경주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시행중인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과 고속철도 역세권 계획, 경마장 건설등을 반영하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국토종합건설, 광역권 건설, 도 건설 종합계획, 단일 경북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반영하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1991년 경주시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중 경주 동남권 불국·구종지역의 건축물 고도는 기본 설계상 제한이 없었눈대 15m로 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셨습니다. 91년 7월 9일 경북도 도시재정비 계획시 제3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구에 한하여 역사문화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불국사 방형분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정동 일대를 134만9,700㎡를 15m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형 통합시 출범에 따른 경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방형문, 불국사등 주위 경관을 고려한 미관고도지구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시.군통합과 더불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자랑스러운 도시 경주 건설과 세계속의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불철수야 애쓰시는 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행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으 드리는 바입니다. 관내 경주 - 감포건 국도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서편의 기존 시구간은 경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 - 감포간 국도 4호선의 교통량이 살펴보먄 덕동댐 입구지검을 지준으로 하여 기시설한 교통량 조사결과 1일 5,973대, 연간 218만대 정도로써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평소 주말과 연휴가간은 물론, 여름 피서철의 경우에는 외지로부터 감포, 양북, 양남 특히 추원 - 황룡간 산밑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 부분을 비롯하여 몇 개소는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써 사고발생시 교통체증은 물론 귀중한 인명과 차량 및 시설 피해 또한 엄청나서 급커브지점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로써, 시장님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급커브 지점에 대한 도로선형을 개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위치별 소요사업비와 구체적 시행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또한 여름 피서철의 경우에는 경주월드 앞 보문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감포방향 보불로 삼거리간 약 1.6㎞정도 구간은 감포와 불국사 방향으로 서로 내왕하는 차량이 2차선 도로에 집중되므러 더욱 교통체증을 가증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이 구간에 대해 우선 현 2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조기에 확당하여야 하겠으며, 장기적 대책으로써는 감포 관광단지 일명 제2보문단지와 양남 관광단지 일명 동해리조트 준공과 경부고속 전철 개통으로 몰료올 동해안 관광객 수요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주 - 감포간 현 2차선국도 또한 4차선으로 확장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주장을 공감하시는지, 만일 공감하신다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조속하 건의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국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경주 - 감포간 국도 4호선이 산악지대의 급커브로써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고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급커브 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1개소는 지금 현재 추령터널공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내려오다가 보면은 추령터널 올라가는 그 지점에 그것은 나중에 그 공사가 추령터널 하고 같이 해결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쪽을 말씀합니다. 군족은 왜그렇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되는 국도이기 떄문에 우리 시구간은 우리가 추령터널 꼭대기 경계에서 시구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4개서 있는데, 1개소는 추령터널이 완료되면은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한 커브 지나서 내려와서 보면은 가드레일이 있고 한데 거기는 교통사고가 자주나는데 아주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당상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밑에 3개소 정도만 해결하면은 다소 여려운 지점은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걸 대충 저희들이 확장하는 그 구간만 확장하는 것을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앞으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주월드 앞 삼거리에서 보불로간 1.6㎞에 관광 피서철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오고 정체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게 중기재정 계획에 확장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양여금등을 신청했는데 사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예산이 한 2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예산만 되면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체현상이 안일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째 경주 - 감포간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 구간은 건설브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나 우리 시측 도시계획도로 이 구간을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보한다고 하면은 이걸 저희들이 대충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러니 한 13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급커브지점 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4개소인데 저희들이...

1개소는 터널 관계로 자연 해소가 되고 3개소는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딱 드리려고 해도 워낙 커브가 많으니 전체 다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아주 한 지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문저수지에서 올라가면은 불국사 넘어가는 골프장 있는데 바로 그 커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사시목 돌아서 급커브 두군데 그렇게만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질문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세군데 급커브 지점을 선정 개량 할려고 하니까, 1억 얼마라고 했었죠?

1억 5,000

1억 5,000요.

예.

세군데가 1억 5,000이면 됩니까?

예, 그것은 포항가는 도로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절토해서 넓히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그 선로에 여러차례 다녀봐서 잘 아실 겁니다. 가드레일이 산밑에 과거 시에서 설치해 놓은 그 지점 있지요?

예.

그 지점은 아마 년간 교통사고량이 경찰서에 접수 안된 것까지 전체를포함하면 100건도 넘을 겁니다. 100건도 넘는 지점인데 시에서 두어차례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산이 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 선형 개량 안하면은 절대 거기는 교통사고를 면치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 딱 U자형이 되어서 되로 맞은 편의 산을 좀 절토를 하고 하천물을 홀러보내면은 거기는 완전 직선코스가 되도록... 레일을 설치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 선형 개량 안하면은 절대 거기는 교통사고를 면치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 딱 U자형이 되어서 도로 맞은 편의 산을 좀 절토를 하고 하천물을 홀러보내면은 거기는 완전 직선코스가 되도록...

그것은 커브 완화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기는 언제 가능합니까?

예산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예산은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염출울 하셔야지요. 도에 가서 얻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만한 선물을 줄 수 안있습니까. 1억 5,000정도야...

되었습니다.

보충운 분과위원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