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복우의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에 최상호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간사에 오만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자로 일반및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안을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자로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일반및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이신 박헌오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본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일반및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북 봉길리 지역 일원에 동우환경 주식회사와 지산산업 주식회사등 환경 관련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된 월성원자력발전소사업으로 인한 주민 원성의 확산과 폐기물처리에 따른 중복오염으로 생활터전 상실등현실적으로 볼 때 적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곳 주변지역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문무대왕 수중릉과 각종 유물유적이 산재된 성역화 지역으로써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또한 년간 6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재고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어제 양북 봉길지역 현지를 확인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일반및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및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및 특정폐시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지역구 출신의원이신 김영길의원님이 일반 및 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실때 의원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일반 및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맑은물, 신선한 공기, 아름 다운 산야를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자로서 최근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따른 반대 민원이 극렬하여 집단문제화 되고 있는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 '93. 12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특정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의견 통보 조치를 규탄함과 아울러 일반 및 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를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양북면 봉길 지역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및 2, 3, 4호기 추가건설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반대에 대한 원성의 불씨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 지역에 대하여 설상가상격으로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장까지 설치하여 전국의 산업 및 특정폐기물을 유입, 처리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천부당만부당함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폐기물처리장 폐수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의 2차 오염으로 이곳 주민들의 유일한 생활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목줄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결코 적지가 아님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신 성웅 문무대왕 수중릉을 비롯 감은사지, 이견대석탈해왕 유허비등 겨레와 민족의 성지이며 감포 관광단지와 양남 관광단지, 동해안 청정바다를 찾는 경주 제2의 관광지역 핵심지구인 이곳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임을 결의한다. 1. 우리 경주지역은 관광특구이며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도시로서 대다수시민들은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이 폭증할 경주시 중심지를 비롯 동해안 지역 관광도로와 접하고 있는 이곳에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소통으로 악취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서 결코 이곳이 폐기물처리장 설치 지역 적지가 아님을 거듭천명하면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1995년 2월 25일 경주시의회의원일동.
이동천의장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최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최상호입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경주시행정동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 제2조의 행정동 명칭 용황동을 삭제하고 용강동과 황성동을 삽입하고 그 관할구역은 각각 용강동일원과 황성동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시지역과대동인 용황동의 분동에 따라 그 소재지를 각각 황성동 370번지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용황동의 분동에 따라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경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당관, 실국의 설치와 담당관실, 과별,분장사무, 한시 기구인 2국 7과의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경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와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또한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주거 밀집지역의 협소한 통행로 확장 및 소방도로개설과 용강공단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강변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총 158필지 10,191㎡를 매입하는 것이며,또한 형산강 수질오염예방과 공중위행 향상을 위해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편입부지 4필지 3,852㎡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인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여러날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회기동안에 걸쳐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